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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6회 제2차 본회의2007-12-21

김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김정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6회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손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유선의원외14인발의) 12.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김형화의원외11인발의) 맨위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15 200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6. 200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7.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8.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기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7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3항,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오기주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오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오기주의원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하십니까? 영등2동·어양동·삼성동 출신 오기주 의원입니다. 장기간 계속된 회기 동안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중학교는 지금까지도 학교운영비를 전국적으로 연간 3,700억원을 전라북도에서만도 연간 100억원이 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학부모이면서도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학부모인 경우 국가와 회사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 도시서민, 영세상인 등은 학부모가 국가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음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이 부족함을 이유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학교 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서 전가시키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촉구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오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각 당 대표, 조배숙·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