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이수
임이수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이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11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산 위원을 위원장으로 양영복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기로 사전 협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김산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산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군수제출) 2. 간사 선임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양영복 위원을 선임키로 한 바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2쪽에 남악신도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5억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세입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실과소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의 예산편성 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노영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중간부분에 기본급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일용인부임 기본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본급이기 때문에 4페이지 5페이지 중간까지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관계가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무안국제공항 카트 구입이 당초의 단가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수를 넘겨서 6페이지 중간부분에 시군 구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액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업도시사업소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7페이지 8페이지 관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관계는 실과소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노영길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회복지
과장 정하수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정리추경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제89회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입니다. 3억2,500만원을 편성합니다. 이 편성은 시설비 목에 있던 것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경기장이 전남 체육 중ㆍ고등학교가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학교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학교로 전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육 중ㆍ고등학교에 수영장과 운동장과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 거기에서는 핸드볼 경기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쪽 시설비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체전 개보수 3억2,500만원을 감했고 마을뒷산 주민생활체육공간조성은 3,000만원 편성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장애아동 부양수당 감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128만3,000원 편성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청계 월선리에 있는 자립원입니다. 군비부담을 해 주어야 할 것을 군비부담이 안 되어서 정리추경에 군비부담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9쪽도 전액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30쪽도 전액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수조정해서 감이 된 예산입니다. 31쪽 학기 중 아동급식비 100만원정도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계수정리 차원에서 부족해서 채웠습니다. 그리고 방학중 아동 급식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32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아동시설운영지원이 소전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도비와 교부세의 군비부담이 확보 되어서 1억6,400만원을 정기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아동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20만원 그리고 보육세로 운영비 4억1,443만원입니다. 이것 또한 국비와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군비 부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영유아 기본 보조금도 6,200만원, 국ㆍ도비 추가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육인프라구축 700만원, 국비 도비보조 부담사업입니다. 다른 사항은 전체가 국비나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 보수가 시설비로 변경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교육관의 보조금이 전국 체전 경기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크나큰 이유는 안 달겠는데 지금 양승주 교수가 무슨 과에 근무합니까? 목포대학교 하나 되기 추진 위원장이지요?
그렇습니까? 무슨 과에 근무한가요?
저는 목포대학교 군비 1,050만원이지만 우리가 보조를 해줄 때는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목포대학교 그 자체를 무어라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진에서도 양승주 교수에 대한 통합문제에 자중을 한다든가 무언가를 짚고 넘어가야 군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만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보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없어서 체전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 줄 때는 강력하게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우리 정길수 위원장님께서는 성품상 아주 점잖 하시고 인격을 겸비하신 분이라서 말씀을 좋게 하셨습니다. 저는 거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감 합시다. 왜냐면 목포대학교에서 보고 느껴야 됩니다. 초당대학교도 있고 기능대학교도 있으니까 그쪽 시설로 돌립시다. 목포대학교 체육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물을 찾아서 군단위 단체가 치를 수 있을 정도로 갖추어 놓은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체전을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무안지역 지키는데 무언가 뜻을 밝히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삭감조서를 낼랍니다. 추경에 삭감 따지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느끼게 해 주어야 됩니다.
안하니까 더 좋지요. 말 거꾸로 잘 하시네요. 안하니까 더 좋지요. 도에서 하니까 도에 책임을 떠 넘기고 목포, 나주에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하기로 했으면 나주나 함평에다가 책정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핸드볼은 백제고등학교에요. 백제고등학교 지원해서 학교 학생들 시설 보완시켜 줄겸 아주 잘 됐구만 이것은 꼭 감해야 될 부분이구만요. 두 말할 여지가 없구만요. 전문위원님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나 대신 삭감조서 대신 내 주십시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재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재해없는 하천만들기가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퇴적토 준설사업비입니다.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장 6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청계 소방파출소가 이번 10월달에 신축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책상이나 사무집기 구입비로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재해없는 하천 만들기에 도비를 책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규
박재규재난안전관리과장
바로 밑에 기정에 있습니다마는 3,400만원이 우리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중으로 되어서 이번에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중으로 되었어요?
재규
박재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청계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기까지 구입을 해 줍니까?
