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오늘 제15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안 등 6건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모두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5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선임되어 12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종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8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4,773억9,854만9,000원 보다 1,336억9,956만7,000원이 증가한 6,110억9,811만6,000원으로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경상예산은 과감하게 억제해 나가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 간 협의와 토론을 반복하는 등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그리고 과다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을 심사하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추경예산 편성 시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과 예산 중 명품도시포럼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사업성과분석이 미흡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점 및 예산부기상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둘째, 기획예산과 예산 중 사업스피드 추진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입된 후 현재까지 운용된 내용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차후 소규모사업으로서 예측치 못하였거나 시급한 민원사업으로 운용이 국한되고 부득이한 경우 의회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시정홍보과 예산 중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관련 카테고리가 너무 낮은 단계로 설정되어 시민의 접근이 어렵고 사이트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참여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차후 남양주시 홈페이지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넷째, 회계과 별내면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청사부지 관련 주민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대화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자원봉사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기구이나 각종 행사를 직접 수행하는 등 본래의 역할에 맞지 않으며 행사가 과다한 면이 있어 자원봉사 대축제, 체육대회, 박람회를 상호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테니스장 4면도 적극 활용되지 않을뿐더러 각 지역에 분산된 테니스장으로도 생활체육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더욱이 종합운동장 활용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테니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15면에 달하는 테니스장 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생활체육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로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일곱째, 시민서비스본부 예산 중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 민원처리단축 우수부서 시상, 8272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의 성격이 비슷하고 포상은 집행부에서 해당부서 관리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해야 하며 추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통합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여덟째, 지역경제과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산업디자인 개발비지원, 생산현장 애로 맞춤형 교육 예산과 관련하여 이런 중소기업 지원이 단순 일회성 및 직접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자구노력이 강구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인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은 바람직한 사항이나 우리 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상기 각종 지원사업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구체화하고 성과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환경보호과 남양주의제21 추진과 반딧불이 보전사업의 경우 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인 경우 일원화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운영실적평가를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반딧불이 보전사업의 경우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병존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열 번째, 지적과에 편성되어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홍보를 위한 극장홍보 예산의 경우 국한되고 한정된 일부 극장에서의 홍보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상하수도관리센터 배․급수관 누수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금년도 7억 원에서 노후아파트 및 가정급수관 노후증가분을 예상하여 2008년도 예산을 1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6,110억9,811만6,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2억6,555만2,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3억3,620만 원 등 총 6억175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 18일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함께 병행하여 최종심사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267억9,930만1,000원 보다 4.18% 증가한 6,530억3,205만1,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931억3,694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98억9,5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과 세입안 70억 원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지방세 등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시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둘째, 가족여성과 예산안 중 국․공립보육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당초 보육시설 공사비가 3억 원인데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공기지연과 시설비용 증가의 요인이 되므로 면밀한 설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예산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로 필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넷째, 도시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양골취락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의 명시이월의 경우 현장 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사후에 예산증가요인 발생으로 사업비를 이월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사례가 향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는 물론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원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시민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행정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주와의 사전협의를 통한 원활한 토지매입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여섯째, 도로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공사 등의 계속비가 15건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에서 2007년까지의 2년간 미집행금액도 1,265억 원 이상으로 우리 시 발전은 물론 시민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부록(p5~25)에 실음)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51회(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254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총무기획국, 주민생활지원국, 시민서비스본부,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와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38건, 건의요구 48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10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일상감사 시 과다설계가 70% 이상 매년 반복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과 함께 환경․보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분야를 고려해서 감사직원의 직렬의 확대․확보가 요구되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자체종합감사 시 일부 피감기관이 위원회 참석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조치로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상 회수조치를 요구하는 등 총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으로 화도읍 공공타운 입지선정과 관련한 용역의 일관성 결여와 청원서 이송에 따른 처리결과 지연보고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사업스피드 추진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취지목적에 어긋나는 용역을 다수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오용방지방안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또한 시정목표와 도시슬로건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계약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활성화 노력 및 과․오납 반환금 최소화대책 강구 등 총 33건의 처리요구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희망케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상담을 토대로 작성된 자료가 필수인 만큼 서비스 실시 전 상담의 전면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자원봉사자의 인센티브를 고려해서 할인 가맹점의 확대와 실효성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유지 노후 경로당에 대하여는 토지주의 동의관계로 인한 시설 개․보수가 지난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성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당해연도 수익금 대비 지원사업 집행의 소극성과 기금보조 시 일관성 없는 자부담 비율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면밀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몽골공연장 설계 검토 미흡으로 보강공사 예산이 재투자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행정조치 보다 도시기반확충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 등 총 43건의 처리요구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서비스본부 소관으로 생활불편 8272 관련 운영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본 바 공기가 30일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사는 소관 사업부서에서 시행함이 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흡연과 운동부족․바르지 못한 식습관으로 인한 청소년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바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감염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등 총 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도서관 소관으로 생활환경의 평등권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고려해 시각장애인 전용열람실 확보방안 강구와 사립문고 간에 보유도서를 상호 교환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요구 등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으로 시 자체 감사지적사항이 민원사무 소홀로 인한 주의처분이 대다수인 바 이는 주민편의 제공과 배치되는 결과인 만큼 출장소 자체 직무교육과 연찬을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으며 읍․면․동 체육시설의 대부분이 단체나 동호회가 사용․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발생, 시설임의변경 등 역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 등 총 5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보건소의 금연 골든벨 대회는 학생들의 금연동기유발을 위한 효과 있는 시책이라 판단하였으며 또한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경기도에서 우수모델로 선정된 것은 우리 시 공직자 능력이 대외적으로 검증된 우수사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7~45)에 실음)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환경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국․과장과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당 위원회 감사결과 시정, 처리 또는 건의요구하기로 한 건수는 60건으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 16건, 도시국 20건, 교통도로국 11건, 농업기술센터 6건, 상하수도관리센터 7건입니다. 