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열 의원님 외 다섯분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철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마리 전략촌의 입주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대마리 전략촌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고 배병인 의원님 외 두분의 발의로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수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안건으로서 접경지역 시· 군 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과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보고에 앞서 그동안 장시간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께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장님,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정희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12월 20일까지 총 8일에 걸쳐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인 44억6,000만원이 증가한 2,094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43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9,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을 삭감에 따라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규모는 1,991억339만2,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829억8,325만9,000원, 특별회계가 161억2,01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6차에 걸친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간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8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34억8,288만6,000원으로서 각 분야별 사업추진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배병인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사항과 같이 세입세출예산안이 증액되었는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군수님,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비목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승열 위원장입니다.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26일 개의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전태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군민의 군정참여를 위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확대운영에 따른 위원 위· 해촉과 회의내용 공개, 위원회 정비 등 전반적인 운영방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실비변상만을 위해 제정된 기존 철원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처리하였으며, 두 번째로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부적합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의 철원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내용의 철원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처리하였으며, 다음 네 번째로 철원플라즈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연구원 등 플라즈마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휴식 및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플라즈마산업을 육성하고자 건립하는 철원군게스트하우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상위법규의 취지에 맞게 정비함과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안승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배병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배병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나머지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의원이신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안과 관련하여 전년도와 대비하여 인상율이 과다하다는 주민여론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정활동비를 재조정 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이 전달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 2호의 내용 중 “월정수당은 매월 2,070,000원으로한다”를 “월정수당은 매월 1,800,000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승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위원회안과 배병인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배병인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병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 10. 철원군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철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민 중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 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두었고,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급대상자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복지지원사업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승인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 시군 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과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이 참여 시군 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합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고 고시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명칭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라 칭하고 제2조 목적에 있어서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파주, 김포, 연천군,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10개의 시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5조에 있어서 사무소의 위치는, 협의회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두도록 하였고 제7조 처리사무에 있어서는 접경지역 피해사례 조사· 연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접경지역 공동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접경지역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공동대응방안 마련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행정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구성 자치단체간 교류확대를 통한 우의증진에 관한 사항, 이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회의에 있어서는 정기회에 임시회로 구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윤번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실무협의회에 있어서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경비의 부담에 있어서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용역, 발주 등 특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비율 공동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협의회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서 경리하도록 하였고 제17조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규약안 전문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한반도의 지리적 요건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의 성장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는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는 자치단체들로 구성된 것으로 강원도내 우리 군을 비롯한 5개군과 경기도의 3개시군, 그리고 인천광역시 2개군 등 총 10개 시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규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한바와 같이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내용, 조직의 구성 및 위원선임방법, 협의회 운영과 재원부담 및 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나타나 있는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에 설치 운영될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 그 동안 접경지역내 주민들이 요구한 각종 숙원사업의 해결 및 지역민들의 재산권상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들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어 지며, 그리고 접경지역 공동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 1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대마리 전략촌 관련 내용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읍 대마리는 민통선 북방에 식량증산시책과 대북심리효과를 위해 1967년 이후 농사를 짓는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이주· 조성한 마을입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준영구적인 경작권을 약속했고 주민들은 지뢰가 매설된 황무지를 목숨을 걸고 개간을 하였습니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명백한 입장정리와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40여년간의 세월이 흘렀고 토지소유자와의 토지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오랜 세월 불모의 땅을 경작하면서 삶의 터전을 가꿔온 주민들은 토지소유자들의 권리행사에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토지소유자들 또한 적법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일련의 종합적인 사실에 비추어 대마리 전략촌의 토지분쟁은 국가가 사유지를 법적 근거 없이 경작권을 부여해 발생한 것으로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동 토지분쟁 해결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해결책을 촉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전략촌 토지분쟁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중앙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입주민들의 경작권, 주거권 등 생활터전을 보장함은 물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보장 등 전략촌 토지분쟁 해결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상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승열 의원님으로부터 대마리 전략촌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승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대마리 전략촌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