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자꾸만 자연보호탑 주변에 어린이들이 앉아있는데 학교앞이라 위험합니다. 그것이 그전에도 갈라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암만해도 혹시라도 위험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담장을 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재보수한 거지요.

예. 그것은 아니고 담장설치를 못했습니다. 그 주변에 스테인레스로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못들어 가게,

그런 것보다도 나중에 혹리라도 애들이 학교앞이다보니까 아이들이 학원차 기다리다 거기 가서 올라타고 매달리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혹시 위험에 대비해서 못들어가게 담장을 쳐야 될 것같은 그런 저기로,

예. 그렇습니다.

친수공원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친수공원 입구에 보면 꺽자마자 왼쪽으로 안내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돼가지고 날라갔어요 글씨가, 그래서 글씨를 다시 박아넣는 것에 70만원이 듭니다. 업자한테 받아봤거든요. 글씨가 너무 안보여가지고 글씨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쪽 그러니까 지금 삼진아파트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전부 하는 것으로,

예.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잘못된 말씀이고 이것도 세운 것도,

저기하면 원동리쪽으로는 안하고 삼진아파트쪽으로 우선 할 것입니다.

예.

취하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비를 이쪽 삼진아파트쪽으로 사용한다고,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동IC-문백농공단지간이니까 그것이 문덕리쪽으로 안가더라도 원동IC에서 삼진아파트로 돌아가도 노선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하고서 하는 거거든요.

돌렸어요.

이 돈도 지금 이 예산도 문덕리쪽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삼진아파트쪽,

원동IC-문백농공단지까지니까 문덕리쪽으로 안돌아가더라도 이쪽 신정리로 돌아가도 똑같은 것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원동IC에서 신정리로 해서 삼진아파트로 돌아가도 신정농공단지 가는 노선이니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지요.

자라바위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원동IC에서 신정리까지는 사차선이 돼있잖아요. 신정리 사거리까지는 거기에서 신정농공단지 앞으로 해서 삼진아파트쪽으로 해서 문백농공단지까지 가는 것으로,

아니지요. 신정농공단지 앞에서 문백,

1.3키로가 아니고 1.28인가 나옵니다. 설계해 놓은 것이,

이따라도 설계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저희가 별도로 따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원동IC-문백농공단지간 확포장공사비로 저희가 10억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확보해 왔는데 우리 진천군계획은 원동IC부터 농공단지까지 그쪽 계획도 있고, 또 이쪽 신정리서부터 현대오토넷 농공단지까지 도로계획도 있고 양쪽에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다 추진할 때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 우선을 신정리부터 농공단지까지 우선 하고서 끝나고, 그쪽 원동IC부터 농공단지까지를 추진하자 그런 계획으로 행자부에 저희가 가서 당초에 원동IC부터 농공단지로 줄였지만 이것을 "신정리서부터 농공단지까지로 사업을 변경을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어렵다. 사업비 자체를 변경해서 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라, 올해 줬는데 진천군에서 필요하다고 도로사업비를 줬는데 올해 그 사업비를 안하고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어렵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정리서부터 문백농공단지로 경유해서 한 노선으로 보고, 이쪽 같은 노선으로 보고 이쪽에서부터 농공단지까지 신정리부터 농공단지까지 우선으로 추진하자 해서 부기는 이렇게 돼있지만 사업은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설계를 대략적으로 했는데 한 80억이 들어가거든요.

송영관 신정리농공단지에 사차선이 돼있는데 사차선 안된 구간서부터,

송영관 문백 가는,

송영관 예.

송영관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송영관 부기는 똑같은 것입니다. 부기는 원동IC에서,

송영관 사업비가 총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선 급한 것이 한쪽이라도 뚫어야지 양쪽에 공사를 다 하려다보면 언제 뚫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건설과측에서는 똑같은 노선으로 보고 한쪽부터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4구에 있는 것이 진천읍 복지회관으로 돼있습니다. 복지회관은 각 읍면에 하나씩 있고 백곡만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고 낡아서 도비가 1억 5천 오고, 저희군비 1억 5천 해서 3억 가지고 내년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회관으로 돼있습니다.

예.

4구경로당하고 마을회관마냥 쓰고 있는데 당초에 질 때부터 보조를 줘서 진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으로,

예.

나머지는 설계중인데 3층으로 돼있습니다. 자부담을 일부하고 모자라면 마을에서는 2층까지만 짓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고 이번에는 3억이,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7월 2일날 개축개장하고서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남는다기보다도 종합운동장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과 관련된 단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주게 되면 이것은 유상임대이기 때문에 일단 감정해서 감정가가 얼마 되는지 해서 해당단체에게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 평가수수료입니다.

