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선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45회 정례회의시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계획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양득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민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주택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473억 300만원 보다 3억 2,100만원이 감소한 469억 8,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256억 2,900만원 보다 4억원이 줄어든 252억 300만원을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216억 7,400만원 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21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예산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일반회계는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수립에 대한 용역비 등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택과 일반회계는 청소년유해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 당초 내시된 도비보조금의 감소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 일반회계는 개발제한구역의 일반운영비 중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 320만원에 대해 지출세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과 일반회계는 국·도비 증감 및 자동음성 홍보기기 구입 등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개발사업소 일반회계는 정왕호수공원 설계용역비 감액 등 2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하수도과의 거모지구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비 지원을 위해 3억원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 편성하였고, 정왕1지구 및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 8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은행금리인상 및 일반회계 전입금에 따른 추가 이자수입 등 세입예산을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은행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 계획수립 용역집행잔액 3억 2,200만원 감액 및 예비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253억 8,900만원과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 중 각 사업별 집행잔액 등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상용직 연가보상비 부족분 300만원 및 감액분에 대한 예비비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지금 거모지구 전체에 대해서 하수도과에서 12억원을 가지고 전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3억원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부족해서 이제 그리로 보내는 건가요?

네.

거모지구 전체라 그러면 지금 위치적으로는 어디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군자동사무소부터 해가지고 이쪽 아주아파트 쪽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법정동으로 거모동으로 돼 있는 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거모지구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거모지구 전체적으로?

거모지구개발에 따르는 하수도 정비사업만이 아닌 총괄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비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준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락 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홍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민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 1,839억 7,600만원 보다 62억 5,100만원이 감액된 1,777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청소대행 도급비, 저상버스 도입지원, 삼미시장 완충녹지 주차장조성,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공사, 하천부지 미불용지 보상, 소하천 정비사업의 감액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천왕~금이간 도로개설 공사,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공사, 재난관리 시스템 장비구입 등으로 추가 편성한 것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액 사유의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액 1,756억 3,400만원 보다 62억 5,100만원이 감액된 1,693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83억 4,100만원 보다 300만원 증액된 8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으로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5,600만원,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개선 부담금 및 정밀검사 안내장 발송,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 실시간 영상감시 CCTV 개·보수 등에 당초 예산보다 5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2억 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으로는 청소대행 도급사업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사업,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관련 주민대표 선진지견학 등 6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이 2007년 사업비 144억원 중 환경부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고자 사업비가 조정 통보됨에 따라 111억 1,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능곡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억 4,600만원에 대한 예금 및 이자 4.9프로(%)인 304만원을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억 4,900만원을 향후 자원회수시설 건립시 소요될 재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증설사업,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33억 2,25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예산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결과에 의거 동사업이 2008년 3월 착공되어 2009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2007년도 환경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32억 8,600만원, 2008년도에 45억 2,600만원을 국고보조금 예산안이 확정통보됨에 따라 총 사업비 144억원 중 2007년도에 32억 8,600만원, 2008년도에 45억 2,600만원, 2009년도에 65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비로 당초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변경 내시로 780만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도비변경 내시로 4,300만원을 감액한 12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대하여는 시 면허업체가 2005년도에 2대, 2006년도에 2대를 신청하여 2005년도분을 2007년도에 출고하여 운행하고 있는 바 도로의 여건, 경영상 적자로 인해 도입이 불가하여 반납 하였으며, 2007년도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본예산에 57억원, 제2회 추경에 79억원을 확보하여 115억원을 지급 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3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51억원을 내년도 1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총 유류보조금은 166억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역철도인 수인선 분담금은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분담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해 증액된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경기도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예산편성으로는 삼미시장 완충녹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원관리과에서 2008년도 삼미시장 삼미광장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중복됨에 따라 사업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는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공사는 서창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분담금을 금년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주택공사에서 50억원에 대하여만 우리 시 여입이 가능하여 1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는 지방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반영하였습니다. 천왕~금이간 도로개설 공사는 건설교통부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로 재원분담을 하였습니다.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사업은 2008년 3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80프로(%)이며, 상수도 신설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건설기계 일반차량에 시설장비 유지비, 국유재산관리 측량 및 감정수수료, 하천부지 미불용지 보상비, 재난위험시설 점검비,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당초 예산보다 총 4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은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흥시가 각종 도로를 건설을 하면서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제대로 설치를 안 해서 그 후유증에 의한 야생동물 부상이 증가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상동물들이 육상으로 다니는 그런 동물들 계통은 주로 저희가 치료하는 그런 구호사업은 조류, 날아다니는 새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흥시에도 철새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네, 일부 갯골생태공원에도 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정예산이 300만원에서 추경이 400만원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480만원만 올라와 있어요, 2008년도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지금 전체 예산이 경정예산이 700만원이면 내년도 예산은 또 추경을 세우시려고 그렇게 적게 하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신체검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주사를 놔 주고 그 다음에 골절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입원을 시키고 이런 순서로 저희가 보통 한 3일에서 20일 가량을 치료 후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입원이 특히 많았습니다.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부상 정도가 심해 가지고 하루 입원비가 1만원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류가 부상 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날개가 주로 다리 날개가 주로 골절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봐요?

그것은 물론 조류가 본인들이 날다가 골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나무 사이에 부딪히거나 그래서 많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보통 보면 아파트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딪혀 가지고 집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하다가 그런 경우에는 보통 날개가 골절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뭐 천수만 같이 수십마리가 한꺼번에 날아 다녀도 서로 부딪혀서 추락사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지금 동·식물 생태분포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시죠?

