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간사 오수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6건입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계획 또는 예산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발취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들의 전입금 향상을 통한 예산절감방안강구 외 31건, 도시국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마무리 철저 외 13건 등 총46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분쟁관리조정위원회 이것을 검토보고를 보니까, 한국소비자보호연구소라고 있거든요? 한국소보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고 인터넷 쳐서 들어가면 여기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자체가 일단 참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어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주택 자체가 다 개인사유 아닙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 개인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이 샌다든지 벽이 갈라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어떤 제일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건축회사랑 주택에 입주한 입주민들 대표자하고 건축비의 3%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되면 몇 퍼센트 깎이고 2년 되면 깎이고 그래서 총 5년에서 10년 사이에 법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억, 30억씩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채권형식으로 해서 현금으로 예치를 안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분쟁조정이 형식에 그칠 가능성도 많고, 어차피 분쟁이 일어나면 소송으로 가는 게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꼭 통과를 시켜 달라고 성낙욱 의원님이 몇 분위원님들께 얘기하고 다니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어떤 검토가 좀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안이 법률로서 요구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비자분쟁원은, 이것은 아파트 자치단체 내에서 해결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활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단체간의 이런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면 적어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또 분쟁 간에, 서로 간에 조정을 할 의무가 우리 구청에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라면서 이것은 개인사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내에 있는 구민들의 문제입니다. 구민들 간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또 구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어떠한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협조를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 조례가 하나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자체는 구민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한번쯤 거르는 역할을 할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소송이 붙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면 주민한테는 실제적인 효율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 위원장 한명 포함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2인씩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형식에 그치는 정도에 가지 않나, 그렇다면 분쟁위원회에 위원 또 참여하면 심사위원수당도 나가야 되고 그 뒤에 갖추어져야 될 어떤 여비 같은 것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냥 이 조례안 하나만 통과될게 아니고, 그 뒤에 구청에서 들여지는 공무원의 어떤 시간적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담도 분명히 또 한 가지가, 제가 몇 가지가 더 생겨나간다고 이용선 위원님이 오늘 자기가 이걸 발의할거라고 준비를 하셨는데, 서울에 상을 당해서 가시면서 오늘 전문위원님한테 이것만큼은 1월달로 미루어서 심사숙고를 하자, 좀더 개선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성낙욱 의원님이 하시는데 안 하겠다는게 아니고.

이 조례안을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또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개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새롭게,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시면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 이것은 지금 성낙욱 의원님이 하신 것 보니까, 소비자보호원에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많이 삽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잡지 내에서 발취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직접 설명을 들은 부분이 아니라서 저도 이것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지금 알고 있고 전문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좀더 검토를 해서 내용이, 구청 자체 내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자체 내에서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터넷에 약 2개월 정도 공고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들어와서 좀 지적을 해 주고 문제를 보완시켜 줬더라면 하는, 제 느낌은 있습니다.

성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한테 사전에 한번쯤 이걸 들고 들어와서 의논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먼저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직접 대표발의하신 성위원님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 의견을 한번쯤 수렴을 한번 했더라면 좋았었지 않나, 방금 하시니까.

제가 위원님들 개개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다 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 말씀이십니까?

. 사회도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회도시위원장님한테 부탁해서 이런 부분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계시면 좋은 안건이 있으면 부탁을 드린다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거니까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거든요. 없는데, 제가 또 우연히 공동주택분쟁조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무법인을 통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도 알게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