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동근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명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사업 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 절차 및 고지·고시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시설 설치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 심의 후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토록 하였고, 도로명주소 고지는 우편물을 이용한 서면고지 또는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고시내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규격을 정하였으며, 구청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위치, 제작비용, 건물번호판 교부시기 등을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 시행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이를 사업 승인 시 안내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행자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 관련 자료의 변경내용 등을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도로명기본도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방공사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등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부터 제23까지는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제32조까지는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칙에서는 ‘종전의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 홍보용 물건을 주면서, 배포하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된 것이 있습니까, 계획된 것이?

지금 이 홍보물에 대한 예산은 계상된 게 없고 개별적으로 통제하는 예산만 상정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을 12월28일 날 제출을 하셨죠, 위원회에?

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법률이 시행된 건 2007년 4월5일이죠?

예.

오늘이 12월21일인데 급하게 처리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표준안이 8월14일 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검토를 해서 지금 올린 사항으로 기왕에 법이 시행되니까 이 조례를 마련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법률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넘었잖아요, 지금.

지금 공포돼서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새도로명주소 이걸로만……

다른 지역은 보지 않더라도 대전시 시내만 봤을 때 동구만 조례가 처리된 상황이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먼저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늦는 겁니다. 우리가 빠른 건 아니고. 동구는 이미 18일 날 의결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출한 시점하고 통과하는 시점하고 너무 급박하게 조례를 제출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시행된 지가 거의 8개월가량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통과되기 직전에 내서 충분하게 검토할 그런 시간을 의원들한테 주지 않고 한 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조례 제출하실 때 조금 검토시간을 고려하셔 가지고 제출을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