네, 내년도에서부터 생태지도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종 도로를 건설을 할 때 가능하면 동물 이용통로들, 에코브릿지라든가 이용통로들을 가능하면 의무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정책과에서 도로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환경성 검토를 할 적에 동물의 이동수단인 에코브릿지가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아니면 거모-신길간 도로를 개설하면서라든가 지금 에코브릿지가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안 돼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조남-월곶간 도로 둔대교 위에...

네, 있습니다.

밖에는 못 봤는데 지금 방산-하중간 도로라든가 필요한 부분에서 에코브릿지 내지는 동·식물이 지나다닐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연결통로망은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사람도 다닐 수 있고 동물도 다닐 수 있는 에코브릿지 이외의 경관브릿지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같이 사람과 동물이 같이 이동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부서에 의견 제시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저희가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예산이 98억원 중에 9억 2,000만원 용역을 했는데 도급비를 예산 잡으면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입찰 결과의 낙찰률이 99.3프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도급비가 집행잔액이 5억 9,714만원 한 6,000만원 정도 잔액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 처리비용입니다. 거기에 따라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와 청소대행업체간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급비를 전체 줄 적에 그 예산만큼 저희가 삭감 해 가지고 안 주게 됩니다. 그게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개 다 합쳐 가지고 한 6억원 정도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 지원을 해 줬습니까? 그 전년도...

위원님, 다시 한 번...

아, 여기 보니까 아파트에서 청소 대금을 지불해서 이게 감액이 된 것이잖아요? 여기 설명서 보니까.

이게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는 208개 단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단지에는 음식물, 일반주택이나 상가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리지만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는 통으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월 현재 보면 세대 당 40평 이하 정도에는 700원의 월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급비를 요청할 적에 아파트하고 관리사무소 계약한 실제 세대 수 거기 금액을 저희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에 따라 도급비 줄 적에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아파트하고 관련 없이 세운 것입니까?

이게 처음에 예산 세울 적에는 청소용역 결과에 따라 전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관계 때문에 6억원 정도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예산에서 이만큼 삭감해야되지 매년 이 정도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심의를 위해서 미리 삭감을 할 것을 가지고 6억원 정도 삼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내년도에도 발생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103억원 정도 했는데 그것도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1회 추경에 연차별로 발생한 금액 정도 되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 큰 액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액수가 이렇게 삭감되고 올렸다가 삭감되고 하면 다른 데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신경써서 예산 세울 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7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폐기물 현재 자원회수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현재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후보지가 현재 4개 후보지로 압축되어 있지만 그 사항에 주민설명회든 전반적인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비 전체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늦어지는 거예요? 주민설명회는 대충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 관계가 저기에 따른 현재 입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나 또 후보지에 대한 주민의 원래는 입지후보지 최종후보지 한 후보지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입지선정위원회나 연성포럼이나 사회단체에서 4개 후보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나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연말 정도 되어 가지고 거의 후보지는 나오지 않겠느냐 했지만 이게 내년도까지 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 자체가 약간 뒤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2008년 상반기 정도면 입지가 어느 한 군데로 정해질 수 있는 건가요?

입지선정은 한 4월 달 정도 그 정도 되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결과는 어느 정도는 이제 금년 1월 달이면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사전 환경성 검토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것은 4~5월 달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설명회도 가 보기는 했지만 어느 동, 어느 지역이 될 지 모르겠지만 선정되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최대한으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설명을 들어서 나쁜 악영향을 끼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치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용달까지 포함입니다, 화물까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30억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부족금인가요? 아니면 이런 보조대상,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대상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얼마로...

내년도 본 예산에 일단 100억원 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그럼 또 추경 1차, 2차 계속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의 세원은 주행세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행세는 연간 저희 시에 180억원 내지 아니, 200억원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연간 올해만 16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을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반기에 지출할 것이 예상되는 금액을 본예산에다가 확보하는 것은 자금 운용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하반기에 소요될 금액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금 운용 측면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고속도로 이런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이면도로나 좁은 도로 쪽에 차량이 왕래하기 편하게 작은 차량을 구입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8톤(t)짜리 차도 폐차를 하고 덤프차 폐차를 하고 작은 차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5톤(t)짜리 살포기 구입에 따른 덤프트럭 임대료를 여기에 올려 놓으신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회계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사항은 이게 2.5톤(t) 3기하고 1톤(t)인데 1톤(t)짜리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살포기가 부착되어 가지고 그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것 구입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5톤(t)은 저희 시에 있는 것 그게 살포기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덤프트럭 임대료 이것은 저희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차량들이 제설차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덤프, 살포기는 시에서 구입을 하고 덤프트럭만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려 가지고 제설작업을 진행하는 절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덤프트럭에다가...

네, 살포기만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덤프트럭을 임대해 가지고 눈 올 때마다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2.5톤(t)짜리하고 1톤(t)짜리 살포기를 15톤(t) 덤프트럭 위에다가 올려 가지고 살포를 한다고요?

아니, 그것은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별도로 노후가 되어 가지고 살포기가 2.5톤(t)에 맞는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새로 구입해 가지고 우리 시 차량 소유인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운행을 하는 것이고 덤프 5대 구입하는 이것은 임대하는 것은 저희가 살포기만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15톤(t)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려 가지고 제설작업하는 그런...

그리고 그 뒤 페이지를 보게 되면 염화칼슘을 1억원 정도 더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많이 부족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보면 지금 기정, 그러니까 금년도 기정예산이 1억 560만원인데 내년도는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추경까지 올려서 구입하는 것은 2억원이 넘는데...

