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어제 서울 출장가셨다가 오늘 10시에 도착 예정이었으나 심한 안개로 인해서 비행기 결항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결)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시문학파 기념관 조성사업은 1930년대 시문학지를 중심으로 “순수시”운동을 폈던 강진군 출신 영랑 김윤식과 김현구 시인을 비롯한 박용철, 정지용 등 시문학파 대표시인들의 문화적 발자취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영랑생가 앞 토지 등을 매입하여 조성할 계획이나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념관 활용도 및 이용률, 유지관리 문제, 인근의 향토문화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문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재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세 번째 시문학파 기념관 조성사업 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60억 5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999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1억 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8%인 94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999억 57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보다 101억 2300만원인 5.3%가 증가하는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 4억 6000만원과 세외수입 18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5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억 9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3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1억 100만원으로 2007년 예산대비 6억 2500만원인 9.3%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99억 57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보다 101억 2300만원인 5.3%가 증액되었는데,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에서 20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는 10억 1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은 1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보호에서도 43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 노인 청소년복지 등 4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에서는 보건의료, 식품의약 안전 등 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 해양수산에서는 어려운 농업·임업·수산업 등 6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에서는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중소기업일반 등 4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은 대중교통. 물류 등 9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지역 및 도시 등 6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0억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경비는 14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사업별 예산안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예산안 심사는 종전 품목별 예산제도가 2008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새로운 방식인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예산 제도로 바뀜에 따라 실팀소관별로 예산편성이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전체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과 강진미래를 대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와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쓸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의 다목적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사업은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시간과 인력 등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농민이 선호하는 기종으로 교체하여 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강진 쌀 판매 촉진 지원사업은 먼저 강진에서 생산 판매되는 각종 강진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택배비 지원사업은 강진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각종 농산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음식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음식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추진하면서 식기는 강진 청자를 사용하여 청자골 강진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예촌 조성사업은 도요지 세계문화유산 등록 사업과 병행하되 세계문화유산 등록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사의재 주변 정비사업은 사의재 좌측의 양옥집 매입은 제외하고 동문샘 앞 점포를 매입하고 동문샘을 복원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남포축구경기장 부대시설 확충사업은 더 이상 신규 투자를 지양하고 읍면별 비위생 매립지에 매립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는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쓰레기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늘푸른 강진가꾸기 사업 및 가로수 식재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강진 청자 미국 순회전은 계획 수립시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세부 계획에 대하여 사전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강진 청자의 명인, 명장을 육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축제경영팀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축제장 및 청자촌 유휴지 주변 꽃밭 조성은 보다 더 효율성 있게 축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자촌 행사장 진입로 정비공사는 현재 청자촌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덩쿨터널은 여름 축제 행사시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 위치에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 추진시에는 관련부서인 관광개발팀과 청자박물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건축직 등 전문직 공무원이 직접 공사, 감독토록 하기 바라며, 설계 전에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문화한마당 행사는 도서관의 단독 행사보다는 영랑문화제 행사와 병행해서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축제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이유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과 지역주민과 농가 혜택이 적은 사업, 그리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문학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사업과 물결푸른 풍경만들기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으며 고려시대 청자운반 재현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본조사 등 필수 경비만을 우선 계상하고, 국도비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여 추진하기 위해 삭감하였으며 본청 담장 철거 및 군민휴식공간 조성 사업은 어려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의 관광개발팀에 시문학관 건립부지 토지매입비 5억원, 물결푸른 풍경 만들기 사업 3억원, 세시풍속 놀이재현 줄다리기 행사 500만원, 영랑생가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승격 기념식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발전팀에 고려시대 청자운반 재현사업 1억 2000만원, 고려시대 청자운반 재현 범선제작 1억원, 청자운반선 접안시설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발전팀에 군정유공 경제살기기 산업시찰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팀에 본청 담장철거 및 군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인 기본조사 설계비 816만원, 실시설계비 1632만원, 시설비 2억 7190만원, 시설부대비 345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홍보팀에 공동체 라디오 설립 연구 용역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의 모기유충 구제 재료인 미꾸라지 구입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14억 3583만 6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진 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이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심의 결과 통보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월정수당을 월 750,000원에서 월 1,212,500원으로 하고 국내여비정액표 상 현지교통비를 1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써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상정) 9. 강진군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정)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로는 최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22억 9800만원이 증액된 금년도 최종 예산안 규모는 228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1개 특별회계는 이중에 5개 특별회계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117억 9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예산의 최종예산 총 규모는 239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시차입금한도액은 71억 94000만원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명시이월사업비와 계속비사업은 예산안에 별도로 첨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제5조 예비비는 15억 4900만원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100만원이 감액된 157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8억 6400만원이 증액된 총 113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존금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1억 88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에서 16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총액은 14억 7500만원이 증액된 89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서 1억 3200만원이 감액되어 101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도 770만원이 감액되어 16억 6700만원으로 11개 특별회계의 금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11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분야에 6억 8500만원이 증액된 507억 5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857억 7200만원, 경제개발비는 42억 1200만원이 증액된 871억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26억원이 감액된 41억 7300만원으로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변동된 특별회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15억 7200만원의 규모로 편성을 하였으며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620만원이 감액된 5억 9700만원의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920만원이 감액된 6억 9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80만원이 증액된 14억 33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감액된 3억 1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6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입법 및 선거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6억 8500만원이 증액된 502억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교육 및 문화분야에 있어서 9900만원이 증액된 220억 7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보건 및 환경개선은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226억 9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입니다. 4700만원이 증액된 228억 6600만원과 주택 및 사회개발분야에서는 2억 6800만원이 감액된 181억 3200만원으로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분야입니다. 