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 장상수 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29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호적법 개정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보완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담당명칭을 변경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구정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담당 및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민원혁신과의 호적법 개정에 따라 호적담당에서 가족관계등록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세무과의 세외수입 체납정리 전담팀 구성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세무담당을 세정담당으로, 부과담당을 재산세담당으로, 징수담당을 세입총괄담당으로, 체납정리담당을 체납관리담당으로, 체납처분1담당과 체납처분2담당을 합쳐서 체납처분담당으로 세외수입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보완지침에 따라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고, 복지서비스연계담당과 자원봉사담당을 합쳐서 서비스연계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교통과의 원활한 교통체납징수를 위해 주차관리담당을 폐지하고 교통체납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현실적이고 시대 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보다 발전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행정수요에 효율적인 대처와 행정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기구 정원 및 신규 발생한 업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 세외수입체납정리 전담팀 구성 및 기능직 등 직렬 직급 조정을 통해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864명을 862명으로 하며, 집행기관 정원 843명을 841명으로 하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 729명을 730명으로 하며, 8급 정원을 218명에서 1명 감하여 217명으로 하고, 9급 정원을 111명에서 2명 증하여 113명으로 하고, 연구직 연구사 공무원 정원을 각 1명씩 증하고, 별정직 공무원 정원 4명을 5명으로 조정하여,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1명 증하는 것이며, 기능직 공무원 정원 130명을 125명으로 조정하고, 7급 7명에서 4명 증하여 11명으로 하고, 9급 38에서 2명 감하여 36명으로 하고, 10급 56명에서 5명 감하여 51명으로 하고, 10급 조무원 13명을 2명 감하여 11명으로 하며, 부칙 제2조의 한시정원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중 신암뉴타운 조성관련 보강인력 1명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보강인력 7급 1명, 8급 1명을 현재 업무가 진행 중인 관계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이번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의 조정으로 2명이 감원됨으로서 연간 1,640만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정원관리의 효율성 도모와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 제20310호「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기준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과 같이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고, 비료관리법이 2007년 8월 3일 일부 개정 되어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율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공장등록증명 1통을 7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중 신규 1건을 1,000원에서 5,000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중 계속 1건을 6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을 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을 만3,000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체육시설업 신고중 신규 1건을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1건을 5,000원에서 만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중 법인인 중개업자 1건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을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비료관리법」의 일부개정에 의거 업무가 시에서 구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1건을 3만원으로 하고, 비료수입업의 신고 1건을 2만원으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이번에 개정한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는 수수료 징수기준의 시행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업무이양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김종호 의원입니다. 제173회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9일 차수환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3조는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의사상자 영예의 존중에 관한 규정 사항입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적용되는 범위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구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도 포함되며,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포상 및 공적소개 등 영예의 존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 제4조에 의거 선정된 의사상자에 대한 영예를 추가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규정으로 우리 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의사회 구현에 부합하며, 이번 조례 제정안은 법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의사상자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을 함으로서 지역사회가 타인을 배려하고 살신성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으로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한 다른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영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등 포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우수한 주차단속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나름대로의 단속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주차단속업무 자체가 항상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외근에 따른 업무를 감안하여 단속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한편으론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차수환 의원 외 4인의 공동발의로 조례안이 제정된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포상금 지급이 더욱 객관화되고 계량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단속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어 효과적인 주정차 단속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만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해당 부서에서는 단속실적을 의식한 마구잡이식 단속이 이뤄지면 오히려 내부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므로 운영에 탄력성을 가질 것을 해당부서에 요구 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제1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제173회 1차 정례회 회기중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20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감사 사례집 및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한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중복 지적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동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부서는 부서의 전문 기술직, 문화직 직업공무원이 없어 문화재보수 및 공사추진 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설계 및 공사 감독 부실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 하였고, 무인 민원 발급기가 주민편의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방문객이 많이 오고가는 동대구역이나, 동대구 지하철역에 시 예산으로 설치토록 대구시에 건의할 것을 지적하는 등 총 2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보다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와 함께 더욱 효율적인 구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조학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광범위한 행정을 감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에 