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7년 12월 14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1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7년 12월 12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대규모투자유치 촉진조례안,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 20007년 12월 17일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지난 160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2007년 6월 29일 개정해서 시행됨에 따라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범위를 연천군 및 연천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종전에는 의회가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의회가 추가되었습니다.안 제9조에서는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에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제명과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 자치단체간 균형발전과 접경지역 공동발전 방안마련과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휴전선 접경지역 10개시군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규약안 제1조에는 협의회 명칭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라고 정하였고, 규약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는 휴전선과 인접한 인천광역시에 있는 강화군, 옹진군, 그 다음 경기도에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원도에는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또한 규약안 제7조에 보시면 협의회의 처리사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규약안 제13조에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사무처리의 효력을 규정하였으며, 규약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의 부담을 규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책개발과장 조혜형입니다.연천군 대규모투자유치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연천군은 수정법 등 각종 규제법률에 의하여 그 동안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이 전무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적극적인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세수증대, 집객효과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지원과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민간자본유치에 의한 대규모 투자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투자되거나 미화 1천만달러이상 투자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군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 민간투자유치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조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토지나 물건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제1항·제2항에서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은 협약체결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 연천군 대규모투자유치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7년 7월 27일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9조의 토지 및 지하·지상공간에 대한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32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유재산 임대시 적용법령을 명확히 하고, 안 제39조의 조성원가 매각의 법적용을 영 제29조 제8항을 영 제42조로 하며, 안 제40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어 이를 단일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4조의 분수령의 설정은 법에서 삭제되어 삭제하고, 안 제64조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총보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소유한 공유재산 신고시 필지당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기타 은닉재산 신고시는 필지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으로서 동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수의계약 조항이 신설되는 안을 정책개발과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고 다시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차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12월 28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정비하며 제명 및 본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대규모투자유치 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민간자본유치에 의한 대규모 투자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안 제9조에서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의 공정한 선정 및 평가를 위해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과 사업시행자의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근거와 방법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서는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등 총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기존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조례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조례가 중복 제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에서는 투자유치사업의 공정한 선정 및 평가를 위해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업유치위원회와 연천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의 연천군 민자사업심의위원회가 기능적인 면에서 유사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문제점이 있으며, 둘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민원사무처리 특례 및 입지지원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과 지원내용이 유사하고, 셋째 현재 시행중인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대규모 투자에 대한 가산지원의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행중인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투자유치사업 시행자가 토지나 물건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매수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관련 법적근거가 없고, 업무대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사적인 개인간의 거래를 행정기관의 개입이라는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근거없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관여하여 또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따라 이를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