이것은 저희가 요즘 날씨가 불규칙해 가지고 언제 어느 때 눈이 폭설이 올지 모른다고 해서 현재 구입해 놓은 것이 약 한 1,000여 톤(t)이 되는데 이게 한 번 쓰면 한 30~40톤(t) 정도 한 번 눈이 왔을 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날씨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구입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폭설이 많이 왔을 때 막상 구입하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구입을 하다 보면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것을 사서 비축을 해 놓으려고 더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아래 시흥-서울간 민자 제안사업 검토수수료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극동건설(주)에서 제안사업으로 지금 올렸던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사업비인 것 같은데 여기 설명서에 보게 되면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의뢰함에 따른 수수료를 사업제안자가 납부 예정된 금액을 우리가 먼저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극동건설(주)에서 받아 가지고...

민자에서 받아 올 것이잖아. 그렇죠?

네, 받아 가지고 바로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지난번에 사회복지과나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의 사업 행태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의 힙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의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국도비가 무조건 내시되었다고 해서 복지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라든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물론 안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시 퇴짜 맞아서 지금 삭감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그냥 거의 거저 식으로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을 덥석덥석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들여서 결국은 사업도 제대로 못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 시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요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잠깐 하시기는 했는데 과연 우리 시 안에서 정말 이 민자 제안사업의 어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는 상태에서 이런 검토 수수료를, 그러니까 여기 용역을 발주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물론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다 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향후 주변도로들 여건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원 들여서 공짜로 해 주겠다는데 우리가 마다할 것이 뭐가 있느냐 라는 그런 식의 사업을 우리 시가 자주 받아들이고 또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과정을 좀 지나면서 그런 여건이 성숙이 되었을 때 공짜도 받아들여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업은 지금 타당성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만약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해서 주민들 의견 받고 설명회도 하고 나중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아직까지 뭐 이것을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 지금 타당성검토를 의뢰해서...

그러니까 타당성검토를 하더라도 주민설명회까지 확산시키지는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의회 내부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연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대라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민자 사업을 우리 시가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안 나올리는 없겠죠.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써 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소래산 터널을 뚫고 가는 사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사업만 하면 되지만 그 모든 민원은 사실 우리 시가 다 감당해야 되고 걸머져야 되고 향후 사실은 거기 가스공사 앞에 대흥중학교 앞쪽 도로가 막힌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신천IC 쪽에 와 가지고 까치주요소 앞에서 다시 합류가 되는 이 도로를 과연 얼마만큼 그게 효용성이 있겠다 라고 판단할런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민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가 발이 되어 가지고 움직여 주는 그런 역할은 조금 더 신중성을 기해서 그 필요성이 정말 다져진 다음에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보면 가스공사 앞에서 엑센사오거리 지나서 복지로까지 사거리까지 여러 가지 고가차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상 시비를 해서 투자하려면 한 400억원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런 사업비 가지고는 시비부담이 어려워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민간 제안사업을 받아들여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설명회 갖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그런 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 교통평가 주민설명회가 몇 번 무산이 되었잖아요. 사실 그것도 우리 시가 요구한 부분, 본 위원은 지난번에 그게 조일제지 뿐만 아니라 월곶삼거리로 해 가지고 방산대교, 신천IC까지는 연결시켜주게끔 요구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지금 오이도 철강단지 만들 때에도 그랬고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을 하면서 주 통로도로가 우리 시에 있는 도로들을 쓸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 시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요구할 생각을 먼저 하면서 신천IC까지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부천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것을 해야지 지금 거꾸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마저도 들고 특히나 민자 사업 같은 경우 시가 민간인들한테 심하게 말하면 농락 당하는 꼴이 안 생기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해가 발생이 되어서 제반 보수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해서 공사시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양쪽에 상대성이 있는데 내 토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 폭이 좁으니까 이것을 폭 안을 묻어서 복개해 달라 라는 이런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올해 의회에서 1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설계대로 보상도 주고 정식으로 공사를 하려고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년 같으면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을 했는데 용역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토지주들하고는 타협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의한 사람하고 건의 안 한 사람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한 사람씩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주요 시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민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국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674억 2,001만 9,000원 보다 14억 263만원을 감액한 660억 1,7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경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공무원 교육 및 시책여비와 상근인력 정년연장에 따른 공로연수 국외여비 및 퇴직금, 구 전자문서 자료시스템 개발비, 시민간담회 개최경비, 공익요원 보상금 등 2억 5,82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범죄예방 CCTV추가 설치비 9,100만원과 명예퇴직 증가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 3,250만원 등 1억 2,2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주민센터 현판 교체비, 국·도비 반납금 등 총 2억 6,4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된 항목은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금과 각 실과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유지비, 국유재산관리 보조사업비 등 총 11억 6,1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옥외광고탑 설치 잔액 1억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통신과는 시책추진 여비, 홈페이지 구축,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등 전산개발비 1억 1,668만원을 감액하고, 고용통계조사 일시사역 인건비 2,534만 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이지콜 자동연결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른 잔액 1,00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무국 소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2008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5대를 운영을 해오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이번 추경에 5대하고 내년 본예산에 10대를 배치할 때는 우선순위 지역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이 어디냐 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개인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함께 저희들이 효과가 지금 보다는 더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요 우리 건설과 부분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CCTV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가로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도를 밝게 해줘야지만이 막대한 예산 들어간 것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우더 삭감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로우더하고 중형승합차는 삭감시키고 지게차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청소행정과 예산에 이게 지금 잡혀 있거든요. 환경미화타운 거기 조달되는 물품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금년도 예산이 저희 회계과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시흥시 환경미화타운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금년도에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전에 장원ENC에서 사용하였던 로우더하고 중형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고로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업체에서 좀 비싼 가격으로 그것을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용 중형승용차는 지금 환경미화타운에 유상양여가 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지게차를 구입하고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우더 이것 청소행정과 예산에 안 잡혀 있어요?

