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13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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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수조정 요구 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상호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요구 내역 중 어제까지 마친 부분 이후부터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위원님 다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 싶으면 관계공무원들을 참석시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난 후 우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내역서 정리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빠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간중간 위원님들 동의하에 내역서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일반회계 세출 예산 92번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48페이지 새마을단체 자원봉사용 승합 차량 건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이걸 하셨죠?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새마을 차량은 물론 차량의 상태를 봐야겠지만 2002년 5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딱 5년 됐습니다. 5년 6개월 정도 되어 가지고 꼭 내구연한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우리 문종철 위원님이 아마 5년 정도 됐는데 이 차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인데 이걸 삭감하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말씀들을 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내구연한이 안 됐습니까?

박채문위원장

5년이 됐는데,

문종철위원

5년이 딱 됐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딱 5년인데 아직 차도 뭐 쓸만하다 이런 생각 하에서 굳이 이렇게 5년 내구연한이 차서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정도에서 아마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수진위원

내구연한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교체하는 이유가 내구연한 때문에만 교체하는 거예요?

문종철위원

네.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문종철위원

그리고 이따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이수진위원

아니, 이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것 때문이라면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한 번 듣고 난 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문종철위원

일단 전화를 하시죠.

박채문위원장

네. 그럼 이건 세모로 그냥 해놓겠습니다. 93번 148쪽. 새마을단체 자원봉사용 차량보험료 이것하고 같이 연결된 거죠? 이것도 그럼 세모로 합니다. 94번 150페이지. 청정광진 만들기 우수부서 시상 200만원입니다. 어느 위원님이 이건 하셨죠?

창현

김창현위원

포상금 포괄적으로 하기로 했으니 그때 같이 하시죠.

박채문위원장

포상금인데,

창현

김창현위원

포괄적으로 같이 심사하시죠.

박채문위원장

네. 이거 삭감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창현

김창현위원

동의가 아니고,

박성연위원

포상금은 나중에 같이,

박채문위원장

나중에 같이 하자?

창현

김창현위원

포상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다 빼놓자고요.

박채문위원장

네. 네. 95번 151페이지. 방범용 CCTV 전기 사용료 2,478만 6,000원. 480만 6,000원을 삭감하고 1,998만원을 예산을 잡아주자 이렇게 어느 위원님이 이건 안을 내놓으셨죠?

문종철위원

이건 얘기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 금액이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그럼 우리 문종철 위원님이 480만 6,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998만원만 가져도 해당 과에서 아마 이야기가 된 모양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는 걸로 하고 96번 151페이지. 방범용 CCTV 회선 사용료. 이것도 똑같은 저기네요? 1억 7,300만원인데 3,3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3,986만원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환위원

이것도 확인한 사실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박채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문종철위원

네. 제가 확인했는데 남습니다.

양윤환위원

동의합니다.

박채문위원장

97번. 155페이지. 구의3동 동청사 부지 매입.

창현

김창현위원

네. 97, 98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97, 98번 똑같네요.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동청사를 만드는 건 다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능·군자동은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내년 상반기 용역중이고 주민 여론도 청취해야 되고 통합이 될지 안 될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해라 해서 이번 예산에 빼도 된다는 의미이고 구의3동 청사 부지는 작년, 올해 추경 때 일부 넣었지만 공유재산 심사 후에 재편성해서 그 다음에 예비비로 놔뒀다가 공유재산 심의가 확정되면 부지, 이게 어디로 할지 모르고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요구해서 넣었지만 절차를 밟아서 추경 때 다시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우리 김창현 위원님께서는 능·군자 동청사 부지 10억은 지금 현재 동 1억인가요? 네. 1억이 아마 동 통폐합이 아직 미지수가 지금 어떠한 능동하고 군자동이 어떠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부결된 모양인데 굳이 본예산에 이걸 잡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고 구의3동 동청사 부지매입도 사실 그런 맥락이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 거기도,

박채문위원장

두 개 동이 똑같이? 그런데 다른 어떠한 의견 있으신 분?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네. 동청사를 이렇게 매입해서 짓고 이러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에도 그렇고 구의3동 동청사 부지매입비로 1억 정도 기금으로 남기는 거는 그냥 살려 주셨으면 하고 98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98번은 이의가 없고 97번만 이건 좀 살려 줬으면 좋겠다.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98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청에서 예산 편성이 능동, 군자동 통합예정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군자동 동사무소가 열악하기 때문에 전에부터 계속 기금을 편성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능·군자라고 했을 때는 김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차후에 통합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군자동에 대한 청사 기금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아, 이거를 1억을.

문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추경에서도 그렇고 계속 기금으로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취약한 데가, 제일 오래된 데가 광장동, 군자동, 중곡4동 이런 순이기 때문에

박채문위원장

자! 그러시면 의견이 분분 하니까 두 개 다 세모로 해 놓읍시다.

윤호영위원

두 개다 보류로,

박채문위원장

보류로 해 놓고. 99번. 176페이지. 내방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 운영 경비, 여권민원실 운영경비. 859만 4,000원인데 어느 위원님이 이건 안을 내놓으셨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 제가 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98번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정정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관련된 것인데, 민원여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잠깐만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시다시피,

박채문위원장

잠깐만요. 99번, 100번

창현

김창현위원

104번까지. 104번까지,

박채문위원장

102번, 103번까지 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04번.

박채문위원장

104번 전기료까지. 네.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제가 했는데 일단은 정정할 건 정정할게요. 99번 민원실 관리비. 아, 운영경비인가요? 운영경비가 감액이 298만 5,000원이에요. 298만 5,000원. 거꾸로 됐어요. 뒤집어 주십시오. 조정 후 예산액하고.

박채문위원장

아, 298만 5,000원이고……,

창현

김창현위원

뒤집으면 됩니다. 전부다.

박채문위원장

596만, 596만 9,000원,

창현

김창현위원

같은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000만원 감액했네. 아니, 200만원 감액했네. 그 다음에 101번.

박채문위원장

네. 민원실 관리비.

창현

김창현위원

네. 6,800만원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건 3,400만원이고 조정 후 잔액이 6,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04번에 840만원 그것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조정 후 예산액이 560만원이고 감액이 280만원입니다. 그걸 정정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전자여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민원여권이 실질적으로 접수만 하게 되고 발급은 타 기관에서 합니다. 중앙기관에서 하게 되고 민원여권실이 테크노마트에 있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질의에 대한 답에 의해서도 충분히 답을 들었다고 봅니다. 그때 그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민원여권과장도. 그래서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전자여권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그렇고 8개월 부분만 상정을 합니다. 8개월 부분만 예를 들어 운영경비라고 할지, 관리비랄지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의 전체를,

창현

김창현위원

네. 8개월분만,

박채문위원장

8개월분만.

창현

김창현위원

8개월분만. 전기료.

박채문위원장

3분의 2만 그러니까 이걸,

창현

김창현위원

네. 내년 6월까지니까 7월 이후부터 전자여권이 실시되니까 아마도 준비 간이 필요할 것 같고 구청 민원여권과로 오게 되면 이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의 문제가 있어서 8개월분만 제가 삭감을 요구했고, 아니 8개월분 살려주고 4개월분만 삭감하는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103번은 민원여권 임차료 올해 5억 줬지만 내년도에 3억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굳이 줄 필요 없다 올해 수준에서 임대료를, 관리비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전액 삼각을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102번은 제가 안을 내놓은 건데 이건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테크노마트에 여권팀을 신설하게 된 것은 우리 광진구가 여권업무를 흡수해 오기 위해서 시설도 좋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왕 따왔으니까 구청 본청으로 들어와도 관계 없다 장소만 있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구청 내에서 여권업무를 신설했으면 그게 사실 우리 광진구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떠한 모든 여건이 테크노마트 강변역이 있고 해서 그런 어떠한 심의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위원님들,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김찬경위원

제가 의견을 좀,

박채문위원장

네. 우리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찬경위원

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여권팀이 광진구청이든 또 다른 장소 든 오는 것에 대해서 건의도 했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설비도 많이 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어차피 계약에 의해서 줘야 될 보증금 이런 건 줬다가 다시 철수하면서 받더라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창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8개월 내에 그건 내부적으로 옮겨오면 그건 불용 예산으로 넘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이것은 짚어서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종철위원

일단 다 설명을 들어 보시죠.

박채문위원장

네.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로 해 놓고 104번까지입니다.

문종철위원

100번이 종결,

박채문위원장

102번이,

문종철위원

아니, 99번하고 100번이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김찬경위원

전체적으로 통합예산이니까 같이 설명을,

박채문위원장

통합예산이니까 그건 결론짓지 말고, 그럼 10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90페이지. 아차산 역사공원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이 잡혔는데 200만원을 삭감하고 1,800만원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다. 어느 위원님이 이거는?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뭐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지금 105번 아차산 역사 공원 홈페이지 구축이 2,000만원인데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해서 1,800만원 가져도 할 수 있다? 네. 우리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저랑 박성연 위원이 한 게 빠졌는데 저희는 2,000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으로 올렸는데,

박채문위원장

아, 그게 빠졌습니까?

이수진위원

네. 그런데 저는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에 대한 게 아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데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게 급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정말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건데 본예산에 굳이, 아직 사업 진행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홈페이지가 벌써 너무 앞서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지금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배너나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굳이 지금 올라올 때는 시기상조라고 봐서 저는 전액 삭감을 올렸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우리 문종철 위원님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만원 삭감하고 1,800만원을 가져도 충분히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이수진 위원님하고 박성연 위원님은 지금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때 가서 이걸 추경에 해도 되고 모든 걸 해도 되는데 사업이 지금 고구려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안 올라 있지만.

양윤환위원

들어보고 합시다, 집행부 의견을.

박채문위원장

아니, 이런 것을 다 들어보면 또 됐는데,

양윤환위원

아니, 그래도 구청에서는 필요로 하니까 올렸던 거니까 역사공원이라는 게,

박채문위원장

그럼 이것도 한 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106번 194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것도 같은 거네? 틀립니까? 네. 디지털정보과. 이거는 8,400만원인데 3,4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만 가져도 된다. 어느 위원님이 이거는 제안하셨죠?

이수진위원

홈페이지 관련된 것 제가 올렸습니다. 보면 8,300만원이 700만원 곱하기 12달로 해서 했는데 거의 8,400만원,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거의 1억 가까이 해서 홈페이지가 유지·관리되고 있는데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진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직도 보면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8,400만원이라는 게 너무 디지털정보과 요즘은 디지털정보시대라고 하지만 너무 이쪽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을 조금은 절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잡았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우리 이수진 위원님은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8,4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한 금액을 책정했다,

이수진위원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건 딱 무슨 어떤 산정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줄여야 된다, 절감에 대한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액에 대한 걸 치중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이수진 위원님은 8,400만원이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추정된 금액이 아니고 조금 줄여도 될 부분이다 하는 차원에서 3,4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밑에도 의견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아, 네. 죄송합니다. 107번에 400만원을 삭감하고 8,000만원 가지고도 8,000만원 정도 할 수 있다. 이거 문종철 위원님이 하셨어요?

문종철위원

네. 이건 제가 했는데 지금 사실 이수진 위원이 한 말에 저도 동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8,400만원 중에서 최소한 2,400만원 이상을 깎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깎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문제점은 뭐냐면 구청 홈페이지의 유지·관리의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일주일에 사람이 3번씩 꼭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과에서 해당하는 얘기는 700만원도 적다, 더 들어 간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했을 때 보안상의 문제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경각심을 주고 방법을 개선하라는 뜻에서 사실 근거 없이 400만원 삭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먼저 삭감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일단 개선시켜서 운영이 되게끔 하고 차후에 이것을 개선한 다음에 그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들어보고 결정합시다.

박채문위원장

네. 그럼 이것도 들어보고 합시다.

이수진위원

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저도 문종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기본적으로 시작부터가 이렇게 뭐랄까 유지·관리하는 방법부터 세 번 들어가야 하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고위정책과정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들 너희들 이 돈에 한정되어서 맞춰봐라, 해 봐라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가 나올 거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똑같은 생각으로 짜내야 되겠다, 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한 번 말씀 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두 분 전주대학 출신 선후배님들이 아주 멋있게 잘 나갑니다. 네. 말씀하세요.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박채문위원장

저기 그럼 이것도 보류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해당 과에 한 번 다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들어봅시다. 108번 198페이지. 동사무소 팩스 요금. 912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57만원을 삭감하고 855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 이건 어느 위원님이?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16개 동으로 되어 있어서. 15개 동 아닙니까?

박채문위원장

네.

문종철위원

한 개 동 거를 뺀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뺐는데 어떻게 이런 건 또 올렸어요? 같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이게 지금 16개 동을 만들어서 912만원이 맞는데, 노유1, 2동이 지금 통폐합이 되는데 1개동을 뺀 나머지가 855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시냐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동의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년도 노유1, 2동이 통폐합 되면서 6개월 동안은 양 동사무소가 기존 현 상태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양쪽 다 팩스는 다 있어야 할 것 같고, 전부 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문종철위원

그래도 넉넉해요. 뺀 건 뭐냐면요, 산출근거가 5만원에 16대, 12달에 95%입니다. 그런데 팩스요금이 5만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팩스 이 정도 된다고 치면 2, 3만원 나올 거고, 뺀다고 쳐도 15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문종철 위원님 의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9번 209페이지 사무관리비 예산전액 1,035만 8,000원인데 500만원 삭감하고 535만 8,000원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안을 내놓으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109번 사무관리비 예산전액, 이것 안을 내놓으신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

김찬경위원

일반관리비인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위원

없으면 삭제하자고 먼저 그랬잖아요.

박채문위원장

없으면 삭제합니다. 그냥 1,035만 8,000원을 이것 통과시킨 겁니다? 110번 211페이지 광진사회통계조사.

「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이것 내가 했는데요, 이것 신규사업인데 통계조사 그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2,000만원 뺐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사회통계조사,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윤구

추윤구위원

이건 설명을 들어봐야 돼요.

창현

김창현위원

일단 보류로 해 놓읍시다. 내용을 저도 잘 모르겠네요.

박채문위원장

대행사업비이구만, 대행사업비.

김찬경위원

보류해 놓으시죠.

박채문위원장

네, 이것도 보류합니다. 111번 226페이지 민방위 관계자 연찬회 189만 6,000원인데 94만 8,000원, 50%를 삭감하자고 했는데 어느 위원님이 이것 하셨어요?

문종철위원

네, 제가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민방위관계 연찬회가 158명에 3,000원, 4회인데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작년에 160만원이 있었는데 그 집행금액도 남았을 것이고 더블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올라온 것에서 반절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 그 이하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은 이렇게 189만 6,000원이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았다. 그래서 50% 삭감해서 94만 8,000만 가져도 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113번까지 한 건이에요?

문종철위원

네. 같은 내용들입니다.

김찬경위원

동의해 주시죠.

박채문위원장

네. 114번 241페이지 연구용역비 예산전액 2,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3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은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네, 전데요,

박채문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이것도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것 제가 내용 잘 알거든요. 증액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위원

전년 동결?

박채문위원장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115번 243페이지 구정백서발간 CD, 책자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네, 제가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구정업무 CD가 지금 2,000개 잡혔는데 사실 여기 의원님들도 이것을 받아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사실 못 받아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홍보를 하나 모르겠지만 1,000개, 2,000개라면 홍보 하는데 과다한 물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략 여기서 5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115번하고 116번이 똑같은 거죠? 그런 식이죠?

문종철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아, 틀린데 일단은,

문종철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여기 CD, 책자 발간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는데, 현재 2개에서도 실질적으로 물론 과에 물어봐야겠지만 CD를 만들어서 2007년에 배포하고 한 게 몇 개냐? 이것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구의원들한테도 홍보가 안 될 정도 됐으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지금 115번하고 116번을 같이 묶어서,

창현

김창현위원

틀립니다, 내용은.

박채문위원장

아, 내용은 틀리는데,

문종철위원

내용은 틀린데 같은 맥락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면 내용이 틀리게 나와 있어요.

문종철위원

네, 같은 맥락으로 한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115번 그러면 이건 CD, 책자를 1,500만원보다는 5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느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116번 이것도 사실은 그 맥락인데 여기에도 동의하십니까? 117번 245페이지 좋은생각 상상하우스 및 정책토론방 우수제안자 보상 340만원, 제안자……?

「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이것 내가 한 것인데요, 어제 문종철 위원님이 상금 50만원 좀 많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여기도 상금이 50, 30, 20, 10만원, 5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증액된 부분만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포상금이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

포상금, 이것도 포괄적으로 상의합시다.

박채문위원장

네. 이것은 340만원에서 증액된 부분 14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만 가지면 충분하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포상금 때 다시 얘기하시죠.

이수진위원

이것 보류예요?

박채문위원장

아니아니요. 통과한 걸로 해야죠.

이수진위원

잠깐만요!

박채문위원장

네.

이수진위원

이왕이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증감된 게,

박채문위원장

19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190만원요.

이수진위원

아니에요. 증감된 게 150만원이니까 150만원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뒤에 200만원 맞춰지면……,

이수진위원

아!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년도는 150만원이거든요.

박채문위원장

네. 117번은 통과하는 거고, 118번 248페이지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2,500만원인데 전액을 삭감하자, 이것 제안하신 분 계십니까? 아, 이것 제가 했네요. 이 부분이 사실은 법인설립을 해서 사무국 인건비를 주겠다, 라는 그런 것인데 25개구 하면 6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이 건 가지고 말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협의회가 다른 것도 회비가 있는데 이 막대한 2,500만원을 구청장협의회에 꼭 필요한가, 라는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에 제가 이렇게 삭감을 하자고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박채문 위원장님의 뜻도 잘 알겠지만 25개 구청이 똑같이 그렇게 기금을 출연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진구만 빠진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들어보고……,

박채문위원장

그런데 제가 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협의회 법인설립 만들면서 사무국 월급을 주게 되면 선거법에도 문제가 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구청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하죠. 119번 249페이지 지방자치협력 및 유관기관 협력추진 648만원인데 148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만 우리가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위원

네, 제가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진위원

전문위원님도 249페이지 보면 60×12월 해 가지고 90%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앞쪽에 6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해 있는 금액입니까? 지침에 나와 있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정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수진위원

아, 정해진 건 아닙니까?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네.

이수진위원

그러면 이 60만원에 대한 것을 일단 저희 산식 기준으로 하지는 않았고, 일단 거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한 148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5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식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삭감하는 걸로 해서 한 60만원 돼 있는 것을 한 50만원이나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계산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제가 과별로 업무추진비는 조금씩 다 삭감을 했었거든요.

김찬경위원

이게 54만원씩 된 거잖아요?