힘입어 이번 감사를 나름대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과 대통령선거 업무가 가중되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통사항 9건을 포함한 총 88건에 달하는 감사요구자료를 제출받아서 세심한 서류검증을 거쳤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보완감사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생원을 현지 확인 점검을 하였고, 영유아보육시설인 찬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 현장 사무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사업추진 성과와 행정운영상의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건을 지적하여 시정과 대안마련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제도 지원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조기발견에 대한 대책 등 1건을 지적하였고, 복지지원과는 장애인 관련시설 운영 실태 외 7건을 지적하였며, 경제과는 불로 전통시장내 공중화장실 관리 등 2건을 지적하였으며, 위생과는 무허가 위생업소의 근본적인 대책마련 및 지하수사용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강화 할 것 등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정화조업체 지도감독 철저 등 1건을 지적하였으며, 보건소는 에이즈환자 실태 및 관리 철저와 수범사례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준비와 여러가지 요구사항 그리고 질의답변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 도중 잘못된 내용과 수치착오 등의 오류가 발견되어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내용이 누락되는 등 다소 성의가 부족한 사례도 발견되어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감사기간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본위원회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영권 의원입니다. 차가운 날씨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 예산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연말 업무적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과 현장확인 및 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72회 동구의회 임시회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이번 감사에 임하여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 작년자료의 비교 검토 뿐만 아니라 감사 도중에 감사자료에 의거 의문이 생기면 바로 현장확인을 하면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추가로 요구한 많은 자료도 대조 확인 후 현장을 확인 함으로써 시정해야 할 현장은 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주민들의 민원과 밀접한 본 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반대로 행정을 되집어 보기도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최대한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감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예방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대구은행 동구청 출장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진술을 듣기도 하였으며, 도시공원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주택과 민원현장에도 바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도시공원과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설계시 면밀한 사전조사 및 세부계획 확행외 8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는 비상급수시설 지정 운영 관리 부적정외 5건, 건축주택과에 대하여는 위반 건축물 관리철저외 4건, 건설과에 대해서는 하천 도로 사용료 과태료 체납처분 확행 및 결손 처분 대책 마련외 4건, 교통과에 대하여는 신암1동 공영주차장 관리방안 제고외 4건, 지적과에 대하여는 각종 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체납처분 확행 및 결손처분 대책마련외 1건으로 총 3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공통된 지적사항으로는 이행강제금, 각종 사용료, 과태료, 부과금이 체납되었을 경우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결손처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잘 잘못을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예산확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상태에 있다가 결손처분하는 것은 예산의 누수이며, 주민들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1건의 지적사항 제목안에 여러건이 지적된 것도 있으므로 유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진실로 노력하고, 철저하게 업무를처리하는 공무원들도 많았습니다만 소홀 혹은 부주의한 부분도 확인되었으므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각종 사진 및 제시된 자료에 의거 해당과에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도 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자료제출, 질의 및 현장확인에 성의있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수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에는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대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경기전망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 또한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문에서는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재원의 누락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신규사업과 예산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면서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 조절하였으며 또한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재원배분을 통한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비와 사업비 6,615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은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외 3건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원안가결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고 기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보여주신 위원님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 강신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기정예산 삭감분 64억9,800만원과 세입증가분 5,000만원 총 65억4,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191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90억7,300만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26억원으로 기정예산 2,122억5,200만원 보다 3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5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2,100만원 보다 2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3억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신암4동 배수펌프장 설치 4억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14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로 개설 10억원, 안심공단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3억원, 불법광고물수거 민간인 보상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3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세출 경비로서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2억3,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8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세출로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회복지보조 경상사업 등 42억8,000만원, 환경청소업무 평가 상사업, 국공유재산업무 추진 시비보조사업 등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로 개설 10억원, 안심공단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3억원,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 1억6,500만원, 혁신도시홍보 광고탑 설치 보조사업 3억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조정 등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지도 단속원 연가보상비,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비용 조정 등 3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당초 계획사업의 수정 부분과 국시비보조 변경내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셔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