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숙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 시군 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과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이 참여 시군 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합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명칭 및 목적, 구성 지방자치단체 규약을 제1조와 3조에 명시하였고, 조직과 사무소의 위치,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제4조와 6조에 규정하였으며,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는 제7조에 명시하였고, 안건의 협의회 방법, 회의운영, 사무처리와 효력에 대해서는 8조 내지 제13조에 규정했습니다. 실무협의회 운영과 경비에 부담 및 회계규정은 제14조에서 16조에, 규약에 개정과 협의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제17조와 18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였고, 예산조치는 공동사업에 추진시 협의회에서 따로 정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계부처 승인은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이 간주됨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어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이 인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부터 고성까지 협의체를 구성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가지 의문점은 우리 인제군에서 이 규약대로 인제군의회에서는 좋다고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나 다른 실시 시군에서는 맞지 않아서 개정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시군마다 규약이 다 틀리게 운영될 수 있는 겁니까?

시군마다는 아니고 지난 12월 18일하고 11월 29일날 두 번에 걸쳐서 10개 시장, 군수님이 협의를 가져서 규약안을 마련했습니다.

아니 시장, 군수 그분들 사이에서는 협약이 이루어졌다 해서 이 안을 만들었더라도 이건 각 시군의회에서 통과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인제군에서 좋다고 통과를 시켰는데 양구군에서는 개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구구각색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규약에 보시면 세부적인 내역은 일일이 명시를 안했습니다. 사무처리에 범위만 정해놨지.

한가지 예를 들면 안 제8조에 보면 협의방법이 나오는데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30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이렇게 해놓고 2항에 보면 “협의안건에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이렇게 돼있습니다. 전원 참석으로 결정해 주는 의회도 있을 것이고,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하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만약에 해서 양구군 같은데 예를들어서 우리는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을때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협의안건에 대해서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 찬성에 둔 이유는 10개 시군 중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 규약에 따르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군이 하나 참여를 안하면 전체에 대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따라 붙기 때문에 공동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전원 합의하는 것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법 152조를 보니까 각각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법에는 위배된 것은 없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시군마다 의회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인제군에서는 개정 없이 통과를 했지만 다른데서 일부 수정해서 통과한 데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통제해 주는 것이 있어요.

철원군이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서 기회마다 규약이 변경되면 다시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지금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고 다만 이 자리에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관 주도형이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 자체만이라도 전국 자치단체중에 지금 규제받은 지역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인제군으로서는 인제군 자체적으로 뭔가 이부분에 대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지금 접경지역 시장.군수 규약에는 이 규약 자체를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안 자체 1조부터 18조까지 내용은 저희 의회에서 수정은 안되는 거죠?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하늘내린 도리안 장례식장등 위탁관리 동의안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남전 1리 지역의 종합장묘센터 시설 지구내에 있는 장례식장 등에 대한 관리위탁 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남전 1리 지역의 종합장묘센터 시설 입지 선정시 부터 저희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에 많은 갈등 및 반목을 안고 건립되어진 시설입니다. 본 종합장묘센터 시설 완료시에는 장례식장등 시설에 일부를 남전 1리 지역주민들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전 약속을 한 사항으로서 행정에 신뢰성과 사업에 지속성을 갖고 또한 시설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 일부 시설을 위탁 관리하게 함이 시설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남전 1리 주민협의회에 본 시설의 일부인 장례식장과 가족납골묘, 매립묘역을 관리 위탁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동의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리위탁 대상시설은 장례식장으로서 지상 2층 건물이며, 연면적은 898평방미터입니다. 본 시설에는 안치실 1개소, 조문객실 3개소, 식당, 염습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납골묘는 약 952정도를 봉안할 수 있는 연면적 1,243평방미터로 돼있고 매립묘역은 281위를 모실 수 있는 총 면적 2,884.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남전 1리 주민협의회이고 수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연차계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시기는 본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1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장례식장, 가족납골묘역, 매립묘역에 시설 유지 및 관리, 군에서 제공한 제반 집기류 및 사무기기 기타 장사시설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및 관리비 중에서 본 의회에서 심사를 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는 전액 징수와 동시 인제군 수입으로 입금 조치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 운영경비는 인제군 예산에서 본 관리위탁 단체인 남전 1리 주민협의회에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장례식장에 부속건물인 식당은 수익사업에 대상이기 때문에 약 122.9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1월 중순까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인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에 대한 사항과 사전에 심의 통과해 주신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관련 조항을 기재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전 1리 지역에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등에 대한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위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주민협의회에 협약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기간을 보면 3년으로 돼있는데 기간을 5년이든지....

5년 이내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5년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우려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과연 순수 주민들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에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 3년을 해보고, 물론 기간중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으면 해약하는 그런 규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일단 3년이면 큰 문제가 없고, 연차 계약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요.

타 운영체하고 계약은 이루어지는건 없구요?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위탁기관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내용에 보면 행정재산 등에 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한다는 규칙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주민이 관리하는 측면이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간을 충분하게 보장 해줘야 관리가 좀 더 철저히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계속해서 연차 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곤란한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서 나중에 기간은 5년까지 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지금 무상임대를 할 경우에 전시관에 한명 고정배치 됐던 임금은 조합법인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게 됩니까?

하늘내린 영농조합법인에서 전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유지보수라든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이 법인에서 다 하게 됩니까?

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군에 시설이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임대 할 경우에 전시만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판매행위를 할때에도 무관합니까?

1층은 전시 판매시설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건 문제가 안된다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제군 목공예전시 유통관 사용 수익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목공예 전시유통관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덕우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원만히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금년도 군정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종합행정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며,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인제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진취적인 행정으로 이끌어 나아가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지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 6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62건으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60건, 자료제출사항 2건이며 그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통해 행정에 요구하는 바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단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책적인 비젼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 또한 중요한 사안으로 지속적인 관심 속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루트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도 제고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의 복잡화, 전문화로 인해 행정수요의 증가로 다양하고 새로운 부문이 증대됨으로써 부서별 또는 사업별 유사ㆍ공통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부서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한 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한 부서별 사업시행 시 관련사업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동시 추진 및 연계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수십년간 인제군에 가해진 각종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인제군은 그간 수없이 많은 규제 법률과 제도로 인해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재산권 및 행복추권을 박탈당함으로써 이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는 토지 규제 재난재해지역으로 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군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법률적ㆍ제도적 대비책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피해규모 및 여건분석 등 기본자 료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인제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 대하여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주민소득증대와 직접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인제군에서는 군 및 읍면단위로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인근 시군에서 개최되는 유사축제의 성공으로 관광객 흡인력이 감소됨으로써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한 축제의 대외적인 인지도가 떨어져 지역홍보효과 저감 및 주민소득과의 연계도 떨어져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종 축제의 연계추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투입되는 예산에 비례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여섯째, 각종 쓰레기의 급증으로 당초 인제군이 계획했던 인제군 쓰레기종합처리장의 쓰레기 수용능력 기간 2033년이 도달하기 전 포화상태에 도달해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매립용량 증대, 소각시설 확충 등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군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구축이 완료된 지리공간 정보 지원시스템을 부서별 관련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째, 지난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집중호우로 인한 유사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해 현지점검 및 여건분석 등을 통해 발 빠른 대처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호소 할 수 있는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겠으며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은 추후 임시회 및 정례회를 통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남덕우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0월 30일 인제군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회 의원에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180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비 등은 연 총액이 3,480만원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보다 대폭 인하 조정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