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구 위원장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번 정례회 회기 중인 2007년도 12월 13일 제출되어 2007년 12월 20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539억2,432만2천 원으로서 금년도 기정예산액 2,505억5,417만4천 원보다 33억7,014만8천 원이 증액되어 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007년도 일반회계는 2,222억8,677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170억2,547만7천 원에 비해 52억6,129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2.4%가 증가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316억3,754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35억2,869만7천 원에 비해 18억9,114만8천 원이 감액 편성되어 5.6%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의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251억1,2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1억1,223만8천 원에 비해 10억2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4.1%가 증가된 것으로 차지하는 구성비는 11.3%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모두 합쳐 총 320억7,645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00억3,730만 원에 비해 20억3,915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6.8%가 증가한 것으로 차지하는 구성비는 14.4%입니다. 지방교부세가 810억9,463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798억8,826만8천 원에 비해 12억636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1.5%가 증가한 것으로 차지하는 구성비는 36.5%입니다. 재정보전금이 3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원에 비해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19.2%가 증가한 것으로 차지하는 구성비는 1.4%입니다. 보조금은 총 809억3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03억8,767만1천 원에 비해 5억1,577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0.6%가 증가한 것으로 차지하는 구성비는 36.4%입니다. 이를 국고보조금 등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각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국고보조금 등에서 599억1,197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600억9,950만8천 원에 비해 1억8,753만6천 원이 감액 편성되어 0.3%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 등이 209억9,147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8,816만3천 원에 비해 7억331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결과적으로는 3.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분야에서는 총 519억6,708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512억5,995만1천 원에 비해 7억713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1.4% 증가되었으며 차지하는 구성비는 23.4%입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에서는 총 1,065억8,139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060억5,530만5천 원에 비해 5억2,6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0.5% 증가되었으며 차지하는 구성비는 47.9%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564억2,009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550억7,813만9천 원에 비해 13억4,195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2.4% 증가되었으며 차지하는 구성비는 25.4%입니다. 민방위 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 7억5,857만8천 원과 동일하여 변동이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서는 총 65억5,962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7,350만4천 원에 비해 26억8,611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69.3% 증가되었으며 차지하는 구성비는 3.0%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모두 포괄하여 세입세출 예산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72억583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9,682만3 천원에 비해 7억901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10.9% 증가한 것으로 차지하는 구성비는 22.8%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17억6,384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6,453만3천 원에 비해 26억689원이 감액 편성되어 18.1% 감소한 것으로 차지하는 구성비는 37.2%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26억4,031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3,951만6천 원에 비해 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도비보조금 등은 2,7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82만5천 원에 비해 27만5천 원이 감액 편성되어 보조금 전체적으로는 결과적으로 52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증가율은 매우 경미한 수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27억5,014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4,062만6천 원에 비해 0.3% 증가되었으며 차지하는 구성비는 8.7%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7억939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여 증감이 없으며 차지하는 구성비는 8.6%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은 139억4,417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4,692만9천 원에 비해 275만 원이 감소되어 차지하는 구성비는 44.1%입니다. 자체사업은 74억4,419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4,470만3천 원에 비해 23.6%에 해당하는 23억50만5천 원이 감소되어 차지하는 구성비는 23.5%입니다. 예비비 등은 총 47억8,963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8,704만6천 원에 비해 4억258만7천 원이 증액되어 9.2%가 증가됨으로써 차지하는 구성비는 15.1%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정리와 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추가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의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현안사업 증감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 증감분과 상수도 사용료를 증액 반영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삭감하는 등 인건비 변동사항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발생된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현숙 간사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의원발의로 제출한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정선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9건 중 8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규칙안 2건 중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산하여 80일에서 120일로 회기일수를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적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외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조례상의 법령상 근거 규정이 불일치하여 이를 상호 일치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모두 적법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조제1항 중 월정수당은 월273만 원에서 월220만 원으로 하향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축 사육제한 기준을 현행 법령과 지역 여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조례안 9건과 규칙안 2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심응종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약화된 지역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폐광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발수요에 대한 계획적인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삼척탄좌 폐광지역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모색되어 폐광지역을 고원체육시설 및 탄광체험시설로 개발하여 폐광지역 이미지 제고 및 주민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정선군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강원도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1만9천㎡가 되겠습니다. 계획 년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이 되겠으며 계획지표는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시설면적은 17만6천㎡, 녹지면적은 30% 이상이며 진입도로와 노외주차장, 공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내용으로는 관광휴양시설로는 수갱체험관과 축전차실, 탄광체험시설, 선수숙소 등이며 체육시설로는 종합운동장 1면과 축구장 3면, 실내체육관 1동,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족구장, 체력단련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계획에 대해서는 2005년 6월에 고한 삼탄폐광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 3월 2일 고한사북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계약 체결을 거쳐 2007년 8월 29일 삼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고한읍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4일자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과업 준공을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우리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삼탄 제2종 지구단위 결정은 삼척탄좌 폐광지역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원체육시설 및 탄광체험시설로 개발하여 폐광지역 이미지 제고 및 주민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삼탄 본관 건물 주변 일원에 고한 백두대간 예술인촌 조성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현재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확정하여 투·융자 심사를 마치는 등 예술인촌 조성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예술인촌 조성사업과 정선군에서 추진하는 삼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삼탄 본관 건물 부지가 중복이 됩니다. 