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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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원내외 활동으로 인해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건강하게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127회 임시회 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사보류된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태근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 지원을 위한 운영조례」를 2006년 4월6일 제정 시행해 왔으나 그 근거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되어 후속조치로 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재래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구역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인정시장에 관한 사항, 시장 활성화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종전 조례에 내용이 없었던 상점가도 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현대화사업을 함에 있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었고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도 규정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철

나명철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관리에 관한 근거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28일 법률 제7945호로 전면개정 되어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법에 의해 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을 묶어서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하며 상인회 등을 시장관리자로 하여 재래시장의 상업기반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산 서민층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로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9조 내지 제22조의 제5장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지원은 2007년 6월18일 제정된 「구미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향후 매장을 운영할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여 추진한다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간사 질문해도 됩니까?

김영호위원장

예.

김태근

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안도 지금 뭐 다듬고 바꾸고 하는데 물론 저도 재래시장이 또 활성화 돼야 우리 중산층의 서민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결론은 말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자부담을 10% 돼야 만이 시설이고 모든 그걸 바꿀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무슨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런데 시장 지금 현 상태로써는 시장상가에는 전부 다 세입자들이고 주인이 하는 데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 건축주는 뭐 안 답답하고 세만 받으면 되는데 그래 이제 서민들이 장사를 하고 하는데 투자를 해 갖고 시설을 하겠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때 관리 소유권이 10%를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제 상인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순수한 시비만 들여서 시설한 것은 소유권이 구미시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부담에 관계되는 사항은 법으로 그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상인회에서도 그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래서 전부 다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력이나 재정이 된다면은 거기서 장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전부 다 어렵기 때문에 전부 소상인이고 영세상인인데 그게 참 그게 안 되고는 그게 참 활성화 되기는 기대하기 안 어렵겠나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중앙시장에서도 한 10%를 부담을 다 완료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다른 곳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김태근

간사 그 부분이 사실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무슨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은 활성화는커녕, 안 그래도 제가 현장에 가서 이래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시설하고 우리 손님을 끌기 위한 그걸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주차장 없지, 재래시장 가보면.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10% 부담을 해도 실제 하고 나면 그만큼 수익이 납니다. 투자해도 충분히 반대이익이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지금 중앙시장에 저걸 해 놓고 나서 이 매출도 지금 상당히 신장이 되고 있고 실제는 상인들이 중소기업청까지 갔습니다. 그 10% 때문에. 갔는데 중소기업청에 가보니 분위기가 영 택도 아니니까, 그래 자기들 내려와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해 놓고 보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지금 잘했다는 그런 자기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부담할 때 다소 뭐 부담이 되기는 할란가 몰라도 저걸 해 놓고 장사가 잘되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더 해야 될 적에는 부담할 테니까 더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하여튼 해 놓으니 좋긴 좋더라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자, 조례안에 대하여 뭐

박교상위원

이 상점가도 지금 그래 되면 시장에서 상점가 확대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래 되면 2번도로 같은 데도 상점으로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 규정이 점포가 집단적으로 한 50개 이상 또 대형 대규모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지구를 거기 포함하도록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거기 보면 문화로 돼가 중앙시장부터 해가 점포가 한 50개 더 이상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는 시장만, 재래시장만 활성화 했는데 지금 상점가가 형성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게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정하면은

박교상위원

아, 지정을 받아서 지원한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여기에 2조 정의 4번에 상점가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내의 50개 이상의 점포’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개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과학경제과장, 집행부 석을 봄) 그러니까 이거를

박교상위원

지하도로 해가 소규모 점포 외에는 안 된다는 이 말인데, 그러면.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가 넘는데 50개 정도가 되어 있다, 이래 되면 지금 안 된다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당초에 재래시장이 있고 거기서 인정상가 해 가지고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걸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대규모상점가 해 가지고 2,000제곱미터까지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어로 보면은 2개가 만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2,000제곱미터 안에 50개 이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면적에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 이게.

박교상위원

소규모로 적은

한정우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다른 지역은 혹시 어떻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되어야

아, 그러면 2번도로는 전체 다가, 2번도로 전체 다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자기들 2번도로 자체적으로

만약 여기에 한다하면 그러면 이걸 분리해가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 되면은 이게 또 그게 안 맞아진다고.

박교상위원

2,000제곱미터에 점포 50개 들어가려면 아주 적은 평수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한정우위원

아니, 이거 다른 지역에서는 혹시 이런 면적을 규정해 놓은 건 있어요? 혹시 우리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게 처음입니다.

한정우위원

아, 우리가 처음이에요?

전체 모법은

그러니까 이게 모법이 바뀌어 지는 바람에 우리 이걸 만든다는 이 얘기죠?

모법이 생겼으니까

생겼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이다, 이걸 잘 했어야 된다고. 이 면적만 이래 해 가지고는 또 번영회하고 또 그게 안 된다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래가지고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정해 놓고 또 상인회 조직해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지원 조직이 하나로 이래 되어 있는데 딱 나누어서 해라 이래 하면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2,000제곱 이내에 50개 점포가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규모가, 그게 점포가 건물마다 딱딱 이래 가다보니까.

예, 12m는 안 돼요. 10m 도로가

2,000 해 봐야 600평(1,983.48㎡)밖에 안 되는데

박교상위원

그렇지. (경제통상국장, 지역경제담당을 보며)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2,000 해 봐야 땅 600평(1,983.48㎡) 정도인데

박교상위원

땅 600평(1,983.48㎡)에 점포가 50개가

한정우위원

600평(1,983.48㎡)같으면 한 10필지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도로하고 면적에 포함될 거 아니가.

한정우위원

양쪽으로 필지만 한다 하더라도 보통 50평(165.29㎡), 30(99.174㎡)에서 50평(165.29㎡) 이렇게, 그러면 20평(66.116㎡) 같으면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10개, 20개도 잘 안 들어가겠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하도 만들 데는 아직 없잖아요. 아직 그건 시 전체 규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게 이제 표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2번도로 그 나름대로 상가 아닙니까, 그죠? 번영회인데, 그죠? 그게 포함이 되면은 인동이 되든지 선산이 되든지 어디 어느 정도 되고 재래시장도 여러 가지 그게 되고 할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이 면적이 모법에 이래 딱 정해

정해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법에 정해져가 있는 걸 (한정우 위원, 웃으며) 우리 조례 바꾸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모법이 이래 되어 있다 하면은 할 수 없네.

박교상위원

결국은 지하 아케이드나 이런 데밖에 혜택을 못 받고

한정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교상위원

없다는 거예요, 일반 재래시장은.

한정우위원

지하 아케이드는 다닥다닥 해가 몇 평씩 3평(9.9174㎡), 5평(16.529㎡) 뭐

박교상위원

아주 지방 재래시장 같은 데는 해당이 별로 안 된다고 봐야 돼, 그거는.

한정우위원

일단 모법 자체가 이래 되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