네.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한대로 로우더가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게차로 변경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2008년 예산에 청소행정과에 이게 안 잡혀 있나요, 잡혀있는 것 같은데, 로우더? 삭감은 뭐예요, 전에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삭감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을 샀으면 되는데 왜 이걸 삭감시키고...

너무 비싸게 지금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시했고 이미 팔렸습니다, 그것이 중고로.

중고로 사려고 그랬던 거예요, 쓰던 것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복예산이 잡힌 것 같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8톤(t) 덤프트럭 구입으로 1억 1,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8톤(t) 트럭 재설차량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2006년도 구입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소요됐고 그리고 실제로 8톤(t)으로서는 우리 주국도라든가 또 이면도로에 크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활용가치가 8톤(t)인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리고 살포기를 2.5톤(t) 3대 그리고 1톤(t)짜리 5기를 살포기를 구입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요. 금년도 예산이 저희 회계과에 이게 잡혀 있었습니다.

차량을 임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기 5대를 사서 장착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살포기...

2.5톤(t)을 장착할 살포기요.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염화칼슘을 뿌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타 시나 물가상승요인을 다 고려해서 5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1억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약간 이렇게 주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에는 3,000만원을 확보해서 6회선을 구축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지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음성인식 자동연결시스템인데 저희들이 담당자의 이름을 된다던지 업무를 된다던지 이러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제 6회선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축한 것은 4회선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들여서 4회선을 구축을 했고 이게 더 이용도가 높고 더 효율성이 있으면 2회선을 더 구축해서 6회선을 구축하려고 그랬는데 홍보가 좀 미흡하고 또 이용도 저조하기 때문에 4회선만 이렇게 구축하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사용에는 별문제 없나요, 4회선으로 해도?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용도가 좀 저조합니다.

예산을 절약하시는 거예요?

홍보는 1월달에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295억 7,000만원 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295억 9,800만원입니다. 국·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 9,300만원이 감액된 144억 6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용역비 5, 000만원 감액, 예산성과금 및 소송패소 배상금이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113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서 지난 11월 우리 시에서 개최한 전국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2,300만원과 세외수입 공무원 선진지견학비용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0억 1,000만원이 감액된 288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정왕권 일자리센터 임대료 미집행에 따른 7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비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3억 4,500만원이 증액된 48억 1,6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정왕2동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사업비로 국비 1억 5,000만원, 게임기술개발지원을 위한 게임기기 실용화 테스트베드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수산과는 당초 예산보다 8억 6,500만원이 증액된 61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 설치 공사비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기를 운영 중에 있는데 올해 5월 15일날 새로 4기를 발족을 시킨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부 위임된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새로운 진영으로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에서 몇 분으로 줄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대로 아닌가요, 열네분?

아닙니다. 당초에는 조례상에도 한 40명 정도 있다가 지금 14명으로 5월 15일날 출범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분야 자문분야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열아홉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회의 몇 번 하신 거예요, 두 번 했나?

올해는 4기가 5월달에 이제 발족을 하다 보니까 회의를 많이 개최를 못 했습니다. 9회에 7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 면면을 보면 상당히 시에 도움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다 이렇게 한 번도 지출 못 하시고 그랬다는 건 약간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삭감하는 예산 중에 정책기획단 대외협력을 위한 여비하고 대외협력 성공사례금을 지금 전액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당초에 대외협력 분야하고 국제교류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을 위촉을 했었는데 개인 사정상 활동을 못 하시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성공사례금 같은 것은 무슨 정책을 시에 제안했을 때 그런 사례금 이런 것 아닌가요?

지금 뒤에 삭감하는 성공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외협력과 관련된 과업 프로젝트를 달성 했었을 때 실현 했었을 때 그 인센티브로 지급하려고 저희가 확보를 해놨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획위원들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정책기획위원님들을 이렇게 대외협력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의 어떤 현안문제 해결이나 정책적인 부분으로서 활용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 회의나 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뭘 알아서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자주 찾아뵙든가 아니면 관련부서들이 자기하고 맞는 그런 기획단 자문위원들하고 계속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의는 지금 그래서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월례회의를 통해서 각자 기획위원들이 지금 저희 정책기획단은 시민만족그룹하고 시민창조그룹으로 지금 나누어 놨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는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눠서 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가지고 각자 역할에 대한 부분을 분담을 하고 점검을 하고 단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4기가 6개의 과제를 지금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정책기획단이 주관된 정책세미나를 저희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론 예산이 많이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단들하고 회의 그런 데는 우리 부서과장님들 다 참석을 하시나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일부 사업연구과제를 논할 때 담당부서장이나 담당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과제를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 이렇게 세우셨으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동 금년에 설치를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마는 공간 확보를 결국 못하고 정왕본동사무소가 지금 업자선정 돼 가지고 내년 날 풀리면 바로 삽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정왕본동사무소가 신 청사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왕본동사무소에 일자리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정보센터가 개소를 하고 나서 얼마나 일자리에 대한 게 건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지금 최근에 통계로 35인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상용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된 게 35인을 갖다가 한 것 밖에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많은 상담 또 교육 계속해서 또 알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근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시 인력이 3명 그 다음에 스카우트 취업전문컨설팅업체 3명 한 사람 더 지원 나와서 지금 3명 그렇게 6명이 지금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시화공단 쪽에 분포가 많죠?

