경기도의회 발언
임기석 의원 발언
태흥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먼저 지난 제6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관련 고시 개정 추진 반대 결의안 등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0건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에 대한 도교육감 사퇴권고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재ㆍ보궐선거에서 안양시 제3선거구에는 임영신 의원님, 의정부시 제4선거구에는 박형국 의원님, 이천시 제2선거구에는 임진혁 의원님께서 당선되시어 오늘 의원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도의회 의석은 119석이 되었으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10석, 대통합민주신당 3석, 민주당ㆍ민주노동당 각 1석, 무소속은 4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선서 (박형국, 임진혁, 임영신 의원)
10시41분
태흥
양태흥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재ㆍ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박형국 의원, 임진혁 의원, 임영신 의원으로부터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행부와 사무처 직원은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선서는 도의회 관례에 따라 세 분 의원 중 연장자이신 박형국 의원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하실 때 의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형국 의원님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경기도의회 의원 박형국.
진혁
임진혁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임진혁.
영신
임영신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임영신.
태흥
양태흥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세 분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해주실 박형국 의원님을 제외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형국 의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의원
도민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경기도를 세계 속에서 위상을 드높이고자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진춘 교육감님! 또한 천백만 자랑스러운 경기도 도민 여러분! 저는 이번 19일 경기도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의정부 제4선거구 박형국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정부 제4선거구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바로 이제 그 지역민들의 지지와 성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진의를 제일 먼저 파악해서 그것을 의정생활에 접목하는 것이 그 길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의정생활을 하든 도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든 의정부지역이나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분들의 모든 민의를 최우선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저의 의정생활과 저의 정치적 소견으로 삼아서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집니다. 이러한 저의 각오에 우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지역구 유권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박형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혁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임진혁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천시 경기도의회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임진혁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임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임영신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의원님! 도정발전에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경기도 교육의 수장이신 김진춘 교육감님! 오늘 이렇게 인사 올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보사여성위원회 안양 출신 임영신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는 참으로 뜻 깊은 날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또 초선으로서 의정활동하는 중간에, 3분의 1이 지난 시점에 의원으로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를 뽑아주신 지역과 또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임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세 분 의원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의원께서는 천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진재광, 장호철 의원)
10시49분
다음은 한나라당 진재광 의원과 장호철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재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화성시 출신의 진재광 의원입니다. “10만 자원봉사자의 힘, 태안 검은 재앙은 걷힌다.” 얼마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 원유 유출로 발생한 피해지역을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복구의 불씨를 만들어가는 현장을 알리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사회통합 및 안전망을 구축하는 대안으로 사적영역의 자조활동에 머물지 않고 국가체계와 공동체적 위기에 대응하며 공적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관리와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통합관리체계 마련의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급속한 사회 성장과 시장 지향성이 가져온 단면에는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환경 파괴와 가치관의 혼란에 의한 사회적 파행, 물질만능에 의한 이기적 사회를 만들어 진정한 복지국가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인류사회의 특징에서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패러다임과 사회적 패러다임이 통합적 패러다임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매개영역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3영역인 자원봉사의 영역입니다. 자원봉사영역은 시장주의에 의한 경제적 식민지화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와 사회를 통합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류생존의 공동 대안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전국의 자원봉사 관리자들과 함께 전국 자원봉사관리자대회에서 법안 제정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ㆍ관리 등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꾸준하게 법률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였었기에 전국의 자원봉사 관리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그 기쁨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현재 광역을 비롯한 전국 시?군, 구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단체, 협회 등 NGO, NPO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적영역의 자조활동으로 자원봉사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센터의 등장은 통합된 운영매뉴얼과 관리ㆍ지원체계가 없어 개별적 운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자원봉사활동을 공적영역의 자원봉사활동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원봉사센터의 위기”라고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이후 센터 관리자들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보면 정치적 환경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자 및 종사자들의 전문성 문제로 지속적인 역량 강화에서 오는 한계와 근무환경에서 오는 문제점 등 열악한 근무조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75만여 봉사자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1명의 자원봉사자가 여러 곳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명찰이 두세 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자원봉사자의 봉사마일리지 시간 관리에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며 자원봉사 유공자 포상에 대한 근거 마련, 자원봉사자 보호, 전문봉사단체 육성,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자원봉사 자원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이 만들어지고 2008년부터는 처음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1차 국가 5개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부처별?분야별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시작되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제1차 시행계획에는 자원봉사 활동 추진을 위한 주요 지원정책사업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공동 문제에 함께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제 자원봉사는 물질문명의 한계점에 이른 근대문명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인 것입니다. 이처럼 경기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의지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남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실질적 도민을 위한 올바른 자원봉사 정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위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시행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부서별?