재규
박재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거기에 소방대 예산들을 보면 각읍면에 많더라고요. 그 나머지 돈으로 연초든지 연말이든지 해외관광 가던데 그런 돈으로 절약해서 집기를 구입해야지 우리 군비 로 집기를 구입해 주면 되겠습니까?
재규
박재규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파출소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재규
박재규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규
박재규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9쪽 수용비로해서 600만원 세웠습니다. 상급기관 수상 홍보물 250만원, 군정현안사항 리후렛으로 3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무안시승격 추진위원회 시승격 활동비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하단부에 자산및물품 취득비로 회의실 빔프로젝트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과장님 시승격과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절차여야만이 국가로부터 시승격 승인을 받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현행은 지방자치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청 소재지가 군단위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도록 총선이 끝나면 행자부나 국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충청남도 계룡시가 당시 2001년도 9월에 대통령이 충남도를 방문해서 특례설치 약속을 해서 그때 도의회에서 계룡시 설치 건의문을 채택해서 국회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3년 6월 30일 국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 19일 계룡시로 출범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3만1,00000명 정도……
관형
김관형위원
결과적으로 국회관계 위원회에 상정하면 본회의장에서 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어야 객관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절차는 그렇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법을 개정하기 전의 정상적인 절차는 그렇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현행법상은 시승격 요인이 안되거든요.
관형
김관형위원
간단히 이야기하면 면은 읍으로 승격할 때 군청소재지를 끼고 있는 면은 인구가 차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우리 무안군 같은 경우만 해도 인구 2만명도 아니고 1만명 되기전에 읍 승격을 했지 않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2만명 이상이 되어야 읍이 승격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추게 만들어서 시승격이 된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지방을 가 보아도 원래는 본 위원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만명 이상이 되어야 읍 승격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2만명 이전에 거의 읍 승격은 군청을 끼고 있는 면에 한해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관례적으로 승격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로 승격하는 특례법은 우리는 도청을 끼고 있는 군 아닙니까? 거기에 적용을 시키는데 어떤 단점들이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특례법이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소상하게 답변하기는 그렇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지방자치법은……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개정한다는 것은 군청 소재지에 도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시로 승격해 준다는 추가로 항을 하나 만들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관헝
김관헝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은 도를 이야기합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을 이야기합니다. 국회에서……
관헝
김관헝위원
국회에서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엊그제 이쪽과 관계되는 분을 만나서 시승격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적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듯도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실과 소관이신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시승격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에 접할 때 마다 시승격과 관련해서 예산은 올라오는데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물론 시승격이 되어야 기업도시가 와야 마무리 되듯이 이것도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근접해 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니까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어제 발기인 모임을 130여명이 했는데 앞으로 금년 내년 1월, 2월중에 시승격 창립총회를 저희들 계획은 약 500명정도……
관헝
김관헝위원
발기인 속에 우리 지역 기자분들 들어가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기자 한 분 들어 가 있습니다.
관헝
김관헝위원
누가 들어 가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최옥수 기자가 들어 가 있는데 발기인 모임이고 각계각층을 넣어서 5ㆍ600명 규모로 확대해서 1, 2월에 창립총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관헝
김관헝위원
제가 무안군에 심의위원 내지 발기인 모임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어찌되었든 종이 위에 글을 써서 그것을 읽고 납득하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기자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도 들어 가 보고 또 기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 못마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참여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또 크나큰 지식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사회전반에 관해서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인데 심의도 들어 가 보고 기타등등 발기인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들어가 보면 기자분들 활용을 잘 못하시는 느낌이 들던데요. 앞으로 실과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위원회나 기타 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자분도 자체홍보비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그분들이 들어 갔다 오면 물론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 올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너무 지나치게 밖으로 번져 나감으로 해서 반대 급부적인 손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열린행정이라서 감추는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신다는 생각에……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일부 선별해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간략하게 무안 시승격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시가지 궐기대회라든가 통합부당성 또 목포나 기관별 항의방문 시간. 시군의 통합을 추진했던 지역의 현장견학이나 무안반도 통합 여론조사, 무안시 승격추진의 지원, 승격의 다짐대회나 선진 시군 벤치마킹. 칠곡군에서도 시로 승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국회 행자부 여러 가지……
관형