네, 그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단이 인접한 지역에서 일자리 정보센터가 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신천동에 의뢰가 들어오는 것도 실질적으로 시화공단 내에 있는 구직이나 구인부분이 되는데 장소에 선택이 상당히 처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본동 청사를 지어서 본동 구 건물에 일자리 정보센터를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때 돼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임대건물에 몇 년 계약하신거죠, 이게?

2년입니다.

2년은 채워야 되겠네요, 어차피. 그래서 센터를 한 군데로 모아서 지금 나누어져 있는 일자리 정보에 대한 개념이 몇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민간단체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그런 단체를 갖다가 다 통합을 하려고 해서 이것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네,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게 말이 일자리 정보센터지 35명 상용직하려고 여기에 시 직원이 3명이 파견되고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낭비라고 보고 있걸랑요, 저는 이걸. 아무쪼록 본동 청사 짓고 나서 일자리 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어차피 예산이 집행될 부분인만큼 각별히 이곳에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구인, 구직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일용직은 길어야 한 일주일 쓴다든가 지금 정왕동 근로자복지관 지하에 설치된 취업안내센터가...

거기가 그런 것 보통...

네, 일용직 거기는 알선하고 있고요. 여기는 상용직입니다.

여기는 좀 제대로 된 일자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일자리 정보도 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근로복지센터 같은 경우 거기는 일용직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반 용역에서 소개시키듯 그런 일을 소개시키고 있잖아요, 그 쪽에는?

네.

이쪽에도 그런 것은 아닌가 우려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쪽은 상용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35명 정도의 취업은 굉장한 성과입니다.

신천권인가요, 그 회사들이? 구인...

아니, 전반적 시 전반적인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천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정왕권. 정왕권에서도 많이 옵니다.

정왕권에서 그곳으로 구직을 하러가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네, 구인 업체도 우리 시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구직자들도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왕동에 있는 분이 거기까지 구직을 하러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전부 다 저희가 분석을...

이쪽에 정왕역전 앞에 가면 노동부에서 하는 것 있거든요. 그렇죠? 고용안전센터. 거기 좋은 일자리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천동까지 가서 구직을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구직자들이 우선 일자리센터 접근은 구직, 그러니까 실업 탈피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라고 그렇게 우선 생각을 갖고 살펴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고 과장님 답변중에 정왕본동 청사를 어떻게 하시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에는 예전에 그쪽 지역 분들은 다른 활용방안을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하다못해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거기 그렇게 계획 잡으신 것 아니신가요, 일자리센터로 하시겠다고? 그쪽 주민들하고 상의는 해 보신 거예요?

일단 경제, 시흥은 경제다 라고 캐치프레이즈도 그렇습니다만 경제에 취업이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단 일자리센터를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정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왕역전 앞에 노동부 고용안전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주변에 그런 정보 얻을 공간이 상당히 있는데 정왕본동 청사만큼은 그쪽 주민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싶은 것이죠, 정왕본동 청사에서. 아무튼 계획을 세우실 때 주민들하고 면밀히 의논하셔 가지고 부작용이 없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9,600만원을 계상할 때에는 노동부의 언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전부 투입해서 하려고 9,600만원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노동부가, 이것이 보조가 아니고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1인당 월 5만원 대면 노동부가 2만 5,000원 해서 노동부가 2만 5,000원을 1인당 대주었기 때문에 총 190명을 했는데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는 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 거의 다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인데요, 이 아르바이트는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 오전이나 오후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1월~2월 동계방학하고 7월~8월 여름방학 때 합니다.

하다가 중도탈락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다 수용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노동부에서 1인당 월 25만원 지원하고 시비를 5만원만 부담하다 보니까 이 돈이 남은 것입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합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산업자원부하고 기획예산처를 갔습니다.

게임기기 실용화 테스터베드 사업해 가지고 3억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담당 기업지원계장 차병완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임기기 실용화 테스터베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도 3월 1일부터 2008년도 3월 31일까지 36개월 3년으로 되어 있고 사업추진 배경은 시화산업단지 내 차세대 유망산업인 게임사업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반 확보, 게임역사관, 체험공간 등 구축할 지역업체 및 청소년 관심을 유발하고 게임산업의 인식 재고, 지역산업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임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게임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그런 배경으로 추진이 되었고 총 사업비는 29억 2,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국비가 15억원, 시비가 4억원, 나머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12억원 이렇게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업기술, 산학협력단에다가 우리가 예산 지원을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잡은 것이네요, 그럼? 그렇죠?

네, 주관 기관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고 유망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15억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국비가 15억원...

시비가 4억원이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도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다만 의존하지 마시고 핑퐁을 같이 주고받을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시흥시기업체대표자협의회라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사단법인 등록을 결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4일 경이면 법인허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설립허가가 나오면 그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전시장에 참여한 기업체 대표자들 모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라서 내년부터는 전시장이 잘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으시는 것은 좋으신데 지금 방법 차원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 상설전시관의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거기까지 그것 갑니까? 일부러.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철도청하고 관계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정왕역 같은 그런 데에 부스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기업체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물건 잘 팔리면. 억지로 갖다가 모임을 만들고 거기 사용하라고 얘기 안 해도 기업체는 물건만 잘 팔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줄 섭니다. 이것 뭐 협의회 만들어서 법인체 만들고 여기에 상설전시장에 물건 전시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물건이 팔려야 기업체가 가지 뭐 하러 그것 저는 도저히 안 가요, 그 부분이. 한번 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해 보시고 또 이렇게 예산 남기지 마시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셔 가지고 여기 활성화가 되게끔 여기 자리가 아니면 옮겨서 해 보셔. 그래 가지고 기업체가 돈 좀 벌게 해 줘야지.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면 됩니까?

