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귀훈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10시 0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2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3건, 보건소 소관 2건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세조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감조항을 시세감면조례로 이관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고령자를 위한 역모기지론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에 배우자를 포함하는 사항과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9년까지 연장하고,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하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감면대상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전반적인 시행사항의 검토 및 충분한 사전홍보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재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순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용대상의 범위에 대한 확대적용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희생자·공헌자의 용어 정의에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등 공무수행”을 포함 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 등이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개정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안시헌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그동안 시흥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위원회의 활성화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관계행정기관의 실무부서의 장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향후 위촉위원의 임기와 기능에 관하여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여성회관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범위를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확대하고 수강료 반환에 있어 일할계산법으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개정하고 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은 삭제하였으며「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문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른 의뢰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과 국가유공자 등 수혜자들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재정은 「지역보건법」,「국민건강진흥법」,「전염병예방법」,「결핵예방법」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의 세부규정 및 사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서 위법 부당한 사례를 처벌하기 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10시 1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07년 12월 17일 제출되어 2007년 12월 20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사업,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1,984억 4,700만원 보다 50억 3,000만원이 증액된 2,034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36억 1,400만원 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36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시 포괄적인 산정방식에 따른 과다예산편성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정확한 산정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이와 더불어 꼭 필요한 사업의 추진이 병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보다 신중한 사업선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입니다. 일부사업의 경우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으로 추진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하에서의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셋째 이월사업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편성예산의 경우 가급적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계획과 시행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인 만큼 차질 없는 예산집행을 주문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희 간사님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만큼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0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