김관형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비가 지속적으로 동반해서 따라오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요진 위원님 출신지역인 청계 복용이 맞지요? 복용 마을 상수도 정비, 물탱크 복용마을, 부대시설로 해서 사업비 이런 것들이 청계 복용이 맞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타과 것을 위원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다음에 질문하려다가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수고 하셨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과장님, 시승격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무안군민들 다수가 시승격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본 위원도 시승격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김홍업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김홍업 국회의원이 시승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시승격 추진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그 분의 입장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지역 국회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한지도 모르고 예산을 3회 정리추경에 1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발기인대회를 했는데 임원 구성이 되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되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위원장님이 누구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이 박호성씨, 부위원장이 정해전, 해제 김형추씨는 내년도 번영회장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위원장이 최병상씨, 사무국장 박일상씨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임원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을 들어 보고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우선 추경으로 확보를 1억원 한 것은 경상비 보조로 해서 내년까지 계속 이어서 쓰는 것이지 당장 금년안에 쓸 계획은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영복
양영복위원
알았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포상금이나 인건비에서 감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일반운영비에서 본청 전기료가 있습니다.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12월달까지 전기료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감 사항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매입을 감 했습니다. 1,000만원을 감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무상으로 받기로 해서 감액을 했고 일로읍 주차장 조성관계는 당초에 10만7,000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7만원씩에 4,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입니다. 과표계 주택가격조사를 아르바이트 14명이 나가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28,500원씩 받는데 점심값 5,000원 공제하면 형편은 보수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여비로 해서 점심값이라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현입니다. 저희과는 63페이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로 해서 도비 60만원 세웠고 그 다음 장 6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평가회 사업에서 국비 200만원은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부임이 378만3,000원이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의료급여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700만원 증액을 하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1억원을 감했습니다. 아래쪽에 의료급여비 부담금 144만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무안 교촌리 번영로 SFH 후가로등 교체가 2,915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안내도 책자가 2,124만9,000원입니다. 다음 장 21페이지 마지막 지가 현장조사용 휴대용단말기 구입비 1,38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21쪽 지가 현장조사 휴대용 단말기구입 1,380만원인데 휴대용 단말기는 어떤 단말기를 말합니까? 1대에 460만원인데 설명해 보십시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지가 현장조사라면 도면을 가지고 다니는데 도면으로는 직원들이 현장 필지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합병된 토지가 많이 있고 지적도와 제대로 맞은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GPS측량 비슷하게 해서 이 기기를 갖고 다니면 현장필지를 알 수 있고 카메라 장치도 있어서 바로 촬영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다른 시군도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좋기 때문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전에는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처음 구입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의달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설비 법천사인법당 재난위험 요소제거 및 보강공사 3,200만원 시설비를 민간자보보조로 돌린 것입니다. 2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맨 위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도비가 4,6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제면 용덕사 화장실 신축공사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밑에 도 집중역사프로그램은 도비 추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24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한옥형 민박신축사업은 저희군 3동이 확정된 관계로 도비와 군비가 확보한 사업입니다. 밑에 시설비 회산백련지 주차장 복구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4억1,600만원에서 제2주차장을 복구할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형 논으로 다시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그 동안에 여러 방향으로 조사를 해 보고 추진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논해서 우리 군비로 전체를 복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고 절약하는 하는 방안이 없을까 검토 했을 때 흙을 남악신도시로 반출을 하고 남악신도시 택지개발하는데 참여 했던 회사 자부담으로 장비를 대서 흙을 파 가고 우리하고는 양질의 성토를 공급하는 것만 우리가 비용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1,600만원 계상했던 것을 복구공사비로 5,380만원과 나머지 3억6,200만원은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뒷장 25쪽에 3억6,200만원이 회산연꽃방죽 토지매입비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시도비 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도 집중역사프로그램운영은 초의선사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왔다고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와 동반해서 우리 군비를 조금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집중적으로 따지면 도와 관련해서 역사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보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뭘 만드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도 집중 역사프로그램이라고 22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만 역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초의선사 교육관에서 다도의식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위원
다도를 운영하는 것인데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강생들한테 다도 헌다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교육시키는 건데 도집중 역사와는 목이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설명을 못 알아먹겠습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도에서 그런 명칭을 붙여서 도집중 프로그램운영이라는 타이틀로 몇 개 시군을 지원을 해 주는……
관형
김관형위원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원하는데는 차하고 관련되는 시군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전체를 차라고만 할 수는 없고 차와 관련된대도 있고……
관형
김관형위원
아니면 도역사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주차장 복구공사관계는 이 앞전에 예산 세워주라고 할 때 위원들간에 말이 많았던 것이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땅을 사십시오 굉장히 시끄러웠던 내용인데……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2주차장 뚝방 밑에……
관형
김관형위원
복구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땅값이 얼마입니까, 복구비가 땅을 사는 것보다 많습니다하고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저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임대해서 우리가……
관형
김관형위원
