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극수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로명 새주소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 활용 및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도로명의 변경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로명 변경이 가능한 최소연한을 도로명시설 설치 후 5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우선 실시하며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병행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번호판 규격과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행자의 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의무와 변동자료 정리 및 도로명 기본도면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 일제 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및 재설치와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등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와 제23조는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과 생활화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해야 할 제반시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31조까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로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안건번호 제694호 남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대상지는 2005년 9월 21일 고시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위치는 수영구 남천동 50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4만 2,360㎡이고, 인구현황은 소유자 133세대, 세입자 283세대 등 416세대에 1,160인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6년 5월 4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제안신청을 받아 2007년 7월 27일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았으며, 10월 24일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및 2007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안은 사업의 구분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며, 구역의 명칭은 남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서 면적은 4만 2,36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을 설명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용도변경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 3만 4,710㎡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일반 상업지역 7,650㎡는 그대로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택지는 총 3만 5,030㎡로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지 3만 450㎡이며,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용지 4,580㎡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총 7,330㎡로써 공원이 1,290㎡, 하천이 1,400㎡, 도로가 5,44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구역 동쪽과 접한 기정 폭은 6m의 소로 3-5호선 및 3-9호선 도로를 폭은 15m의 중로 2-A호선으로 확장하고 구역 남측의 수영로변 폭은 4～6m의 3-7호선 도로는 보행자 출입 등을 위하여 폭은 10m의 소로 1-B호선으로 확장하고 정비구역에서 제청된 상업지역 통행을 위하여 폭은 8m의 2-C호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소공원은 1개소 1,290㎡를 신설하여 설치하고 기존 남천의 유로변경으로 1,400㎡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은 총 기존 건축물은 총 172동을 전체를 철거 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로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부지의 건축 계획은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80% 이하이며, 층수 및 높이는 40층 130m 이하입니다.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부지의 건축계획은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640% 이하이며, 층수 및 높이는 33층이며, 110m로 각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협의 결과 정비계획으로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에 각각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 시행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며,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에 8.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2.5%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기정이 416세대, 계획이 816세대로서 총 400세대가 증가하여 건립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총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정한 보상없이 재개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저희구 공람의견심사위원회에서 보상은 관리처분계획시 보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써 정비구역 지정시 검토대상이 아니므로 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천동원보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진출입 사용, 도로 존치 또는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인접아파트 주민의 보행자 진출입건 문제는 부지 옆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이전계획으로 있으며, 도로부지 용도 폐지에 대하여 관리부서 의견협의 결과, 별로 의견이 없었으므로 불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기간 내 주민 통행을 위한 보행로 확보를 요구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건축물 철거 또는 공사착수 전에 보행로 확보 등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어 채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층건립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등을 침해받으므로 층수하향 조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는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고 조망권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령 등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결정돼야 할 사항으로써 불채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경 부산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통과가 되면은 정비구역 지정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천2주택재개발 정기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곽영식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이낙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관한 교통영향평가 각종 심의를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더러 있죠?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승인 인가를 득해 가지고 시공 중인 아파트는 저희들 건물 뒤에 코오롱아파트 1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민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남천1동 기존아파트하고 타워하고 그 공사진행이 몇 년도간 아마 민원 때문에 지연이 한 2년 이상 지연됐다고 볼 수 없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 하여튼 사업승인 인가를 받기 위해서 대체도로용도폐지에 대해서 타워아파트하고 기존아파트간에 많은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천2주택재개발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또 이웃간에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현재까지도 저는 여기 1지구하고 2지구하고는 현재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비로소 볼 때 남천2주택재개발 인근 동원보라아파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걸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남천2구역 재개발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 따른 보행로 폐쇄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동원아파트 측에서만 민원이 공람기간 중에 의견이 제출됐고 그 외에 여타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로 그러면 동원보라아파트에서만 민원을 제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공람의견 기간 중에 제출됐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동원보라아파트 말고 또 다른 주변에 공사장 인근에 있는 주택들에도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아마 청취가 잘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동원보라아파트에서 지금 도로를 간선도로로 내려오는 사이길 있죠?

예, 샛길 있습니다.

