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박삼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내외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삼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해의 발전과 군민의 안의를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600여 공무원과 군수의 사퇴로 군수권한대행 김일주 부군수님에게 진정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군민을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에 있었던 하영제 전 남해군수의 사태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이번 제145회 정례회기간인 12월 7일 하영제 남해군수는 내년 4월 총선을 출마하기 위해 남해군수직을 사퇴한다는 말을 남기고 홀연이 군수직을 중도 사퇴하였습니다. 중도사퇴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행적기관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1월 19일 이전에 사퇴하여 12월 19일 치러진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러야 행정공백이 최소화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퇴시기마저 넘김으로서 내년 6월에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영제전군수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6개월이나 남해군의 행정공백을 초래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영제전군수의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하영제전군수의 중도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비용은 약 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앙정부에서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전적으로 남해 군민의 혈세로 부담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4년동안 성실히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신성한 약속을 져 버리고, 중도 사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설상가상으로 군민들에게 8억원이나 되는 손해를 끼치고 그만두었기에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여러분! 오늘로 2008년 예산안 심의가 끝나 오늘 통과시킬 내년 예산을 보면 우리 남해가 2,280억원입니다. 이는 경남 20개 시군중 가장 적은 예산입니다. 인근 하동이 2,521억, 인구 3만여명인 의령군이 2,327억, 산청군이 2,672억, 함양군이 2,6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개군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아 우리 남해의 해양수산과 예산 170여억원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적은 예산인지 비교가 될 것입니다. 20개 시군중 20위입니다. 즉, 꼴찌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전임군수와 집행부가 타시군과 비교하며 예산확보를 자랑했던 것이 자화자찬에 불과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현재 남해는 서면조선단지조성으로 도약의 새로운 남해를 꿈꾸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100만여평의 대규모 조선산업단지 건설의 성공을 위해 내외군민이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 유치성공, 동서남해안 특별법 국회통과 등으로 내년 상반기가 남해군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다만, 다시는 이러한 중도 사퇴하는 군수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군수권한대행이신 김일주 부군수님께서도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을 추진해야 할 어려운 시기에 군수 중도사퇴로 인해 군정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군민과 산하 전공무원이 동요 없도록 가일층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내외군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희망의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외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예, 박삼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의장은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칙 제17조에 따라 배부해드린 당일의사일정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반갑습니다. 박화자 의원입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2월 4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박삼준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던 중 12월 11일 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57억9,048만7,000원보다 2.6%인 60억6,399만4,000원이 증가한 2,418억5,448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110억182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89억1,600만원, 세외수입은 188억3,366만8,000원, 지방교부세 1,082억6,705만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2억6,000만원, 보조금 707억2,509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469억7,998만5,000원, 사업예산 1,444억299만7,000원, 채무상환 25억610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171억1,274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308억5,26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4,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31억8,06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8,000만원이 늘었으며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142억4,311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8억2,200만원이 줄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9,82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대한 변경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사업비 변경분을 정리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시급한 자체사업 및 군비 미부담 사업비를 충당하는 등 올해를 결산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신규 자체예산 사업의 예산편성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으로 신규 자체사업비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경로당 22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3억2,85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금회 추경시 순수 군비로 1억1,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과다지원이 매년 되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검토가 필요 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또한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에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반면에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마을 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5억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이유로는 의회에서 매년 예산심사시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사건립기금 확보 실적이 미흡하다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확보의지가 미흡하고 아울러 남해군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청사기금으로 매년 20억원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행도 하지 못하는 여건에서 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 5억원은 우선 순위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보고 한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5.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12월 4일 제1차 위원회가 개회 되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박삼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여덟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4일 계수조정을 하던 중 일부 과다 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한 수정예산안이 발의 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285억3,526만3,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8.7%인 182억822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22억7,854만1,000원이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이 83억9,600만원, 세외수입이 159억5,491만3,000원, 지방교부세가 1,013억5,213만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억원, 보조금이 735억7,549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은 분야별로 많게는 농림해양수산 24.8%, 사회복지18.4%와 적게는 산업중소기업 0.17%, 공공질서 및 안전에 1.07%가 배분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62억5,672만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94억5,089만원, 의료급여기금 7억540만1,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5억6,026만8,000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2억9,700만원, 환경기초시설 139억9,316만3,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여덟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16건에 4억2,0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의 특징은 개방화시대 지속 가능한 농어업육성 특색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 주력,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복지강화,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한 획기적 교육여건,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 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계상 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을 삭감하거나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삭감 또는 감액 조정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2,000만원, 국제도시와의 우호교류 국외여비 자매결연 교류추진 3,300만원, 민간단체 국제교류 외빈초정여비 2,000만원, 보물섬 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4,000만원, 운영지원 기관공통수용비 3,000만원 환경수도과 소관 자연환경보전관리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보상 1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행사지원 제2회 보물섬 남해 사회복지 한마당행사 500만원, 운영지원 사회복지업무 평가시상금 7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남해추모누리조성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시설 유지관리에 노량오수처리시설 300만원, 오토 캠핑장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국제탈공연예술촌관리 도서구입비 1,000만원, 문화예술사업지원 향토사료집 발간 2,000만원,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민간주도 범군민 인구유치운동 전개 협의회 인구증대 행사지원비 500만원, 농림과 소관 마늘축제 재료지원 마늘아줌마 선발 500만원, 환경농업과 소관 유통지원 친환경농산물 소형 저장시설비 1,600만원, 고품질 남해마늘 생산 마늘쫑 절단사업 참여보상 2억원을 삭감 또는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심사 보고 한 예산안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