결국 감하셨는데 감하신과 동시에 3억6,200만원을 관광지 조성에 편입토지를……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비가 50억원이 필요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4억원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를 매입해야 거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았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방금 김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집중 역사프로그램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초의선사 교육관에서 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한옥형 민박 신축사업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보조가 4,000만원이고 자부담이 6,000만원 이상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6,000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1억원 가지고 한옥형 민박신축을 하게 됩니까? 결정되었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세 사람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확정되고 된 뒤에 예산 확보합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도비가 세동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요. 심의회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하도록 도비가 내려와서 확정된 것인데 보조는 도비가 연초에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도에서 현지 답사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군은 3사람이 확정된 것입니다. 일로와 몽탄, 해제는 대상희망자가 신청자가 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군에서 도로 올린 것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회산백련지 주차장 복구공사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 하십시오. 본 위원회 의결 받았다가 다시 감했다가 예산편성이 장난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처음에는 저희군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 토사를 어디로 반출할 것이냐 저희 실무진에서 연구를 한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유가 있겠지요. 1년내내 오락가락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 뒤에 2008년도 내년에 4억원을 확보 했지요? 2007년도에는 얼마 확보했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50억원 정도가 있어야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몇 년도까지 부지를 매입할 겁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사실은 토지매입을 금년에 끝내서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개발사업에 일단은 편입토지 매입은 군비로 확보하도록 해서 저희가 토지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토지 매입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매우 낮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렇게 예산에 열악한데 언제까지 매입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민박 신축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본래 과장님 먼저 예산확보 해 놓고 요구한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도에서 결정된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래 계획이 1년에 몇 동 정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대상희망자를 모집해서……
요진
이요진위원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3동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전체적으로 접수된 사항이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연연이 하는 것은……
요진
이요진위원
현재 우리 관광문화과에 접수된 건이 몇 건인가요? 요구한대로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지금 3동 신청해서 3동 올려서……
요진
이요진위원
요구한 사람들이 3동 밖에 없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금년에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다행히 많은 사람이 없어서 3동 신청한 사람마다 다 해당이 되어서……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자부담이 고액이라 하고는 싶어해도 자부담 관계가 여의치 못해서 주저하는……
요진
이요진위원
민박촌 만들면서 최소한 4,000만원 보조받아서 최소 6,000만원 투자하면……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짓다보면 1억원 남짓 드는 것 같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내년 예산에 전혀 안 들어가 있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있어서 도에서 확정해 주면 추경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내년에는 별도로……
요진
이요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정용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무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계속 사업으로써 국비가 증액 변경되었기 때문에 11억9,800만원 증했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무안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토지구입비 토지 구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0쪽입니다. 제일 윗 부분에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서 이동식 화장실 구입 60만원입니다. 여기는 유원지 취약지역에 대해서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두 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밑 부분에 폐비닐수거장려금은 7,000만원 부족분에 대한 추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 제일 밑에 부분 재활용 수거차량 교체는 사실 작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노후 되어서 자동차가 설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부득이 하게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가공지원 사업비로써 기계 1대가 도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43쪽 보호수 정비가 도분권 교부세로 당초에 4본 외과수술비용입니다만 한 번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40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시설비로 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송계어촌체험마을 관광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저희가 성립전 제13호로 시행을 했습니다. 9,93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7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망운면 오강섬태양가로등 시설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45쪽에 오강섬태양가로등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양가로등을 어떻게 세운다고 1,500만원을 세웠습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망운면 오강섬에 낙지 어선들이 50어척 닿는 곳인데 전선이 갈 수가 없어서 민원봉사과에서 가로등 시설을 못 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곳이 안개 있는 날 낙지배가 들어오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번에 태양과 풍력을 같이 이용해서 하게 되면 가로등보다는 등대 구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낙지배가 들어오기가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500만원으로 가로등 시설을 해야 된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낙지배를 오강섬으로 안 대고 다른 곳으로 대면 어떻습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오강섬이 우리 무안군에서 제일 많이 댑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오강섬을 통해서 옵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탄도만 중심부분이라 낙지가 잘 잡히는 곳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저도 오강섬 알아요. 몇 번 가 보았습니다. 지금 전기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풍력하고 같이 태양열하고……
영복
양영복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그 동안 이과 저과 핑퐁 치다가 어민들을 이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몇 개 시설 할 겁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한 개밖에 못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한 등이 1,500만원 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풍력과 태양열하고 같이 할 거니까.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았거든요.
