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ː한열찬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2008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도 고령군수로부터 12월 12일 제출 받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끝마쳤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653억 7,100만원, 특별회계 187억 3,100만원 합계 1,841억 2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95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354억 9,860만 9,000원, 지방교부세 779억 3,52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 8,208만 6,000원, 보조금 567억 5,472만 6,000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89억 3,949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0억 7,856만 3,000원, 교육 18억 4,101만원, 문화 및 관광 192억 2,981만 9,000원, 환경보호 233억 534만 3,000원, 사회복지 218억 9,589만 9,000원, 보건 27억 6,938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257억 4,206만 8,000원, 산업 중소기업 7억 6,243만 7,000원, 수송 및 교통 165억 1,266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7억 6,091만원, 예비비 16억 9,317만원, 기타 297억 7,12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 가능여부 및 대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부터 세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특히 지역개발과 문화관광 등 주민복리 증진과 관련 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포함 1,841억 2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조정내용으로 일반회계 1,653억 7,100만원중 일반공공행정 7억 6,516만원, 문화 및 관광에 5억 9,000만원, 환경보호에 5,000만원, 농림해양수산 3,080만원, 수송 및 교통에 2,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5억 7,696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