분야별 계획 수립과 이와 함께 경기도의 통합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봉사자, 무작정 기름 범벅이가 되어 있는 모래사장을 찾아가는 자원봉사자, 봉사할 곳을 찾아 헤매는 우리 청소년들, 이제 우리 경기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진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장호철 위원장입니다. 노무현 정부 5년이 지나갑니다. 실로 무능정권 10년을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다시 정상국가로 돌려놓을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의 승리는 한나라당만의 승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다시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라는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려는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와 관련하여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5년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써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으려 노력하던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질곡의 시대였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이분법 속에서 경기도는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각종 규제법으로 묶어놓은 채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정책 수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여주, 안성, 이천을 비롯한 농촌지역도 강남 수준의 발전 지역으로 분류되어 모든 개발 정책에 발목을 잡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 다른 이분법이 경기도의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는 도시행정이고 도는 농촌행정이라는 이분법이 그것입니다. 농촌행정을 하고 있는 경기도는 행정수요가 적다는 논리입니다. 31개 시?군의 인구 1,100만에 달하는 경기도가 25개의 구청을 가진 서울시의 행정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오히려 고도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500만명의 수도권 주민이 매일 마시는 맑은 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지만 접경지역으로서 대한민국 국방력의 60%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수용하는 대가로 경기도민들은 재산권을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밀화된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도 경기도에서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끝나 관리행정을 하고 있는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이러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직면하여 있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행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 신도시 개발, 환경보전, 경제 활성화, 보건ㆍ복지 등 각종 행정영역에서 현안은 쌓여만 가는데 현재의 인력규모로는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성과에 대해 질타는 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정력 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면적은 경기도의 17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인구는 서울시보다 100만명 많은 1,100만명입니다. 단순한 비교로 보이지만 행정수요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무원 수는 행정수요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 공무원 수는 서울시의 절반 수준인 8,400여명에 불과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은 장관급, 경기도지사는 차관급입니다. 서울시는 차관급 부시장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시의 규모가 경기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부산광역시와 비교해도 실국장의 직급이 한 단계 낮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에는 전국에 24개나 있는 국립종합대학이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 23개나 있는 국립박물관도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전국 98개나 있는 공영방송국 지국조차도 없습니다. 경기도 북부에는 전국 26개나 되는 고속도로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화장장, 분뇨처리장, 정신병원이 90개가 넘습니다. 경기도에는 군 사격장과 훈련장이 100개가 넘습니다. 전국 미군부대의 90%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4%나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이렇게 된 현실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 희생ㆍ봉사정신의 결실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지방자치 이전시대에 중앙정부 정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행여 서울시와 광역행정 추진 시 직급의 차이에서 오는 협상력의 부족에서 온 결과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의 시 직급에 눌린 결과가 아니길 희망할 뿐입니다. 이제 국정운영의 새로운 이념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본 의원은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출신인 대통령이 자칫 서울 중심의 행정을 펼치지 않고 경기도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가 시대적인 요청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체제 정비와 행정력 정비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한 해 어려웠던 일들은 즐거운 성탄과 함께 다 잊으시고 밝아오는 무자년에는 1,100만 도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과 8,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장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개별호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기도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기도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천복 의원 등 10명 발의) 13.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천복 의원 등 10명 발의) 14.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박천복 의원 등 10명 발의)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천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의회운영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1,100만 도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박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개정조례ㆍ규칙안은 주요개정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 쓰고 조와 조 제목은 붙여 쓰며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당한”, “통지하다” 등 어려운 한자를 “적당한”, “알리다” 등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부의하다”, “당해” 등 일본식 용어를 “부치다”, “해당” 등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순화하여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ㆍ규칙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ㆍ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넷째 주 화요일에서 7월 첫째 주 화요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제1차 정례회 주요처리안건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승인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매년 6월 말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과 같이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경우 결산서 제출시기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불일치하므로 법령에 맞추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첫째 주 화요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회의는 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되,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고 당초 원안을 표결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본회의 안건 상정 1일 전에는 심사 안건이 제출돼야 함에도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개회일에도 조례안을 심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본회의 수정안 표결순서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조문의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청원의 처리기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20일 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회기 또는 정례회 중 접수된 청원의 경우 최장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로 개정하여 청원 처리기간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박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우영 의원 등 17명 발의) 1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8.