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12월11일 남구청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07년12월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12월12일 남구청장님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남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2007년12월17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를 하였고, 2007년12월13일 남구청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7년12월13일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각각 수정의결하셨음을 2007년12월20일 보고하셨습니다. 끝으로 2007년12월20일 남구청장님께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증액동의조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1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세세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결과 각각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기존의 목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 중심의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를 구현하는 사업예산제도로 편성되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먼저 2008년도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8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95억2,935만원이 증가된 1,541억9,701만원이며 200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7종에 32억9,100만원입니다.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5억5,175만8,000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 2,834만7,000원을 증액, 건축과 간판시범거리사업 추진에 1,000만원 증액, 기획감사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등 2억8,250만원 증액, 총무과 구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등 3,000만원 증액, 회계과 차량관리에 800만원 증액, 복지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 2,760만원 증액, 경제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126만4,000원 증액, 위생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등 315만원 증액, 도시개발과 압촌마을 택지개발에 8,000만원 증액, 건설과 삼육초교 옆 도로개설에 4,000만원을 증액,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 4,089만7,000원을 증액하여 증액수정 계상된 예산액은 총 5억5,17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477억2,09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억6,3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사무국 의회비의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50만원을 의원국민건강보험금으로 목을 변경하고 환경관리과 환경청소관리 민간이전 차량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서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