네, 하여간 내년도 사업 운영 해 보고 다시 한 번 결과 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탁, 이것 상공회의소가 하는 것이잖아요?

올해까지만 그랬고 내년도에는 본인들한테 직접 운영하게끔 주려고 합니다.

그 협의회에다가?

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계장님 정왕2동에서 사무장까지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지금 5억 8,700만원이 정왕2동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설명서에 보면 5억 8,700만원의 예산이 정왕2동에 다 가는 것입니까? 국비 1억 5,000만원 부분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2006년 초에 사업계획을 신청 할 때 5억 8,700만원이라는 사업계획을 건설교통부 쪽에 냈었습니다. 이 부분은 1억 5,000만원에 대한 건설교통부 예산하고 그 다음에 도비 1억원 그 다음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억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포함해서 그래서 총 5억 8,700만원의 사업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정왕2동에 다 가는 것이냐고요,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대, 그러니까 굳이 지역적으로 따지자면 정왕2동 뿐이 아니라 정왕1동하고 정왕3동까지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옥상, 제가 알기로는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왕2동 쪽의 예산이 내려갔습니까, 지금 이것?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었다시피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자금 관계 때문에 서로간의 조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야 내시가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금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체는 정왕2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정왕2동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는 예산만 주고...

네, 그렇습니다.

일에 대한 부분은 정왕2동하고 주민자치에서 관여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님을 하셔 가지고 잘 아시지만 이게 정왕2동이 예뻐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자기의 얼굴 내세우는 식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한테 하나의 설명도 안 하고 말이야 주민자치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을 우리 첨단산업과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위원회가 다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 한 마디 안 하고 사업을 추경에 세우고 계시냐고?

글쎄, 이 부분은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2006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1월 달입니다. 2007년 1월 달에 사업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이어온 사업인데 그 전에 국비 같은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대로 내려왔으면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중앙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간에 사전 조율이 잘 안 되어서 이번에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그랬으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해서 정왕2동에 주민자치 쪽에서 계획을 잡았던 것이 녹화사업 계획 잡힌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을 저한테 지금 자료로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느 일개 단체의 공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더라도 그 동에 동장 계시니까 동장, 첨단산업과 같이 해서 해야지 무슨 이게 주민자치 일개 보고 예산을 줘 가지고 떡 주무르듯이 뭐를 하네 뭐를 하네 하는 말을 만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신경을 좀 각별히 쓰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왕2동사무소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작은 부분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왕2동 옥상녹화 부분하고 그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꽃 가꾸기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자 3,200만원은 뭐예요, 이게?

그것은 정왕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경비에서 지출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강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네, 그렇습니다.

동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이고요.

내년 예산 올린 것 삭감하신 게 그 돈입니다. 그것은 그것하고 또 다릅니다.

1억원은 자체, 자체 계획에 의한 사업이고 이 1억 5,000만원은 국가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정왕2동하고 정왕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는데 우경성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렸는데 정왕2동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차단녹지인가요? 거기에다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 동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정왕2동의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정왕동 지역에 차단녹지 녹화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37억 6,100만원 보다 11억 8,400만원이 감액된 25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연꽃시험포 토지매입 대상지 지가상승으로 협의매수가 어려워 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린벨트 지역에 연꽃테마파크 홍보용 아치 설치곤란으로 3억원을 감액하고 연근생산단지 육성시범단지 면적 축소에 따른 사용잔액 4,7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유채단지 조성 후 사용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추진에 따른 토양검사 재료비로 성립전 예산 66만 7,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올해 반납되는 것이 토지매입가 협상 난항으로 8억원을 갖다가 이제 반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21억원 중에서 지금 산 부분은 얼마에 사셨어요?

지금 금년도에 당초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17억 5,000만원에 5,000평을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4,060제곱미터(㎡)를 구입해서 4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억원을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협의매수가 거의 이루어질 3,993제곱미터(㎡) 약 한 1,2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명시이월로 남겼습니다. 금년도에 사지를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평당 35만 4,000원 정도로 구입을 했는데 금년도에 계약성사 단계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보상비가 평당 약 37만원이 넘게 나와서 그것을 팔아서 그리로 다시 대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주가 도저히 그 가격 갖고는 매수를 응할 수 없다고 그래서 구입을 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의뢰를 해서 거기서 평균치를 가지고 그 가격 이하로 구입을 했는데, 토지감정평가를 이것은 우리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2006년도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부는 명시이월로 일부는 반납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가격을 조금 현실에 맞게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서 구입하려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제3경인고속도로 지나가는 토지보상비가 더 높아져서 이제 매도인이 매수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 그쪽 부분하고 연꽃단지 매입 부분하고 상당히 거리간격도 있고 지금 이쪽은 마을하고 같이 붙어있는 쪽이고 연꽃단지 쪽하고는 가격이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더 비쌉니다. 가격이 연꽃단지 있는 쪽에 공시지가가 더 높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 옆에는 공시지가가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려면 기간이 1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매도 희망있는 농가를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을 예상을 하세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40만원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3경인고속도로 보상비 보다 더 높은 거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인고속도로를 보상비는 지가도 받지만 또 영농보상비 그것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가격만 그렇게 따져가지고 되레 이쪽이 좀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실농비라고 그럴까요, 보상비를 받으면 2년치를 영농보상비로 받기 때문에 그 가격은 토지구입비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쪽에 연꽃단지에서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연꽃시험포를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매년 지가가 상승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공시지가도 달라지고 할 텐데. 그러면 이것 다른 방법으로 시가 확장하고자 하는 평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그래서 연꽃테마파크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면적이 한 1만 5,000평인데, 지금 한 6,000평 정도를 구입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에 이렇게 확대해서...