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조선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고양 출신 한나라당 소속 조선미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임우영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학술용역관리규정에 의해 5,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사업은 경기도용역사업심의회 심의?의결을 받아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경기도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가 없으므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도의원 등 다양한 인사를 참여시켜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건전한 재정운영을 추구하고자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현재 대규모 사업에 대한 학술용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직자로만 구성된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가 용역사업 심의를 대행하던 것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총 11명의 위원 중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간인전문가, 도의원 등 위촉직 6명과 당연직 4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전문가의 참여 없이 경기도 공직자만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가 용역사업을 심의하였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학술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학술용역사업 목적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며 무분별한 학술용역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채권을 매입하는 주민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문화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채권의 상환기간 만료 이후부터 청구일 전일까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또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도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금융전문가 등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수 “7명부터 12명”을 “15인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에 대해서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에 대하여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에 대해서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정책기획심의관의 직급을 3～4급에서 3급으로, 대변인ㆍ감사관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총 정원에 변동 없이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정책기획심의관의 직급을 3～4급에서 3급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재 정책기획심의관의 직급을 3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관을 서울시는 2～3급, 부산광역시ㆍ경기도는 3급, 그밖에 광역시ㆍ도는 4급으로 개정되어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가 이미 3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때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경기도의 공보기능을 강화하여 도민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7월에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의거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고 행정자치부와 16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해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자치정보화조합은 2003년 2월 24일 경기도 등 15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공통적인 정보화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자치정보화조합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 설립하기 위해서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에 필요한 절차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경기도가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조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관련 고시 개정 추진 반대 결의안 (경제투자위원장 제안)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관련 고시 개정 추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옵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평택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발의한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관련 고시 개정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고시의 수도권 중 대상지역을 우리 도 19개시에서 평택시, 광주시를 추가하여 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는 각종 수도권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도에 또 하나의 고통을 가하려는 행위이며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제정 목적에 배치되고 수정법,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는 광주시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처사로써 이 고시의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나라경제를 파탄시키는 망국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자체를 폐기하여 평택시와 광주시의 경제를 보존하고 침체된 수도권과 나라경제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대개 읽을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서, 참고자료를 한번 보셨으면 해서 제가 직접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있는 공장으로서 설립된 지 3년이 되고 또 100인 이상 고용된 그런 기업체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 갈 경우 공장구입 및 투자비 등에 쓰라고 50억원을 국고로 보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그 후 2년간 50% 감면을 해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1일에는 100인 이상의 기업을 완화해서 50인 기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전대상기업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평택의 경우 100인 이상 기업이, 현재 100인 이상을 50인 이상 기업으로 낮추면 평택시는 이전대상기업이 238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쌍용, 만도, 경동보일러, LG전자 등 유수한 대기업들이 다 이전대상이 되고 또 중소기업이 220개나 되는데 이러한 총 238개 업체의 종업원 수는 근 10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들이 충남이나 전라ㆍ경상도로 이전해 나갈 때는 평택은 완전히 공동화현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자부장관이 3년에 한 번씩 고시하게 돼 있는데 이제 꼭 3년이 됐으므로, 그때 당시 경기도의 19개 시ㆍ군 중에서 평택만 제외시켰던 겁니다. 왜 제외를 시켰느냐. 제가 평택시의원으로서 미군기지대책특별위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싫어하는 미군은 보내면서 이 중요한 공장을 다 이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반대투쟁을 한 결과 평택은 그때 제외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올해 추가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만약에 정부 방침대로 평택하고 또 자연보전권 지역에 광주시를 추가할 경우 경기도는 그야말로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빨리 빠져들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 이전해 나가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인건비까지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20개월 동안. 그리고 예를 들면 쌍용자동차가 한 5만평 깔고 있는데 이전돼 나갔을 때는 그 공장부지가 상업지역 내지는 주거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쌍용에 엄청난 특혜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수 있고 또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충남 쪽으로만 가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땅 부지자금도 대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또 폐수처리시설도 다 대줍니다, 경기도에서는 안 되는데. 온갖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 평택의 경동보일러는 아산 인주에 이미 땅을 몇 년 전에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전에 평택이 대상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번 기회에 평택시가 포함되게 된다면 평택시의 대기업들은 서로 충청남도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빠져나가서 옛날 자기들이 깔고 앉아있던 땅은 다 처분하고, 호조건 속에서요. 그래서 이 법이 생기게 된다면 평택이 가장 타격을 본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종 수도권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애로 해소와 경기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민의 강한 의지와 역량이 결집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하는 결의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전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관련 고시 개정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관련 고시 개정 추진 반대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2.