이수진위원

네?

김찬경위원

50만원에,

이수진위원

60만원에 12개월×90% 해서

박채문위원장

12개월 해서 90%.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54만원씩 잡힌 거라고요.

이수진위원

아, 54만원……,

윤호영위원

90%니까.

이수진위원

네, 90%로요.

박채문위원장

90%니까,

이수진위원

네. 54만원씩 한 것이거든요.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수진 위원님은 50만원 정도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수진위원

아, 그렇죠.

박채문위원장

50만원에서 90%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수진위원

네. 50만원에서…….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50만원에서 90%를 잡으면 45만원 돈 되죠?

이수진위원

네.

김찬경위원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수진위원

네. 60만원씩 매달 나가는 걸 50만원씩 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거든요.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60만원의 90%는 54만원이 되고, 50만원의 90%면 45만원 정도 되고?

이수진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50만원의 90%만 잡아주자는 거죠?

이수진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제안하신 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148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의 90%입니다. 120번 250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 162만원 62만원 삭감하고 100만원만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사회단체지원금 중에서 사회보조금……,

이수진위원

이것도 제가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이수진위원

잠깐만요! 이것 제가 했는데요, 이것도 30만원×6회 해서 90% 했습니다. 이것은 20만원 제가 잡겠습니다. 잡아서 보면 20만원×6회×90%는 108만원입니다. 그러면 108만원으로요. 162만원을,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30만원을 제외하고 20만원을 가지고 90%를 하자? 6개월로?

이수진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수진위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이라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30만원을 6번씩 해서 90%를 잡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비용 절감 차원에서 20만원으로 6회 해서 90% 상정하는 걸로 하면 조정 후 예산액이 108만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 30만원을 삭감해서 20만원 하는 걸로……

박채문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은 30만원×6회 90%를 하지 말고 20만원×6회 해서 90%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1번 250페이지 예산절약 성과상여금, 좀 우습네요, 제목이.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이것도 상여금인데 같은 맥락에서 보시죠.

박채문위원장

그렇죠. 예산 절약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아, 제가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원래 성과상여금을, 말씀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아, 나는 예산절약 성과상여금 그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해가 안 가요.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한데, 물론 옛날에 펑펑 예산을 써서 이런 상금이 나온 취지 같은데 지금 그렇게까지, 포상금까지 줄만한 것은 아닌 거라 생각합니다. 취지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김창현 위원님! 공무원들이 다 예산절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절약을 하신 그 과에 상여금을 1,000만원을 준다는데 전액 삭감인데 동의하십니까? 말씀들 해 주세요.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2번 2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5억 5,758만 9,000원, 3,468만 9,000원 이것,

「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이것 제가 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계정과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해가 좀 안 돼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해 주되 증액된 부분에 3,468만 9,000원은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박삼례 위원도 하셨나 본데, 사실 김창현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에 여러 각도에서 봐서 많은 것이 나온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과연 올바로 쓰여졌는가? 최소한도로 그런 게 정리될 때까지는 2007년도로 동결한다,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좀 정례화되면 더 투명하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 더 줄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증액된 부분만 삭감할 수 있다?

문종철위원

네.

이수진위원

저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박채문위원장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찬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그 동안 좀 불합리하게 해 왔다, 또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인데 어찌됐든 그것은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회단체도 많이 있는데 그걸 사실 기회를 못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정경비에 있는 예산은 그대로 두고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오히려 잘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법정으로 해서 그 예산은 지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김찬경 위원님은 5억 5,758만 9,000원을 다 통과시켜 주자고 하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년도에서도 더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불투명한 우리 사회단체가 지금 과다한 예산을 쓰고 있는 부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대로 짚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안 됩니다, 잘. 그래서 이걸 또 증액을 해서 이것을 올려주자,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구청 집행부가 너무 예산을 짤 때 무모하게 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분명히 지금 예산을 동결하는 의미는 모든 전 위원들, 뭐 다는 아닐 수 있지만 지난 번 것에 대한 걸, 이번 행감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뭔가 관리, 지도감독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심사를 통해서 이걸 동결을 시켜서 이렇게 전년도 수준 맞출 테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잘못했던 단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저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래서 우리 김찬경 위원님은 전액을 다 올려주면서 우리가 잘 감시, 감독을 하자, 이런 차원이고, 다수가 전년도하고 동결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김찬경위원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낸 것은 잘 감독하자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참여가 안 된 데에서는 더 줘야 할 데도 있고, 지금 예를 들면 불합리하게 지출된 데는 안 나가더라도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해서 우리 예산의 몇%를 해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기에는 맞추면서 개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이수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년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평정하게 집행만 된다면 아주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데 편중돼서 예산이 잡혀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김찬경 위원님 이것도 동의해요?

김찬경위원

그것은 동의하는데 개선 방법을 찾아아죠.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할까요?

김찬경위원

그렇게 하시죠, 뭐.

「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장

123번 254페이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원수당 500만원인데 전액을 삭감하자,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것하고 그 밑에까지 같이 했는데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23번,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은 올해 끝났고, 내년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득이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 추가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채문위원장

아니아니. 이것 한 건부터 합시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러시죠.

박채문위원장

김창현 위원님이 123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원수당 500만원을 이것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에서 전액을 다 삭감했습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네, 의견을 낸 건데, 그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올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기 동안에 동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수당으로 잡혀 있다 해서 이건,

박채문위원장

네.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겸직 안 하겠다, 우리 임기 안에는 의정 세비를 올리지 않겠다,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다음 124번 아차산메아리 발간 외 3건. 제안하신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일단은 아차산메아리 3건인데 이 1,000만원은 뭐냐면 우편발송료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서에 보면 우편발송료가 1,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은 굳이 필요 없다, 또 담당 과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1,000만원 삭감을 하자는 얘기는 우편물 발송인데 뭐 이렇게 통·반장들이 다 해도 되는데 꼭 우편발송을 어느 측면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해서 1,000만원 삭감인데 동의하십니까? 넘어가고 124번. 225페이지. 의회협력업무수행 2,000만원. 1,000만원만 삭감하고 1,000만원만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2006년에 2,500만원이 잡혀있어 가지고 작년에 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현재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청에서 의회를 상대로 업무추진할 일이 이렇게까지 많이 소요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해당 과에도 2,000만원이 소요되냐고 물어보니 1,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이수진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이수진위원

마음이 딱 맞았는데 저도 이걸 냈거든요. 책자 보고 이걸 보고 있었는데 저도 1,000만원이면 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사실 서포터즈를 많이 하는데 저한테는 연락온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지만, 우스운 소리지만, 일단 이거에 대한 것도 지적한 바이기 때문에 저도 이건 1,000만원이면 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우리 다른 위원님들! 125번에 2,000만원 예산인데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만 가져도 과에서 충분하다는 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126번 257페이지. 주 월간지 구독료 336만원인데 168만원, 50% 삭감해서 168만원만 예산을 줘도 충분하다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네. 김창현입니다.

박채문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주 월간지 구독료라 하면 유사한 월간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해당 과장님하고 충분히 동의를 거쳐서 현재 한 10권으로 되어 있는 걸 5종류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방자치, 지방자치에 관련된 책자입니다. 그래서 반으로, 50% 삭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우리 김창현,

양윤환위원

저도 같은 안을 냈는데 동의합니다.

박채문위원장

우리 양윤환 부위원장님도 여기에 같이 냈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네.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7번 257페이지. 이게 129번까지 같습니다. 하나로 묶어 주시고 257페이지 지역신문 구독료 해서 1억 2,624만원인데 2,624만원을 삭감하고 1억만 이건 예산을 잡아주자, 또 1억 2,624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1억 624만원을 예산을 잡아주자, 또 1억 2,624만원에서 3,034만 8,000원을 삭감하고 9,589만 2,000원을 예산을 잡아주자, 이거 세 분 제안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처음 127번부터. 네, 김창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127번. 제가 올린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신문 구독료에 관련 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요.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보니까 지역신문에 보면 공고료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 관리계획안에 대한 공고할 때 2006년도는 중앙일간지에 좀 많이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행정감사 해 보니까 다 지역신문이에요. 지역신문에 공고료도 많이 나가고 있고. 두 번째 광고료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독료 외에. 광고료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업무추진비로 봤을 때 예산 책정한 것보다 과하게 3,300만원 정도로 지역신문 언론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비가 많이, 과다하게 나갔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이유로 봤을 때 지역신문 구독료는 구독료뿐만 아니라 광고료도 연관되겠지만 좀더 우리가 긴축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너무 확실히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깎게 되면 물의가 따라서 2,624만원을 제하고 1억만 편성하자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128번 제안하신 위원님?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찬경위원

네. 우리 한나라당 위원 5명이 공동으로 냈는데 우리 김창현 위원께서 제기했던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청에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방송매체가 생겨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1억 624만원으로 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129번 제안하신 위원님?

문종철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네. 대통합민주신당 문종철입니다. 저는 김창현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했는데 2007년도 동결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동결입니까?

문종철위원

네. 동결로 올렸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럼 제가 127번을 삭제하고 문종철 위원님의 동결안에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설명을 한 번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박채문위원장

네. 그러면 127번은 삭제하고 128번과 129번이 어떠한 금액 차이가 나니까 이건 한 번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다음 130번 257페이지. 통·반장 신문 구독. 2억 4,000인데 4,000만원 삭감하고 2억만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한나라당 5명이 낸 안인데 지금 작년도 예산에 동결하자는 그런 정도로 낸 겁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결을 확인을 했을 때 2억 1,000만원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김찬경위원

2억 1,000만원이에요?

문종철위원

2억 1,000만원으로 됐는데 그래서 3,00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하자고,

이수진위원

저도 2억 1,000만원으로,

김찬경위원

그래요? 그럼 저희가 철회하고 그 안에 동조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아, 2억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만 예산을 잡아 주자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고요?

김찬경위원

아니, 그거 철회하고,

이수진위원

아니죠. 밑에 거

박성연위원

아래 거 예결위의 3,000만원,

박채문위원장

아, 3,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 1,000만원을 예산을 잡아 주자? 그래요. 그러면 130번을 삭제하고 131번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132번 261페이지. 신문광고료 1,800만원인데 8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을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제가 했는데요,

박채문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신문광고가 어떤 광고인지 제가 내용을 봤는데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광고료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삭감으로 잡았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아, 잠깐만요.

박성연위원

262페이지.

박채문위원장

네. 130만원,

박성연위원

아직 내역이 없습니다. 100만원씩 12회, 50만원씩 12회를 잡아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이건 삭감으로 잡았습니다.

박채문위원장

100만원 12회 플러스 50만원 12회.

박성연위원

그냥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내용을 아직 알 수가 없고 예전에 광고했던 걸 봐도, 자세한 내용을,

박채문위원장

네. 그럼 박성연 위원님이 정확한 내역도 없고 신문광고료 해서 1,800만원인데 800만원정도 삭각하고 1,000만원 가져도 그렇게 예산을 짤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내용을 모르고 하니까 질의하고

박채문위원장

세모?

김찬경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네. 세모로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정사항으로 꼭 공고해야 되는 그런 광고료인지도 모르니까 한 번 들어보고,

박성연위원

아니, 공고예요. 신문 공고가 그 위에 있어요.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한 번 들어보고 결정하시죠.

박성연위원

그 위에 거는 3만 5,000원씩 해서,

김찬경위원

네. 들어보시죠.

박채문위원장

네. 133번에 262페이지. 언론보도 및 대외 공보 출입기자 간담회. 1,840만원인데 84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위원

네. 제가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이수진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이수진위원

지금 여기 기자님들 계셔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보도 및 대외 공보행정 추진 해서 1,200만원이 있고 기자간담회 해서 640만원 해 가지고 1,8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근거는 제가 지금 1,500만원 되어 있는 거는 1,000만원으로 해서 80%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800만원으로 하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거는 50만원 16회인데 이건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하고 640만원 하면 1,440만원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언론보도 및 대외 공보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1,500만원에 80% 잡혀 있습니다. 1,500만원까지는 무리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걸 1,000만원으로 80%로 해서 800만원, 그리고 출입기자 간담회 비용은 그대로 해서 640만원 해서 1,440만원으로 맞췄으면 합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840만원 삭감을 400만원만 삭감하고?

이수진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1,440만원 예산을 잡아주자?

이수진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채문위원장

134번 263페이지. 효율적인 공단업무 추진 288만원, 이 예산 전액 다 삭감하자고 제안하신 위원님?

이수진위원

네. 제가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저는 여기 계정 과목이 너무 효율적인,

박채문위원장

신규네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신규사업이고 효율적인 공단업무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계정과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전액 다 삭감에,

박채문위원장

그래요. 이건 전년도에 없던 건데 효율적인 공단업무 추진,

윤구

추윤구위원

신규가 들어서 설명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수진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박채문위원장

네. 이수진 위원님 설명하세요.

이수진위원

이게 지금 신규여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하면서 공단 이사장님하고 약간 마찰도 있었고 월권이니 아니니 이런 말 있었고 법 해석도 잘못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기피했던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걸 지급하면 ‘앞으로 잘 할 겁니까?’ 하니까 기획공보과장이 자신 있게 ‘장담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규고 하니까 한 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저는 여기의 30만원 곱하기 12개월의 80%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만원이라는 것보다는 공단이 남도 아니고 출자해서 하는 만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80% 해서 192만원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전액 삭감은 아니고. 192만원으로, 조정 후 금액을 192만원으로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으로 매달 만나고 대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80%로,

박채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삼례 위원님은 전액 다 신규이기 때문에 삭감하자, 이수진 위원님은 설명은 충분히 들으신 것 같네요. 공단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래서 꼭 30만원이라는 것이 규정이 있느냐? 20만원 곱하기 12 해서 80% 해서 이렇게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삼례 위원님은 어떻게 전액 다 삭감으로 가시는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만 한 번 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들어보고,

박채문위원장

아니, 그런데 들어볼……, 우리 이수진 위원님이 다 들었으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들었어도 계산 방법을 공무원이 했으니까 이왕에 여기에서 삭감을 안 하니까 한 번 들어봐야죠. 일단은.

박채문위원장

그래요. 들어봅시다. 그러면.

윤호영위원

담당 공무원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다고 하면,

이수진위원

이걸 해주면 자신 있게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했는데,

윤호영위원

그냥 잠깐 신규사업이니까,

이수진위원

조금 줄였다고 자신 있게 할 수 없다는 건,

박채문위원장

그렇지.

이수진위원

그걸 줄였다고 자신 있게 장담을 못하면 말이 안 되죠.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들어봐야 돼, 일단.

이수진위원

그래요, 그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알겠습니다. 135번 27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인건비입니다. 42억 4,436만 9,000원, 22억 96만 7,000원을 삭감하고 40억 4,340만 2,000원을 조정 후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했는데 이거 나루아트센터 인건비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인력 인건비를 너무 많이 써서 많이 나간다고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인력이 아니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꼭 비싼 임금만 써야 되냐는 취지에서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혁 과장님이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어제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럼 이건 집행부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136번 280페이지. 특화상가 조성 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2,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을 예산 잡자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제가 올렸습니다. 이거는.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로데오, 구의동, 등등 등에 지금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 밑에 홈페이지도 많이 신경이 쓰이고 하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인데 최소한도로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해서 해도 충분히 사업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여기가 지금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 계수를 해도 1,000만원씩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께서는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인데 그럼 더 1,00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해줘서 3,000만원 가져도 되는데 꼭 이렇게 굳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137번 281페이지. 건국대학교 공학혁신센터 지원. 2,000만원인데 이거 제안하신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 아니라도 건국대학교 용역줘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여기 신설로 또 했는데 이건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국대학에서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예산을 굳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해서 전액 삭감합니다.

박채문위원장

지금 신규사업이,

윤구

추윤구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설명을 듣고 합시다.

박채문위원장

네. 설명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137번 281페이지. 아니, 아니. 이건 두 가지 인데 137번하고 138번하고 두 개 다 설명을 듣겠습니다. 139번 29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김찬경위원

제가 했습니다. 저희 5명이 제출했는데,

박채문위원장

10억이 올라왔는데,

김찬경위원

1억을 깎고 9억을 하자,

박채문위원장

1억을 깎고 9억을 예산을 잡아주자.

김찬경위원

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다다익선이지만 지금 우리 광진구의 예산을 감안해서 1억 정도는 좀 줄이고 9억으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낸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설명을 못 들었는데,

박채문위원장

아, 이거 10억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왔는데 우리 광진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지 않느냐 해서 1억 정도 삭감하고 9억 정도만 가지고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충분하다는 다섯 분의 제안이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동의합니다. 이거.

창현

김창현위원

들어보고 결정하시죠.

박채문위원장

네. 이것도 들어보고 한 번 하겠습니다. 140번 296페이지. 제2창업지원센터.

창현

김창현위원

이건 다수 의견들이 반대 한 것 같은데요?

박채문위원장

2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전액을 다 삭감했네?

창현

김창현위원

거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의견을 냈는데,

박채문위원장

네.

김찬경위원

제1창업센터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유지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2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우리 이수진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이수진위원

네. 이수진, 박성연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저도 의견을 한 번 내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는 제2창업지원 건립 기금은 왜 필요한지 시급성 등 타당성 조사가 부족하고 더군다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런 타당성 조사도 정확히 없이 또 재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 없이 올린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다섯 분 플러스 두 분, 플러스 다섯 분 이렇게 다 만장일치로 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기 우리 또 플러스 한 분은 어떻게 동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네. 낸 걸로 나가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141번 35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9,327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2,501만원을 삭감하고 6,826만 6,000원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위원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넘어갈 때……,

박채문위원장

이것도 보류해 놓겠습니다. 142번 359페이지 푸드마켓 운영비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2,5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만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이게 제가 예전에 내역서를 봤는데 이 푸드마켓 운영이 외부에서 더 도움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감액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내역을 봤는데,

박채문위원장

아, 그랬어요?

박성연위원

네. 자체적으로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도 하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 일단 들어봅시다.

박채문위원장

이것도요?

윤구

추윤구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러시죠.

윤구

추윤구위원

들어봐야 돼요.

박채문위원장

이것도 삼각형으로 해 놓겠습니다. 143번 360페이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동 평가시상금 170만원 전액 다 삭감하자고 제안하신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화양동에서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만 물론 기금을 많이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을 좀 순수성에 의해서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별로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시상금을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여기에 대한 주민 여론들이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동 평가시상금은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으로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동감입니다.

박채문위원장

김창현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142번 아까 문종철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세모로 했는데 푸드마켓 운영비,

「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위원

아니요. 141.

박채문위원장

아! 141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9,327만 6,000원인데 2,501 삭감하고 6,826만 6,000원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아, 제가 안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박성연위원

안하셨다는데요.