다음은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다수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명품도시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개선과 공직자 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대민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할 것이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일부 부서에서 감사자료를 누락시키거나 무성의하게 작성, 제출하여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내용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가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바 향후에는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지적사항 중 경제환경국 소관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만의 특성을 담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구상하여 명품화 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생산자, 소비자, 유통관계자를 연계하여 학교급식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우리 시 지역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현안사항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의회, 집행부, 전문가 등의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국 소관을 살펴보면 2020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도농․지금지역을 행정중심도시로 계획하고 있는 바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을 중심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행정중심도시로 시청사이전 시 현 청사부지의 활용계획방안과 중심축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홍보관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접근성이 어렵다는 주민여론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을 살펴보면 2009년 개통예정인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 49개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후 사고의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겨울철 설해 시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설장비를 조기 투입하는 등 초기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살펴보면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토양이 매우 중요하므로 중금속오염 등 토양정밀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조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예산지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백화점식의 소규모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집중화를 통한 농특산물 브랜드사업 지원 등 농특산물 육성사업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장수마을지원사업이 연속성 있게 지원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지원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노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을 살펴보면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과 오염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조사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 착공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파악된 시민편의시책과 예산절감 등 행정혁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격려를 해 주어야 할 것임을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6~77)에 실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적용된 지방자치법 조항을 수정하고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어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 조례에 적용된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정례회의 회기를 조정하여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78~80)에 실음)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2008년도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분장사무 중 호적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던 체육시설을 남양주도시공사로 위탁운영케 함에 따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기구를 폐지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호적관계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주관하는 부서와 협조하여 시민에 대한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기구 폐지로 인한 정원 18명을 전원 감축하고 도서관 신설 등 주민편의를 위한 인력 7명을 보강하여 전체 공무원 정원총수 1,410명에서 11명을 감원한 1,39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로 인한 민원폭증이 예상되는 읍․면․동에 대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측면을 고려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부서의 성격에 맞는 직렬과 직급이 적절히 배치되어 보다 조직역량이 능률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와부읍 팔당리 237-3번지에 건립될 향토사료박물관 건립 건으로서 총사업비 108억 중에서 건축비 70억 원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분에 대하여는 기이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로는 이미 53억 원의 건축비를 확보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한 것은 제도적 사전절차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일관된 사업명칭 사용과 향토사료박물관 부지 및 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된 공기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3건 부록(p81~86)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안,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별내택지개발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능내1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마석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각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환경성이 뛰어나고 안전한 친환경상품의 구매 활성화를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적용대상,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친환경상품촉진위원회 구성 시 의회와 협의 후 의장이 추천한 친환경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과 친환경전문가, 생산자, 시민단체,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상향조정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유도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안정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대형폐기물의 배출수수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청소행정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규격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높으므로 규격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별표 1, 2, 3에 표기된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에 대하여 아파트단지 및 마을입구 게시판에 분기별로 공고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활용품 수거함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별내택지개발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내면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등 7개 노선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덕송~사능 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지역 간 연결도로로써 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정작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퇴계원 주공아파트 입구에서 뱅이 간 도로확장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주로부터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셋째, 도로개설 시 주변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도입이 요구되며 도로상 설치가 예상되는 한전주 등에 대하여는 지중화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본 도로는 퇴계원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구리시와 연계하여 광역도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구리시 공사구간 완공시기와 맞춰서 본 구간 도로의 개설이 요구되며 퇴계원사거리에서 진관사거리 구간에 대하여도 도로의 확장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둘째, 본 도로는 서울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점을 감안하여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지장물, 전주 등의 지중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내1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능내1 하수처리구역 내에 발생하수량의 증가에 대비하고 상수원인 팔당호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과 공사에 따른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둘째, 사업추진 시에도 오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석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화도읍 일원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고등학생의 수용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신청된 우리 시 화도읍 녹촌리 69번지 일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고 고등학교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국도 46호선을 기준으로 녹촌리 일원에 가칭 마석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둘째, 학교신설 시 정화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의 이용제한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또한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에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체육활동조차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입지를 변경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셋째, 건립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부지 내에 편입되는 토지주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고등학교 건립 반대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넷째, 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기존 마석우리 산 19번지 일원의 고등학교시설이 미집행시설로 존치될 우려가 있는 바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별내택지개발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능내1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마석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6건 부록(p87~106)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