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3.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43분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진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최진학 의원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인의 건강으로 인해 목소리가 탁함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사항을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화 시대에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육감 사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각급 학교장ㆍ직속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학교신설 83개교, 학교폐지 2개교, 교명변경 10개교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소재지와 명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평생교육학습관의 향후 중장기 운영계획 및 필요예산 확보방안, 충원되는 인력배치, 명칭사용 관련 중투위 심사와 도청의 요구 등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최초로 설립하는 평생교육학습관이 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추후 경기도에 설립할 평생교육학습관을 총괄하는 경기평생교육학습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으로 안 제26조2항 명칭을 변경하고자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도서관으로 추진한 본 사업이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본 사업예산의 확보를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보다 큰 틀에서 도서관 기능을 기본으로 한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역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며 그 세계적인 추세와 전국적인 추세인 것입니다. 일부 사서직에서 반대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확대된 개념에서 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평생교육학습관이 운영될 것이며 앞으로 의회에서는 갈등이나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표결에 앞서 문화공보위원회 임기석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임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반대토론에 앞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좌석에 나눠드린 경기도교육청 건립 수원도서관 명칭변경에 대한 부당성 및 시정촉구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의 경기평생교육학습관으로의 명칭 변경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에 반하게 됨을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이 향후 경기도 공공도서관 정책에 끼칠 영향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의 설립추진경위와 명칭변경의 부당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기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며 현재 경기도립수원도서관에서 경기평생학습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은 지금처럼 공공도서관 정책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현재 수원시 조원동 교육청 산하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1970년 개관되어 그 시설이 노후하고 새로운 도립중앙도서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수원시와 협의하여 경기도를 대표할 규모의 도서관 신축을 논의하고 추후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은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추진과정상 수원시에 토지 및 건물 무상양여의 불가 등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었고 결국 토지매입의 문제 등으로 인해 2004년 10월 예상 토지 1,500평을 수원시에게 경기도교육청이 72억원에 매입하고 수원시는 이를 전액 교육사업비로 지원하는 협의를 거쳐 건립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05년 교육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거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국비 48억, 도비 32억, 총 80억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05년과 ’06년 국비보조금 지원검토 시 부지 미확보 등 지원요건 미비로 국비지원이 배제되고 ’07년 균특 국비보조금 지원이 일선 시ㆍ군으로 분산되어 결국 국비의 지원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국고보조금 확보를 전제로 지원하기로 한 도비 32억원의 지원명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건립비용 지원협조 미흡으로 경기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 중재로 도비 20억원의 교부를 합의하였고 경기도는 도비 교부의 교부조건으로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라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제 도서관이 준공되고 개관을 앞둔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서관의 명칭을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서 2007년 9월 10일 제1차 입법예고 시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2007년 10월 8일 제2차 입법예고 시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그리고 바로 어제 12월 2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 수정안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관의 명칭은 기관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짓고 그 기관의 위상을 대변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어제 본 의원은 혹시 본 의원의 사고의 범위가 작아 본 의원이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교육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한 자도 빠짐없이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의 답변 중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평생교육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요람에서 사망까지의 모든 교육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평생교육을 모든 기관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평생교육학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을 만드는 일보다 현재 활용 가능한 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청소년 관련시설, 일선 시ㆍ군의 평생학습교육관 등 현재 활용이 가능한 모든 기관에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게 경기도교육청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고 실현해 보는 것이 평생학습교육관 설립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해보지도 않은 채 평생교육학습관을 설립하겠다는 교육청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원 및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데 경기도교육청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일선 시ㆍ군의 지역교육청에 교수-학습시설을 단 한 군데라도 설치한 곳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정 교수-학습시설이 필요하다면 필요에 의해 쉽게 모이고 연계할 수 있는 일선 시ㆍ군 교육청에 먼저 교수-학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수-학습시설에 대한 문구는 정말 명분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 시 위증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서관 건립 중투위 투융자심사에서 “기관의 명칭은 설립 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히 위증에 가깝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알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재정지원과 1326호 2005년 4월 11일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건립 조건부 심사의뢰 시 제시한 지자체 및 문광부로부터 지원받을 액수 이상만큼 확보하고 중앙도서관의 기능상 문제, 명칭, 도서관 기능 등을 보완한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교육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 조건부 보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중앙도서관의 기능보완, 도서관 명칭, 기능으로 되어 있고, “가. 사업명 : 가칭 수원도서관 건립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되 건립완공 후 관계규정으로 도서관명 추후확정, 나. 도서관 기능 : 기존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건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지역대표관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곧 풀어서 얘기하자면 현재 조원동에 있는 경기도립공공도서관의 명칭이 새로 신축 중인 권선구 1234번지의 경기도립중앙도서관과 충돌하니까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권선구에 새로 짓는 도서관을 경기수원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도서관 건립을 완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도서관일 뿐이지 다른 시설일 경우에는 본 의원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명백한 도비교부금 준수조건의 위반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안이 가결되면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원만한 대화로 도비교부금 준수조건 위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제 교육위원회 속기록 내용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명백한 조례의 위반을 원만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는 명백한 조례의 위반을 어물쩍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운영의 주체 문제입니다.