문종철위원

안 했어요.

박채문위원장

안 했어요?

문종철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제안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삭제하고 통과하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매년 기능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얘기를 해도 됩니까?

박채문위원장

잠깐만요!

11시38분기록중지

11시39분계속기록

141번 사회복지관은 이것 통과,

문종철위원

아니요. 이거는 제가 올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등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비라는 것은 사실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세 복지관에서 매년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건물인 부분도 있지만 어느 복지관을 보면 복지관에 돈이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성금이라든가,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만 KBS나 어떤 이런 방송매체에다가 돈을 내는 복지관들도 있습니다. 굳이 그 돈을 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이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되지, 그것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생색내고 이것을 받아서 할 필요는 있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이걸 한번 설명을 듣고 이것도 합시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시죠.

박채문위원장

통과가 아니고, 이것도 삭제가 아니고.

창현

김창현위원

보류로 해 놓읍시다.

박채문위원장

144번 363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6,855만 3,000원 전액 삭감하자 제안하신 위원님? 제가 이것 했습니다. 사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민간이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해야 될 그 필요성인데, 꼭 우리 구 예산 가지고 그렇게 막대한 6,855만 3,000원, 소수 단위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의문이 가고,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이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되, 현재 이 조례가 올해도 조례 문제 가지고 여러 의견이 있었고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례 통과 후 편성해도 늦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조례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다시 검토해서 조례 통과 후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좀 놔뒀다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해 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362번과, 아니, 몇 페이지더라? 그 다음 항목까지 같이 함께,

박채문위원장

아, 그럼 363,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민간보조까지 포함해서,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144번하고 145번?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일괄 삭제를 제안합니다.

박채문위원장

두 가지를 일괄 삭제? 이수진 위원님은?

창현

김창현위원

아, 일괄 삭감이죠.

이수진위원

저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아니고 지역사회협의체 그 멤버이기도 한데요, 여기 복지협의회를 박삼례 위원하고 저하고는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더 관심이 많고 많이 들었는데 아직 이게 진행된 것도 아니고, 김창현 위원님 말대로 진행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이 된 다음에, 설립이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놔두고,

이수진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때 설립이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해도 좋다?

이수진위원

네. 예비비로 놔두든 그건,

박채문위원장

김창현 위원님하고 이수진 위원님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찬경위원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박채문위원장

아니, 지금 이런 부분은 아직 조례도 없는데 이거를,

김찬경위원

여기 예산을 제출했을 때는 무슨 의견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문종철위원

네, 들어보시죠.

이수진위원

이게 원래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더디게 진행돼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서, 그때 구정질문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굉장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순서에 의한 건데 2008년도에 만들어지리라고 보고 예산을 넣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예산 부족한 것도 많은데 아직 지금 윤곽도 잡히지 않은 상태, 창립총회 정도 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올렸다는 것은 너무너무 앞서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저는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들어보겠지만, 지금 신규로 또한 너무나 많은, 앞서 가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동의합니다. 146번 365페이지 주민서비스 향상 워크숍 개최 480만원인데 전액 삭감하자,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좀 주목해 주세요! 146번 365페이지 주민서비스 향상 워크숍 개최 480만원 전액 삭감 제안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접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여기 주목을 좀 해주세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워크숍 이것 아니라도 많아요. 그런데 새로 만들어서 갈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그냥 뺐어요.

박채문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은 사실 위원님들하고 아마 다수가 다 그렇게 공감을 할 겁니다. 지금 신규가 자꾸 워크숍, 직원들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 아니라도 어차피 당연히 공무원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것은 사실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이건 설명 들어봐야죠.

박채문위원장

아, 신규예요.

윤구

추윤구위원

신규는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1차에 신규를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것은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야 돼요.

박채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세모로 하겠습니다. 147번 394페이지 공공시설 비치용 보청기기 구매 770만원인데 전액 삭감하자고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보청기는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청기는 우리가 안경처럼 돋보기를 쓰는 것하고 개념이 틀리다고 봐요. 귀에 꽂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전염병도 문제가 되고 위생 문제도 있고 우려가 돼서 보청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담당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수긍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유는 위생 문제입니다. 위생 문제까지 야기되는 보청기 구매를 해서 동과 민원부서 관련 부서에 배치한다는 얘기인데 삭감을 하자는 이유는 그겁니다.

박채문위원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돋보기나 이런 정도라면 가능한데 보청기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사실 위생문제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 전액을 다 삭감하자, 라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면 통과하렵니다. 148번 400페이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구축비 이게 150번까지 같이 연결된 겁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154, 155도 같이……,

이수진위원

154, 155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박채문위원장

금액이 다르잖아요?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것 나눠서,

박채문위원장

아! 그러면 154번하고 155번, 두 개를 삭제하고 그 위에 세 개만 가지고 이것을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된 것도 아직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련된 조례안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금 내포돼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채문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이 411만 4,000원이었는데 증액이 3,565만 8,000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지금 어떠한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하죠.

윤호영위원

이것 보류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들어보죠. 타 구에서도 평생학습도시가,

박채문위원장

154번하고 155는 삭제를 합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것 저도 하나 올렸는데요, 지금 평생학습도시 이 사업이 설명된 대로 타구에서도 다 하고 있고,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업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지금 3,000만원이나 주고, 지금 이것 홈페이지만 삭제한 것이거든요.

박채문위원장

아, 홈페이지.

박성연위원

홈페이지만 삭제한다고.

윤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제가 얘기 좀 할게요.

박채문위원장

네, 윤호영 위원님.

윤호영위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구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5개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이걸 시행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자 올렸는데 그 해당과의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성연 위원님께서 여기 예산책자에 보면 사실 우리가 시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비를 좀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구비가 아니라도.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박성연 위원님은 말씀하신 것 같고,

박성연위원

아니, 사업은 하되 홈페이지를 3,000만원이나 주고 할 필요가 없다는……,

박채문위원장

너무 과다한 예산이 잡혔다?

박성연위원

네, 홈페이지만 삭제를……,

박채문위원장

홈페이지를 다 빼자?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것을 자세히 들어보고 홈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할 부분인지는 그때 가서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154번하고 155번도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154번에 3,000만원 삭제한 것은,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한 겁니다.

이수진위원

154번요?

박채문위원장

같이……,

이수진위원

아, 그것을 저도 하고 박성연 위원도 하고 다 했는데 그 부분이,

문종철위원

문종철이도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네, 문종철 위원님도 하시고. 그런데 그게 148번에 보면 3,000만원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000만원 삭감한 게 바로 홈페이지에 해당된 거니까 저희 것 154번이 만약에 3,000만원 한 것이 홈페이지 부분이라면 148번에 대한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으니까. 154번은 없애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것 삭제해도……,

윤호영위원

154번을 삭제하고,

박채문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54번이 148번하고 홈페이지 것만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154번은 그냥 삭제하고,

문종철위원

149번 하신 분이 설명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요것 건별로 좀 합시다. 잠깐만요!

김찬경위원

아니, 설명을 들어야 돼요.

박채문위원장

154번이 148번에 또 한 번 있으니까 154번 삭제를 합니다. 148번만 우리가 설명을 듣고 하는 걸로 하고 149번에 제안하신 위원님? 네, 김찬경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네, 우리 다섯 위원이 했는데 아까 윤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내용을 듣고 그때 결정하는 걸로……,

박채문위원장

네, 그렇게 아까 결정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148번은 내가 한 거야.

박채문위원장

151번 401페이지 문화예술강사 강사료 지원 4,630만원 너무 과다해서 1,63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 정도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느냐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나는 그 다음 것 했습니다, 152번.

박채문위원장

제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웃 음) 아니, 또 다른 분이 복수로 하신 분이 계시면, 그래서 내가 좀 늦게 합니다. 이 강사료가 문화체육과에서 지급을 하나요?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복지과입니다. 나눠져 있어요, 원래.

박채문위원장

그런데 이 강사료가 우리 광진구는 타구에 비교해 보면 강사진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범

김수범위원

과목도……,

박채문위원장

네, 과목도 많고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번 이런 예산도 좀 삭감을 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광진구민이 문화, 예술강좌를 충분히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1,630만원만 삭감하고 3,000만원만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저도 같은 뜻에서 제안했는데요, 일단 광진문화원 문화강좌를 전반적으로 보면 순수예술강좌 부분이 있고, 대중예술강좌 부분이 있고, 또 일반 학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감사 때 이선우 국장님하고 얘기했던 것은 본인 스스로도 앞으로 순수예술강좌 부분은 광진문화원에서 해야 되지만 대중예술강좌 부분하고 학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라는 의견을 본인한테 직접 했습니다. 또한 광진문화원은 광진문화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맞고, 광진문화원을 개선하는 쪽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향토문화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재 45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따가 돈이 남으면 최소한 한 1,000만원 정도 줬으면 좋겠어요. 월 100만원씩 해 가지고 1,200만원 주든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갖고 있지만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작년에도 일부 삭감했습니다. 올해도 점진적으로 삭감을 하되 제가 제안했던 152번은 삭제하고 박채문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151번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151번에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52번은 삭제를 하고 153번 401페이지 문화원수강생 발표회 1,800만원을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액을 삭감하자,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이 먼저 손 들었습니다. 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참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화원 수강생 발표회장 가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발표회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 보면. 그래서 그런 점과 아울러서 문화원 자체 수강생 발표회는 굳이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자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예산절감 하면서. 문화원 관련된 이사님도 계시니까 문화원 이사님 하시는 말씀이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문종철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문화원의 수강생 발표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수강생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물론 합니다. 하는데 이런 같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프로그램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으로 삭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153번 문화원 수강생 발표회 1,800만원인데 전액을 다 삭감하자 이 제안을 두 분이 하셨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환위원

네.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동감입니다.

박채문위원장

154번은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아까 148번하고 같이 묶어져 있으니까 삭제하고 155번도 설명을 듣기로 하고, 156번 405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해서 1억 1,6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삭감하고 5,600만원만 예산을 잡아도 충분하다 제안하신 우리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제가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우리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오랜만에 발언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안 하던 것을 하는 거고 주간에 하는 걸 야간에 하겠다는 뜻인데 담당 과장하고도 한 번 의논을 나눠봤는데 비용을 줄여도 좋다고 한다고 과장이 그랬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우리 김수범 위원님께서 담당 과장님하고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했더니 과장님께 ‘조금 줄여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식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회의중지

14시20분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요구내역 중 오전까지 마친 부분 이후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57번. 페이지 수는 423페이지. 종사자는 인건비 영·유아프라자 시스템 구축비 3억 597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액을 다 삭감하자 이렇게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423페이지.

창현

김창현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프라자 설치 및 운영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안도 없고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없고 또 공유재산 미심의 건이고 또 인력과 채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관계로 이것을 마련한 후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괄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우리 김창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영·유아프라자 시스템 구축비. 아직 조례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비한 상태에서 이런 과다한 예산을 잡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찬경위원

우선 이게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반반해서 하는 사업인데 정확한 사업 내역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집행부의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채문위원장

네. 그러면 집행부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죠. 158번 159번까지 같이 엮어진 겁니다. 430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해서 1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제안하신 위원님?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사실 건강지원센터는 시비와 구비가 50%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건강지원센터에 지금 광진구의 문제점이 사실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정감사 때 12월 1일 날 어떤 제보가 있었는데 잘못봐 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알았는데 처음에 건대에서 받아서 지금 그것을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지금 현재 다른 수탁체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 경각심이라고 할까요? 현재의 건대나 수탁체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구정질문이나 이런 데에서 밝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분명히 일단 경각심을 줘야 된다, 또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2,000만원을,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우리 문종철 위원님께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억 2,000만원 예산을 잡아주자는 내용은 그래도 뭔가 이게 투명하지 못하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충분하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문종철위원

그 밑에 또 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아, 제안자가 여기는,

수범

김수범위원

그거 내가 했어요.

박채문위원장

네. 김수범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이게 이제 국비로 해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이게 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복지법인으로 왔는데 대학교에서 했을 때 1억 4,000만원 잡았는데 복지법인으로 가는 것은 그 차이는 대학교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있고 또 시설환경이 양호하고 또 장소가 대학교이기 때문에 주민의 접근성이 좀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했는데 복지법인은 복지관 사업과 유사하여서 고유 사업과 같은 중복된 경우도 있고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사업이 용이하고 또 기존의 복지인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는 것과 같은 좀 비용이 훨씬 덜 들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할 때 1억 4,000만원이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할 때는 그 보다 훨씬 적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앞의 사정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5,000만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그럼 문종철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김수범 위원님은 문종철 위원님이 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종철위원

이따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그런 부분을 동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수탁체에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여기 건대 나오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건대에서 받아 가지고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센터 장을 맡았다가 센터 장이 한나라당 경선 지구당위원장 공천 그것을 받으려고 이것을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어느 당이고 이걸 다 떠나 가지고 대학교에서 받았다면 대학교에서 책임지고 센터 장 하나가 바뀌어도 다시 넣어줄 수 있는 성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센터 장이 공천 때문에 가버리니까 이걸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이런 것은 안 맞는다, 그렇다면 광진구에서 수탁업체에 이런 위탁체를 줄 때도 그만한 고려를 해야 됨에 또 받은 데는 그 만큼 책임성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사실은 깎는다는 말 자체가 맞지는 않아요. 왜? 서울시 전체가 1억 4,000만원씩 균등합니다. 시비, 구비가 50%씩 해서.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이 수탁체들이 해 좀 긴장하고 어떤 책임성 있게 앞으로 해주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물론 김수범 위원님에 동감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경각심을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짚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럼 이거 일단 설명을 듣고 할까요?

문종철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

센터 장이 누구입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센터 장을 기관이 해야 하는데 이은재 교수,

창현

김창현위원

이은재 교수가 했어요?

수범

김수범위원

이은재 교수가 국장이 돼서 다른 데로 가버렸데요. 졸업도 완료됐고, 그래서 그 동안의 예산낭비와 구민에 대한 서비스,

박채문위원장

자, 충분히 설명들었고 이건 우리 집행부 의견 들어보고 하고. 160번 431페이지. 다둥이 출산 장려 지원금 지원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을 다 삭감하자 해서 제안을 내놓으신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네. 161이나 162나 같은 이유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같은 이유라고요. 다둥이 하고 셋째아 지원사업.

박채문위원장

네. 그 160, 161번이,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거는 이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은 보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자치구를 보면 용산 하고 양천, 성동, 강북, 서초는 1인당 5만원에서 20만원 조례 제정을 했고 출생아 전원에게 주는 겁니다. 5개 구는 출생아 전원. 그 다음에 둘째아부터 주는 중구, 강남, 서대문, 종로. 종로는 예정되어 있고 둘째는 일인당 2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300만원, 아홉째는 한 2,000만원까지. 열 번째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준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자치구간에 서로 틀리고 또 서울시하고 자치구간에 현재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 평균 보면 2005년 기준으로 0.92명이랍니다. 애가 0.92명. 한 가족의 출산율을 보면 0.92명이고 그래서 셋째아부터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한 명도 낳기 어려운 상황인데 두 명부터 적용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설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 구는 나면 무조건 준다는 얘기도 했지만 어떤 데는 셋째아부터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둘째아부터 준다는 데가 있고. 서울시도 조례가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정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의 여러 가지 형평성의 고려 여러 가지 사회여건 등을 고려하고 결혼 후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럼 미혼모의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입양, 입양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첫째아부터 줄 것이냐, 둘째아냐, 셋째아냐, 다둥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례로 명확하게 정하고 규칙을 정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 전혀 준비없이 우선 넣어놓은 것 같아요. 우선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선 조례 제정 후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는 않다, 물론 당장 필요한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저는 봐서 우선 장려할 사업이지만 절차상이나 또 이런 조례 심의나 심도있는 심의 또 기존의 형평성 문제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전면 삭제를 일단 요구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우리 김창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액 삭감인데 삭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시기적으로 또 어떠한 조례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위원님들, 네. 우리 추윤구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김창현 위원님의 말이 맞아요. 일단 한 번 얘기 들어봅시다. 그 맞아요.

박채문위원장

이것도 한 번 설명을 듣고 그러면.

문종철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이수진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지난번에 담당 공무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못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분이 이 부분을 설명했을 때 약간 나중에 듣기로 한다는 식으로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그 분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하여튼 그 분이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뵈었을 때 그때 그 부분을 설명을 잘 못하신걸 그 분도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을 자기가 못했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하나 다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예산안 심사하는 저 자신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한 부분이고 해서 다시 듣고 싶고,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시하고 구비가 되어 있어서 7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50%, 50%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삭감을 만약에 한다고 하시면 구 예산 3억 5,000만 3,851원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억이 아니고 반만 구비거든요? 이 두 건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하여튼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0, 161번. 162번 447페이지. 사회복지복합시설 부지매입비 해서 36억 5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액 삭감을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이 하신 거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이 문제는 시설 자체는 필요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 중에서 반수 이상이 이 내용을 충분히 어떤 문제인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있고 구청에서도 아직 청장님도 민원인들과 만나면서 속된 말로 이제 치매센터는 빼겠다, 그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도 해결하고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은 이게 시비로 되어 있나요? 447페이지.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 계획에 의하면 자양 어린이집이 있는 그 땅을 올해, 내년에 5억 3,000만원 정도의 땅인데 한꺼번에 살 수가 없어서 내년에 일부 토지매입비로 반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건축비로 갑자기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에 건축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뭔가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삭감보다는 일단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나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윤환위원

동의합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동의하십니까? 163번 454페이지.

「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문화 교육서비스라고 행사 실비 보상금인데 산출근거가 청소년 6,000명으로 대략적으로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고 시비 보상금인데 6,000명은 2,000원씩 뭘 지원하는지 그거 하나 들어야 되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 그 아래 것도 같습니다. 이것도 구비랑 시비랑 같이 운영되는 건데 산출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우리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그리고 위에 성문화 교육서비스 이게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 자체를 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지 그 설명을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저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때도 들은 적이 한 번 있네요. 그럼 이거는 한 번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63, 164번. 165번 467페이지. 아차산 해맞이 행사 4,0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000만원을 제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이거 내놓으셨죠? 네. 김창현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제 발음을 정확히 하십니다. 아차산 해맞이 행사 두 번에 걸쳐서 참석을 해 봤지만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좁고 또 어두운 새벽에 어떻게 보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광진 구민과 서울시민, 인근 경기도민까지 아차산 해맞이 행사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해맞이 행사 보다는 새해 새벽에 첫 해를 보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광진구민이든 서울시민이든, 경기도민이든 간에 오시면 청사초롱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거기서 어떤 무리한 행사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효율성이나 어떤 실효성 면에서는 예산이 좀 많다, 또 조용한 아침 아닙니까? 조용한 아침은 경건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반을 줄여서 기본적인 행사만, 기본적으로 불편함이 없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저는 그 동안 행사를 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166번 1,500만원을 삭감하고 2,500만원을 행사비용으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해맞이 행사는 하지만 너무 과다한 비용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좀 경건하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금액도 좋지만 1월 1일이라서 이게 이미 계약이 끝나버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창현

김창현위원

내년도 예산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내년 1월 1일 행사 예산입니다, 이건.

