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용희
이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욱
조항욱사무과장
(10:12) 사무과장 조항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 유류유출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항 조례심사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용희
이용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의원
(10:14) 이영수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1일간 태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4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우리지역의 대형 재난사고와 관련하여 전담기구 설치와 정원 한시기구가 12월 17일 승인되었고, 조례수정안이 제출되어 신속한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12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금일 본회의에서는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태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 시달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표준안에 의하여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부칙 제3조 다음에 부칙 제4조를 신설, “제4조 태안군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권의 분리 및 행정구역의 편중 등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정확히 분반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 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새마을 자녀의 중학교 자녀를 제외하고 수혜의 폭을 증대시킴으로써 사기를 앙양시키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 “제5조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발생시 민간단체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의 7항에 “타방재단체에 가입된 자를 제외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 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도로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것을 구체적 제설 및 제빙책임 범위를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및 행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의원 의정비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2의 규정에 의한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태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가 결정 통보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이영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3조 다음에 부칙 제4조를 신설 “제4조 태안군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안 “제5조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조례안 제4조 제7항에 “ 타방재단체에 가입된 자를 제외한다”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10:22) 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자연 생태공원 조성 토지취득 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백사장 공유수면 매립토지 처분 건은 주민들의 내방 요구와 관광경영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664억132만3,000원이 승인 요구되어 720만원을 감액한 2,663억9,412만3,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20억6,586만3,000원이 승인요구되어 도비보조금 720만원을 감액한 2,120억5,866만3,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43억3,546만원으로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부문별로는 일반공공행정 승인요구액은 164억53만8,000원으로 전액 승인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승인요구액은 22억8,023만원으로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승인요구액은 13억9,553만3,000원에서 1,650만원을 감액하여 13억7,903만3,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승인요구액은 116억8,330만9,000원으로 5억2,950만원을 감액하여 111억5,380만9,000원을 승인하고, 환경보호분야 승인요구액은 228억1,388만7,000원에서 330만원을 감액하여 228억1,058만7,000원을 승인하였고, 사회복지분야 승인요구액은 306억644만1,000원을 전액 승인하였고, 보건분야 승인요구액은 45억7,804만3,000원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분야 승인요구액 566억2,621만5,000원에서 1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564억4,621만5,000원을 승인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분야 승인요구액 28억5,766만2,000을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승인요구액은 200억3,251만8,000원을 전액 승인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승인요구액 16억5,131만1,000원을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 승인요구액 411억4,017만6,000원에서 7억2,210만원을 증액하여 418억6,227만6,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48억7,871만7,000원, 태안화력협력사업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139억8,576만9,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7억7,819만8,000원, 태안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10억32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129억1,101만4,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13억7,872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2억5,113만8,00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1억1,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1,745만4,000원,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20억1,727만5,000원,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19억4,450만원, 태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3억600만원, 동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2억770만2,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9억8,781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2억5,000만원,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129억796만3,000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4억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해양수산과 예산 중 치어방류 등 어장관련 사업예산과 문화관광과 해수욕장 운영 지원 등 사업예산 중 일부는 해양 및 해수욕장 등 주변환경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 사업 시행시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의회에 사전보고 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집행부에 주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승요구액 36억8,800만8,000원을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박남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120억5,866만3,000원과 특별회계 543억3,546만원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세출예산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2,120억5,866만3,000원을 승인하고 특별회계 543억3,546만원으로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부문별 감액과 증액 내용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태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상정된 조례안 2건은 기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 상정된 조례안 2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태안군 유류유출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유류유출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영수 의원님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의원
(10:32) 이영수입니다. 태안군 유류유출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군 유류유출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태안군 앞바다에서 12월 7일 발생한 해상 유류유출 사고로 인하여 우리 태안군은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일반 풍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보다는 훨씬 더 그 피해가 심각하고 환경파괴로 인해 우리 군이 입게 될 손실은 실로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태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는 우리 군을 포함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입은 손실은 그 특성으로 볼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며 또한 보험사로부터의 피해배상도 손실에 따른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난관이 예상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유류유출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태안반도 등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가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어 정부 및 국회 등에 충실히 전달하는 등 피해보상 및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7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이영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광섭 부의장, 최경환 의원, 이영수 의원, 조한무 의원, 박남규 의원, 박인복 의원, 최우평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유류유출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광섭 부의장, 최경환 의원, 이영수 의원, 조한무 의원, 박남규 의원, 박인복 의원, 최우평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12월 22일부터 12월 25까지 4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