동원보라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사이길을 공사 이후, 주택재개발 이후에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준공 이후에도 그 길을 다닐 수 있는가, 이걸 아마 제일 민원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원아파트 측에서는 기존 이 재개발에 있는 도로를 통해서 수영로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부지 안에 포함이 되는데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도로를 없애버린다고 해 가지고 대체도로를 개설 안한다면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겠지만 약간 우측으로 해 가지고 대체도로를 만들어주고 동원보라아파트와 재개발 조합간에 충분하게 얘기가 될 것 같으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체도로라 하면 어떤 것을 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회를 한다든지 좌회를 한다든지 동원보라에서 나오는 길이 원래 복판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그 길은 폐쇄가 되고 우측도로, 그러니까 간선도로, 그 다음 사이길로 해서 아파트 우회를 해서 내려오는 길을 대체도로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를 갖다가 폐쇄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안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약간 우측으로 옮겨 가지고 소공원을 통한 대체도로를 확보가 되기 때문에 통행에는 약간 불편하더라도 대체도로가 좀더 확장이 되고 좋은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좋은 도로는 이 아파트 재개발 안하더라도 좋은 도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체도로가 지금 좌측, 우측 멀리해서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 단지 안으로 준공 이후에라도 동원보라아파트에서는 복판으로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아마 제일 큰 민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정비구역 내로 기존 도로를 갖다가 동원보라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로를 놔두게 될 것 같으면은 재개발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초래가 됩니다. 왜 그렇느냐고 하면 부지 내에 공도로 그대로 존치할 경우에는 도로에 대한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걸린 세대수가 강하게 급속히 감소가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내에 공로의 개선은 재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할 수 있는 곳에 그 길을 용도폐지를 하고 그 건축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안에 도로는 다 없어져야 되고...

예, 원활한 재개발사업...

그렇기 때문에 동원보라와 동원보라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이도로는 없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야만이 원활한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길을 나중에 말입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결국은 사이사이 길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담장은 없어지죠?

예.

그럴 때 이 개인이 재개발, 지금 주택재개발하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동원보라 주민들이 지나가고자 할 때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것 보장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막을 수도 있고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문을!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이걸 비단 이 문제가 조금 다른 쪽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이걸 조금 비하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제일 지금 이 주택, 명문주택을 짓고 있는 곳이 지금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근에! 여기에도 역시 용도폐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양쪽에서 계속 해서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알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러면 동원보라에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민원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복판에 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게 재건축 개발은 결국 이 길이 있으면은 사업성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끝나고 나서 저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 거냐, 적정하게 아파트를 재가를 할 때 좀 동원보라에 내려오는 주민들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 도로를 좀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건 뭐 없습니까? 건축법에는 지금 도로 관련법이 새로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축법에 도로가 생기는 사항은 없는데 현재 정한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익기존아파트와 타워간에 생기는 문제 관계하고 현재 여기 상정하게 된 남천2구역과 동원보라아파트간의 도로 부지에서는 조금 도로라는 그 단위에는 일맥상통하지만은 여건상으로는 전혀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고 하면은 동원보라아파트는 현재 출입문이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고 또 현재 다니는 길을 폐쇄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우측으로 가 가지고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 기존에 있던 도로를 이용하는데서 조금 둘러감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점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동원아파트가 사업승인 나갈 때 기존도로가 올라가는 도로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삼익아파트하고는 문제가 조금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동원보라아파트 주민들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걸 폐쇄하면 불편은 하겠지만은, 불편한 것은 물론 납득이 가지만 그 불편한 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기존 도로를 놔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사항이 있고 이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짓고 나서 양 아파트 입주자 대표간에, 서로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풀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게 준공 이후에 양쪽 대표들이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는 모든 게 하자가 없다. 저거는 허가를 해줘야 되고 또 공사시에는 우측으로, 좌우측으로 해서 배후도로를 만들어줘서 불편함을 해소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상부지내에 기존도로를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재개발사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공사를 하되, 제 뜻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 이후에 다닐 수 있는, 이 주장을 자기 울타리라고 해서, 주장을 해서 동원보라에서 복판으로 내려오는 길을 못다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떤 보장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짓고 나서 동원보라하고 재개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쪽의 어떤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불편을 주는 일은 이게 바로 민원발생의 원인이 아닙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고 현재 살던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새로이 짓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민원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전부다 다 조치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나 민원이란 것은 적어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불편을 느낄 때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그 의견을 청취를 다해서 듣고 가급적이면 재개발쪽에도 나중에 어떤 보장을 해줘야 되는 나는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길로 못다니게 하면 과장님 이건 우리는 집행부에서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원보라에서는 민원이 계속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다가 좌측으로 둘러서, 예를 들어서 50m나 100m 둘러서 다니라고 하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점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우리 재개발하고 동원보라하고 만나서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하면서 하면은 좀 틀림없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현재는 재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을 완공되고 하면 청산이 되어 가지고 전혀 다른 입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됩니다. 