창현

김창현위원

2009년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2,000만원을 삭감해서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기에는 몇만명이 이렇게 오는데,

문종철위원

이것도 한 번 들어보시죠.

박채문위원장

네?

문종철위원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박채문위원장

이것 들으면 다 해달라고 할 텐데? 우리 이수진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저는 이건 안 넣었어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년도하고 동결은 됐어요. 오르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한번 보고 거기서 만약에 저희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역을 받아보죠? 3,000만원 내역을 한번 뽑아 보시고,

박채문위원장

네, 좋습니다. 자, 167번에 469페이지 아차산 고구려축제, 이 아차산 고구려 축제에 대해서,

김찬경위원

172번까지 동일한 건입니다.

박채문위원장

167, 168, 아니, 169번까지입니다. 169번까지인데, 제안하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찬경위원

1억 2,000만원 삭감하자고 하신 분 누구예요?

박채문위원장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자, 라는 건 제가 했습니다. 이 고구려축제가 많은 구민들이 참 염려하고 걱정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 온 고구려축제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올해도 너무 어떤 선심성 행사도 많고 사실 내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좀 삭감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축제는 하지만 축제다운 축제를 좀 이렇게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것도 집행부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집행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 1억 2,000만원 삭감하고 2억 정도 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168번 3억 2,000만원인데 7,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아주자.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네, 이건 전년도에 동결을 했습니다. 박채문 위원장님과 동일한 의견인데요, 비용은 지난번 수준에 맞추되, 내용면에서 조금은 알차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비용은 그거면 족하다, 그런데 조금은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마련해서 내실을 기하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박채문위원장

네. 그러면 3억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삭감 사유는 박물관 건립에 대한 투자심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서 고구려 부분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두번째 광진구 파워브랜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고구려의 숨결로’, 뭡니까? 뒤가 뭔지 모르겠네. ‘고구려의 숨결로 행복광진’인가 뭔가 그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파워브랜드를 고구려 숨결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구민들의, 대중의 여론수렴도 부족한 것 같고, 억지로 고구려 박물관, 고구려 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짜맞추기식 고구려 축제를 하고 있다, 하는 점과 지난번에 고구려 축제 이후에 양윤환 위원님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다시피 구청도 축소를, 기간을 단축하겠다, 또 한 가지는 너무 주민참여형 축제보다는 구청장 중심의 행사가 많이 돼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는 100% 삭감을 내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충분히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 송파구 같은 경우도 백제 한성문화제가 100% 삭감했답니다. 축제를 못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연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격년제로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써……,

박채문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또 다시 약간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양윤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듯이 너무 길다, 구민들이 너무 지친다 해서 3일 정도로 구청 집행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예산이 이틀을 하면 그래도 줄어드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 삭감하면 2억 정도 가져도 축제는 3일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김찬경위원

설명은 하셨으니까 다른 의견……,

박채문위원장

네.

문종철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차이는 있지만 삭감을 하자고 세 분이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삭감을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기간이 길다, 구청장 중심이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지금 고구려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사실 예민한 부분이지만 어차피 구민의 날 행사 및 이런 타이틀이 없다면 광진구민의 날 축제라고 하면 이렇게 삭감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축제에 구청장이 어떤 목표를 가진 그런 타이틀을 붙인 고구려축제라고 보시면 결국에는 이것이 광진구민의 날 행사와 흡사한 성격을 띠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전체적인 금액 조절은, 또 기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내실화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굳이 꼭 고구려와 이렇게 연관지어서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문종철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는 의견이에요. 광진구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많이 왔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날 마라톤 행사도 참여해서 했었는데 좋은 자리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내실을 기하는 그런 것을 해서 조정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채문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문종철 위원이나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결국은 전임 구청장님 때도, 이게 그때 시작이 됐고 그때는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행사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만 바뀐 것에다 현 구청장이 추구하는 고구려 축제를 좀 가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조절하더라도 하여튼 너무 많이 삭감 안 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장

하여튼 그래서 이틀 정도, 구청 집행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집행부도 5일을 하니까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이틀을 줄이면 1억 2,000만원 정도, 또 이수진 위원님은 전년도하고 동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집행부 의견 들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수진위원

저는 박채문 위원님 쪽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삭제하시고?

이수진위원

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삭제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내가 보기에는 두번째 안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작년으로 동결하는 게.

박채문위원장

이틀을 줄이는데도?

김찬경위원

그렇더라도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실있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채문위원장

좋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안 되는 이유가 아니, 기간도 줄이는데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채문위원장

그래서 저도,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도 예산낭비적인 것이 굉장히 많던데.

이수진위원

제가 박채문 위원장님 쪽으로 가고 제 걸 버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1억 2,000만원 삭감하고 2억 가지고 이틀 또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수진위원

이것으로 올려서 이걸로 안 된다고 그럴 때는 들어보더라도 일단 박채문 위원장님 걸로 저는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하면 오히려 축제행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까지 동결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것 너무 삭감해 가지고 행사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박채문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그런데 만약에 3일로, 이게 이틀을 축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찬경위원

축소하더라도, 사실은 이번에 5일이라도 마지막 날은 노래자랑 하고, 첫날은……,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집행부 쪽 의견을 좀 들어 봅시다.

김찬경위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채문위원장

이런 문제는 집행부 들어보면 당연히 뭐,

이수진위원

제가 의견을 냈는데 제 걸 취소했어요. 박채문 위원장님 걸 올려서 이것은 정말로 이틀 줄어들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올리시죠. 박채문 위원장님 걸 올리시라고요, 제 건 삭제하겠다고요.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김창현 위원님 삭제 부분은?

이수진위원

제 것은 제가 삭제하고 박채문 위원장님 걸 올리셔 가지고,

박채문위원장

네. 그러면 이수진 위원님은 삭제를 하고, 지금 100% 삭감을 하자, 또 이틀 줄이는 대신에 1억 2,000만원 삭감해서 2억을 예산 잡아주자, 두 가지 안과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자 이겁니까? 김창현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찬경위원

저는 원안대로 가자,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일단 동의를 하되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박채문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우리 구민의 날 행사도 여기에 좀 묻어가서,

박채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건만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네. 묻어서 950만원인가 무대설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 절약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뒤에 가면 경서도소리극이라고 해서 무대장치 포함해 가지고 7,000만원인가 돼 있어요. 그러면 고구려축제 때 같이 무대장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전제 하에, 그런 걸 같이 고민하는 조건하에 제 걸, 169번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1억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시죠? 170번 470페이지 구민체육행사 참여단체 지원금, 이것은 제가 1,400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이면 된다, 구민행사 참여단체 지원금이라는 것이 이게 꼭 강요성을 띠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서 일단 그러한 참여단체 지원금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경비를 쓴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 예산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그 밑에 또.

박채문위원장

아, 그것하고 그 밑에 171번 1,400만원 전액 다 삭감하자, 누가 했어요? 네, 김창현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조금 전에 고구려축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거기에 가능하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최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특정일을 하시는, 예술단체든 문화단체든 간에 그 양반들이 주체가 돼서 아까 2억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400만원은 한 동에 50만원씩 지원하겠다, 이거 사람 동원용입니다, 사실상. 750만원. 올해도 예산은 없었지만 50만원씩 지원했고, 열심히 와서 주막을 만들어 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사람을 동원한,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또 옷도 다 이렇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단체에 대한 65만원씩 해 가지고 1식으로 했는데, 아, 650만원씩 1식.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단체에 강제 동원하기 위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단체에 2억 중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해야 할 역할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명칭이 ‘구민 참여단체 지원금?’ ‘구민 체육행사 참여단체 지원금’, 이게 말이 안 맞네요? 구민체육대회가, 이게 결국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도 아니고, 마라톤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고 그저는 그래서 삭제를 한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가 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구민참여단체 지원금은 동으로 내려 보낸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항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동원을 하지 않고 이런 행사를 원하는데, 사실 행사나 어떤 사안이 있더라도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면 그 말 붙이기에 달렸어요. 어떤 회의를 하고 통장을 소집하고 단체장 회의를 하고 해서 거기에 퍼져 가지고 참여하게 하고 또 목적을 달성하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전에 체육대회도 지원금이 좀 나왔고 또 이런 행사에 금년에 지원금을 보면 그 지원금이 보통 각 동에서 출전식 할 때 거기에 거의 다 많이 써졌어요, 그 돈이. 차량에 무슨 동의 상징물을 만든다든지 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많이 써지고 했는데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는 구민의 날 행사에 따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 지원금.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창현

김창현위원

있어요, 따로 300만원씩.

박채문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저는 170번에 대해서 제가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김창현 위원님에 동의를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고구려 축제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1식으로 3억 2,000만원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삭감하고 2억을 하자라고 집행부 설명을 듣자고 했는데 짜깁기 식으로 여러 개가 또 이게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집행부 의견을 듣고 하죠?

윤구

추윤구위원

네, 그러죠.

창현

김창현위원

첨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축제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한다면 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알다시피 300만원이 있어요. 구민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전에 구민의 날 축제 하게 되면 동별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150만원씩인가?

윤구

추윤구위원

250만원씩.

박채문위원장

250만원, 300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300만원?

박채문위원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 같이 하게 되면 그쪽에 다시 편성해서, 좀 조정해 가지고 편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구

추윤구위원

설명 들어 봅시다, 일단.

박채문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일단 이것 설명을 들어보는 걸로 합시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172번 470페이지입니다. 아차산 고구려축제 업무추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윤호영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 해당사항입니다.

윤호영위원

고구려축제 관련해서는,

박채문위원장

이것도 설명듣고요.

윤호영위원

네. 설명듣고 합시다.

박채문위원장

173번 475페이지 노후집기 교체 500만원이 왔는데, 사실은 제가 제안을 넣었습니다. 노후집기가, 구청 청사를 빨리 지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집기가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의자가 편해야, 집기가 편해야 아이디어도 잘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집행부 말로는. 특별히 어디 고쳐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지를 못 해서 500만원 집기교체는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것은 애매하게 문화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광진문화원입니다. 광진문화원 노후집기 교체 500만원, 475페이지 한번 보죠.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광진문화원 정확하게 노후집기 교체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원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가 문화원에다 막대한 돈까지, 집기교체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그런 의미입니다. 광진문화원 집기교체입니다.

이수진위원

문화원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이걸 삭감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74번 476페이지에 경서도소리극 공연, 창작극 공연 해서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그것 제가 올린 것이거든요.

박채문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설명 해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그런데 예전에 교체, 작년쯤에 했을 때는 이 경서도소리극이 아마 4,000만원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대장치랑 음향이랑 해서 1,000만원 더 해서 4,000만원인가에서 6,000만원으로 다시 올라왔었는데 올해 돼 가지고는 이게 두 배가 뛰어서 1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다 봤는데요, 다 작품비로 대다수 나가고, 출연자들은 어차피 학생들이고 이래서 하루 나올 때 학생들 인건비 얼마 안 되게 책정을 해서, 한 40～50명을 아예 싸잡아 1식으로 잡고 작품비로 해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3,000만원이나 4,000만원 정도로 행사가 가능했던 극인데 내용이 다 바뀐 것도 아닐 테고, 매년 하는데 이 돈이 이렇게 증가가 2배나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에서 지금 현재는 전년 예산액만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 의견이 많으니까 듣고 조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여기 178번에요,

이수진위원

그런데 이거 밑에 보면,

박채문위원장

178번에, 178번하고 같은 겁니다.

이수진위원

네. 밑에 거랑 같은 겁니다.

문종철위원

네. 제가 175번하고 178번을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174번부터 178번까지가 같은 내용 같아요.

박채문위원장

네.

문종철위원

그거 넣었는데 저는 그 경서도소리극은 작년에 6,000만원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7,000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창작극은 원래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불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았다가 실행하지 못할 거면 창작극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이건 구청에 한 번 들어볼 문제겠지만 이게 작년에 실행이 안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누가 좀 연루되어 있어서 아마 이게 집행이 어려웠다 이런 뜬소문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되면 아예 깎아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서도소리극은 작년도 수준이고 창작극은 저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지금 경서도소리극 공연, 창작극 공연을 1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전년도로 동결하고 6,000만원만 이렇게 예산 잡아주자. 여기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네. 176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구려축제가 열리면 무대장치는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무대장치가 약 한 2,000～3,000만원 잡고 2005년도 수준, 2006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같은 내용, 반복공연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도 대학생들 쓰고 있고 또 동네 아줌마들 데려와 쓰고 있고 이런 내용이고 동일인이 같은 공연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무슨 작품비가 왜 들어갑니까? 이미 작품은 원고 이미 다 있고 연습만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연례적으로 하는 거고.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4,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000만원이면 충분히 행사를 치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3,000만원 중에는 무대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성 비용, 거품을 좀 빼면 4,000만원도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2006년도 동결사항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거 삭제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서도소리극이라는 특정업체에 줄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아니, 우리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차라리 7,000만원 가지고 공모를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다수 위원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 3,000만원 삭감을 하고 4,000만원 정도 주고 또 아까 문종철 위원이 말씀하셨던 178번 창작극 공연은 작년의 심의 결과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심의 결과. 두 번째 창작성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삭감 여부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십시오.

박채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종철위원

제 안은 174번은 두 가지 공연을 한 번에 한다는 것으로 잡혀있으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175번 이 경서도와 창작극 두 개를 놓고 구분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74번 삭제하는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174번은 그러면 삭제,

박성연위원

삭제를 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따로따로,

박성연위원

예전의 4,000만원으로 해서,

박채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74번을 1억 2,000만원을,

박성연위원

그거는 삭제를 하고,

박채문위원장

삭제를 하고 175번과 178번,

이수진위원

무대장치하고 창작극 공연을 분리해 가지고 다뤄야 할 것 같아요.

박채문위원장

그러죠. 경서도소리극 공연 및 무대장치 7,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을 잡아주자, 7,000만원을 가지고 3,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을 잡아주자,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하고 나머지 이거 178번을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지금 현재 7,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 예산을 잡자는 우리 박성연 위원님이, 아, 문종철 위원님! 설명을 아까 그대로 들은 거죠?

문종철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네. 그리고 김창현 위원님은 3,000만원을 무대장치 같은 거 빼고 4,000만원만 가져도 충분하다 이 두 가지인데,

문종철위원

밑에 4,000만원이 또 있는데요?

박채문위원장

아, 그건 삭제 했습니다. 그거는.

문종철위원

삭제 했습니까?

박채문위원장

그건 제가 한 건데 삭제하고, 지금 7,000만원, 3,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을 잡아주자, 이 예산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두 개에서 결정해요.

박채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종철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이 제안한 것에 동의하십니까?

문종철위원

네. 동감합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175번도 삭제하고 176번 7,000만원 중에 3,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 예산을 잡아주자. 동하하십니까? 그 다음에 178번. 창작극 공연 5,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100% 삭감하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건 내년의 계획이나 이런 걸 들어볼 필요가 있다,

박채문위원장

집행부?

문종철위원

대신에 2007년도 예산에서도 잡아놓고 불용시킬 정도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어떤 특정인물,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들어봐서 이게 가능하다면 한 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고 광진구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경서도소리극 외에는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상을 위해서 필요는 한데 어떨까라는 건 들어볼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만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79번을 빼고 181번. 1억 4,995만원이 지금 179번부터 188번까지가 다 거기에 포괄 1억 4,995만원 해서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건별로 해나가죠? 이것도.

문종철위원

네. 그러시죠.

박채문위원장

그럼 179번에 477페이지. 건립추진위 수당 525만원 올라왔는데 100% 삭감하자. 이제 제가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립추진위 위원수당 지금 많이 고민하고 지금 용역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건립추진위 수당을 꼭 해야만 고구려 역사공원이 조성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100% 삭감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시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고구려 역사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이게 필요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얘기가 되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가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저기,

김찬경위원

문종철 위원 안에 동의합니다. 179～181 한 건은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에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일괄해서 같이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도 듣고,

이수진위원

그럼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하고 1억 4,955만원 다 삭감하는 건가요?

김찬경위원

아니아니,

문종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김찬경위원

거기에 다 관련된 예산이라 이거지.

문종철위원

이걸 삭감이냐 아니냐를 고구려 관련 지금 30억짜리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결정이 되어야 고구려 쪽에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줄 거냐 아니냐를 해서 예를 들어서 큰 중추적인 건 밀어주고 이런 부수적인 건 털어버린다면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수진위원

그런데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걸 결정을 한 거는 이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서 다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박채문위원장

그렇죠.

이수진위원

그걸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걸 저는 삭감하고 같이 묶는 맥락에서 이건 필요없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종철위원

그러시죠.

박채문위원장

그런데 사실 큰 그림이 땅 부지매입비가 결정이 나야 이걸 한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결정이 나야,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결정을 해야 그거를 우리가 또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구

추윤구위원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좀 큰틀로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찬반론도 있고 또 구정질문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기 보다도 일단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하는 것이, 심도 있게 다룹시다.

박채문위원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179번이 건립추진위 수당이 있고 180번은 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또 181번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종합정비. 아주 이게 짜깁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해놔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윤구

추윤구위원

심사를 하려면 일단 설명을 들어야 되고, 추진을 하려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죠.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한 번 들읍시다.

박채문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100% 삭감하느냐, 100% 통과해 주자 이게 아니라 워낙 이 예산의 자료는 집행부 들어보면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좀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집행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요? 우리 고구려 이야기만 나오면 이거 심각하셔 가지고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고구려 알레르기,

박채문위원장

자, 189번 483페이지. 광진 단축마라톤 대회 해서 6,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4,900만원을 예산을 잡아주자, 네. 우리 문종철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물론 단축마라톤의 취지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6,400만원이라는 부분은 사실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일단 내용을 들어봤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밑에 5,000만원 이렇게 감액을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박채문위원장

아니에요.

문종철위원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190번도 같은 부분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5,000만원은 제가 했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5,000만원은 수당이 포함된 거거든요.

문종철위원

같은 내용 같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면 이 내용에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자, 여기 5,000만원 삭감하고 1,550만원을,

문종철위원

아니, 일단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행사치르는 데 단축마라톤에 그렇게 돈 들게 없을 것 같아요.