영복
양영복위원
알았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과장님, 방금 양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면서 거기는 어장 진입도로에 물이 들어오다 전봇대를 세울 수도 없고 아무튼 전기로 안 되는 것은 기존 사실 아닙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무안낙지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어야 되고 어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배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탄도만 아닙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 탄도만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오강섬에 정박을 하고 오강섬에서 출발을 하고 오강섬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어민들이 상당히 활용의 가치가 높은 지역 아닙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반대급부족으로 등대나 오강섬 가로등 시설이 열악한 형편 아닙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등대건으로도 전력이 약해서 등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태양열로 인해서 등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대 가지고 어떻게 커버하시려고 또 2008년 본예산에도 안 올라 왔잖습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관형
김관형위원
무슨 말씀을. 그것을 시범으로. 본 위원이 들어와서부터 부탁한 내용인데 결국 1대 잡은 것이. 김옥 과장님 예산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제가 시범적으로 하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왜냐면 얼마 전에도 거기에서 사고 있었지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사망사고가 있었지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거기가 실질적으로 저도 배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밤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안개 끼면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는 간만의 차가 심해서 배를 갯벌 위에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조사해 보셨지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저도 망운면장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실질적으로 이런데에 예산을 1,500만원 가지고 여기 와서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데는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될. 위원이 예산 삭감시키는 것만이 위원의 본분이 아니고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는 것도 위원이 할 수 있다고 본인은 봅니다. 여자여서 그럽니까? 왜 잘게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등대 부분 가지고 또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보니까 예산 2008년 본예산에 왜 빠졌냐고 했는데 추경에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제대로 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로등 한 대 시설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등을 등대 옆에 세우실 겁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등대는 없으니까 추결기능이 되는 것은 돈이 비싸거든요. 전선이 안 가니까 추결을 해서 불을 밝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용량이 되면 등은 거기에 따라서 두 개할 수도 있고 세 개 할 수도 있습니다. 등에 대한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추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관형
김관형위원
거기에 연결해서 용량이 넘치면 뽑아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시범을 해 보시고 5대를 더 하든지 결정하시겠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균특회계와 군비를 당초 예산에 적게 계상해서 이번에 토지 매입비등 4억8,600만원 예산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는 예산의 증감 사항에 따른 사항이고 4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균특회계와 군비예산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올 가을에 착수합니다. 이것도 예산에 적게 계상된 것을 도에서 정리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그대로 있고, 무안읍 상고절 중형관정개발 사업 등은 전부 도비로 해서 도의원 사업비로 그 다음장 48페이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장 49페이지 다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에서 증감된 것이고 밑에 줄 시설부대비 농어촌 도로공사 확포장공사 3억원은 동절기에 그대로 놓아서는 불편한 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1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51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영상시스템설비는 기존 예산을 삭감해서 설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무안읍인데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놔 두어서는 안 되서 영상카메라를 다시 살려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47쪽에 지금 도비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중형관정개발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안하지요?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2008년도 예산 확보 안하셨지요?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도비라고 해서 관정개발 해도 됩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도의원 사업비라서……
영복
양영복위원
그래도 우리 군정시책이 관정용수개발을 안 하기로 했으면 반납해야지요. 안받아야지요!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결정을……
영복
양영복위원