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의 지휘 관리는 경기도지사에 있고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평생교육학습관의 관리는 교육감에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교육위원회 자료 중 제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의3항(관장)에 보면 “평생교육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맡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든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명칭의 변경사유는 결국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50억의 비용 중 330억원을 투자한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가 결정한 도서관 정책을 경기도교육감이 따른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진정 도민들을 위한 행정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모두에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을 볼 때 합당한 크기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명백한 사과를 받아야 할 이야기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위원회 회의 중 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 본 의원이 속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이 현 사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가 혼란을 야기시켰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2008년 교육비 예산심사 시 그리고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경기도의회 의원이 “일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답변이 나온 경위와 그 답변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명확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개정된 도서관법과 평생교육법을 검토해 보아도 도서관법에는 분명 도서관에 대한 “설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학습관은 “설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 평생학습관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변경한 일부 시의 업무를 불합리한 이해로 인해서 갈등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수원시 권선구 1234번지에 건립된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은 그 설립과정과 또한 명확한 예산의 합리성과 목적성에 위배되는 경기도교육청의 확실한 졸속행정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며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의 경기평생교육학습관으로의 명칭변경을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난 이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책과 정책이 부딪쳐서, 본 의원의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다면 본 의원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반대토론에 앞장섰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임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찬성토론은 본 안건을 심사한 교육위원회 김의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의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광명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의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2004년 11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노후화된 경기도립 중앙도서관을 새롭게 이전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어 전체사업비 350억 중 경기도로부터 2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지난 9월 10일에 가칭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입법예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중앙도서관을 이전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아 문화적 측면에서 열악한 이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소외되는 문제와 현재 중앙도서관을 총 15억여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기존의 기능과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수원시 내의 도서관 분포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새로 짓는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평생교육학습장으로 보다 넓은 의미와 개념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1992년 이래 도서관을 평생학습관 및 학생교육문화회관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변경을 하거나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에는 단 한 곳의 평생교육학습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이 경기평생교육학습관으로 변경의 필요성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학습관이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만 3,472㎡의 대규모 시설로 연간 운영비 최소 36억원의 소요 등을 고려해 볼 때 도서관의 기능 외에도 교원 및 학생들의 교수-학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학습센터로 활용하고자 2007년 10월 8일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입법예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신설되는 평생교육학습관에도 도서관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 같이 도서관 기능 외에도 평생학습관 및 교육문화정보센터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마포구 외 네 곳의 평생학습관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기관의 명칭보다는 기능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를 고려해 볼 때 동 보조목적에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규모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시설을 단지 도서관만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데 따른 기관의 운영에 비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규모가 작은 여타 시ㆍ도도 1개 이상의 평생교육학습관을 운영함에도 앞서간다고 하는 경기도에는 단 1개의 평생교육학습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당초 보조금 교부조건 측면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은 향후 미래지향적인 사고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많은 토론과 논의결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으로 수정가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우리 교육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임기석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보여주신 깊은 관심은 경기도의회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책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 중 “일부가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공무원 중 일부 상반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므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각 한 분씩 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56명, 반대 19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백승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문화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합민주신당 광명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백승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20조7호에 도가 운영하거나 건립한 박물관, 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사업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을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ㆍ운영토록 하고 기존 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박물관 사용료 징수 조례, 경기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08년 3월 1일자로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성격이 경기도 사업소에서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도록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재단법인은 경기도가 설립한 기관이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수혜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며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2명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2명을 추천한 것으로 제4조와 제23조를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백승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노영호, 황은성 의원 등 33명 발의) 26.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권혁산, 최지용 의원 등 57명 발의)