박성연위원

1만원씩 내는 그런 거,

박채문위원장

참, 1만원씩 내죠? 1만원씩.

창현

김창현위원

상품을 많이 주더라고요.

문종철위원

들어봐서,

박성연위원

1만원 주면 2만원짜리 주고,

수범

김수범위원

그 내용을 내가 했는데 담당 과장이 양해했어요.

문종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줄여도 괜찮다고.

창현

김창현위원

몇번 란이요?

문종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6,65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채문위원장

그때 아마 우리 출전하신 분들 1만원씩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아니, 6,650만원 그거는 운영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런 돈이고 6,400만원이라는 돈은 마라톤대회를 하는 게 한 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내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이전 행사보조니까 일할 때 저희들이 번호표 받을 때 이런 업체들과,

박채문위원장

자, 여기 189번에 광진 단축마라톤 대회는 이게 이벤트 행사하면서 거기에 아마 업체에 일부 주고 아마 경비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출전하신 분들 전부 1만원씩 냈죠?

이수진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이거 189만원하고 190만원하고 같이 묶지 말고 따로 따로 입니다. 이게. 그래서 6,400만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4,900만원을 우리가 예산 잡아주자,

문종철위원

일단 1500만원은 올렸는데 들어보고 2007년도 집행 예산이 얼마인가 들어봐서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다면 더 감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게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번에 단축마라톤 할 때도 1등 사실상 이게 순수하게 우리 구민 체육대회이거든요. 그런데 일등 상금 가져간 사람이 선수인데 지방에서 왔대요. 지방에서 와 가지고 이런 마라톤대회 때마다 그 일정을 알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항상 상을 탄다는 얘기를 내가 그날 들었어요.

박채문위원장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좀 많으니까 일단은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죠.

박채문위원장

이건 한 번 들어보고,

윤호영위원

이게 큰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박채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89번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절반을 삭감하느냐, 5,000만원 삭감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190번 483페이지.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행사경비 등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150만원에서 빼면 돼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150만원 빼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50만원은 줘야죠.

박채문위원장

150만원, 아, 이게 같은 거구나. 이게

창현

김창현위원

누가 하셨어요. 이거를?

수범

김수범위원

내가 했어요. 내가.

창현

김창현위원

그걸 4,000만원으로 다시 넣으실 건가요?

수범

김수범위원

응?

창현

김창현위원

189번으로 넣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범

김수범위원

어느 게?

박채문위원장

아니, 같이 이게 150만원만 차이가 나네요?

창현

김창현위원

업무와 관련된 비용,

문종철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6,400만원에서 저는 1,500만원을 감액 올렸고, 김수범 위원님은 6,4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박채문위원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그렇죠.

윤호영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상 돈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5,000만원 감액이 나는 적당하다고 봐요.

박채문위원장

저기, 우리 문종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종철위원

일단 얼마 들어갔는가는 물어봐야죠.

박채문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집행부 얘기를 들으면 다 짜깁기 해서 거기에 맞춰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나는 집행부 의견을 들었어요.

박채문위원장

우리 김수범 위원님이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니까,

문종철위원

들었다면 하시라니까요.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189번은 삭제하고 190번의 김수범 위원님이 5,000만원 삭감하고 1,550만원을

박성연위원

이게 5,000만원이 아니라 6,400만원 아니에요?

문종철위원

6,400만원에서,

박채문위원장

아니, 150만원을,

윤호영위원

마찬가지에요.

박채문위원장

또 집어넣어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찬가지에요.

박채문위원장

마찬가지니까. 그럼 190번의 6,550만원을 5,000만원만 삭감하고 1,550만원을 지원해 주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됐고. 191번 489페이지.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네.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디빌딩이나 이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디까지 우리 광진구의 위상을 올리고 있나 모르겠지만 이런 육성종목 이런 걸 잘 해서 다른 종목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동결로 올렸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건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자. 동의하십니까? 네. 192번 492페이지. 박물관건립 조성 사업비 이렇게 해서 3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0억 전액을 삭감하자 하신 위원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설명을.

「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도 아까 그 맥락이니까 같이 설명을,

박채문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된 거지만 30억 전액을 삭감하기 보다는 우리가 지금 추경에도 55억을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잡아놓은 것 있고 해서 또 다른 데 예산 쓸 일이 많은데 여기다 30억을 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예산을 굳이 나중에 또 땅을 사게 되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또 나중에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잡지 말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이거는 할까요?

문종철위원

제안을 하신 분이 있으니까 먼저 들어보시죠.

박채문위원장

이게 제가 했는데……,

문종철위원

30억이요?

박채문위원장

네. 제가 했는데 또 이렇게 지금 고구려 사업 이 부분은 축제도 한다는데 100%로 이걸 또……, 누구 다른 위원님 이걸,

이수진위원

들어보고 하시죠. 위원장님이, 내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박채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도 이걸 내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위원

네. 많이 얘기 했으니까 간단히 얘기 하겠습니다. 고구려 역사박물관 이 부분은 저는 하지 말라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절차를 밟아오라고, 그렇게 전제 하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와라. 다시 말하면 구청장의 지침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중기지방재정에 올리고 또 금액이 워낙, 400억이 넘는 박물관 건립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행자부 승인사항입니다. 행자부 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받아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주겠다, 그게 나는 옳다고 봅니다. 절차의 문제인 거고 위원들은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우리는 그걸 기준해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무 월권을, 내지는 자기의 어떤 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2006년도 7월 1일부터 행자부 령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정확히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옛날의 관행들 해왔던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거꾸로 하는 형국입니다. 물론 거꾸로 해도 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았을 때 이 비용 자체가 조금 공중에 붕 뜬 돈이긴 하죠. 물론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지만 토지매입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또 다시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돈 쓸 데는 많이 있어요, 사실상. 쓸 곳이 많습니다. 보니까 다섯 분 위원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내년에 증액안으로 다 올려놓은 것도 그만큼 쓸 돈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학교 환경개선 비용도 많고, 이런 내용이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에 따라서 내년도 투자심사를 행자부로부터 받아오면, 받아오면 그만큼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승인해 줘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추경 때 50억 주었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50억입니까?

박채문위원장

55억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55억 줬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투자심사를 받아 올 수 있는 명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투자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회를 줘 보고 그 이후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채문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너무 길면 이거 한 가지 가지고 또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찬경위원

저희도 안을……,

박채문위원장

아니, 그 말씀에 나도 설명을 좀, 제안을 해야 되니까,

김찬경위원

위원장님이 우리 의견도 들어야지, 자꾸 위원장님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같아요.

박채문위원장

아니, 김창현 위원님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찬경위원

아니, 다 들었으니까요,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의견도 들어주시라고요.

박채문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현 위원님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광진구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금 아주,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게 고구려 축제라든가 고구려 박물관 부지 여러 가지 등등을 지금 만약에 하다가 이게 성공을 못하면 그 동안 비용 소비됐던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아주, 구리시는 지금 일본에서도 사업유치가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두 군데를 다 이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봐야 됩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광진구민이나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한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찬경위원

우선 먼저 의사진행에 있어서 위원장께서는 양쪽의 의견을 듣고 나중에 정리해 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채문위원장

양쪽이 어디 보고 양쪽이라고,

김찬경위원

아니아니,

박채문위원장

한나라당과 통합신당하고 그렇게 부르라는 겁니까?

김찬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의견이 갈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채문위원장

지금도 말씀을,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또 위원장께서 개인의견 있을 때는 사실은 위원장이 위원장 직책이 아닌 개인 의견을 내는 것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박물관 관련 조성사업비가 결국은 부지매입비로 작년에 잡힌 것을 추경에서 충분히 부지매입비를 예산으로 못 줬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했다가도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기금이고, 그 다음에 구에서 이런 예산이 뒷받침 됐을 때에 투·융자심사에서 조건이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난 번 추경에 55억을 편성을 해 줬으면 이 정도는 해주고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냅니다.

박채문위원장

하여튼 이건 한번 집행부 얘기를 들어 보고 그때 가서 표결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193번 493페이지입니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 우리가 추경에 10억을 이게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 제안을 내놓았는데 지금 다목적체육센터가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가? 우리가 추경에, 예산 삭감된 부분에 10억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내 놓았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런 것은 깎자고 그러니까 다 찬성하고, 194번 49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 및 위탁처리비 13억 1,330만 5,000원 중에서 13억 8,390만 5,000원을 삭감하고 2,940만원을 지원해 주자,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죄송합니다, 새치기 해서. 사실 이것 제가 제안한 것은 아닌데, 제안하신 위원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서 분명히 들어가야 할 돈이라고 보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라는, 사실 2,940만원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감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법이 너무 사실 의아해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고요, 지금 모든 도로과나 치수과 청소과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 청소과 예산이 좀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6.9%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없으면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새치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이것 제안하신 분? 네, 박성연 위원님.

윤호영위원

그 부분에서 잠깐만! 지금 문종철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광진구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없으면 아마 광진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

청소과 거지요?

윤호영위원

네.

이수진위원

청소과 거 제가 올렸는데요.

박채문위원장

네, 이수진 위원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이게 제가 비용이 전년도보다 너무 많이 배정이 돼서 지난 번 2,940만원인데 제가 이것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의도에서 올렸, 청소과 업무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 전혀 없었고요. 전년도에 2,940만원인데 이번에 14억 1,330만 5,000원이 돼 있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큰가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될, 설명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박채문위원장

이것은 설명 들읍시다.

이수진위원

네, 그런 의도였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정말로 과다한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이수진위원

네, 저하고 박성연 위원하고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회의중지

15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5번 598페이지 중곡동 가구특화거리 공공디자인 사업용역비 해서 2,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전액을 다 삭감하자, 제안을 내 놓으신 위원님? 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195, 196 두 개 다 제가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걸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중복된 것 같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국장실 세탁비 해 가지고 한 달에 4만 5,000원씩 들어가는 게 54만원 있고, 또 2만원씩 33명에 대한 인건비 이래 가지고, 이게 인건비인지, 여기는 원래 기본사무용품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조금 돈을 삭감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삭감을 좀 했습니다. 여기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데 그냥 잡아놓은 것 같아요.

박채문위원장

그게 몇 페이지? 페이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

삼례

박삼례위원

599쪽요.

문종철위원

지금 195번, 196번 두 개 다 하신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두 개 다 했어요.

박채문위원장

195번, 196번 두 개가 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런데 196번도 사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박채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95번부터 합시다. 중곡동 가구특화거리 공공디자인 사업용역비,

삼례

박삼례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박채문위원장

지역경제과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용역비가 있어요, 지금.

박채문위원장

중곡동 가구특화거리?

삼례

박삼례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얼마 들어가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가 한 3,000만원 들어간 걸로 알아요, 제가.

창현

김창현위원

지역경제과 것 보면 알죠.

삼례

박삼례위원

이번에 말고 지난 번 추경 때도 있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지역경제과 280페이지에 있네요, 보니까. 280페이지인가? 여기 있네요. 아, 이건 아닌데? 280페이지……,

박채문위원장

280페이지는 특화상가 조성……,

창현

김창현위원

죄송합니다. 찾아봅시다.

삼례

박삼례위원

특화거리 용역비는 아마 추경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있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맞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같은 사업을 용역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복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이건 그러면 의견을 한번 들어 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사 때 들었던 건데,

박채문위원장

뭐라고 들었어요, 그때?

삼례

박삼례위원

그냥 용역해 가지고 할 거라고 이렇게……,

박채문위원장

아니, 지역경제과도 있는데 건설관리과도 있고,

창현

김창현위원

서로 내용이 틀리다 이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건설관리과에는 내가 질의를 했었어요.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를 했으면 그 내용을,

삼례

박삼례위원

질의를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박채문위원장

아니아니,

이수진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요, 박삼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이 만약에 다시 한 번 듣고 정말로 지역경제과 있는 것하고 중복된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설명듣고 저희가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비슷한 사업이 2개 들어갔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박 위원님! 이것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 봅니다. 여기 좀 주목해 주세요! 196번 599페이지 국장실 및 사무실 침구세탁비 해서 5,193만 6,000원, 이것을 973만 5,000원을,

창현

김창현위원

540만원입니다.

김찬경위원

54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540만원인데 기본사무용품비 이래 가지고 또 더 잡혀 있잖아요? 2만원씩 해서 33명 이랬는데 이것도 사실 명분이 없어요. 33명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다른 과나 다 마찬가지인데.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것 급량비나 이런 것은 지금 기본사항인데,

윤호영위원

복사용지 뭐 이런 것은 아닌데,

이수진위원

그 직원 1명당에,

박채문위원장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해주세요.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기본경비는 기본 사무실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당 33명 직원이 있는데 한 2만원꼴로 기본사무용품을 각자 2만원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 너한테 2만원 정도의 기본사무용품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너, 2만원까지 1년에 쓸 수 있다, 이 정도의 돈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 사무용품 돈이나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이것은 건드릴 게 아니지.

창현

김창현위원

맞아요.

박성연위원

그리고 솔직히 여기는 칼라프린터 잉크도 50% 계산했어요. 다른 데는 다 100% 계산하고 과다하게 잡는데 여기는 지금 2대 4회×50% 했어요. 많이 잡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일단은 저도 같은 의견으로 각 과 공통,

윤호영위원

그냥 사무용품비이기 때문에,

박채문위원장

전부 다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으세요. 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기본사무용품비는 각 과 공통사항으로 1명당 2만원 정도 쓸 것이다, 라고 해서 인원수 곱하기 해서 모든 과가 다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작년에도 삭감이 됐던 거예요.

박채문위원장

이것 각 과마다 다 있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똑같아요.

박성연위원

공통사항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공통사항입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런데 건설관리과만 까다롭게, (웃 음) 박 위원님! 여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동의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박채문위원장

아니아니. 자꾸 반복된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196번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삼례

박삼례위원

54만원만 할게요.

박채문위원장

그냥 전액을 다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삭제합니다.

윤호영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것을요?

윤구

추윤구위원

원안대로.

박채문위원장

196번. 원안대로. 197번 606페이지,

창현

김창현위원

아닌데요. 지금 박삼례 위원님은 원안대로 삭감한 게 아니고, 말씀하십시오. 본인이 말씀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러면 사무용품비는 2만원씩 33명 놔두고 4만 5,000원 12 그것만, 54만원만 한다고요.

윤호영위원

그거 별 거 아닌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

콩나물값 깎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과감히 나가.

삼례

박삼례위원

콩나물이 아니고요, 추 위원님!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금전출 같은 것은 저금이 되지만, 가정에서도 그래요. 콩나물 살 때 1만원어치 살 걸 9,000원치 사면 1,000원 저금 되잖아요? 그런 식……,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다 봐주면 심사할 것 뭐 있어요?

박채문위원장

아니, 그러면 잠깐만! 개인 발언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삼례 위원은 4만 5,000원×12월,

삼례

박삼례위원

54만원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 또 뭉치면 큰 돈이 됩니다.

박채문위원장

54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줄 수 없다? 대신에 기본 사무용품비는 인정하고 54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윤구

추윤구위원

아, 이것 보류해요, 이따 설명 듣게.

삼례

박삼례위원

들었어요, 난.

윤호영위원

세탁비인데, 그것은. 거기에는 쇼파니 뭐니 이런 것,

박채문위원장

그 개인 의견하지 말고, 이걸 딱 가지고 발언권 얻어서 발언을,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때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12달 동안 세탁을 하느냐, 그렇게 질의도 했었어요.

문종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액수가 적다고,

박채문위원장

일단 박삼례 위원님의 196번 국장실 및 사무실 침구세탁비 이것은 건설관리과가 환경건교국의 선임 과라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54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하자 올렸으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박 위원님! 들어보고 타당성이 안 맞으면 삭감하고 그러죠? 197번 606페이지 건강테마 보행벨트 조성사업 해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시설비인데, 제안하신 분 어느 분이시죠?

이수진위원

제가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이수진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이수진위원

건강테마 보행벨트 조성사업은 거창하고 좋은데요, 건강테마 보행벨트 조성사업은 시설비로 2억 되어 있는 것을 구비로 2억이 다 나가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전년도에도 2억이 됐었고, 그냥 그대로 2억, 똑같이 증액은 없지만 이 사업이 지금 꼭 해야 될 사업인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을 조금은 뒤로 미뤘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이게 건강테마 보행벨트 조성사업 이게 어디죠?

이수진위원

군자교에서 광진교.

문종철위원

광진교에서부터 천호대로 해서 능동로로 해서 군자교까지 이렇게 쭉 돌아가는 관광벨트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지금 이수진 위원님은 사실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제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수진 위원님이,

「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설명 한번 듣고 합시다.

이수진위원

일단은 설명을 듣는 건 좋은데요, 일단 삭제를 하는 거예요. 동의가 나왔으니까 삭감으로 하는 걸로 해놓고 설명을 듣든지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그래요. 김창현 위원님 설명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이제 이겁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자면, 엊그제 식사한 곳 옆에 가보면 자양2동과 3동 육갑문, 한강. 거기도 서울 시비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4차선 도로를 잘라 가지고 2차선으로 하고 건강,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강테마 보행벨트 걷는 거리를 조성해서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돈이 그렇게 쓸 데가 없느냐? 놔둬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 주고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보다는 과연 우리가 돈을 그런 데, 눈에 보이는 곳에 쓸 필요가 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쓸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삭감에 100%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먼저 우리가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자고요.

박채문위원장

네, 그러면,

박성연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이것 설명을 들어보고 시비랑,

박채문위원장

네,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 김창현 위원의 추가발언인데, 자양2동, 3동이 걷기운동 테마도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주민들로부터 엄청 많은 비난과 주민 불편을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도는 줄어들고 인도는 넓어지고 또 주민들은 차는 막히고 인도 넓혀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 했다고, 왜 했냐고 항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해당지역 우리 의원님도 꼭 이것 필요한 것인가는 한번 주민의견도 들어보시는 게……,

박채문위원장

네, 문종철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저는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강 보행벨트와는 사실 좀 틀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양동 식당 앞에 하는 부분은 차량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운행이 적다고 해서, 협소해서 한 부분이고, 어린이대공원 정문 쪽으로 가다 보면 건강 보행벨트는 파란색 인도에다가 쭉 가면 뭐라고 그럴까, 좀 폭신폭신한 이걸로, 내용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로 쭉 해서 광진교, 아차산역이나 아차산, 쭉 해서 천호대로로 해서 그 다음에 능동로 이렇게 해서 우리 광진구민이 걷고 싶은 이런 벨트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틀린데,

수범

김수범위원

재질이 틀리는고만.

문종철위원

네, 재질이 틀리고 내용이 틀립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2억 가지고 그 부분이 가능해요?

