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발언

포획을 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획은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 엽기 내에 1인당 3마리까지 포획이 가능하고, 청설모는 1인당 5마리까지, 꿩이나 멧비둘기, 어치 등은 1일 1인당 3마리까지 포획이 가능합니다.

지금 신고된 게 멧돼지가 54마리, 고라니가 3마리,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박기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도로굴착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에는 총 22건이 허가되어 19건은 완료되고 영덕, 강구 시가지 하수관거 2건, 영해시가지 하수관로 1건, 현재까지 3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는 총 7건이 허가되어 4건은 완료되고 군도 25호선 1건, 군도 5호선 1건, 국지도 69호선 지방상수도 1건, 3건이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 제24조의 9 규정에 따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분야별 6인으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굴착 심의를 받아 허가하고 있으며, 중복 또는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하여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굴착허가를 제한하고 있었으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 전기, 통신의 두절로 인한 긴급복구,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의 파열로 인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군사상 필요한 경우, 기존 주택지역 주거 환경정비를 위한 소규모 횡단굴착 등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굴착 허가시 이를 적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월초에 타 기관, 실과소, 읍면간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협의하여 분기별로 신청서를 받아 도로굴착 심의회를 개최 중복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영덕읍, 강구면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영해면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2006년 7월 도로 굴착 허가되어 2008년 8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 전 구역에 걸쳐 장기적으로 산발적으로 공사가 추진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다소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과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해당 구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추진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공사추진 계획을 공지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 구역내 병행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시가지 내의 아스콘 덧씌우기, 하수구정비, 안길 포장 등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중복공사 또는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시 허가된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피 허가기관이나 부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중복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예. 굴착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받고 우리가 조사해서 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7건이 되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같이 다 협의가 돼서 굴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조정은 지금 현재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박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화선이라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은 예산이 수반되어 줘야 되고 상수도 관로라든지 같이 연결이 되어 줘야 되는데 KT공사와 우리가 예산상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가지외에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 것은 다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관을 뭍고 또 노후관로를 예산확보를 해서 같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한 지구에 두 번 파고 세 번 파는 것은 하수도관로가 밑에 1m80cm정도 들어가는데 중간에 상수도관을 매립을 새로 해야되기 때문에 뭍었다가 다시 파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하고 묻었다가 다시 파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두 번, 세 번, 한 장소에 굴착을 하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작업 과정상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한전은 해당이 없고, KT전화관로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도 우리군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공지를 하고 또 교통정리 부분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하고 교통정리 부분, 작업에 따른 교통사고 부분, 시공자로 하여금 규정에 맞추어서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소 불편하지만 참으시면 하수도관거사업은 언젠가는 해야되고 당연히 주민들의 이해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나가셔서 그런 민원을 받으시면 같이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가별로 다 연락을 드리고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품 삼화리에 휴게소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은어 양식장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오십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강구면 금호리 일대와 15개구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관리지역이 6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4개지역, 농림지역이 4개지역, 문화재 협의대상지역이 1개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답사 결과 용수확보와 인근 농지의 농약살포 등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11개 지역을 제외하고 2차로 5천평 이상 규모중에 용수확보 개발, 이 기준을 고려해서 삼화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정 부지 선정을 위해서 민물고기연구소의 자문을 받고 또 관계부서인 해양수산과와 종합민원처리과와 3차례의 협의 및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식장에 대한 일반적인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자문을 받았습니다. 수산과에서도 많이 자문을 해줬지만 군수님께서도 이론도 겸비하시고 실제적으로 은어를 양식해 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 자문을 얻는다면 가장 정확할 것이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병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은어에 관해서는 백 인이면 백 인이 다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낸 일반적인 원칙은 실제로 오십천 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일수록 좋다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표층수 확보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양식장을 부화중심으로 갈 것인가, 성어를 키우는 중심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 위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치어를 생산 기준으로 간다면 하류 쪽으로 가야 됩니다. 