의회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경면 성재동지구 배수로 정비해서 1억원을 주었는데 우리 성재동이 약 30포정도 밖에 안 됩니다. 30포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마을에 2007년도에 그 마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어요. 건설과에서만 보더라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랄지 토목계에 주유소 앞에 성재동 들어가는 곳이 4군데입니다. 그런데 하나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옆으로 우회해서 도로를 낸다고 해서 몇 억원 예산 확보했습니까 지난 추경에 2억5,000만원 했습니까? 김흥철 토목담당이 했는데 소규모 개발사업 또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편성 본예산에 기반조성 3,000만원 예산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마을에 현경이 45개 마을인데 약 3분의 1정도 밖에 2007년도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3분의 2는 지원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30포도 안 되는 마을에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도비가 이렇게 진행되면 2008년도 본예산 3,000만원 편성된 것은 다른대로 옮기십시오. 일단 보류 하시고요.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도비가 1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공평해야지. 어떻든 이장이 여자분이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마을에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상의해서 2008년도 예산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49쪽에 시설비가 8,000만원 감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돈이 안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균특회계는 내시가 되었다가 내시 조정을 해버리면 안내려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도로개보수 사업은 도에서 당초에 책정했다가 삭감을 해 버린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군비 부담 확보해서 군비는 모두 집행하고 국비는 이렇게 감을 요구하고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47쪽, 48쪽 도의원 포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도에서 어느 지역이든 무안군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내년 본예산 봐도 그렇고 우리가 2회 추경때 봐도 그렇고 중형관정 누가 해 준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김석원이.
요진
이요진위원
일로 진사동 여기는 누가……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일로쪽 의원 김철주가……
요진
이요진위원
삼향은?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삼향도 김철주.
요진
이요진위원
삼향 또 있잖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일로까지 김철주 의원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삼향에 다 했다고요?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예, 삼향, 일로쪽까지 다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지난번에 예산서 봐도 마찬가지로 2억원 정도 7건이 삼향에 집중되었고 양승일 도의원께서 해 주셨는데 지역에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지역에 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광역 도의원 정도 되면 최소한 타읍면에 자기 지역에 한 건씩이라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제가 양승일 도의원한테 불만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한 건도 단돈 천만원도. 삼향 도의원이지 무슨 광역 도의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안합니다. 그런 불만이 있어요. 왜 삼향에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도의원이라면 타읍면 한 건씩이라도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지 삼향도의원이지 이주 도의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어요.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해소 해 나갈 수 있도록……
요진
이요진위원
내년 예산서를 봐요. 내년 2008년 예산서를 봐도 마찬가지에요. 집중적으로 자기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전부 넣어 버리고 다른 지역에 한 건도 안 해 준다고 하면 도의원 자격이 없지요. 앞으로 군수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50쪽 교통카드 충전기 예치금이 현재 교통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예산이 적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다음은 경제개발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김운입니다. 52쪽입니다. 한옥마을 시범마을조성 사업입니다. 도비가 1억4,000만원이 와서 밑에 있는 자체사업에 있는 3억원을 그 쪽으로 이관을 해서 4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6,800만원. 54쪽 밑에 시설비 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영업손실보상 당초에는 5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감정한 결과 78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사업에서 150만원이 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삼향 용수관로 교체공사 도비 3,000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2페이지 차입금 18억원과 시군 융자 수익금 50억원은 농공단지 현재 공사지연으로 해서 내년도에 차입을 하기로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청수 농공단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청계 2농공단지는 그렇지 않아도 태봉 이장님하고 하승래 계장님이 서울을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장님하고 같이 가서 내일 서울에서 협의를 하고 가격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감정 평가를 했던 가격을 감정사에 주어서 과연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 문제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안 되면 빨리 치워 버리든지 해야지……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다면 빨리 추진해서 지지부진하게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빨리 써서 하시든지 가능성이 없으면 치워 버리든지 해야 되지 농공단지로 몇 년간 붙들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민간자본 보조에서 목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데.