설사 지금 약속을 했다 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있고 이사를 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약속을 한다치더라도 추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고 또 기존에 있던 조합원이 이사를 가게 되면은 많은 아파트의 구성원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전에 조합에서 약속한 사항이 새로운 또 불씨가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불씨가 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담당 건축과 입장에서는 조금 이 기존도로를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체도로를 만들고 기존도로가 있고 약간 불편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민원을 다 받아들이고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재개발사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채택을 하였지만 불채택한다고 해서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 추후에 계속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양 아파트간에 재개발조합과 동원보라아파트 대표간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또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대체도로를 말씀하시는데 대체도로는 원래 도로가 좀 폭이 작지만 다 있었습니다. 좌측도 있고 우측도 내려오는 길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판에 내려오는 길을 막고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 이후에 저 문을 열지 않았을 때에 동원보라나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현재 이 도로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동원보라아파트 주민들만 순수하게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는 인근 주민은 이유없다, 저는 좀 이유가 있다, 견해차이가 좀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예, 지금 정한호위원님 지적하신 이 도로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은 이용을 하지를 않고 순수하게 동원보라아파트 주민들만 현재 재개발 구역내에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근주민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한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원보라아파트 주민이 불편함이 없는 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나 주무계에서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동원보라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현재 존치나 아니면 더 크게 해달라는 요구조건인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 요구조건을 갖다가 수용했을 경우에는 이 재개발사업이 되지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까 저하고 의견차를 좁힌 것 같은데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보도를 존치를 하면은 사업이 안되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그걸 말씀 안드립니다. 다만 이게 준공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을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아파트라는 것은 그냥 병풍같이 그래 막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사이 거리와 또 도로를 다 내주는 것 아닙니까? 동원보라에서 내려올 때 문을 철창하지를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 위원장님! 더 질의할 위원이 아니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하는 도중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좀 모셔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정회시간에 의논도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전달이 다 됐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성이라든지 대체도로라든지 공사시에 이런 거 등등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준공 이후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관, 그 답변은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아까 답변시간에도 잠깐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다만 집행부에서는 이 민원이 생겼을 때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민원은 우선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원의 주요목적이 그 도로를 지금 현재 존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사업 이후에, 준공 이후에 거기에 다닐 수 있는 S자 도로를 가든지 아니면은 일단은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 이런 게 아마 중요한 민원 같습니다. 이 민원 자체가 그냥 아주 쉽게, 아주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민원이 아주 약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안에는 내용적으로는 민원이 큰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어떤 서비스를 동원보라아파트에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어떻게 해볼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기존 도로의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단지 서로 양 아파트간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양 아파트간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걸 사전에 허가전에 동원보라아파트 대표하고 여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들하고 좀 의논을 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의논도 좀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아마 재개발, 재건축 이것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님 아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드리는 것은 다 이게 잘 되자고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과장님 보라아파트 대표 일동하고 또 아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회 여기하고 방금 답변해 주셨는데 꼭히 만나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도 더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양 아파트간에 제 방에서 한 번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렇게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낙근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가치증진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소공원이라든지 도로․하수 등 도시공원 창출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미관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원보라아파트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한호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질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양쪽에 지금 현재 대로변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차량을 가지고 출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대체도로가 되는 쪽에 도로확장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지하철을 이용한다든가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딱 세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남로터리에 지금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게 대남로터리에 걸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수영로터리 쪽으로 상당한 거리를 위쪽으로 옮길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중간에 계신 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그 거리하고 대체도로를 이용하는 그 거리상으로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다른 서울, 수도권에 인근 신도시에 보면은 담벼락 허물기해 가지고도 다 인근 아파트와 담벼락을 전부 없애고 있는 중간에서도 아파트와 아파트 입주자 사이에 있어 가지고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담을 새로 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도로를 막은 데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로 진출입하는데 매스컴에서 아마 뉴스에도 보도가 많이 됐을 겁니다. 기존의 그 대도로도 막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정한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원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여기 와서 새로 재건축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어떤 합의점을 이루는 건 좋은데 이뤘다 하더라도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고 하면 그 도로를 이용을 하다 보면 기존에 중간도로를 새로운 도로를 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간에 담벼락을 허물어서 아파트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서 유통을 해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자, 새로 입주한 사람들이 서로 분쟁이 있었을 때, 그 담벼락을 막았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아버님 사는 아파트도 작은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시장 뒷골목으로 해서 차가 들어가도록 조그만 소로가 있는데 앞에 큰 도로가 있었어요. 