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 입니다. 제145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구입 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추가하고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봉투 현실화 방안에 따른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사안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의 종류가 다양화·대형화 되고 있어 이에 따른 품목과 규격을 세분화하여 시민들이 적정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예산 반영을 필요로 하는 조례안의 경우 예산편성 전 조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반드시 준수토록 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중 사용 가능한 물건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내 “장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 공급의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요금을 산정 인상하여 상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수돗물의 안정된 공급에 기여하고 요금 체납에 대한 가산요율의 하향 조정과 중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약과 누수율 제고 등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시책 추진 사항 중 우수 사례에 대한 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편입 개정되어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오수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고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하천방류수질 개선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요금감면에 대한 남용 소지를 없애고자 안 제19조제1항제4호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07년 12월 17일 제출되어 2007년 12월 20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반영과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의 정당성 여부,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판단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2,707억 6,400만원보다 78억 3,600만원이 감액된 2,629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300억 1,6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300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853억 8,100만원보다 79억 2,700만원이 증액된 93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부서별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시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시설물 설치 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가 불가능한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 공사 구간 중 신현동 주민센터 앞은 인근지역의 100년 대계를 감안하여 교량화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정왕호수공원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 주민홍보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