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당초에는 도비를 도에서 지급을 집행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가 도에서 시군으로 내시를 해서 보내 주었는데 우리 군비와 도비를 합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한옥마을이 지금 어디 어디지요. 현경 석북하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약곡마을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약곡마을입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약곡마을만 해당되는 건가요?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다음은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 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3쪽, 14쪽, 15쪽에 저희과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일로복용, 산정 6개 마을 관련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3쪽에 나와 있는 용역비와 14쪽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과목 경정인데 실시설계비로 바꾼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는 행복마을조성, 일로복용하고 몽탄에 약식마을 2개 마을이 전라남도 특수시책인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6억원이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왔는데 군비 4억원 부담을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마을당 5억원씩 행복마을 조성하도록 해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예산계상을 15페이지까지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군비 2억6,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군비확보를 못했다가 정기추경에 어렵게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56쪽부터는 도비지원사업인데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생략을 하겠습니다. 58쪽 밑에 시설비는 간이 승강장 설치 2,000만원 계상을 했고 59쪽은 망향의 동산 조성 토지 매입비인데 이것은 무안공항이 들어 옴에 따라서 고향을 잃은 또는 삶의 터진을 잃은 아픔을 달래기 위한 망향의 동산을 조성코자 우선 토지 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56쪽 도비 3,000만원 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몽탄면 사창리 창고보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이것이 시설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로 바꾼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왜 시설비 성격이 아닙니까? 시설비로 당연히 해야지요.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마을 공동창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영복
양영복위원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목변경한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회관처럼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57쪽 우상각은 무엇이고 정자는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이 다 정자로 올라 왔는데 여기는 우상각으로 올라왔네요.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특별히 규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용어를 쓰다 보니까 다소 다르게 쓴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 발간할 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모르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금년 2007년도에 현화 5구 마을에 정자를 지었는데 준공 않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 군비로 1,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무안군은 도의원이 네 분이라 이 사람이 해 주고 저 사람이 해 줍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현화 5구 마을에는 A라는 도의원이 1,000만원을 지원 해 주었어요. 또 B라는 도의원이 지난번 추경에 500만원 해 주었어요. 그러면 군비 1,000만원하면 2,500만원 이미 지원이 되었는데 또 어떤 의원이 지원해 주었는지 모르는데 50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그러면 회관 신축하는데 2,000만원해 주는데 정자 신축하는데 2,000만원 도비를 해 줘요. 3,000만원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자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만원은 제가 감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테지요. 그러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도비 보조사업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물론 의지도 중요합니다만 이 돈을 가져오시는 도의원님의 의견을 받아 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다른 마을로 바꾸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몽탄면 사창리 초당마을 창고가 도비 3,000만원이 동반을 하다보니까 우리군에서 군비로 3,000만원 계상하신거지요?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몽탄면 사창리 초당마을 창고가 역사적인 무언가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까? 아니면 보존해야 할 곳입니까? 이 창고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형
김관형위원
알았습니다. 사실 얼빠져 버린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지 여기에 도비 3,000만원 도의원이 갖다가 동네 창고 보수하라고 내려 주니까 군비가 3,000만원 동반해서 거기에 목지어서 6,000만원.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무안군. 여기가 역사적인 뭐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일은 하면 힘듭니다.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시설비에서 3,000만원 감을 하고……
관형
김관형위원
그럼 우리 무안군은 다행인데 도의원이 동네 창고 고치라고 돈 갖다주면은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이런 경우가 어렵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라고 하면 돈 3,000만원이 안 와 버리잖습니까?