이걸 사다리로 막아버렸어요. 실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거는 결국은 법률적인 분쟁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입주자 대표간에 합의를 했다, 또 각서를 써줬다, 어떤 보장을 했줬다, 공증을 해줬다 아무 전혀 쓸 데가 없다 얘기입니다. 다음에 입주자들이 서로 다 바뀌고 기존에 입주자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간에까지 분쟁이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관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별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논할 문제는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하자는 차원에서만 답변할 수 있지 그런 사후에 이런 보장까지 한다. 어떤 쌍방간에 분쟁이 있을 거란 예상을 할 수 있지 그런 예상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린 거고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중간 소로를 아파트간에 보로를 이용한다. 우리 남천비치아파트 보면 대다수 다 이용하게 돼 있죠? 담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담이 설치가 되려는지 안될란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한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간의 경우는 짓는 사람과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이 상이합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간 접한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력이 지도를 하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걸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으로 중재를 해가지고 민원의 해소점을 찾기 위해서 중재하는 그 역할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자리를 가져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자리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해소가 되고 또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은 담을 칠는지 안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을 안치면 별 문제없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담을 친다하더라도 거기에 기존에 문이라든가 있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쌍방간에 합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문제가 행정의 중요한 역할인데 과연 여기 남천2재개발구역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동원보라아파트 쪽으로 담장을 설치를 안하도록 저희들이 사업승인 인가를 한다치더라도 그 후에 만약에 담장을 칠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할 그런 건 없지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 가지고 민원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될 수 있으면 요즘은 담장을 다 허무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동일 단지화될 수는 없겠지만 담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 안하도록 해 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우리 이순섭위원님께서 마지막 말씀은 아주 참 좋은 말씀을 저하고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몇 번 설명을 하셨죠? 저한테!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몇 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도 속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 드릴께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질의를 오래했습니다마는 누가 살든간에 현재 사는 사람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 이게 근본 원칙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원만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다 보면은 그것이 민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이란 것은 그 민원 하나 처음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준공된 이후에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민원을 해결 하실는지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 답변 한 번 해주시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하고 약속하셨던 그 양 대표끼리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 후에 동원아파트 입주민들이 남천2구역의 부지를 통해서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에서 관장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행정력은,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관에서 행정력으로 계도를 해야 하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동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남천재개발조합 임원을 갖다가 제 방에 불러서 좋은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진지한 회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근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진지한 답변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들이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애로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 오늘 의견청취의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청취 같으면 우리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원보라하고 남천재개발하고는 민원의 소지는 참 큽니다. 이 큰 것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원아파트 대표하고 재개발 대표를 해 가지고 민원이 앞으로 서로가 상반돼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이의를 안걸고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끔 조치를 해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끔 한 번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예,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원만하게 되도록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동주 간사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진지한 논의 끝에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서안! 남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의 대상지역은 남천1동 501번지 옥산주유소 일원으로 노후 건물의 밀집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주거생활개선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해당 정비구역은 사업규모가 비교적 대단위이며 도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민원야기 및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도로 폐쇄에 따른 남천 동원보라아파트 주민들이 수영로에서 동 아파트간 가급적 근거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대체도로를 개설토록하여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아울러 준공 후 재개발 단지내로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고, 정비구역내 위치한 하천의 유로변경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변지역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제시한 의견서이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극수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5월과 10월에 각각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2008년에 지급할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규정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제33조”로 정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정정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종전과 같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매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매월 20만원을 합하여 총 110만원이 되겠으며, 월정수당은 매월 188만원으로 하여 연간 총액 3,57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도 시행이유는 지방행정의 전문화, 세분화, 또 지방분권의 촉진으로 정책 전문의회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증대하고,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각계 유능인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지식과 연구를 통해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능 강화 및 의회 위상 정립을 통해서 직무관련 영리행위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청렴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역할이나 직무, 주민대표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 지급되어야 함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