문종철위원

구간별로 가능하겠죠, 뭐.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면서 구간별로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급한 사항이 있으면……,

박채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의견이 다 각자 다르니까 이것 설명을 한번, 이수진 위원님과 몇분이 삭감을 하면서 의견을 들어보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삭감하자는 전제하에서 의견을 들어보지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럽시다.

박채문위원장

198번 619페이지 교각 등 환경개선 해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액삭감을 하자고 제안을 하신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저는 사실은 교각 환경개선 사업하는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예산상 아까 벨트도 있었지만 3억씩 들여가면서 교각에 대한 환경개선을 구비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는 분명히 인센티브에 있어서 구비를 얼마 하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는다든가, 이런 조건이면 몰라도 순수하게 구비로 한다는 자체에서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박채문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지하철 교각 환경개선 사업은 우선 시비로 받아서 하는데 우리 예산편성이 안 되면 시비를 못 받는 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7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7억을 받아서 우리 것은 구비에서 덜 쓰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따 설명을 듣고 그게 맞으면 시비를 타다가 우리가 해야 되니까,

박채문위원장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서울시에서 해야 할, 교각이 우리 광진구에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지하철공사나 서울시비로 100%로 이렇게 해야 맞다고, 구비로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종철위원

여기 3억이 잡혀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전추진담당관 64페이지 보면 지하철교각 개선사업 용역비 3,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따와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이 용역도 하면서 우리 돈으로 환경개선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의 시비가 더 있는 거라는 것은 별로 답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보류인가요?

박채문위원장

네, 보류하기로 하고요, 199번 662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해서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 제안 하신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것은 포상금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포상금을 놓고 다루자고요.

박채문위원장

어떻게 하자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전체 포상금을 놓고 다룰 때,

박채문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세모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200번 688페이지 자동신장계 및 협압계 구입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92만원을 삭감하고 308만원은 예산을 책정해 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금액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질의 시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은 것으로 했을 때 신장체중계가 부가세 포함해서 99만원, 혈압계가 15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문종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에 동의하십니까? 201번 692페이지 건축설계비 2,980만원 전액삭감,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네」 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려박물관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4, 50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한다면 고구려박물관이나 고구려사업과 뭐가 틀린 게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먼저 반대를 하고, 현재 자양 어린이집도 이런 것이 공론화 돼서 안 되기 전에 학부모나 여러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보다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정신병원이 있어 가지고 정신병원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치매 관련 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똑같이 중복된 사업으로 거기에서 편성이 되어서 건물이 신축이 된다면 향후 몇년에 정신병원이 이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축할 것이 불가피하고 그걸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갑과 을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중간에 보건소가 구청에 있고 현재 미약하나마 분소가 중곡동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적인 것을 벌어서 이쪽, 을쪽으로 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전액삭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보건 의료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나 건설,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부분은 다른 부분의 여유 있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고통받는 사람 치료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비인 것만큼 기본적인 조사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 데 광진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박물관이나 구청사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출예산에서 보면 전체 합친 금액이 287억 4,277만 6,000원입니다. 이게 1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 중에서 고구려 박물관에 몇백억, 구청사 신축에 몇백억, 이렇게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현재 보건 분소에 예를 들어서 대략 50억이라는 돈이 든다면 이것 또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상태, 문제는 공유재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절차들, 또 고구려 관련된 것들이 진행되는 상태를 봐서 50억이 들어가는 돈을 2,980만원이지만 이미 집행을 해가지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3,0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이게 필요하다면 추경에 해서라도 편성을 하든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박채문위원장

하여튼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202번 694페이지 안내표지판 제작 2개소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 예산을 올려주자. 제안을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전년도에 화양동에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새로 2개소 되는 곳이 구의동하고 화양동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건대 쪽이나 이쪽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용이 2개 한다고 8,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과다한 것 같아서 삭감을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삭감을, 구의동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아본 결과 구의동도 입구가 2개가 있습니다. 출입구가 2개가 있고, 화양동도 마찬가지로 입구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한 쪽씩은 다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쪽을 더해서 두 군데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의1동 미가로는 약 9,000 만원 정도 들었고, 화양동은 올해 10월 달에 준공을 했지만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고 나머지는 상가번영회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대충 4,000만원 정도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역경제화활성화 차원에서 승인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저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의동 먹자골목 앞에 조형물이 9,000만원이었던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대략 9,000만원 될 거예요.

박채문위원장

그때 그거를 했는데 또 거기에다 먹자골목 간판을 또 달고? 방지거병원 그쪽에? 그런데 왜 편중되어서 이쪽에만 하지요? 하여튼 일단은 4,000만원씩 두 개이지요? 박성연 위원님은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

박성연위원

예년에 맞춰서 3,000만원씩 두 개,

박채문위원장

예년에 맞춰서 3,000만원씩 두 개만 해도 되는데 4,000만원씩을 해야 되는지?

박성연위원

조형물 아니에요? 안내표지판 아니고요?

박채문위원장

상인연합회에서 같이 협조를 안 하나요? 김창현 위원님! 그러면 지금 화양동과 같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연합회에서 보충을 안 하나요?

창현

김창현위원

해요, 그거는 했어요.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박성연 위원님이 2,0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인연합회에서 보조해서 같이 하면 안돼요?

김찬경위원

이 예산을 줘가지고 표지판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삭감해서 아예 못하면 안 되니까,

박채문위원장

전년도에 박성연 위원님은,

박성연위원

제가 생각한 거는 조형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안내표지판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이쪽 입구에 하나, 이쪽 입구에 하나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생각을 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했는데 지역구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하시면 이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박성연 위원님께서 8,000만원을, 2,000만원씩 두 개 4,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거를 삭제, 원안대로 해주겠다,

조형물이 아니고 아치간판입니다. 이건 삭제하고, 다음 203번에 707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제안하신 위원님!

문종철위원

이것은 구 공무원이나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수행활동비인데 대상이 공무원이고 집행은 구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로 동결한다, 라고 해서 그 금액을 맞췄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여기 행정자치부에,

이수진위원

인원이나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박채문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니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책자에 나와 있네요.

이수진위원

이거는 정해져 있는데 금액이 변동이 되어서,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지난번에 이게 정액활동비라고 설명을 들은 거 같아요.

이수진위원

작년보다 증가한 이유가 수당이 올라서 증가된 것인지 인원이 증가된 건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금액은 5만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인원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5만원, 금년도 5만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박채문위원장

82명으로 대민활동비에 5만원 수당이 82명 12월, 그래서 4,920만원. 회계계약업무 담당해서 5만원씩 5명 12월해서 300만원해서 5,22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숫자만 늘어났네요. 이거는 규정에 있는 것이니까 삭제해야겠네요.

문종철위원

네. 삭제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204번 721페이지 광진건강 한마당 행사 3,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1,6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자, 이렇게 제안하신!

김찬경위원

205번도 같은 내용이에요.

박채문위원장

그런데 205번은 1,058만 6,000원을 삭감하고 2,541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자. 첫 번째 204번을 제안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위원

제가 204번을 했는데요, 아래 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으로 동결한 걸로 했거든요. 아래 거 205번으로, 저는 금액을 맞추고요. 204번을 삭제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이수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204번은 삭제하고 205번 제안하신 위원님!

문종철위원

205번 작년도 동결인데요. 광진건강 한마당이 이번에 특별한 행사없이 축제를 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라면 동결해도 충분하지 않냐 그 수준에서 맞췄습니다.

이수진위원

문종철 위원님! 제가 보니까 비교 증가한 게 2,514만원이거든요. 바뀌었어요. 조정 후가,

박채문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1,058만 6,000원인데 이게 바뀌어 있네요.

문종철위원

그래요, 바뀐 걸로 해서 작년도 동결,

박채문위원장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고 삭감이 2,541만 4,000원입니다. 이렇게 다 동의하십니까? 206번 724페이지 금연상담사 인부임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1,500만원을 삭감하고 4,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쉴 새 없이 하려니까 힘듭니다. 5만원 4명 25일 기준을 12달인데, 5만원에 3명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물었을 때 현재 상담하시는 분들이 약 여덟 명에서 열세 분 정도인데 굳이 네 분이 상담할 필요가 있을까? 세 분이 해도 충분히 이 인원 정도는 상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5만원의 3명, 25일 12월로 바꾸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래서 네 명을 세 명으로 줄이고 똑같은 비용하고 개월 수 똑같이 해서.

문종철위원

그리고 밑에 보험료도 네 명 기준으로 되어있고 퇴직금도 네 명이었기 때문에 네 명을 세 명으로 해서 207번, 208번까지 숫자가 바뀌면서 바꿨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206번부터 208번까지 똑같은 얘기인데 네 명을 세 명으로 줄여서 세 명 분이 이 정도 나오니까 잡았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209번 727페이지 건강도시 안내책자 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삭감을 요청 했습니다. 제안하신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네」 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209번부터 건강도시에 관한 것 뒤에까지 쭉 올렸습니다, 220번까지. 거기까지 관련된 것인데 건강도시는 현재 할 이유가 있을까? 현재 의무가 아니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차후에 구축이 되는 것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전체 건강도시 사업을 늦추자 라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안내 책자를 빼서 홍보 외에는 운영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대부분 총회 참석 회비, 건강도시협의 회의, 이런 부분들 다 비생산적인 부분이 너무 많고 효율이 떨어진다. 아직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220번까지 올렸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께서 209번부터 220번까지 건강도시연맹회비 등등 시기적으로 안 맞고 아직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저도 건강도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지, 또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와닿지가 않는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시비, 구비가 50 대 5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자료 제작하는 것도 시비, 구비가 50 대 50으로, 시책업무추진비도 50 대 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사업인 만큼 안내책자 하는 것도 600만원인데 시비, 구비 50 대 50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가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인 만큼 국가적인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보충설명을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설명을 듣는 것도 좋지만 건강도시나 지금 우리가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뜻이나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그러한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번에 행정감사의 예를 하면, 어떤 단체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인센티브에 대해서 연연했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것을 비롯했을 때 그 목적이나 이런 것처럼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을 먼저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냐. 그리고 어차피 시비나 구비, 또 구로서는 부담이 적지만 시비나 국비도 우리가 낸 재원으로써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낭비성이다, 목적과 효율이 떨어진다면 한번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듣는 것은, 그리고 저번에 분명히 예산할 때 이걸 들었는데 의무적은 아니고 천천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수진 위원님은 이게 시비, 구비가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우리가 중앙정책도 있는 것 같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제안이 있었고, 문종철 위원님은 시비나 구비나 다 우리 세금인데 이것을, 지금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해도 된다, 이런 두 가지 안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얘기를 한번 들어 볼까요? 문종철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네, 그러시죠.

박채문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다. 209번부터 220번까지입니다. 221번 736페이지,

문종철위원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제가 많이 올렸습니다. 221번, 222번은 너무 비싸게 써와서,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견적받은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 이런 부분을 냈었고, 221번하고 222번은,

박채문위원장

222번 이것을 종결을 짓고 갈게요.

문종철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여기 우리 문종철 위원님이 아마 견적을, 또 친구분이 병원에 의사도 하고 있어서 아마 좀 후하게 견적을 받았는데도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223번 설명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네, 223번요,

박채문위원장

223번 건별로 이걸 해야겠네요?

문종철위원

네, 이것은 4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100만원에 4회에 세탁물 처리비가 너무 사실 많지 않나, 이것은 약 70만원에 4회만 잡아도,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보건소에 베드의 세탁물인데 이런 세탁물을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100만원어치라면 엄청 많은 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줄여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산출근거는 이것은 없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은 세탁물이 100만원×4회, 100만원 세탁물이라면 아주 많은 양인데 그걸 좀, 한 120 정도 삭감해서 280만 가져도, 70만원 정도씩 4회 해서 280만원을 잡으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보건소라는 데는 하여튼 의료에 관련되기 때문에 특별히 청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세탁물처리비로 400만원이 잡혀있더라도 적정하게 쓰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할 거니까 이것은 삭감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액수도 아니고 청결을 위주로 하는 게 보건소니까.

박채문위원장

일단 이것도 의견이 다 각자 다르니까 이거는 세모로 치고 듣고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시죠.

박채문위원장

224번 747페이지 혈압계 290만원을 81만 삭감하고 209만원을 예산 잡아도 충분하다, 문종철 위원님. (견적서를 꺼내 제시하며)

문종철위원

네. 내가 아까 말로만 했는데 팩스로 받아서 이렇게 견적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받았을 때 거의 수입품이나 충분하게 예를 들어 상위급에 했을 때에 금액으로 산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224번에 81만원 삭감하고 209만원 가지면 충분히 수입품 정도는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가만 있어요. 이게 지금 문 위원이 고생을 해서 견적도 다 받았는데 견적 단가가 어떻게 시중단가입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단가인지 그것을 말씀을……,

문종철위원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것은 물론 시중 금액인데 시중 금액에서 최상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혈압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더라도 병원에 가면 팔을 넣어서 혈압을 재지 않습니까? 음성이나 이런 것까지도 출력까지 다 되는, 이런 것까지 상당히 고가의 고급이죠. 그 정도 수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들어볼 수도 있지만 조달청 단가보다는 아마 제가 잡은 금액이 더 비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수진위원

조달청 기준이 아무리 있어도 시중가가 싼 게 있으면 싸게 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문종철 위원이 하는 걸로 일단 하고요, 나중에 그게 가능한 금액이 있으면 조달청의 가격은 지금 거기에 넘어가면 문제지만 거기를 낮추는 것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철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에서 사실은 이런 통계목이나 이런 데서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었던 건 뭐냐면 포괄적 내용으로 써놓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혈압계를 산다, 극초단파를 산다고 했었으면 모델명을 넣어 주면 아주 간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의문성이 있기 때문에 책자가 형성이 됐다는 것을 저는,

박채문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종철 위원님이 그래도 견적서까지 받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다 통과됐다고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문종철위원

네, 맞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걸러서 또 집행부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224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겁니까? 225번 763페이지 검사시약 저장냉장고 500만원인데 4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자, 문종철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이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박채문위원장

거꾸로 한 것 아니에요, 이건?

문종철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검사시약 냉장고라는 것은 특별치 않고 일반 냉장고에다 넣어놔도 관계가 없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약을 넣었을 때 약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아도 이 정도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사실 냉장고 자체 하나를 가지고 검사시약을 하나 전체적으로 넣어 놓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검사시약도 넣고 뭐 다른 것도 넣고 혼합해서 넣으면 모르는데 검사시약 냉장고만 가지고는 사실 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리고 일반 큰 병원에도 일반냉장고 다 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500만원 올린 것은 예산 책정한 사람이 능력이,

박채문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추경 때도 이런 말씀을 했지만, 조달청 우리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견적이 610만원이 나옵니다. 610만원이면 재질을 뭘, 거의 100% KS입니다. 그런 감시·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견적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검사시약 같은 것은 전문적인 부분은 온도가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괜히 뭐 100만원 짜리인데 500만원씩이나 잡았다는 것은 뭐 온도 차이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냉장고를 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을 들어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박채문위원장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듣는 겁니다. 226번 769페이지 인부임 해서 1,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550만원을 삭감하고 1,25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 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1년에 10개월 이내를 근무하는 게 기간제근로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2개월을 했다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에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모든 과들이 10개월을 기준으로 했는데 왜 여기만 12개월 했냐? 그러면 10개월로 기준을 한다면 현재 똑같은 단가와 근무일을 가지고 10개월을 한다면 550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550 줄어들면서 퇴직금과 4대보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150만원이 밑에, 227번도 줄어든다, 그래서 같은 근거에서 올렸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은 지금 다른 부서는 거의 다 기간제근로자가 다 10개월입니다. 강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여기는 12개월로 올라와서 10개월로 기준 잡아서 밑에 4대 보험료까지 해서 700만원이 지금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것도 왜 12개월인지 한번, 이렇게 문종철 위원님의 뜻대로 해두고, 한번 들어보죠. 228번 771페이지. 모유수유실 설치 동사무소 5개소, 이건 시범 동입니까? 1,200만원. 그래서 7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을 예산편성 해주자 이렇게, 네, 문종철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고 또 원하는 주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현재 우리 실정을 보면 신축되거나 공간이 넉넉한 데는 그리 많지가 않고 지금 구옥으로서 현재 업무를 보기에도 협소한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의해서 작년에, 올해인가 작년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복지상담실이라는 것을 아마 만들었습니다. 동사무소마다 거의 다. 상담을 안 하는 데도 있고 상담을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물어 봤을 때 하루에 최대 많았을 때 10회 이내 상담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240만원씩 가지고 모유수유실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 복지상담실을 좀 보완을 해서 한다면 충분히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것 올렸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 실제 동사무소가 올해 했죠? 올해 16개 동에 다 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번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자고 5개 동을 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하루에 몇 명 상담을 안 하고 그냥 탈의실로 쓰고 막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금액을 줄여서 거기의 일부를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229번, 이것 똑같은 모유수유 선발대회 행사,

「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위원

제가 한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이것 1,080만원인데 8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하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제가 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건데 지난번 비용을 물어 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구요. 880만원 정도가 올해 행사 때 들어간 비용입니다. 880만원 정도면 그냥 조금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1,000만원으로 내년에 행사를 치를 수 있겠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88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80만원이라도 삭감을 하자, 혈세니까요.

박채문위원장

하여튼 우리 이수진 위원님이 아주 꼼꼼하게 올 행사비용까지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보다 더 물가가 상승한 부분을 인정하고 1,080만원에서 8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 편성하자, 이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230번 784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해서 2억 9,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4,328만원을 삭감하고 2억 4,672만원을 예산 편성해 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문종철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첫 번째 기준은 작년도와 동결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에서 너무나 많은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여기에 대한 수탁체와 약정서나 이런 부분을 제출 요구 했었는데, 가져왔는데 오늘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민간위탁에, 또 여기가 국립서울병원 거기에 있는 걸로 아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인상 요인이 없다면 동결해야지 않냐 그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내용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2억 4,672만원 동결하면서 집행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문종철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찬성하십니까? 231번 795페이지 의안처리집 발간 이건 39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9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예산편성해 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문종철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의안처리집이 현재 단가나 부수가 133만원에 130부인데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먼저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율이 없고 또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부수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130부나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할까? 조금 금액 90만원이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조금 알뜰하게 해야지 않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들어볼 필요도 있지만 저는 이 130부가 과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래서 현재 문종철 위원님은 130부가 그렇게 꼭 필요한가 라는 말씀이고, 또 사실 3만원이라는 기준도 불투명하죠.