12시16분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최환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농림수산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불철주야 천백만 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과 교육을 담당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최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노영호, 황은성 의원 등 33인이 발의하였으며 WTO와 FTA 체결 등 농림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농림수산업의 진흥과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경기도가 수행할 관련 지원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도가 농림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와 농림어업인 등의 소득보전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업종과 품목을 발굴ㆍ육성하며 농산어촌 개발과 교육, 문화, 보건, 주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산, 최지용 의원 등 57인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법의 규정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증대 그리고 팔당상수원 보호 등 도의 친환경농업 필요성 증대에 따라 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도가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시ㆍ군에 대한 지원과 권고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 기여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교육 훈련, 기술의 교류 및 홍보, 판매 촉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노력을 명시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생산자, 기관, 단체 등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례안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사기를 잃은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의 하나로써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법성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부터는 부의장님께 잠시 의결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태흥 의장, 이주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27.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8.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최환식, 장호철, 황선희 의원 등 32명 발의) 29. 경기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0.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2.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2시23분
주상
이주상부의장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보사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흥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의원입니다.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파주시 문산읍에 소재한 평화누리의 관리ㆍ운영을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관광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임진각 주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경기관광공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시설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장호철, 본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에서 점검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보육 조례에서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또한 새로운 0세아 보육제도 도입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나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서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명확하게 표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그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시범 운영하여 오던 여성창업실험실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입주업체의 관리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으로 입주업체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여성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 중 국비 지원액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액에 대하여 도와 시ㆍ군의 부담비율을 정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에서 정한 도와 시ㆍ군의 부담비율은 도가 20%, 시ㆍ군이 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시ㆍ군은 재정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에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 열정적으로 활동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문수 도지사님,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행운이 넘치실 것을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부의장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과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66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68명 전원이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69명이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명의 재석의원 중 74명 전원이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68명이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75명이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4.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5.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시34분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황원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건설교통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부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황원희 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안건인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사를 실시한 결과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25조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주소체계로 인해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물류비 증가 등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온 측면이 있었던바,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도로명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주소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주요수정내역으로는 첫째, 경기도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법적인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4조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에 있어 효율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불참하는 위원에 대한 해촉근거를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광고사업자 선정에 있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일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각 사업별 세부 배점기준은 정해진 기준 내에서 위원회가 융통성 있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제13조4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도 함께 공고하도록 하여서 광고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13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번째 안건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6일자로 개정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관련 상위법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세 번째 안건으로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자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스자동차의 정비 및 폐차 시 우려되는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과 강화된 교육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적 근거 및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부의장
황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전원이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72명이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72명이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주상 부의장, 양태흥 의장과 사회교대)