바닷물을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성어를 키우기 위해서는 중상류로 가야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수질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은어를 양식하기에 가장 좋은 물은 지하 7m에서 10m 사이의 표층수입니다. 표층수의 수질에 따라 은어 사육기간은 보통 3-4개월로 보고 있는데 같은 기간이라도 수질에 따라 13cm로 키울 수도 있고 15cm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이 중상류로 갈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협의회에서 당초에 우리 영덕 은어는 부화도 하고 성어도 키운다는 이론이 있었습니다만, 부화와 성어를 다 키우는 조건으로 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어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중상류를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어양식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경계가 명확하게 분리된 구획된 일단의 단지에 한다, 주변에 인가가 있다든지, 농경지가 있다면 불리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세가지 원칙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삼화리를 선정하면서 염두에 뒀던 행정적인 문제는 개발행위의 용의성입니다. 그러한 부지가 있더라도 용도지역에 맞는 것인가, 양식장을 짓고 나면 필연적으로 냉동창고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하는 법적인 제약이 없는가 이런 부분이 검토되고 부지 매입비용의 적정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 있더라도 10억이나 20억 가까운 예산이 든다면 소화해 낼 수 없습니다. 여기는 약 사유지 4필지에 약 800평 정도만 매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고질적인 침수지역입니다. 여름 장마철만 되게 되면 침수 피해로 인해 대책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에서 수질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수질 문제도 우선 고려해서 이 자리를 선정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초에 민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수가 오십천으로 유입되는 상황이었고, 2천평은 복숭아 농지로 과수원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2천평 과수원에서 10여차례 농약을 살포하면서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농약 잔여물들이 우리 오십천에 바로 흘러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양식장을 하고 환경청이 기준하는 그 이상으로 강화를 해서 환경시설을 첨단시설로 한다면 오십천의 수질을 개선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자리를 선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입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두 개의 평가사의 산술 평균을 적용했습니다. 매입총액은 3억8,400만원 이 중에는 사유지 4필지 2,926㎡에 6,942만4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승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해당하는 13가지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2항 13호 규정을 적용해서, 그 법령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인가나 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해서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신활력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사업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적법성 문제를 떠나서 이 부지 선정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실무적인 고충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단위 공공용지를 편입할 때는 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한 두 필지에 작은 규모 이 같은 경우 800평 됩니다만, 부지를 확정하고 나서 매입협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확정하기 전에 감정가격으로 팔겠다는 승낙서를 받아 두더라도 확정이 되었다는 소리만 나게 되면 그 약속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돈을 더 달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토지를 편입해 넣을 때는 사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사는 것이 협의가 마쳐져야 결정이 되는 것이고 앞뒤로 조금 모순이 됩니다만, 살려고 계속 하다 못 사게 되면 위치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애로를 조금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는 협의를 하는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식장 설치부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다른 농지법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법률에 모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만약 일반인이 그런 위치에 양식장 허가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 의견은 절차는 다를 수 있지만, 결과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완공 후의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어양식장 운영을 위해서 개인사업자가 운영할 것이 나을 것이냐, 법인 사업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비교 분석했습니다. 금년도 1월 26일 1차로 우리 지역 혁신협의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인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했고, 금년도 10월에 다시 의견을 받아서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조합을 했을 때, 비용의 과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하면 더 실리적인 면이 있다든지,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인조합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결정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법인조합에 참여할 분 들을 모집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주간지에 모두 홍보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총회를 거쳐 11월 30일 법인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영어법인조합의 조합원은 자격이 영덕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운영은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영어법인조합에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위탁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은 다른 영어법인조합의 사례를 거의 모았습니다. 구체화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탁안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금은 초기에 좀 많이 듭니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금액이 6천만원을 조금 넘어서 7천만원인 것으로 압니다. 이 출자금과 현재 우리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용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산물인 은어를 지역에 또 다른 소득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