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위탁업체 및 보조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병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상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1억2934만4천원, 특별회계 감액된 16억2301만9천원, 합계 15억632만5천원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결과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21억794만4천원, 특별회계 358억9130만7천원, 합계 2379억99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편성 현황은 2379억9925만1천원으로 지방세수입 265억6200만원, 세외수입 480억7097만8천원, 지방교부세 934억4976만2천원, 재정보전금 67억1852만원, 보조금은 631억9799만1천원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532억8767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19억7682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2007년 회계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조정과 국·도비보조사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위주로 편성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병유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답변 등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된 점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한정된 일정 속에 9개 실과, 3개 읍면, 사무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병행해 가면서 심도있는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 감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하는 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등 3건과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함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관리 부실 등 10건, 건의사항으로는 이장단 행정지도 시책개선 등 3건, 총 2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사항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기학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와 성의를 다해 감사활동을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군정수행에도 불구하고 착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출석과 수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실과, 읍면, 위탁기관 및 보조단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의 현안을 새롭게 조명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의 비전과 군정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감사에 중점을 두고 7일간의 한정된 일정 속에 10개 실과 3개 읍면, 사무위탁기관 및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병행해 가면서 상임위는 평소 의정활동으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감사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군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수많은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시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 최초설계 시 정확성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향후는 인근 주민 등 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토록 지적하는 등 현장에서 80여건을 즉시 시정토록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공장 2000개 유치시책과 관련, 공해배출업소 증가요인에 대한 대책강구 등 20건에 대하여 이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추진 부진 등 5건에 대하여는 강력히 추진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서면으로 지적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하여 가축분뇨살포 기반확충을 위한 농로확장, 농업용 암반관정개발, 수박 등 시설채소 지도인력 확충, 상수도 유수율 제고, 의용소방대 지원예산 사후관리 문제도출,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조치, 남해 고속도로 8차로 확장에 따른 우리군 대책 등에도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환경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군북면 사도리에 위치한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관계자 격려와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군정에 대한 심도있는 마음이 나은 깊은 결과가 아닌가 보면서 감사 사항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7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괄목할 만한 감사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께서 제안하신 각종 군정시책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하고 올바르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영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18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의회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7년 10월 10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의정비를 심의하여 2007년 10월 29일 확정한 금액과 같이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의회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기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년 12월 18일 상정, 심의한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야읍 사내리 일원에 현재 사용 중인 군북면 사도리에 소재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사용연한 도래로 신설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제반 쓰레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각종 민원사항 해소로 군정운영에 원활을 도모토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