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민선4기 새롭게 출발하여 군민중심희망영월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1건이 정옥진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고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2007년 11월 26일 회부되었으며 2007년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제출 및 발의 그리고 제안 조례안에 대하여 영월군의회 심의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의됐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을 두는 목적과 담당사무를 상위법에 의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간 상반된 부위원장의 명칭을 역할에 중점을 둔 직명인 간사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영월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군수는 정기적으로 경로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영월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공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적용범위와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무분별한 예산지원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사후정산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는 등 군민의 복지수요를 만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례회 회기를 1차와 2차 각각 5일씩 연장하였으며 정례회 소집일을 명확히 하여 조문해석에 따른 오해를 예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안 제25조 제1항에서 지금까지는 본회의장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수 없었으나 부득이한 경우 검토보고 또는 서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영월군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참고하여 일부조문을 법령제정원리에 따라 일부를 신설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영월군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조례로 영월군이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복지향상과 군민건강증진차원에서 조례제정 후에도 복지행정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는 질의 와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건의 조례안 및 규칙 중 18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조례안 및 규칙은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영월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의회 회의록 교부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도로명주소 등의 표기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8건이 되겠으며 수정가결 된 조례안은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고객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10월 영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월정수당을 월 85만원에서 230만원을 상향 조정결정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보다 폭넓은 군민 여론을 수렴하여 월정수당을 18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안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영월군 고객상담 콜센터의 약칭을 사용하였으나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의거 조례 제정 시 목적조항 외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해야 함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 3조 명칭은 영월군 고객상담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치는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42번지 영월군 청사 내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 11조에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해촉, 간사, 수당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심사활동 중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소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