농수산개발에서는 27억 400만원이 증액된 583억 4700만원 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에서는 10억 4000만원이 증액된 96억 4300만원을 배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분야입니다. 580만원이 감액된 129억 9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분야에 있어서는 4억 7300만원이 증액된 61억 5200만원으로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와 소방관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26억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재지출금에서 6800만원을 증액시켜 3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6억 6800만원을 감액해서 현재 잔존예비비는 1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정리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사용료수입에서 900만원, 수수료수입에서 2400만원, 사업장수입에서 6100만원해서 총 경상적 세외수입은 9500만원이 감액된 35억 29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이 국도비 사용잔액이 6800만원 계상하여 총 3억 8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3400만원이 감액된 부담금을 1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잡수입에 있어서 기타잡수입이 1800만원이 증액되서 총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42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교부세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분권교부세가 4400만원 증액되고 특별교부세에 있어서는 5일시장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 유배문학관 조성에 5억원, 행정사보수정비에 1억 2천해서 총 8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서 교부세는 1135억 3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1억 8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아울러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16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보조금은 14억 7500만원이 증액된 891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부기별 내역과 단일사업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있어서는 급수공사 예치금이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환경관리에 9900만원과 예비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세입세출을 제대로 맞추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약 50만원, 임시적세입 90만원에서 세외수입에서는 140만원이 증액된 4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85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24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의료보호사업에 770만원을 감액해서 총 5억 7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기타과오납금에 대해서는 140만원 증액해서 2460만원으로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에서 360만원이 증액되서 19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각각 감액되어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은 920만원이 감액된 6억 1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사업에 5억 72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해서 5억 6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 480만원이 증액된 278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이 1000만원 감액되어 3억 1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세출에서도 예비비를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도시개발사업에 15만 6000원 경미하지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계수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10시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3개년동안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의 자치역량 강화와 특히 과거의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살기좋은 곳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여건조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4호에 마을 만들기 주체는 관내 주민자치위원회나 비영리직능 자생단체 등으로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안입니다. 안 제6조1호에 기본계획에는 공간의 질 제고,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복원, 주민소득 향상 및 4대 분야를 종합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안 제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6조에 기본계획과 7조 지구의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마을 내에서 명물조성과 명소 조성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의 반영 및 지원은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예산반영 및 마을 만들기 예산은 마을 만들기 주체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안을 제2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여기에 당연직은 군의회 의원 2명과 기획정책실장, 도시개발팀장, 건설팀장, 관광개발팀장, 생활지원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나 민간단체, 전문가, 주민자치위원,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장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본 업무 실무담당자는 간사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필요시에 위원 중에서 요구할 수 있고 군수가 요구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세무팀장 김광현입니다. 세무팀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금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요율에 대하여 표준안이 시달되어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을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공장등록증명 1통당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조정이고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1통당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조정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1필지당 700원에서 800원, 공유재산 대부 신청 중 신규계약은 1건당 3000원에서 5000원, 계속계약은 1건당 1500원에서 3000원, 의료기관 개설 1건당 20,000원에서 40,000원, 의료기관개설 변경 1건당 10,000원에서 20,000만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1건당 10,000원에서 개인 1건당 20,000원, 법인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업 설치 신고 1건당 30,000원에서 변경신고 1건당 10,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개정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강진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명확화입니다.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 상품이 출시되어 내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지금까지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감면하고 있었으며 도서관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된 도서관, 과학관에 대하여만 세제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인용조문 정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관입니다. 안 제9조의 2입니다.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은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감면하면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대상사업 및 감면율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이는 감면사항이나 현재 일반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중에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 2008년까지 66%를 경감하고 2009년에는 33%를 경감하고 2010년에는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시된 차 중에서는 이스타나, 그레이스, 봉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8년에 33% 경감, 2009년 16% 경감, 2010년도에는 정상100%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고 출시된 차종에서는 산타페, 카니발, 렉스톤, 코란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 축소입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감면대상용 비주거용 부동산을 제한하고자 하는 감면 축소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단 명칭 명확화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공단을 포함하였으나 명칭을 지방공단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도서관법, 문화재보호법, 지방세법,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등 개정에 따른 강진군세 감면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조직관리팀장 김상수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휴양림 휴양관, 하멜기념관, 하수종말처리장 등 신규사업의 사용승인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공공 디자인 부문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서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입니다. 안 제2조에서 567명 정원을 5명을 증원한 572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중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일반직 4명, 연구직 1명을 증원하고 환경팀 기능배치 기능직 운전원 8명을 읍·면 정원에서 감하여 본청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에 새로운 행정수요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장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부서를 농업분야로 일원화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진군의 귀농자 지원조례 제3조 3항 1호 가목의 당연직 위원 중 “경제발전과장”과 “친환경농산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친환경농산팀장”과 “축산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붙임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농자 지원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예.

그럼,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 5분 발언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께서 5분 발언 제안하였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발언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서면질의를 18일까지 답변해 주기로 의장님께서 촉구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서면 질의한 홍보팀에 강진군이 언론사로부터 세 번 수상한 내용이 부족해서 보충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직까지 설명도 부족하고 또한 자료도 없고 설명이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홍보팀에서는 서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용호 의원께서 발의한 지난번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시 서면답변 요구한 부분이 12월 18일까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주지 않아서 홍보팀장께서는 오늘 오후까지 바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 발언한 내용 충분히 이해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