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사무과장 민경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재구 의원 등 4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7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군의회에 예산안 심의요청 이후 특별교부세 및 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내시 되어 연도 말임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 내용 역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금년도 변경내시된 국·도비지원 사업비 정리 및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미집행 예산정리 등 기타 제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금번 추경은 2007년도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제2회 추경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과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을 전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징수가능액을 정리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액을 포함하여 제2회 추경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미집행 예산을 정리하는 등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사업예산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400억6,93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8억2,519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0억9,883만 원이 증가한 3,224억3,33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9억2,402만 원이 감소한 176억3,599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21억500만 원이 증가한 154억3,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대부료 등 24억4,375만 원이 증가한 323억5,102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9억4,000만 원이 증가한 1,623억6,97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6억1,007만 원이 증가한 1,103억7,7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6억9,804만 원이 감소한 662억5,903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72억2,634만 원이 증가한 2,385억6,884만 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주요경비로는 군수 관사 임차료 등 1억2,43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수당 등 인건비 4억5,000만 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1억5,000만 원, 농촌지도사업 인부임 1,1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행복마을 정주여건개선사업 5억2,000만 원, 대흥사 전통선·차문화 체험센터 등 14억6,000만 원, 송지 하수종말처리장 정비 등 4개 시설에 2억8,068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42억4,768만 원, 도립공원 주차장 조경공사에 4억7,000만 원, 문내 임하도양식장 복원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처리 냉동·냉장시설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군수 보궐선거 비용 3억2,700만 원, 태안반도 원유유출 사고관련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해상전복 가두리양식장 조성사업 등에 14억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민간보조사업 2억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부문별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7,444만 원, 사회개발비는 4억1,958만 원, 경제개발비는 57억3,368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7,112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상수도, 의료보호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화원산업단지조성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229억2,402만 원이 감소한 176억3,5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227억3,874만 원이 감소한 161억9,472만 원이고 이중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대불급 및 본인부담환금급 등 5,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융자금, 화원산단 토지매입 보상금 등 226억8,0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미집행 예산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승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