문종철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그래서 문종철 위원님이 9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 예산 편성해 주자,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232번, 의회사무국으로 넘어가네요. 의정활동 자료구축 인부임 해서 1,349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으로 해서 했습니다. 제안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우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김찬경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김찬경위원

우선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여러 전문위원이 사무국에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자료구축 인부임으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의원 개개인의 보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올라오면 몰라도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특별히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이걸 삭감하자고 올렸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김찬경 위원님께서 지금 의정활동 자료구축 인부임을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보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지금 의정활동 자료구축 인부로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목적물이나 결과는 사실 금액 대비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내지 않았나 우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몇분의 의원님들과 얘기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료구축 인부를 둠에 있어서 특정 의원이 누구를 지정해서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열 네 분 정도 되는데 의장님이나 몇분이 이렇게 빠지고 한다면, 또 기간제로 10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의원이 대략 한 달 정도 기준으로 어떤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내고 그것에 예를 들어서 결재가 난다면 그 기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이 와서 그 기간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한다면 의원들이 보고자 하거나 더 연구하고자 하는 이런 과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10개월 기간제를 두고 사업계획을 내고 대신에 나머지 레포트를 내는 방법으로 종료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은 일단은 이 안의 포함되지 않는 앞으로 우리가 의원 보좌를 하려면 10개월 기준 해서 그 날짜에 필요한 날을 자기가 필요한, 보좌해 줄 그런 직원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또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의정활동자료 구축 인부임, 의정활동 자료구축이라는 취지에서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에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금 있는 분을 볼 경우에는 좋은 의도에서 되어 있지만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양새가 되어야만 됐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보여졌던 거 같습니다. 수정에 저는 찬성했던 사람 중의 하나였지만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다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다 정리를 하고, 이런 인부임 자체에 대한 거를 아예 삭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공채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식으로 의회에서 기간제든 뭐든 10개월을 하든 몇 개월을 하든, 여기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라도 그분 다시 뽑는 절차를 거치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어떤 사안을 다르게 들어오는 것도 모양새가 보여지지도 않을 것이고,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이라고 이 부분은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김찬경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경제성을 내세운 제안입니다. 공채를, 의회사무국의 직원의 손발이 모자라서 한다면 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공채나 지금현재 문제점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 하면 한 의원이 고용한 것처럼 이런 모양, 또 한 의원이 가지는 공,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했음에도 이 사람이 다 했다는 공과 그 채용된 직원, 이런 부분 같은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간제 이것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의원이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내면 한 달씩 본 의원들이 원하는 아무나 교체해서 하는 안은 어떠냐는 것이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했을 때는 비용 면에서 1,300만원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연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으로 가는 것으로 봅니까?

박채문위원장

정회를 해놓고 위원들끼리 한번,

문종철위원

이거는 따로 한번 얘기를 하시지요.

이수진위원

자료구축 인부임 자체라는 게 참 애매 합니다. 자료구축 인부임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이거는 만약에 지금 전문위원도 있고 사무국 직원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 열네 명의 의원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자료를 찾아주는 이런 부분, 공통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인력이라면 굳이 의정활동 자료구축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것만은 아니고, 다른 분야나 다른 각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의정활동 자료구축이란 말의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삭감을 올리실 분들 있으면,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제시를 한 것이고, 삭감을 하신다면 그거는 따로 가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다 동의했으니까 고민을 더 합시다.

박성연위원

이거는 삭감으로 가는 거지요?

박채문위원장

233번 795페이지 의회수첩 450만원인데 15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을 예산편성 해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의회 것을 하려니까 마음이 찜찜 합니다만 의회수첩이 제 개인적으로 쓸 거 같으면 1년에 하나 두 개 정도 작은 수첩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몇 개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0부씩을 할 이유가 아까와 똑같이 없다, 현재 의원님이 열네 분이기 때문에 10부씩을 해도 140개, 넉넉하게 해도 200개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만 5,000원씩 200개해가지고 150만원을 절감하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의회수첩에 대해서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의견은 이상하게 수첩이 대부분 사용하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있는데 이번에 저한테 온 수첩들은 1월부터 6월, 이렇게 해서 두 번씩 왔습니다. 사람이 쓰다보면 한 권 가지고 거의 1년을 다 쓰지 7월달 됐다고 수첩을 다시 바꾸지 않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가 7월 1일부터 개원이 되지요?

박성연위원

7월 1일 개원을 했는데요, 만일 그랬으면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나와야 하는데 저는 2007년 7월 달에 또 받았습니다.

문종철위원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줬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저번에는 오자가 많이 나와서 다시 발간되었고, 1년 치를 못 한 것은 우리 의장단이 2년마다 교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박채문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전반기, 후반기 해서 그 기간이.

이수진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한번 발간이 되어서 그때는 아마 바뀌는 부분이 오한출 의원님 계실 때 아마 바뀌고 양윤환 의원님이 새로운 식구로 들어오시고 이런 부분에서 수첩이 다시 만들어지고 많은 제작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저도 문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부는 과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기본적으로 적게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주문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든지 많이 해놓고 남으면 남아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게 저희 집에도 쌓였습니다.

곽근수위원

오늘 하루종일 입을 다물라고 했었는데 저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숫자를 쓸 데 없이 많이 하냐 하니까 인쇄하는 데 보니까 숫자하고 값은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왕 하는 바에는 혹시 필요한 부분은 여분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만드는 편집비 자체이지, 부수에 따른 값은, 예를 들어 100부해도 30만원. 300부해도 30만원 할 바에는 의회에서는 여유로 더 만들어 놓고 싶은 쪽이니까 그렇다는 것을 제가 느꼈던 점을 한번 얘기 해봤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5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을 예산편성 해주자. 그것이 200부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인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위원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매수를 300부를 하든 400부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금액을 300만원만 예산을 잡자는 것이지요.

이수진위원

곽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매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체금액만 줄이자는 것입니다.

박채문위원장

금액을 줄이자는 것이지요. 우리 이수진 위원님하고 문종철 위원님은 액수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다음 234번 796페이지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만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안하신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2007년도에 물론 위원님들 체육대회 하는데 여유롭게 하는 부분은 좋지만 2007년도 예산은 2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0만원이 늘었는데 최소한 체육대회 하는데 이렇게 들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조정하고 검토하면서 저희들부터 군살을 빼고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500만원이면 행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전년도에는 25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이게 무리하지 않느냐 해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만 예산편성하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235번 797페이지 국내외자매도시 결연업무추진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하자고 제안하신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네」 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235번이랑 237번이랑 한 개가 더 빠졌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업무추진비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서 삭감하는 데에서도 모든 과의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잠깐만요. 235번하고 236번하고 같은 건데, 237번인데,

박성연위원

하나가 안 들어와 있어요.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랑 그 아래에 대외협력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게 빠져서 올라왔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거는 잠깐 보류하고 235번부터 하지요.

박성연위원

국내외자매결연 업무추진비인데 이번에 신설된 업무추진비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지금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도 같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신설된 업무추진비 세 개를 모두 다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신설된 부분의? 박성연 위원님께서 235번 국내외자매도시결연 업무추진비 신설된 거라 100% 삭감을 하고, 또 236번은 2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을 예산편성 해주자. 여기에 제안하신 위원님!

이수진위원

이 건 235번에 두 건 있으니까 박성연 위원님 거 있으니까,

박채문위원장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국내외자매도시결연 업무추진인데 국내외자매결연을 우리가 세 번씩 가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만 가도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에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든다는 생각하고 200만원을 줄이자고 올렸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은 세 번을 두 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이고, 박성연 위원님은 이게 신규사업이라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집행부 설명을 듣고 할까요? 237번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400만원인데 1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예산편성하자. 또 한 분은 400만원을 다 삭감하자. 그러니까 이거를 100만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예산편성 해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위원

앞에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건하고 같은 거니까 같이 봐야 해요.

박채문위원장

내용이 다릅니다.

박성연위원

그거는 행사운영비이고, 이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지금 이거는 실비경비입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고, 그러니까 현재 1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을 하자.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100만원 삭감하자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액을 다 삭감하자로, 박성연 위원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업무추진비에 과다하게 책정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전액을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박성연 위원님께서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이게 사실 실비경비입니다. 400만원을 다 전액 삭감하자. 동의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의견은 좋으신데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자고요.

박채문위원장

박성연 위원님의 400만원 전액을 다 삭감하자에, 일단 동의는 하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박성연위원

저는 이번에 기획공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박채문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이걸 짜오면 한번 우리가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종철위원

이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저번에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797페이지에 있는 한마음체육대회는 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준비물들, 예를 들어서 체육복이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박채문위원장

이거는 아닙니다. 밑에 거는 그게 아니에요. 1,000만원짜리가 .

박성연위원

맞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것 맡습니다.

문종철위원

구에서 내는 서울시 분담금이 포함된 것이고,

박채문위원장

문 위원님! 트레이닝복 같은 거는 1,000만원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고.

문종철위원

여기에서는 서울시 분담금이나 음료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액을 삭,

박성연위원

제가 설명들었을 때는 행사물품과 운동복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해서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우리가 설명들을 때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설명 듣고 해봅시다.

박채문위원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박 위원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신규라고 해도 기획공보과에서 보면 신규로 했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신규로 되어있는 게 있었습니다. 신규로 되어있는 건 그 동안 없었지만, 그 동안 통합적으로 이 과목을 써놨던 것을 분리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만 되어있는 부분들을 늘여서 분류를 나름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보기좋게 해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듣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38번 밑에 797페이지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누락이 되어서 아까 박성연 위원님, 이것이지요?

박성연위원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전액을 삭감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79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600만원 1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신규인데, 전액을 삭감하자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이수진위원

아니요. 600만원 삭감을 저도 올린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올렸는데 일단 대외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의 어떤 사람들이 대외협력을 추진해서 어떤 분들을 만나고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할 계획인지 들어보고, 그거를 들어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삭감을 할 것인지 감액을 할 것인지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같은 생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일단은 삭감을 하자라고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무슨 뜻인지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239번 798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서 8,020만원이 올라왔는데 1,300만원 삭감하고 6,720만원을 예산편성 하자. 제안하시 위원님! 네, 박삼례 위원님 설명하십시오. 마이크 좀 켜고 해주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씩 13명하고, 그 밑에 위원장 해가지고 110만원 1명 5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식비라고 해서 식비이면 공통경비가 위원장한테 나온 것도 충분하고 그러는데 별도로 잡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우리도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중으로 잡혀 있잖아요?

박채문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식비 같은 것도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 1,300만원을 삭감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이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거고,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절약해서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명해서 한 사람당 100만원씩 1,3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도 있고 추경이 두 번이 열릴지 세 번이 열릴지 모르지만 그걸 다 포함해서 예결특위 할 때 쓰는 식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해서 쓰되 이것은 행자부 지침사항이고 예산편성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박삼례 위원님께서 의장님 빼고 13명에 100만원씩 1,300만원을 삭감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지만 반대의견이 행자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반대의견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아껴쓰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이고, 예산지침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만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움직여지는 내용이라, 일단 나중에 아껴서 불용을 해서 넘겨주더라도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알지만 아껴써서 불용을 하더라도 예산편성서에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하는 것은 예산편성 상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박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곽근수 위원님도 반대의견에 우리가 불용이, 남아서 돌려주더라도 행자부 지침이니까 박 위원님! 거기에 동의,

삼례

박삼례위원

동의는 하는데요,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난 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박성연 위원님이 돈 반환해 가지고 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뭐 이렇게,

박채문위원장

그런 얘기는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됩니다.

곽근수위원

우리가 해외에 가기로 했던 것도 안 가고 그러면,

문종철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가 불용시키면 그 돈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윤호영위원

목이 달라서 안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안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채문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보다 전문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박삼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곽근수 위원님이나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인당 100원씩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으시고 우리 박삼례 위원님 같이 그런 것을 집행을 하지 않으시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수진위원

돈을 반환하고 반환 안 하고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아니요, 편성하고 집행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이수진위원

모든 상임위원,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았는데 그것 반환 하고 안 하고의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집행을 안 하시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왜냐면 돈을 안 쓰면……,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채문위원장

자, 그래요. 하여튼 여기에 지금 관여되지 않은 얘기는 조금씩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박삼례 위원님께서는 저도 거기에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의장단에서 할 얘기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박삼례 위원님! 이것을 좀 그런 식으로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박삼례 위원님이 이것을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39번입니다. 240번에 801페이지 의회소식지 발행 1,8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액을 다 삭감하자, 또 다른 위원님은 800만원을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자, 여기 첫 번째 전액 삭감한 위원님?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종철위원

먼저 의회소식지가 뭔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가는가 라는 의문을 갖고 그 정도라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아마 의회소식지는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 최근에 연말이 가기 전에 의회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 담당하는, 사무국에 있는 직원이 글을 써내라 해서 쓴 기억밖에 없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이걸 배포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러는 것 보다는 아차산메아리의 한 면을, 우리가 의회소식란을 한 면을 더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의회소식을 다루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또 배포망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삭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김창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아차산메아리에다 한 면을 넣어줄까, 라는 의문에 착안, 사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의회에서 같은 크기로 한 장짜리를 만들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제일 많이 주민들이 보는 것은 아차산메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삽지 형태라도 형태를 바꿔 가지고 좀 효율성을 나타낸다면 생각이 있지만 지금의 형태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김창현 위원님하고 문종철 위원님이 서로 간에 같은 맥인데 조금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우리 아차산메아리가 몇 면이죠, 지금? 아니, 전체면수가?

창현

김창현위원

32면인가?

문종철위원

8면 아니에요?

박채문위원장

8면인가?

윤구

추윤구위원

16면.

박채문위원장

아,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삭감하는 대신에 우리가 집행부에 예산을 잡아주되 한 면을, 그러니까 2면이 되는 거죠. 2면을 더 넣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문종철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면수가 적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엄청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팀에서 그 사이즈에 맞게끔 딱 아예 제작을 해서 거기에 배포할 때,

박채문위원장

같이 끼워서?

문종철위원

삽지로 끼워 가지고 같이, 신문에다 삽지 넣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아마 제일 효율적이 아닌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성하고,

박채문위원장

그래요.

이수진위원

저도 소식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박채문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저희 소식지가 없을 때 다른 동사무소를 가봤었습니다. 가봤는데 그 동사무소에 그 구의회 소식지가 올려있는 것 보고 참 부러웠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타 구에?

이수진위원

네. 타구에 소식지가 미리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보고, 좀 많이 부러워서 우리도 좀 했으면 싶었다 했는데, 지금 하기로 한 것보다 계속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감자료까지 해서 아마 지금 소식지가 나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소식지는 타 구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광진구, 다른 구를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 광진구의회가 저는 어느 구보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거기에 그런 걸로 우리가 홍보를 잘 하고 있는데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돈은 좀 절약하더라도 의회소식지는 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회 90% 돼 있는데 2회가 아니고 한번을 하더라도 소식지는 일단 발행을 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횟수를 줄이든 비용을 줄이든지 간에 의회소식지 부분은,

박채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동사무소 안에 게시판이 또 밖에도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홍보차원에서 동사무소 자체에서도 그런 어떤 기능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빈 칸이 많아요. 그런 데도 사실은 우리 의회소식 같은 것을 넣어도 충분한데 참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시간을 끌면 그렇고 해서 우리가 일단 삭제냐, 삭제가 아니냐 이것은 세모 일단 한번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할게요.

박채문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수진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 벽보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일단 책으로 나오면 기록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책자로 만들어지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광진구 구의원이라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책임감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책으로 나온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서 하더라도 저는 의회소식지는……,

박채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이것은 우리가 세모로 하고 고민을 한번 하자 이거죠.

이수진위원

네, 죄송합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금액을 두 분이 이건 하여튼 전액 삭감한 것하고 관계없이 그만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죠.

박채문위원장

242번.

박성연위원

241번은 이게 지금 제목이 빠졌는데 의회소식지가 아니라 의회홍보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박채문위원장

네?

이수진위원

241번요.

박성연위원

241번요. 이게 같이 묶어지면 안 되고,

창현

김창현위원

아, 홍보비.

이수진위원

거기가 빈칸이 아니고요. 의회소식지 발행이 아니라 의회홍보비 등.

박채문위원장

아! 의회홍보비 등 해서 2,000만원,

이수진위원

아니요, 1,800만원.

박채문위원장

아니, 2,000만원 90% 1,800만원 아닙니까?

이수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이것을 8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자 이 의견이죠?

박성연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241번은 같이 묶어져야지. 242번 801페이지 의회홍보간담회 및 운영비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을 편성하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문종철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100만원 5회 해서 세 번만 하자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장

아, 5회를 3회만 하자?

문종철위원

네. 동의하십니까? 243번 809페이지 신문구독료 316만 8,000원인데 166만 8,000만원 삭감하고 150만원만 예산 편성하자, 양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양윤환위원

의회 신문구독료 1,200원×12개월 해서 22종에 316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의회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22종이 들어오는지 의문이고요, 그 22종이라는 신문을 다 봐 가지고 뭐가 유익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양윤환 위원님은 굳이 22종을 다 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거를 건 걸러서 큰 돈은 아니지만 50%를 삭감해서 166만 8,000원을 삭감하고 150만원을 우리가 예산 편성하자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수진위원

밑에 것도 같은 것이니까 설명을 들어보고,

박채문위원장

아니요.

양윤환위원

또 다른 한 분이 넣은 것 같은데.

박채문위원장

밑에는 반대……, 150만원을 삭감하고 166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해 주자. 양윤환 위원님은 166만 8,000원을,

양윤환위원

네.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박채문위원장

네, 관계는 없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43번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244번은 삭제합니다. 245번 813페이지 상임위원회 회의실 휘장 설치 해서 1,400만원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하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박성연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휘장이길래 하나에 700만원이 넘는지 그 설명을 듣고 삭감을 하든지 금액을 조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700만원 두 개 가지고 너무 과다한 금액인데 이것도 의회사무국 한번 들어보죠. 그 다음에 246번 816페이지 캠코더 3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자, 이렇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제안하신 위원님?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제가 의회사무국에다 여쭤보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1년에 캠코더를 몇 번을 활용할 거냐, 라는 사실 질의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캠코더가 350만원 수준이면 거의 프로수준의 캠코더라고 생각을 하고 시중에서, 조달청 아까 단가 했었지만 시중에서 200만원이면 상당히 고급으로써 의회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찍어서 기록에 남기는 데는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150만원을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의 15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예산 편성하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위원들간 계수조정 요구내역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정회한 후 현황을 재정리하여 집행부 관련부서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회의정지

20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수조정과 관련된 부서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정 글씨로 돼 있는 것은 우선 통과가 된 거니까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것만 일단은 관계 담당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이것을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은 12번 도시경쟁력 강화, 지하철교각 개선사업 용역비 3,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입니다. 지금 12번, 13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부분부터 좀 조정내역에 대해 가지고 비전추진담당관의 업무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박채문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12번, 13번만 하시고 이따가 그런 시간은 별도로 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금 동의가 12번, 13번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그러면 이것부터 하고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번 지하철교각 개선사업 용역비는 지금 서울시에서 디자인 갤러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 사업의 하나로 매년 서울시에서 한 5개 정도의 자치구에 우수제안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5개 정도 자치구에 대한 제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 갤러리 프로젝트에 누차 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서 광진구의 지하철교각 개선사업 자체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좋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겠다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언약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구의역에서 강변역까지 지하철교각에 보면 디자인하는 부분들을 좀 채색도 하고 해 가지고 한번 깨끗이 다시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전체 서울시 예산이 보면 80%고, 20%에 대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는 자치단체가 비용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3,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직원 국내여비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 비전담당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서울시공무원들이 공히 국내, 시내 출장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 운영경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전담당관이나 전 공무원들이 공히 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어서 보면 앞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이것 부분 두 개를 결정을 짓고 나서 이따 내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박채문위원장

지금 비전추진 과장님께서 12번에 책자로는 64페이지입니다. 지하철교각 개선사업 용역비가 3,600만원이 올랐는데 시비가 80%, 구비가 20%인데, 이 3,600만원은 순수한 용역비죠, 지금?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용역비를 자치단체에서 대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용역비는 하는데,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시행비는 서울시에서 대게 돼 있고요.

