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경제과장 이동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경제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 원 또 그 밑에 있는 소비자교육 참석자보상 60만 원 시장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보상 그다음 페이지 중간에 있는 기업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자 보상 100만 원 마케팅관련 박람회참석자 보상 100만 원 다음은 그 뒤의 125페이지에 있는 교통질서참석자 보상 15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토론회라든가 간담회 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당초 실비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상 단순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인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로 국비보조사업에 1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상 유치금액이 건당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10건을 유치하고 10건을 상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당초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에 50억 원으로 해서 우리 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10억 이상이라든가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비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 의무교체를 통해서 무적 불법차량을 근절하고 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조비로 2,291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의 비수익노선 62개 노선의 1,288㎞에 대해서 매년 도에서 시ㆍ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산정을 위해서 용역한 후에 그 결과물에 의해서 보조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벽지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조 변경내시안입니다. 도비 4,074만 원은 증을 하고 도비 증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대폐차비 보조 4,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4대의 차령이 다 된 차량에 대해서 말소등록을 한 후에 신조차로 등록하는 차에 대해서 1대당 1,000만 원씩 대폐차 보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차령연장 등으로 인해서 대폐차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용역과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등 2건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건의 사업을 학술용역 1건으로 발주함으로 해서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상 보상금 지급제한이 있어 감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200만 원 감을 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국내기업 고용훈련 보조금 400만 원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입지시설보조금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우리 군 관내 투자촉진지구로 위천 당산농공단지 명성플랜트 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가 없어 감을 했습니다. 앞서 감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198페이지 세입분야에는 공영주차장 사용료 420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 302면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창시장 양방향통행에 따라서 시장입구 양측에 대각선 주차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평행선 주차선으로 정비함에 따라서 주차면이 감소함에 따라서 사용료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의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우표구입비와 차량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선진교통분야 견학 등 참석실비보상금에 120만 을 감했습니다. 그 감한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반시설인 도로 상수도 등 조성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한 것은 작년에 1억 원을 명시이월했던 것은 대성그룹 연수원 진입로 사업비 등으로 집행되었고 올해 1억 원은 석강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농산식품기업 등에 대해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으로서 연내에 입주계약이 어려워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강농공단지 확대지정 변경용역비 1억 9,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사업이 연내에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용역비 24억 원은 2008년도 10월 5일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고 특산물판매장 및 고객휴게센터 설치사업비 이월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상인 자부담 미확보 등으로 해서 지연되어 내년 초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화강석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비 1,464만 2,000원은 지난 초에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후의 집행잔액을 내년도 심포지엄 개최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강석 마케팅조사 용역비 이월사항은 내년도 7월 10일까지로 시기 미도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조각 심포지엄 도록제작비 2,100만 원은 조각작품 설치사업 완료 후에 도록을 제작할 계획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화강석 관문 제작비 10억 원은 디자인안 공모라든가 사업발주를 12월 중에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한 후에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강석 조각품 설치사업도 조각작품 자대설치 및 작품설치사업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시기에 맞춰서 설치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강석 가공 신기술 장비 도입비 3,500만 원은 당초 5,000만 원 중에 석분슬러지 혼합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라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