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자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 위원 회 서향자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 제1항과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했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200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에 집행부가 추진했던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과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 그리고 현지확인 방법으로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열셋 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시정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실적미흡과 유치결과 공표 시점 부적정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자본투자 의향을 서면으로 체결한 MOU나 MOA 체결기업은 8개 기업이며, 현재 투자단계에 있는 기업은 3개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유치의 특성상 기업의 투자유치는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치여부에 따라 군 민의 희망과 절망이 큰 폭으로 교차합니다. 따라서, 구속력 이 전혀 없는 단계인 MOU나 MOA체결 시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군민들을 기대감에 부풀게 하는 것은 각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흥 인재학숙관 건립 추진 소홀입니다. 2007년도 업무 보고 시 군민이 교육을 목적으로 대도시에 이주하는 것을 막고 우수학생을 군내에 취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고흥읍 호형리 952번지 소재 공설운동장 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가칭 고흥 인재학숙관으로 활용하겠다고 의회에 보고 하였으며, 제152회 임시회 때 제1회 추경 예산 심의 시 6억 원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의결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리모델링 계획을 또다시 변경하여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심도있는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정책 입안 에서부터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보다 냉철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야립홍보탑 설치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사 위원 의 전문 성,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심사 과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전국 단위 공모전을 통해 추진했던 사업을 중단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 추락과 우리 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팔영지구 피크닉장 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군발주사업 현지조사 시 확인한 사항으로 팔영지구 야 영장 피크닉장 조성공사를 함에 있어 가마터 복원은 문화재 복원사업으로써 반드시 문화재 관련 면허업체와 별도로 분리발주 계약 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초 사업 시행 업체인 일반 건설업체와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 체결하고 추진한 것은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설계변경이 부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간별 가로수 식재사업 부적정입니다. 2006년도 제147회 정례회 시 우리 군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살려 고흥～동강간 비파나무, 고흥～나로도간 동백나무, 고흥～녹동간 유자나무 등 구간별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한 사업으로써 2006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비파, 유자나무는 속성수이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시 울창한 수관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차단 등 가로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부적정 수종이기에 재검토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회 의 정당한 지적을 무시하고 당초계획을 강행하였다가 이를 전면 중지하고 재검토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미실시자 조치 소홀입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주택 등 1,050개소에 대하여는 시정 및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환경개선 부담금 6억 4800만 원 중 4억 5900만 원만 징수하고, 7,350건에 1억 8800만 원이 미징수 되었으나 행정조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추진 소홀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추진에 있어 아직까지 부지도 선정하지 못했으며, 동절기 사업추진이 우려되고 있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정비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2007년도 방치폐선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미소유자 어선 14척에 대하여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어 바다환경오염 및 미관저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속히 적정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토석매각대 징수 소홀입니다. 2006년도 군유림 토석매각대금 1억 8526만 6천 원 중 1억 3300만 6천 원만 징수하고 건설경기 불황 을 이유로 5226만 원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적정한 징수대책 마련과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발주사업 지적사항처리 소홀입니다. 봉래 동광～엄남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침하구간 처리에 대하여 재시공하도록 하였으나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만 마무리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가림 취나물 친환경재배 사업 결과평가 소홀입니다. 비가림 망, 관수, 차광시설 및 친환경재배 사업을 2년 동안 시행 하고서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창만, 오마도 개답농지 매각대금 징수 소홀입니다. 해창만 및 오마도 간척답 매각대금 27억 7146만 5천 원 중 26억 645만 2천 원만 징수하고 1억 6422만 4천 원을 미징수하는 등 매각대금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필요한 징수대책 마련과 함께 매각대금 징수에 차질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13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이를 시정 개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