체육단체가 여러 단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일단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쓰려고,

예. 그렇지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안에 15개 종목이 있는데 종목별로 달라고 하는 사항이고요, 모범운전자회 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연말에,

예. 알겠습니다.

기정 포함해서 그렇고요. 이번에는 9억 8,600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빨리 개입을 해서 이렇게 행정재산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놓으면 앞으로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할 텐데 지금이라도 빨리,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읍.면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실에 종합안내도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요청이 왔습니다. 사무실하고 면장실에 2개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꼭 종박물관이다, 아니면 저희가 2차로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 건립하는데 부지옆에 같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오히려 거기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은 만들었지요.

사업계획 있는 것은 종박물관에,

종박물관을 꼭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이,

지금 제가 의견을 갑자기 말씀드리려니까 그렇고, 지난번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종박물관 주변을 문화타운화 하고 현 종합운동장 주변을 스포츠타운화 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설을 같이 모아주면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 당초계획은 3억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전에도 예비견적식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3억 정도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주에 강릉시청을 갔다 와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잘돼있고, 지난번 위원님 말씀대로 병천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마는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5억이 미술관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사업주체요?

예.

사업주체는 군에서 하는 거지요.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잘 답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거명 못하지만 어떤어떤 화백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중에서 얘기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아까 박양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설사업소장이 모르고 참모회의에서 얘기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같아요. 예산이 왔을 때는 충분히 사전협의가 되고 군수님이 가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때까지는 고통이 심했을텐데, 그러면 자세한 사업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은 이것이 주체도 없고 그냥 문화체육과에만 떨어진 예산이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할 때 군비가 얼마 들어가고 뭔가 계획성이 없어요. 계획성이 있으면 계획을 했다고 하면 미술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주실 수 있어요.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한 서류를?

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느라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갈 때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러 갑니다." 보고드리고 간 적도 있었고 보고를 못드리고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려보면 도내에서 타 시군 평균 따온 것은 9억에서 11억 그사이입니다. 진천군은 올해 31억을 확보해 왔습니다. 여러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금년도에 진천군이 보통교부세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감이 됐다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해 주셨고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때도 "진천군만 유독 보통교부세가 감된 이유가 뭐냐?" 많이 질타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많이 답변을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가시는 것같아서 저희가 행자부를 많이 쫓아갔습니다. "군수님이 군정질문 답변까지 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간곡히 여러번 부탁드렸고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결과 올해 31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이것 미술관을 하게 된 이유는 어느 정도 아실 테지만 이쪽 위치를 아니고 다른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비를 저희는 다른 재해대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자기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계장님 가만 있어요. 지금 특별교부세나 중앙에서 가져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확고한 의지를 사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교부세 가져오느라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고, 그 돈을 그만큼 가져왔으면 어떻게 좋은 방향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5억에 대해서 하면 우리 특별교부세가 왔으면 도비도 받아야 되고 군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연말이 왔으니까 5억만 돼있으니까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까, 이것이 뭐 지금 예산계장님 얘기대로 월요일 정식공문이 왔으니까 수정안이 어제 의회에 제출돼가지고 우리도 검토할 사이가 없었고, 그러니까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까 이 문제를 왜 제기를 했느냐 하면 박양규 위원님이 질의할 때 어떤 주체가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역개발과에 3억이 있어요. 그 3억을 과연 바들말교를 제가 인접면에 살아서 잘 알고 있는데 한 40억이 든다고 하는데 과연 5억 가지고 되나,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1억이 와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40억 공사를 3억이나 2억 우리 군비 해서 충당할 것이냐, 앞으로 문제점도 짚어봐야 될 것 아니냐,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덜컥 넣는 것은 좋은데 과연 40억짜리를 돈 5-6억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과연 몇 년을 갈 거냐,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특별교부세를 상정할 때는 올해 못하더라도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별교부세 9억을 가져온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셨는데 대처방안도 뭐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간 예산이나 지역개발과장님이나 문체과장님 다 고생이 많으셨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처음에 4대 때 저쪽 80억 기채하는 것도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그것을 하면 뭐 할거냐?" 그때서부터 준비를 했으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든 어떻게든 끝났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또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하면 건설과소관에다 지역과개발과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장님들이 소신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종박물관에 미술관을 설치하는 것도 우리 진천군에 어떤 종박물관에 저기이고, 그런 것을 앞으로 관리할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고, 예산확보문제가 되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해서 세 분은 이렇게 링크가 돼서 연결이 잘돼야 될 것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따오시느라고 혼나셨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1억을 발로 뛰어서 갖고 오신 것을 알고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신 것은 고생하신 거고 앞으로 9억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