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근 위원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 동안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총 368건의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방식으로 진행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고, 의정활동 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전반적인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78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반영사항 76건,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건이며,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성과 및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제5대 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로서 집행부의 적정한 예산집행 상황과 시정시책 추진상황의 적정성 등 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원들 나름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수집·분석한 자료와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질의를 토대로, 시정전반에 대해 집행부가 추진해 온 각종 시책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시하였으며, 시정의 발전적인 방향과 정책적인 대안 마련의 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민생분야의 의견사항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중점을 둔 폭넓은 질의를 실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시의 미래를 좌우할 각종 중장기 적 사업추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사전 업무연찬이 필요한 수감준비가 미흡하고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여 별도 보고가 필요한 부분이 많았으며, 감사 자료에 대한 연구검토 및 부서간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안도 일부 발생하는 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으며, 특히, 시정질문과 매년 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마련 없이 형식적인 일회성 처리와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깊은 성찰과 자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해 보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삼척정월대보름축제, 도민체전, 전국해양체전, 전국태권도대회 등 각종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시와 시민의 역량을 대내외에 충분히 알렸고, 이를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제조업체유치, 방재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LNG 제4인수기지 우선협상지역선정, 종합발전단지유치 가시화 등 지역경제 회생의 기반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체계에 돌입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반면, 시정의 개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적지 않았으며, 이번 감사시 지적된 문제를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첫째, 삼척시의 미래발전 지표를 가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2020삼척비전 용역사업의 경우 삼척시의 현실에 부합되고 실효성이 구비된 비전, 목표, 전략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범위의 축약집중화, 연도별 가시적 세부추진과제 설정 및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독보적인 사업 발굴 등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둔 용역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전국단위 각종대회 행사등의 참가인원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성과분석 통계수치의 산출근거가 미흡하고, 추산부서별로 상이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만큼, 실적평가의 신뢰성과 통일성이 구비된 산정지표의 마련이 시급하고, 셋째, 대다수 관내 업체 대표자 및 중견간부이상의 주소가 타 지역이으로 인한 세원누락 사례에 대해, 기업과 지역의 상생차원을 고려하고 세원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주소이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넷째,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중복, 과잉, 과소지급 등 보조금 운용의 형평성,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마련과 사후정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다섯째,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비록 노인회에서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현 부지를 대상지로 고집한다 하더라도, 수송체계구비 등 이들 요구에 부합되는 시스템을 확보하여, 시내중심 고가의 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여섯째, 진주로 경관조성사업은 당초부터 무리한 공사 진행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공사를 강행함은 물론, 의회의 승인없이 과다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에 상당한 우려와 오점을 남게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파단되고, 일곱째,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누구보다 법의 준수에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의 위반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심지어 장기간에 걸쳐 시민들의 불편까지 야기한 사례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행정기관의 실추된 위상의 재정립을 위해 각고의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덟째,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과적인 용역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삼척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심의대상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용역심의절차 누락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아홉째, 상습침수지역 항구대책마련 차원에서 추진중인 시가지 배수펌프장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공법상의 문제로 야기된 공사지연,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 등 여러 피해가 발생된 만큼, 설계용역사 및 시공사를 포함한 책임한계를 규명하여 향후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그 밖에, 각종 공사에 관내업체 참여율 제고방안, 과다 시행되는 용역사업의 선별을 통한 예산절감방안, 대금굴 인터넷예매제 개선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및 기계식 주차장 활용방안 등도 조속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반영토록 조치하였고, 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