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덕경
성덕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석기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의회조례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조문정비등일괄개정조례안(민석기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4. 김포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민석기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5. 김포시의회규칙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조문정비등일괄개정규칙안(민석기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6.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내사랑김포운동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김포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3.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김포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7.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까지 총 2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 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2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6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7항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으로 축조심의에 앞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나머지 안건들과 함께 축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27항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덕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870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53년 7월 27일 남북 간 휴전협정이 된 이래 우리시를 비롯한 휴전선 인근의 접경지역 지자체는 군사주둔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라는 명목 하에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과 군사활동 등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과거 각 부처의 보조금사업을 단순 통합한 것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자자체와 주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우리시를 비롯하여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휴전선 인근 10개 시·군이 상호 교류확대를 통해 공동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사례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등에 대응코자 협의회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본 규약안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 간 합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으로 협의회 구성에 따른 조직구성과 처리사무, 회의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의의 목적, 조직구성 및 방법, 접경지역 피해사례 조사연구, 행정 정보교환 등 처리사무 내용, 협의 절차 및 방법,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전선과 인접한 김포시 외 9개 지자체 간 공동발전방안의 마련과 접경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공동대응 등 행정사무의 공동처리와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안 제14조에 보면 실무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업무담당 실과장이 누가 되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 실과장은 건설도로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종말추경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접경지역 발전방안 공동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상정돼 있는데요. 굳이 건설도로과가 업무담당 실무부서가 돼야 될 사유가 있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이「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도에 제정이 됐고,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수립이 2003년도에 됐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접경지역사업비가 우리시에도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30억이 지원되었고 내년도에도 30억이 지원될 것으로 내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지원법을 처음에 제정할 당시인 1999년부터 2000년 당시에 기획담당부서에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에 참가했고 이번에도 10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했지만 우리시에서는 접경지역 실무협의회 규약안부터 창립까지는 기획담당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실제 사업부서인 건설도로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지원금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건설도로과인데, 주요사무를 보니까 건설도로과 사항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한 사업이 지금 대부분 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를 아셔야 될 게 지금 접경지역사업비를 30억 정도 해 주는데 접경지역지원법 자체가 일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용역하는 큰 취지도 일반법 갖고는 지원이 덜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하자는 게 가장 큰 취지이고, 일례로 인천에서 김포를 거쳐서 파주, 저 고성까지 가는 고속도로 계획이 계획된 지 오래돼 있는데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고 있습니다. 저 아래 지역 같은 데 보면 진짜 1시간에 차 몇 대 다니는데도 8차선 이렇게 뻥뻥 뚫어놨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통행량이 많을 걸로 보면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우선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자부에서도 행자부 자체에서 접경지역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내에서도 접경지역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사항은 알고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발주한 것은 정부 주도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제 피해를 입고 혜택을 입는 접경지역 시·군에서 그에 대응하는 논리, 또 대응하는 피혜사례, 또 실질적인 수혜를 무엇을 받을 것인가. 아마 용역비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요사무를 쭉 보다 보면 건설도로과 내용도 있겠지만 오히려 기획담당관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문해 보는데요. 시장님이 현재 각종 지역협의체에 소속돼 있는 게 총 몇 개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시장·군수 협의회,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 그렇게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2개입니다.
정왕룡위원
이것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서부 협의회나 전국시·군·구 기초단체협의회 분들은 나름대로 지역이나 기본적인 직위에 관계된 직책이다 보니까 별 생각이 안 듭니다마는 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은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도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내용 있게 굴러갈지 염려가 되거든요. 각 지자체 단체장 일정 맞추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장님이 여기에 한 번도 참석을 못 하셨고요. 부시장님이 한 번 가고 제가 한 번 갔었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을 갖고 시장님들이, 규약안에 보면 만장일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군이 반대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군수 협의회나 이런 부분처럼 친목적인 성격보다는 어느 공동의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더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에 구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구성되어 있는 것에 가입하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처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모든 안건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규칙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규칙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내사랑 김포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 부분을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내사랑 김포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 부분을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