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연제남입니다. 양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양문 폐수종말처리시설 정상화를 위한 보수·보완 공사가 실시된 이후 ’07년도 12월 중 준공 예정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영중면 양문리 979번지에 관리청은 한강유역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처리 용량은 1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일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근거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48조와 포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 부담 규정 제19조와 제25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운영·위탁 협약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4조, 수탁 기관은 협약 체결로부터 별도 협의 조정 시까지 되어 있고, 제5조, 처리 구역은 양문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 처리 구역으로 되어 있고, 6조는 법적 방류 수질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준수를 하기 위해서 조례에 되어 있고, 제8조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에 대한 수탁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8페이지에 제10조는 기술 인력 선발 전 시와 협의한다는 운영 인력을 조례로 했고, 11페이지에 제21조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 부담 규정에 의한 부과·징수라는 유지관리비를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는 비용 부담 규정에 의한 부과·징수, 그 다음에 적립금은 시와 공동 명의 예치하고 잔액증명서를 통보하는 내용을 부기를 달았습니다. 이상으로 양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양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문 폐수종말처리시설 정상화를 위한 보수·보완 공사가 2007년 12월 중 준공 예정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한강유역환경청 여기다 준다는 거지요?

용역이 아니라요,

아니 용역이 아니라 관리를?

관리가 아니라 기업체운영협의회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공단에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완공이 되면 일단 가동을 해야잖아요?

완공이 되면 가동을 하는데 원래 직영도 있고 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은 저희가 하다 보면 인원 관계라든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체협의회다 주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 기업체하고 협의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체하고 협의를 하면?

양주 검단, 양문 단지도 마찬가지로 기업체협의회에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단지들이 거의 다 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 경우 여하튼간에 기업체하고 폐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관리 주체가 그 사람들이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한강관리청에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지침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직영보다 위탁하는 게 원활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더욱더,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은 못 하잖아요, 일단 줘 버리면?

관리 감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게끔 그렇게 내역이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다른 과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에 관한 게 위탁하고 직영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전자에 포천시에서 청소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화 하라고 당초 태생할 때,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거꾸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물론 부합이 되고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영과 민간 위탁에 관한 부분이 상반,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자율 경쟁 체제다, 뭐다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놓고 실질적인 일정 기간이 지나 보니까 폐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운영 체계를 가는 게 더 바람직스럽냐 그런 부분이 대두되는 것이고, 직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는 수질에 관계되는 그 부분은 관련 기업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객관성이 담보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폐수처리를 해서 방류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자기네가 데이터를 내고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는 BOD다, COD다 이러한 부분이 수치가 쉽게 얘기해서 왜곡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직영과 위탁과의 여러 가지 상반된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운영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운영 주체에 관한 부분,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이 방안을 매듭 지었으면 외려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중효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기위 2회 추경에 TMS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했기 때문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위탁이라든가 직영하는 것은 그 내용이 별로 차이가 없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TMS 구축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질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운영 주체에 관한 예산 비용 발생에 관한 부분이,

부담 처리비에 의해서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직영보다 위탁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효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깊은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포천시에서 했던 아픈 경험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안 별표1과 같이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등 9종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체육시설업 신고 등 2종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3쪽, 조례안입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해 드린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제1항, 일반행정 관계, 가목, 공유재산 대부 신청 1건 "2만 원"을 "5,000원"으로, 계속 1건 "1만 원"을 "3,000원"으로, 다목, 부동산중개사무소(법인) 개설 등록 "5만 원"을 "3만 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3만 원"을 "2만 원"으로 하고, 제4항, 보건사회 관계, 라목, 종합병원 개설 허가 1건당 "18만 원"을 "10만 원"으로, 마목, 병원급 개설 허가 1건 "14만 원"을 "10만 원"으로, 바목, 개설 업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당 "5만 원"을 "4만 원"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당 "6만 원"을 "4만 원"으로 하고, 다음 장입니다. 아목,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신고 1건 "5만 원"을 "2만 원"으로 하며, 제5항, 문화공보 관계, 고목 다음에 노목과 도목을 신설하여 노목에는 체육시설업 신고 1건당 "3만 원", 도목,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1건 "1만 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는 2007년 10월 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농협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7 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 시간을 차등 연장하고, 문화재보호법 등 인용되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를 개정해서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조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의2를 신설해서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농협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대상 사업 및 감면율을 조례로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를 개정해서 7 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한이 200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08년부터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2009년까지 감면율을 조정해서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한 5쪽부터 8쪽까지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모든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제6호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으로, 제7호의 “「과학관 육성법」에”를 “「과학관 육성법」 제6조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 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문화재 보호법」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2항 중 “「문화재 보호법」 제42조제1항”을 “「문화재 보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 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1호, 구매, 판매 및 수속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2호, 보관, 가공, 무역 및 부속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3호,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4호,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6조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1호 규정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하며, 제2호 규정 중 “해당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로 개정하고, 제18조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쪽에는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먼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0310호로 2007년 10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포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협의를 받아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등 9종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체육시설업 신고 등 2종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농협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7 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문화재 보호법」 등 운영되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금액을 현행 추정 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는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 가격 5억 원 이상인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제1호 중 “추정 가격 30억 원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를 “추정 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부터는 참고 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각균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분 개정으로써 개정 이유는 2007년 1월 19일자로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2007년 5월 7일자로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20조에서 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입목 축적 조사에 따른 적용 범위를 「산지관리법」과 부합되도록 하였고, 안 70조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권한이 위임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17에서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은 건축물 중 층수 제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4층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의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0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1항제1호를 현행 입목 본수도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산지관리법」에 맞도록 고쳤으며, 현행 가목과 나목에서 허가 요건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에 총 입목 본수도가 70% 미만인 경우와 허가 대상 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30%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입목 본수도가 70% 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 본수도로 되어 있는 것을 축적으로 바꿔서 포천시 헥타아르(㏊)당 입목 축적의 150% 이하와 허가 대상 토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21조1호에서 7쪽입니다. 다섯째 줄에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면서 「하수도법」으로 포함되어 법명을 고쳤습니다. 중단에 2007년 5월 7일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공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2절로 신설해 산입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 하단까지의 70조와 71조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에 별표13입니다. 중공업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4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은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 중 시장에게 위임된 2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중단입니다. 별표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4층”까지로 완화되었으므로 4층으로 개정하였고, 7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동호 나목 자연권 수련시설은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아 시장이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관계 법령 등 첨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2007년 1월 19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2007년 5월 7일자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