연꽃테마공원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원용지로 이렇게 확정을 하면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연꽃 역사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지역도 같이 공원으로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꽃 역사공원은 관곡지 앞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옆쪽 측면하고?

앞쪽하고 연꽃테마파크까지 지금 다시 그 면적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도 도에 승인사항일 것 아닙니까? 언제쯤이나 그러니까 연꽃단지 지금 역사공원 말고는 도에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의 농지가 우량농지라던가 절대농지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등급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공원조성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이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극히 일부잖아요, 사실은. 연꽃으로 특용작물화 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쌀농사를 안 하면서 연꽃이 더 소득 높은 쪽으로 개선을 하면서 공원으로 만들고 극히 일부가 시설부지로 활용이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거기 편익시설도 상당히 없고 그래서 하중~하상간 도로도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판이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연 여기를 정말 테마파크로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명확하게 세워서 다른 부서들하고 협조를 통해서 빨리 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예산편성 요인은 급수수익, 이자수입 등의 변동에 의한 영업수익 및 영업외비용의 증감과 국·도비 및 타 회계 전입금의 삭감요인이 있어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총 예산의 규모는 67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00억 6,500만원이 증액된 495억 8,800만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1억 3,800만원이 감소된 183억 3,100만원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는 영업수익 368억 7,000만원, 영업외수익 13억 2,7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3억 2,400만원, 특별이익 2억원, 이월분 100억 6,500만원이 되며, 세출 예산으로는 영업비용 308억 3,100만원, 영업외비용 3억 7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15억 1,200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7억 6,0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액 1억 8,100만원, 예비비 14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는 영업수익 119억 8,3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1,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3억 3,6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액 13억 9,600만원이며, 세출 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21억 7,500만원, 특별손실액 1억 1,0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47억 8,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 12억 100만원, 예비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장에서 물값 계산하는 겁니다.

네, 30억원 삭감입니다.

노원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사용량이라던가 사용단가는 변동사항이 없고 시흥정수장에서 공업용수 사용량하고 생활용수 사용량하고 전체적으로 처음에 추계했던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었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사용량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초과요금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과요금 계산됐던 부분을 삭감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약된 용량을 쓰고 계약된 용량을 초과해서 쓰게 되면 초과요금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을 했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양 이내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수도관 교체비를 상당액 감액을 지금 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맨뒤 쪽에 보게 되면 이월비가 2007년 11월에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이월을 몇 개월씩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맞죠?

네.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실시설계가 늦어지게 돼서 이월을 하게 되나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1월 달부터 이렇게 바로 실시설계를 보내서 최소한 상반기 안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 하반기에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야지 지금 이게 동절기로 넘어가는 꼴이 돼 버리는데 좀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네, 지금 이월되는 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공사가 2건에다 용역이 2건입니다. 용역 2건은 저희 시 도시기본계획이 연말쯤에 확정이 돼 가지고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저희 시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유수율제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 용역이 발주하다 보니까 하반기 발주가 된 부분이고요. 지금 공사 3건 중에 2건은 도원초등학교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물왕골 상수도 확장공사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됐던 발주량에 일정 부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불 내년도로 이월되는 부분이고요. 블럭시스템 구축사업 부분에는 금년 상반기에 저희 유수율제고 기본계획 용역수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난 상태에서 발주를 할 건지 아니면 발주를 안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됐는데, 금년 하반기에 정왕동 오이도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하반기에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도원초등학교 쪽하고 물왕골하고 이게 상반기에 하던 사업이 남아서 후반기에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또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겨울철이 되고 회계년도가 끝나니까 이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내년 이게 4월까지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또 남으면 또 똑같은 꼴로 이렇게 후반기에 시작해 가지고 또 내년도 말에나 공사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이월이 되는 금액이 또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같은 상황이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 이월된 부분은 내년 봄에 착수해서 한 5, 6월달 정도 돼서 마무리 되고요. 내년도 확보된 예산부분은 상반기에 착수해서 한 3, 4분기 정도 그 정도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해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최소한 지역이 정해진 상태대로 시설공사를 하실테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1/4분기에 용역결과가 나오게끔 최소한 2/4분기 안에 그러고서 여름 때부터 후반기에 사업을 올려서 회계년도에 종료할 수 있게끔 진행을 사전에 미리 미리 검토하시고 이렇게 이월되지 않은 사업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언제나 보건사업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2007년 1회 추경 예산액 51억 9,687만 6,000원 보다 428만 9,000원이 증액된 52억 1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 의료비 지원대상 비용증가로 1억 8,6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불임부부 지원 등과 6세 미만 영유아 건강보험 적용확대 및 대상자수 감소로 9,3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성건강관리사업, 분만지원금 등 지원기준 변경 및 신청자 감소 등이 원인이 되어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986억 9,900만원 보다 6.5퍼센트(%)가 증가하여 6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051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026억 6,000만원, 특별회계는 24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과 민간보육시설 아동증가로 보육료 지원액 약 33억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약 17억원이 증액되는 등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과 예산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 1,200만원, 목감사회복지관 내에 승강기 설치비 1억원 등을 증액하고, 사회복지상담실 설치 및 집기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은 보육료 지원 32억 8,600만원, 보육시설 민간영아반 운영비 17억 3,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로 2,300만원을 증액하고,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조남동 지석묘 보수비 1,500만원, 오이도 선사유적지 지침서 제작비 1,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힙합페스티벌 사업비 1억원, 시흥 생활문화사 유물조사 및 수집사업비 7,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4억 4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비 3,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들어간 사유는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에서 올 5월달에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세 군데가 선정이 6월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7월달에 확정이 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고 그 다음에 도비로 저희가 두 군데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7월달에 도비가 확정이 돼서 다섯 군데가 작은도서관이 조성이 되는데 1개소당 1억 700만원씩 리모델링비하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서가 및 집기 해서 1억 700만원씩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목감종합 복지회관이 되겠고, 작은자리 복지회관, 정왕종합 복지회관, 신현동 어린이집 그 다음에 거모종합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네, 증축은 아니고 신설이나 이게 아니고 되어 있는 데에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천동에 상아아파트에서 조금 더 가면 길 옆에 있습니다.