박채문위원장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나 이것 뭐 우리 광진구가 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지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철공사가 서울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건데 우리 구비를 꼭 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지, 먼저 우리 구비 아니더라도 지하철공사나 서울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제일 좋은 것은 2호선은 서울메트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다 하면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메트로라는 지하철공사가 지금 적자가 1년에 몇천억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서울메트로에서는 돈을 전혀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서울시에다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서울메트로 어차피 서울시 건데 서울시에서 이것 좀 해서 해달라,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서울시에 있는 규정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 용역비를 광진구에서 대면 자기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해 보겠다 이런,

박채문위원장

그럼 용역비가 이게 20%에 포함된 겁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아니, 전체 그게 보면 금액 중에 용역부분에 대한 게 약 20%인데 그 부분을 자치구에서 대면 시행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체 대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박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네, 양윤환 위원님.

양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20%를 우리 광진구에서 용역비로 댄다고 그랬는데요, 이것 확실한 겁니까? 자신 있습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그 동안에, 금년도에 몇 차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양윤환위원

만에 하나라도 시비 못 받고 3,600만원 용역비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안 되면 용역비 자체는 안 쓰는 겁니다.

양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런데 이걸 서울시비나 지하철공사에서 이런 것을 뭔가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제안서는 저희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제안을 하면 그게 채택이 되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 비용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가 대고, 실시 예산은 서울시에서 대는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제가 비전추진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덧붙일 것 같으면 저도 이것에 의문을 갖고 올리려고 전화를 드려서 물어 보니까 개선용역비가 지하철 구의역에서 강변역까지 하는 데가 대략 2억원 정도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20% 해서 4,000만원인데 예산이 없어서 400만원이 깎여서 3,600만원이 올라갔다, 이게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5개 구 중에서 하나를 받는다, 안 받으면 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저는 안 올렸던 것입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게 만약에 서울 시비를 80%를 못 가져오면 이 3,600만원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거죠?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저희들 제안서로 해 가지고 제안서 통과 되어야지만 얘기를 저희들이……,

박채문위원장

위원님들! 비전추진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600만원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살려주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고,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삭제예요?

박채문위원장

네, 삭제입니다. 그 다음 13번에는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가, 67페이지입니다. 이게 기준이,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건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아니, 그래서 2만원에 시비……,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이건 전직원이 1인당 매달 25만원 받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비전추진담당관은 비전추진담당관에 편성을 했습니다. 각 과에 공히 똑같이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어느 과나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전 직원이 다 가는 것입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전 직원이 매달 25만원 여비를 받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이게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신규,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전년도에는 비전추진담당관이 본예산 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비교하시면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없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우리 위원님 좋은 생각 있으시면,

수범

김수범위원

무조건 주는 거예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급여입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십니까? 그러면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1번부터 11번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너무 길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종결을 지어야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미 결정된 부분인데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정책개발추진에서 공모사업제안 참여보고서인데요, 저희들이 서울시나 문광부나 행자부나 이런 쪽에 각종 인센티브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사업들은 저희들이 약 6회 정도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따오려고 하는 거고요. 제안서를 보면 한 번 제안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PPT자료나 이런 걸 쭉 하려고 하면 한 120만원 정도 기본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었습니다. 220만원을 삭감을 시키셨는데 복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시 예산 따오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외협력 추진비인데 제가 보면 서울시나 정부 쪽에 다니면서 이런 예산활동이라든지 광진구에 보면 주요 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해서 하는 대외활동비로 잡았던 부분들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 교통비도 없습니다. 밥 먹고 다니고 차타고 다니는 부분인데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홍보물 프레젠테이션 3,400만원 잡은 것은 구의·자양 촉진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쪽에 저희들이 기업들을 유치해서 광진구 발전을 도모하려고, PPT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회사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주지만 그거를 좀 그럴 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한테 홍보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도시경쟁력강화 지역균형발전 1,580만원인데 1,380만원을 줄이셨는데 이거는 중곡동 지역이나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 재개발을 측면으로 보면 활성화 시킨다든지, 노유동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광진구 발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기본적인 안들은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이것 가지고 당초에 이렇게 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시나 중앙정부에서 풀기가 어려우니까 교수님들한테 다시 이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세 개 정도 안을 잡았는데, 그래서 그 걸 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해서 광진구의 발전된 모습들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면 광진구에 지역균형발전하려고 한다는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부분들이 세 가지 제안서에 해놨던 것이고요, 정책개발업무추진비는 정책개발팀에서 보면 업무하면서 팀별로 업무추진비를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좀 봐주시고, 자문위원회 행사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자문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하고 경제활성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행사를 1년에 4차례 정도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플래카드하고 간식비 해놓은 것입니다. 20만원씩 80만원 잡아놓았던 것인데요. 큰 돈 아니니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10번에 도시경쟁력 벤치마킹인데요. 광진구 지역균형 차원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발전시킬까 해가지고 자료를 보면 창원시라든지 청주시라든지 파주시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배워서 우리 쪽에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1번에 지역균형 업무추진비도 보면 저희가 팀이 3개가 있는데요. 정책개발, 지역균형, 경제활성, 그 팀에서 그 팀장 주도로 벤치마킹 가고, 각 부서하고 활동할 때 잡아놓았던 부분입니다. 한 달에 40만원 정도 가지고, 식사를 해야 했던 부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잡아놓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적극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박채문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심도있게 논의를 할 테니까 이것으로 비전추진담당관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채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4번부터 29번까지 건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령

이미령감사담당관

24번의 노력상 200만원짜리는 장려 쪽이거든요. 50만원씩 네 명을 잡아 가지고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24번하고 29번하고 겹쳤어요.

박채문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아까 이미 포상제도는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4번부터 31번까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령

이미령감사담당관

14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렴시책추진이라고 해서 780만원 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청렴명함제작으로 넣었거든요. 500명에 대해서 1만원씩 잡았습니다. 280만원은 거기에 대한 수당하고, 교육수당을 넣어서 다행히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 500만원이 많으시다면 수첩을 도로, 환경 같은 그런 청렴이 조금 떨어지는 부서 같은 데 명함을 제작해서 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0만원이 많으시면 3, 400만원 정도라도 해주셨으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청렴지수, 올해의 우수구 3위에서 내년도 1위로 올라가는 그 방편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나 하는 겁니다.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설명 드릴까요? 18번은 포상금 관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주요 시책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점검은 조사팀 업무에서 하는데요, 1,489만 8,000원 예산이 기존 1,138만원이 전년도 수준인데 351만 8,000원이 기관공통경비로 해서 여비, 급량비가 기간공통경비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잡았기 때문에 351만 8,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결국 기획공보과에서 잡혀있는 것을 저희과에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늘어난 예산은 아닙니다, 이거는. 야간 순찰하고, 야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한겨울에도 나가야 하고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31번만 하세요. 포상금 제도는,

미령

이미령감사담당관

23번 이거는 업무추진비인데요. 1,14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 데 기존에 588만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이거는 민원조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만 552만원이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구의공원이고 하여튼 집단민원이 엄청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도 저희가 올해 구성을 했고요, 그 민원조정위원회는 각 부서에 권한이 정확히 되지 않은 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하고 집단민원에 대한 각 기관 경찰서나 유관기관간의 식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밤 12시, 1시까지 하고 또한 집단민원이 계속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해서 1,6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1,140만원으로 깎았는데 또 이거를 깎으시면 진짜 일하기가 힘듭니다. 이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생활불편사항 바로처리 기동순찰반 운영입니다. 기존에 이게 1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소 분야나 각 기동순찰하고 다니면서 지저분한 것은 판넬 제작을 해가지고 21개의 장소에다가 판넬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역사나 이런 데다가. 그래서 21개에 대해서 10만원씩 210만원을 잡았는데요, 예산이 없다고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80만원만 잡았습니다. 사업이 새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240만원, 16개 동이면 한 달에 15만원 꼴입니다. 만날 쓰레기 뒤지고 하면서 이거 진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한 부분도 있고, 또 전년도보다 상승시켜 준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고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령

이미령감사담당관

감사과는 진짜 예산 없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끝나신 부서는 복귀하시고요, 다음 총무과장님은 33번부터 38번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석입니다. 33번 89페이지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 여기 사무관리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예산 5억 2,2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이나 전기, 유류대, 이런 것이 인상이 되어서 이번에 증감이 된 것이지 사실상 전년하고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냥 조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번 소화기 충전약은 저희들이 196개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소화기를 다시 충전하고요, 노후되어서 못쓰게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규 구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5번 산출내역에 보면 청사시설물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인데 표기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획상황실 및 지하상황실 회의용 의자 교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상시교육체제로 변해 가지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직급별로. 그래서 지하상황실을 직원들 교육장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종 회의도 겸용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집기를 새로 책상·의자를 구매를 해야 되겠고요, 교육장으로 꾸미다 보니까 방송시설을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내년부터 시키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것은 반영을 시켜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번 구민의 날 행사는 매년 5월 25일이 광진구민의 날인데, 그때 주민들은 물론이고 주위 관련 인사들한테 초청장 보내는 것하고, 중계시설 방송장비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방송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는 우리구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채문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번 2,4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설명들어 보니까 전기세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인상된 부분에서 이게 전년도보다 2,400만원 정도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는 거는 아니지요? 정확한 1년 예산의 데이터가. 지금 보니까 5억 2,201만 2,000원 소수단위까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까지 소수단위까지 1년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2,4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증액이 아니라 요즘 유류값 오르고 전기 값 오른 그것만 반영을 한 거라고 하니까 정상적인 사무관리비니까 삭제하고 원안대로 해주세요.

박채문위원장

89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33번 5억 2,201만 2,000원, 이 내역에 34번하고 35번, 36번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셔야 할 것 같고, 소화기 충약은 제가 올렸는데 왜 이걸 올렸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올린 거를 보니까 충약 교체하는데 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잠깐만요, 89페이지인데요. 2만 2,000원으로 올려서 5,000원 곱하기 4,500원씩 다른 부서에 잡혀있는 것을 5,000원으로 올려서 196 해서 98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짚고 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기 용량에 따라서 충약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용이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금년도 4월 달에 저희들이 1만 5,000원씩 충약을 했습니다. 1만 5,000원씩 충약을 했는데, 내년에 2만 2,000원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것은 다만 충약의 비용보다 일단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화기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충약이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교체하는 비용까지 여기에 감안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충약이 아니라 교체로 했다면 내용을 다시 볼 수도 있겠지만, ‘충약’이라고 이렇게 쓸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소화기 용량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새것을 사더라도 2만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것 사는 거나 충약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대략 다른 부서의 충약하는 것을 보니까 4,500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걸 올렸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다만 용량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노후된 것은 불가피하게 교체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장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결정을 내리지 말고 35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35번은 아까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결정을 내리면 안 되겠어요. 이따가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하니까 35번에 대해서는 대강당에도 여러 면으로 쓸 수 있는데 지하상황실을 교체해서 꼭 이런 책상이나 시스템을 고쳐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고 걱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6번은 똑같은 음향시설, 38번은 이게 고구려축제랑 같이 맞물려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 어떤가하는 그런 의견이었고 또 왜냐하면 구민의 날 5월 25일은 의무적으로 되어있는데 또 고구려축제를 가을에 하면 너무나 광진구민들이, 동민들이 여러 가지 인력낭비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모 위원님은 95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만 가져도 충분하다. 또 1,250만원을 다 삭감하자. 이런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이따가 심사를 하고 40번부터 간단하게 보충설명해 주세요. 과별로 다 해야 하니까, 40번부터 55번도 있네요. 60번, 70번까지.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생각하실 수 있게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번하고 41번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정이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걸 하려다 보면 이해관계 조정도 해야 되고 어디 중앙부서나 상급부서나 외부기관들하고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행정이 앞으로 계속 복잡다양화 되기 때문에 이해집단들이 많이 와 가지고 집단민원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의 경찰병력들이 일주일에도 몇번씩 대규모로 와서 구청을 방호를 해 주고 그런 전경들 고생하기 때문에 격려해 주고 간식비 지원해 주고 이런 데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평상시보다, 예년보다도 저희들이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80% 선만 반영을 했고 이 주위에 우리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 기관들, 구의회보다도 오히려 저희들이 적게 서울시 전체로 보면 중하위권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그렇게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원안 통과를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고 42번 거기에는 행정민원 대책 및 직원과의 간담회는 이것은 국장님들, 각 국장님들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국장님실 직원과 민원대책에 쓰는, 국장님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번, 45번 사항은 우리가 국내 자매도시 우호협력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5개의 자매결연 단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교통비랄지 식대 그리고 상호 방문할 적에 간단한 마음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상 크지도 않습니다. 위원님들 서로 간에 이것은 어떻게든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금액이니까 그것은 살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46번, 48번, 49번, 50번, 51번 이런 것도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박채문위원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설명을 하실 때 이미 위원들이 삭감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안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

박채문위원장

아, 지금 거기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다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얘길 해 주셔야 돼. 삭감됐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 주시라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네. 위원님들 보시고 있기 때문에,

박채문위원장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미 삭감 내용은 위원들끼리 충분하게 결정해서 한 거니까 이거 하다 보면 밤 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류된 사항만 듣고 다시 재심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까 듣기로 했어요.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아니, 이런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보류된, 삼각형 부분만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 다시 또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흔쾌히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렇게 걸러서 갔으면 좋겠고, 네. 우리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종철위원

저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부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것과 나름대로 확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부서에서는 삭감이 안 되는 걸 원하지만 해줄 수 있는 범위는 딱 어디라는 거하고 어디어디, 어느만큼만 정확히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간략하게 되지 하나하나를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거 아예 인정해 주고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는 것을 어필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채문위원장

여기에서 그 얘기를 다 해 버리면 시간이 가니까.

이수진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제가 보니까 빨간색으로 있는 저희끼리 했을 때 보류라고, 설명듣기로 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일단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은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그 과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예 대놓고 ‘2,600만원 저희가 삭감을 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강하게 하셔야 저희가 바로 알아듣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렇게 건건이 일단은 빨간색 위주로 해 주시고 검은 부분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저희가 꼭 집어서 알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총무과에서,

박채문위원장

자,

윤호영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대로,

박채문위원장

아니, 똑같은 반복 얘기를 계속하면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 보면 이수진 위원님 여기에서 건별로 결정을 해버리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수진위원

그건 아닌데 빨간 거 위주로 설명을 하는데 검정 부분에 우리끼리는 합의는 됐지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 갖고는 사업 못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받아들일 건, 수용할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더 편하겠다는 거죠.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그거 100%,

이수진위원

그래도 이왕에 마련한 자리인데 듣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검정색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갔다가 다시 오느니 들을 때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 이거 지나간 다음에 또 다시 안 된다고 하면 또 그러면 다시 원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을 때 들읍시다.

박채문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이거 심사할 일이 하나도 없지요. 뭐, 그냥 지금 여기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

박채문위원장

그러다 보면 밤샙니다. 이거.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

박채문위원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나는 이수진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 이 예산편성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윤호영위원

그렇지.

윤구

추윤구위원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삭감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삭감에 들어가야지 설명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큰 차질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윤구

추윤구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박채문위원장

방법이 우리가 상임위별로 설명을 들은 부분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하게 해 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이것을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담당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면 다시 재설명을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것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장

아니, 그거를 우리가 결정을 안 내리기 때문에 내가 그건 그렇게 한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너무 지루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청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오후 늦게까지 하나하나 위원님들 올린 것 가지고 다 얘기를 했고 동의를 해서 통과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보류를 했던 거는 집행부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조율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새삼스럽게 여기에서 다시 들을 필요가 있을까? 분명히 우리가 심사하면서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또 의견을 듣는다? 그건 아니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보류로 해놓은 거는 의견 청취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자는 의미이고 이미 통과된 것은 검정 걸로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여기에서 들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까 그게 아니었죠. 일단 우리가 결정한 것은 한 것으로 했지만 우리가 구청에 설명을 듣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박채문위원장

네. 그런,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제가 발언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결정되어 가지고 나중에, 결정된 것을 나중에 왜 제거를 하느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이 있을까 봐서 발언도 한 적도 있었는데 분명히 구청의 설명을 듣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견제하는 입장에서 심사과정에서 삭감을 할 수도 있지만 같은 가족이고 같은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결국 이 예산이 구민과 지역에 써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토론을 하면서 심사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박채문위원장

저기, 잠시 정회를 해서 입장을 서로 밝히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08분회의중지

21시39분계속개의

양윤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하더라도 오늘 중으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려 했으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인하여 오늘 시간 내로는 완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오는 12월 24일 월요일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일단 본의 아니게 소란이 좀 있었는데 죄송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인식의 문제라고 분명히 규정을 두고 싶고 최근에 과장님이 열린우리당, 저를 포함한 열린우리당 전 의원에 대한 폄하발언을 통해서 당내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예산안 심사가 24일날 열린다고 하더라도 청장님이 그 전에 사전적인 공개사과와 함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는 이번의 예산안 통과는 어렵다고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정말로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면 마땅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의원으로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알아봐서 제가 그렇게 사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약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모독발언을 했던 과장님하고 해당 국장님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아직까지 없고 또한 관련 과장과 국장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가운데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의 다섯 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14명 의원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위한 대책을 먼저 수립한 가운데서 예산안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관계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당을 초월해서 예산관계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의 경영기획국장님의 언행으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은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