따라서 삼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확정후 예술인촌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삼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예술인촌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의 삼탄 본관 건물 부지 일원의 탄광체험시설 3만7,680㎡는 예술인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척하고 고원체육시설 28만1,320㎡는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지역주민이 여망하고 있는 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정선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망하·낙동 하수종말처리장 결정건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망하·낙동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충주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미비와 낮은 하수도 보급률로 상류수계의 오염부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양질의 상수원 공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 충주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인 망하·낙동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충주댐수계의 수질오염예방 및 자연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관리계획상 계획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망하 하수종말처리장은 845㎡이며 낙동 하수종말처리장은 496㎡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6일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6월 3일부터 2004년 6월 23일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4월 충주댐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 위·수탁 협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9월 22일 충주댐 1권역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07년 9월 18일부터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각각 게재하여 14일간 공람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망하·낙동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따른 정선군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 화암취락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동면 화암취락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화암관광지내 싸내지구의 민자유치 개발예정지의 투자유치 부진으로 장기 미개발 용지로 남아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제한으로 집단민원 등의 사유로 화암관광지 구역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바 관광지내 싸내지구 8만2,741㎡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관리계획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14일 화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2006년 9월 7일부터 2007년 6월 7일까지 관광지 구역면적 축소 및 취락지구 결정에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9월 17일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강원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암취락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07년 9월 18일부터 강원일보 및 전국매일신문에 각각 게재하여 14일간 공람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포해 드린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종합체육시설 결정 건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정선군종합체육시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내 시설되어 있는 운동장 등 체육시설은 소규모시설로서 공인된 종합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사회의 체육발전과 군민의 문화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정선읍 애산리 612-1번지 일원에 종합운동장을 시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관리계획상 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운동장의 부지면적은 17만8,206㎡이며 주경기장, 실내체육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등의 시설이 계획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8일부터 2005년 1월 19일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추진하고 2005년 11월 25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27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2006년 10월 22일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14일부터 2007년 7월 11일까지 실시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 1월 4일까지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07년 11월 15일부터 강원일보 및 강원도민일보에 각각 게재하여 14일간 공람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포해 드린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한 지방소도읍 제안 연구용역 건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지방소도읍의 특성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및 관련지침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도읍의 기능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개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에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31일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2007년 4월 30일부터 2007년 10월 19일까지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7월부터 고한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연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지역은 고한읍 52.3㎢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로서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중앙부처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계획수립의 방향으로는 고원지역 특성과 폐광지역 여건을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모색과 중심 상가지역의 탄광문화, 상업의 테마거리로 육성하고 종합 스키테마타운과 고한 도심상가를 연계한 도심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구상 및 탄광촌의 특수여건과 지역 환경 조성을 하여 체험관광 거점 소도읍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는 하이원 스키타운 조성, 탄광문화 르네상스 거리조성, 석탄과 빛의 거리 조성, 하늘아래 산상화원 등의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대상 사업 중 한 개 사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2월 중 2008년도 사업대상지 공모에 따른 지침이 시달될 예정이며 2008년 1월 사업계획 수립 응모하여 시도별 1차 자체심의를 거친후 2008년 2월 시도별 대상지에서 행정자치부에 응모하고 2008년 2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한 소도읍사업 계획 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세부사업 구상안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망하·낙동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충주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충주댐 수계의 수질오염 예방 및 자연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질환경보존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군관리계획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규의 철저한 검토와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해서 사업추진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화암관광지내 싸내지구의 민자유치 개발 예정지가 장기 미개발 용지로 남아 있는 것과 관련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로 주민불편 해소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화암관광지 싸내지구 총면적 29만5,598㎡ 중 일부면적 8만2,741㎡를 관광지에서 제척하여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주변지역과 계획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화암취락지구와 연계개발을 위한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확장을 위한 관리지역 3만291㎡를 포함한 총면적 33만5,5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결정사유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군관리계획 정선군종합체육시설 설치계획은 지역사회의 체육발전과 군민의 문화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된 종합체육시설이 전무한 가운데 정선읍 애산리 612-1번지 일원 17만8,206㎡ 부지에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주차장부지의 충분한 확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행로 확보, 관리사무실의 적정 배치, 간이음식점 입주검토, 시설물 외 녹지공간의 주민쉼터 조성 등 편리성과 경관성을 두루 갖춘 최고의 종합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열 의원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기능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고원지역 특성과 폐광지역 여건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고한 지방소도읍 사업계획 수립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사업추진시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시길 당부드리며 차기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공모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지역도 골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