태흥
양태흥의장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6.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대안) (자치행정위원장 제안) 37.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시42분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자치행정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남양주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경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0월 2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을 2007년 11월 12일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당시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법령 체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안으로 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은 소방설비의 관리기준, 신고지역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며 별지서식 등 규칙으로 제정할 사항은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1월 13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대안) 등 2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이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화재안전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금일 11시 30분 정부에서 전국에서 신청한 다섯 지역 중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안건은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12시47분
의사일정 제39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개별보고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개별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총괄) 40.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세 분의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임영신 의원은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으로, 박형국 의원은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으로, 임진혁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오늘까지 장장 46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대집행부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해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29회 임시회는 내년 2월 19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엄종국 이항원 최용길 최지용 5.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주석 6.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유병 최환식 7.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손숙미 엄종국 이항원 8. 경기도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영근 9. 경기도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엄종국 12.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인근 13.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손숙미 14.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항원 15.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4명)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규진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인종 진종설 1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규진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진종설 18.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장윤영 최지용 19.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관련 고시 개정 추진 반대 결의안(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7명)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규진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엄종국 진종설 22.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의현 김인종 김학진 김현복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56명)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기수 김수철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학진 김한명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의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조선미 최규진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9명) 김대원 김보연 김제연 김현복 박수호 방영기 백승대 신광식김 신보영 엄종국 유영근 유지훈 이백래 이유병 이재진 이해문 임기석 정인영 차희상 기권의원(6명) 박영철 박형국 손숙미 송윤원 이경영 진종설 2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기수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현복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최규진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진재광 25.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신광식의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우창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규진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황은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한규택 26.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신계용 신광식의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우창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규진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황은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기수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신재춘 유영근 유지훈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주석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규진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기수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신재춘 유영근 유지훈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인근 이주석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규진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기수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신재춘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인근 이재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차희상 최규진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영철 진종설 30.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기수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신재춘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규진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68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기수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박광진 박명희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인근 이재혁 이주석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규진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5명) 노영호 박덕순 윤화섭 이남옥 이우형 기권의원(1명) 임기석 32.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기수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유영근 유지훈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규진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기수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유영근 유지훈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규진 최중협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기수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유영근 유지훈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중협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환 차희상 35.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유영근 유지훈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규진 최중협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윤원 36.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4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유지훈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진학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유영근 황원희 37.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유영근 유지훈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종설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