예술문화놀이터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게?

네.

어떤 화재가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이게?

이게 밤에 애들이 거기에서 밤에 불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밖에 다른 원인은 못 찾았습니다. 밤에 불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아마 관리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화재보험 같은 것 안 들어놓나요?

이게 영아들이 만약에 놀다 다쳤을 때에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들었는데 건물에 대해서, 그런 놀이터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외청이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는 일반 상가지역도 개인의 재산보호로 해서 보험을 드는데 화재보험을 전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에 대한 것이 국도비 내시를 받다 보니까 필요 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실제로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냥 모든 사업이 세워놓고 보면 내용상 봐도 증감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또 사회복지 예산이 한 1,000억원 정도가 우리 되어서 사업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는 예산내역하고 보면 증되는 예산이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제로로 못 맞추는 것인가요, 이게?

국도비 사업은 전체적으로 위에서 넉넉히 짭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들쑥날쑥하니까 만일 이번에 보육비처럼 예산이 적을 때에는 국가에서 예산이 그렇게 우리 시비처럼 투입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넉넉히 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정산보고를 할 때에도 도에다가도 그것을 맞추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결식아동급식비 같은 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또 도에서도 국가적으로 내려온 그것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도 1억 8,000만원 지금 들었는데 그 이상 훨씬 더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어떻게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정왕동 지역에 실질적으로 현재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편부·편모 가정이 실질적으로 밥을 못 먹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집이 있고 한 쪽 부모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굶는 애들이 많다고. 그런 것을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굶지 않게끔 그게 또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은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고 다만 학교에서는 애들이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말고 이쪽에서 지역센터에서 할 때에는 훨씬 더 많이 주고 그애들이 이쪽에서는 잘 모르니까. 학교에서는 일부러 안 먹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예산 남는 부분을 지역센터에다가 더 많이 배부를 해 주면 굶지 않는 애들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충분히 배분되고 거기에서 또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 한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당초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을 때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국도비 내려올 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실링이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까지 하고 그래서 자체 사업은 거의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링이 저희 과만 해도 한 200억원이 국도비가 늘었고 당초 실링보다 상당히 많은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많이 줄였고 국도비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행복나눔도시락은 에스케이(SK)그룹에서 행복나눔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도시락, 나눔도시락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되었는데 전국에 29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애들 급식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생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전국에서 하는 것도 보고 또 그래서 행복나눔재단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올해 자기들이 시설비 1억 5,000만원하고 또 운영비를 매월 400만원씩 2년간 그러니까 9,6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장소만 해 달라 라고 그래 가지고 1억 5,000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스케이(SK)그룹 차원에서 29개 이상은 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재단에다가 예산을 안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분들하고 해 가지고 얘기해도 안 되어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까지 면담실에서 시장님도 우리가 웬만하면 지원해 줄 테니까 좀 해 달라 라고 했는데도 그룹 차원에서 이것은 이번에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지원을 못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네, 전국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월곶입니다. 월곶동 거기 동사무소 문화센터를 하는데 같이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동당 월 50만원입니다. 8개 동만 편성을 했었고요.

평생교육사는 8개 동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나마도 8명이 안 되고 중간에 관두시고 해서 현재 전부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50만원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50만원 가지고 보육사 쓸 수도 없고 예산 편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 충분한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동에서 평생교육사를 쓸 수 없을 정도의 지원이에요, 이것은.

이 부분은 정식 직원으로 쓰지 않는 한 저희가 자원봉사 개념으로 실비보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그 부분은 너무 부담...

전에는 80만원 해 줬었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가 좀 많아서 줄인 것입니다.

오히려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럼?

사실 저희 안 세울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동은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쪽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주시려면 더 주시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지 이렇게 줘 가지고 이게 좀 평소에 안 쓰면 또 안 쓴다고 지적을 받나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면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도시하고의 연결고리를 찾아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별도의 지원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정리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80만원일 때 왜 지적을 받으신 것이죠? 그게 뭐 좀...

사실 자원봉사 차원에서 실비보상인데...

아, 금액이 너무 크다?

네, 그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명칭을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어정쩡하게 나가면 서로 곤란하니까.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장현지구 내에 둔대교 옆에 있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아트센터 개념하고 다른 것인가요?

아트센터 개념이 아닙니다. 종합 전체적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2007년 12월 21일 하루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흥시장으로부터 2007년 12월 17일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7년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07년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1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배부한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항과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의 정당성 및 일부사업의 경우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38억 4,900만원이 증액된 5,65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4,329억 4,000만원보다 57억 9,500만원이 증액된 4,387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336억 3,0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337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853억 8,100만원보다 79억 2,700만원이 증액된 933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부문은 대부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 재원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액 반영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 부분 또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의 계수조정과 집행잔액과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 감액 및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는 등 2007년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도중에 계획이 변경되어 추경에 감액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편성 예산의 경우 가급적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바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시흥-서울간 민간제안사업 검토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의회에서 사업 설명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 예산의 경우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편성된 만큼 끝까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