관형
김관형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도의원들이 물론 선출직들이니까 표 의식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민들이 자꾸 주변에서 올라오면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도비만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군 위원들한테 거짓말 칩니다. 왜 도의원은 갖다 주는데 군의원은 돈 못 주냐고 합니다. 사실은 도의원들이 여기에 예산확보 무안군을 위해서 해 드릴테니까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무안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적절하게 쓰십시오 하고 마무리를 해 주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꼭 목을 지어서 동네 뭐하라고 창고 보수하라고 하면은. 김철중 의원이 그랬습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개인적으로 집안 되시는데 도의원을 8년씩 하신 분이 동네에 창고나 지으라고 돈 3,000만원 내려주고…… 알았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예산 소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2,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해제 보건지소 신축공사 3회 추경에 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제 보건지소는 2006년도 사업으로 2006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2007년도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연약 지반 파일 관계가 있어서 57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시설비 삼향면 분회 창고 증축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으로 가능할 것을 판단되었으나 설계를 해 본 결과 2,000만원 부족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72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4,100만원 감하셨네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황토골 사랑방의 빨래방은 무엇이고 본예산에 세워졌던 독거노인 빨래방은 무엇인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똑같은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똑같은 겁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여기서 감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신 겁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 관계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업에서 빨래 차량을 1억5,000만원짜리를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기업 사정이 안 좋은 상태로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정기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조금이라도 해 주라고 하지 그랬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차량이 1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관형
김관형위원
반 대라도 해 주고 또 반 대는 다른 데서 하시면 되지요. 잘 알았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국도비 사업은 생략하고 도비에서 군비 부담금만 자체사업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 기타보상금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마늘생산 기계화사업, 마늘생산 기계화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국도비 사업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서 균특하고 도비, 군비입니다마는 1,912만원 차액 삭감은 수입단가 조정 클로버 삭감이고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이 있는데 1억2,000만원 감액을 시켜서 친환경 농업 광역단지 조성 1억1,500만원하고 83페이 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당초에 1억1,500만원은 2회 추경 때 군비를 미확보해서 이번에 확보한 금액이고 친환경 농산물인증 1억2,000만원은 그 앞에 기타보상금 1억2,000만원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2,296만원도 ㏊당 지원이 균특사업이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친환경 농기계 퇴비살포기는 두 대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 포기한 금액을 84페이지에 가시면 포기한 금액이 지역특화사업으로 들어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도비 200만원을 저희들이 반환을 했는데 김기주씨가 당초에 토종농산물 살리기사업에 조와 수수를 심기로 했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고구마를 심어서 목적외 사업이라 사업지원을 중단 시켰습니다. 도비 200만원은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84쪽 농작물 재해보험과 쌀소득등 직접지불제사업은 국도비 사업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86페이지도 국도비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구입 30만3,000원은 앞에 감리비로 해서 남은 금액을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양영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82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1억2,000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 한다는 말이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기타 보상금과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지금 기타보상금은 각종 수수료를 인증기관으로 직접 해 주고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친환경 농가에 자재를 구입하는데 직접 지원을 해 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직접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인증기관에 수수료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그 기관만큼 수수료 점수가 적게 되어서 나눈 금액을 친환경 농산물 농가로 직접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게 되면 도비가 50%, 50%하십시오. 그런 목적으로 지원한다면 군비를 많이 예산확보를 해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2007년도에 친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지원 현황을 한번 가져 오십시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김기주라는 분은 몽탄의 김기주가 아니라 현경의 김기주인가요?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있어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두 분이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지요. 몽탄에 있는 김철주 도의원 동생 김기주가 아니라 ……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 분이 아니고요.
영복
양영복위원
현경에 김기주씨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김용주씨 동생.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형제간에 지원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현황을 해 주시고 김기주씨가 이렇게 목적과 달리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 분한테 금년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었는가 2006년도, 2007년도 2년간 뽑아 오십시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김기주씨 지원 사항이요?
영복
양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4,000만원 감하고 청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침전조 부대설비 교체비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장비 유지비를 150만원 감해서 피복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재료비 민간자본은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이 부족하게 들어 와서 감을 한 사항으로 자전거 한 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노후관로 및 지방상수도 보수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다음은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 출자금에 관해서는 숙지를 했는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총 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감한 액수가 9억5,000만원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지금 보니까 세미나라든가 기업도시홍보에 관한 것이라든가 동영상 등 사실 기업 도시 중국로드쇼라든가 전혀 안 하셨는데 왜 묻냐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협단지 승인을 받은 내용 아닙니까? 홍보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기업도시와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일처리를 하시는 것이……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서 돈을 좀 쓰시지 왜 안 쓰십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자금 집행을 못했는데 다만 문제는……
관형
김관형위원
시기가 도래를 하지 않으면 넘겨 버릴 것이 아니라 도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늦어지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맞지요?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딜레이 되는 과정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해야 할 것을 목이라도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지 그런다고 손 놔 버리면 되겠습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4일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에 제2차 회의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들께서는 심의조서를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