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제1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저희 보건소 분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국내여비입니다. 결핵환자 가정방문여비가 당초 19만4천 원에서 30만8천 원으로 11만4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4만 원이 감되었고 군비가 15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당초예산이 9,360만 원입니다마는 9,315만 원으로 4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에서 45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다음에 나오는 국내여비 방문보건사업 여비 당초 1,440만 원에서 1,485만 원으로 4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결핵환자 가정방문여비라든지 방문보건사업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늘 하시는 일이죠?

예.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이시죠?

예.

그런데 이 여비를 일반회계나 1회 추경에 안 하시고 마무리 추경에다 올리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1년내 일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결핵여비는요 도비보조내시가 늦게 옵니다. 이렇게 감되어 내려오면 어차피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저희들도 참 난감하고요. 이 밑에 방문보건사업 여비는요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인건비를 연말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45만 원 정도 부득이 잔액이 발생해서 최종회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불평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여비를 연말에 가서 지급하고 그러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인건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핵환자 가정방문여비도 사업추진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차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차질은 없습니다.

도에다가 도비내시를 일찍 해 달라하는 건의를 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결핵환자 한 사람 진료하는데 2천 원의 수수료를 받거든요, 도증지로 해서요. 그런데 환자 수에 따라서 이게 자꾸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몇 명이 되겠냐 예측을 해서 처음에는 보조내시 했다가 최종적으로 환자가 결정되면 하기 때문에 꼭 몇 만 원, 몇 천 원을 연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제도상에 문제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73페이지 인건비에 수당하고 급식비, 교통보조비, 기타직보수해서 약 4억4,000만 원 감액한 것하고, 뒷장은 기획예산혁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개발과 행복마을담당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그 인건비 감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나온 행복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지역개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쪽으로 ······ ,

예,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돈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군수 보궐선거 보전비용 3억2,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정부부담 보험료 요율인상으로 해서 3,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8민주유공자 생계비지원 1,010만 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00만 원 감시켰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가 몇 명에 한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22명 나갑니다.

전체 회원 수는 몇 명이죠?

전체 회원이요?

예. 애초에 도에서 예시됐을 때, 예산안은 해남을 몇 명으로 보고 예시됐을까요?

36명이요.

도에서 예시됐을 때는 몇 명으로,

36명.

36명 전체를 보고.

예.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2명 나가고 있습니다.

22명만 해당되어 그 수에 대해서만 부득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군요.

예.

그러면 도에서도 내년부터는 알겠네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파악을 했으니까 그 예산만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겠죠?

예, 그럴 겁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국성입니다. 세무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비 보수에 대해서 당초에는 12호까지입니다마는 1/2로 줄어들어서 1,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7년도 회계장부 제작에 있어서 1,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1,000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전산장부활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복식부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90만 원인데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제작이 기 제작이 됐기 때문에 1,050만 원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수 관사 임차료 1동을 만약을 대비해서 1억을 세웠었습니다마는 현임 김충식 군수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자택에서 거주하시겠다는 희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관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여기도 인원이 조정됐기 때문에 15만 원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81페이지 문화예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에 일반운영비 문화관광해설가들이 현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라든지 상해로 인한 내용이 있었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험료 238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출연금입니다. 명량대첩기념 사업회설립 출연금이 우선 양군에서 진도하고 1,000만 원씩하고 도에서 3,000만 원 해서 우선 5,000만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연구개발비에서 삼산면에 있는 용두리 고분 발굴조사 용역이 도비가 5,000만 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군비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대흥사 전통선·차문화체험센터 건립인데 총 20억 중에서 이번에 국비와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군비부담해서 10억 예산편성 했습니다. 대흥사 대웅전후면 석축 배수로 이것은 재해복구긴급대책비로 해서 국비로 3억5,000만 원 세웠습니다. 진산리 청자요지 녹청자 가마터 복원사업에 도비가 5,000만 원 내려와서 저희 군비 5,000만 원 해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향교 노후전선 교체사업으로 1,000만 원 도비로 해서 예산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에서 한옥형 민박사업 금년에는 1동입니다마는 이 1동 도비와 군비해서 4,000만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부터 명량대첩제에 대한 모든 축제는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하는 건가요?

우선 법인 발기인 대회만 하고 창립총회는 조만간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아마 도와 명량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주관에는 해남군과 진도군이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군이 출연금을 1,000만 원씩 내는 것으로,

예.

그러면 도는 얼마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도는 3,000만 원.

그래서 일단 5,000만 원으로 재단출연하고, 그리고 양군이 또 행사비를?

지금 2억씩.

2억씩 또 부담을 하고요.

도에서는 6억.

도에서는 또 6억을 부담을 하고 해서, 그러면 일체의 모든 사업을 사업회가 주관하겠다, 이 재단법인이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향후 방향이라든지 축제의 내용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 해남이 해왔던 여러 가지 자체행사가 소외받지 않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한옥형 민박사업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금년도 1동이 배정됐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읍·면에서 한옥을 짓고자 하시는 분을 선정해서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하시는 분은 좋다고 하는데 한옥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체기준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설계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 동의하시는 분이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존에 민박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농촌형 체험관광을 하시는 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한옥형 민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민박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대상이 되고요. 이것은 신축자금입니다, 한옥신축자금이고요.

기존에 하셨던 분이든지 아니면 새롭게 민박을 하겠다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재나 이런 제한사항은 없고요?

예.

공고합니까?

읍·면에 시달해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나 이런 것은 아니고, 수요조사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요?

예.

어떠세요? 그러면 기존에 한옥형 민박을 하는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게 좋은 가요? 아니면 그와는 상관없이 관광지라면 어디든지 여건만 맞으면 하겠다 하는 입장이신가요? 우리 과의 입장은.

우선 집단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지를 주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대상자 수요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가장 수혜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설계내용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도의 한옥형 민박사업에 목적, 취지에 맞지 않으면 설계를 재검토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금 시·군에 1개씩 민박사업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2005년, 2006년도에는 5동씩 아니면 4동씩 주셨는데 금년만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금년에는 1동으로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한옥민박사업한 분들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여건개선이라든지 건의사항 같은 거 받아보신 적이나 조사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2005년도 사업도 다 충족을 못시키고 1동 정도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고요. 2006년도 사업도 지금 대상자가 다 충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옥에 대한 실용성이라든가 사후관리면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도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에요? 아니면 한옥형 민박을 체험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에요?

아니, 운영하시는 분이 관리측면에서 ······ .

그러니까 아마 운영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현대화시설로 바꿨다하더라도 한옥에서 계속 생활하시면서 관광객을 받는 그런 애로사항을, 근데 이게 전라남도 하나의 시책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이렇게 직접 한옥형 민박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여론수렴해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새로운 방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선해 가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수렴을 하셔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따르고 신청자가 있으면 하고, 안 하면 말자가 아니라 좀 방향을 잡아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개선안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운영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당초에 8,560만 원에서 2,436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을 시켜서 134쪽에 부동산특조법 보증인 활동보상비로 해서 2,4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특조법 보증인이 870명이 위촉되어 2년 동안 고생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무보수로 모두 고생을 해오시고 해서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마무리를 다 짓고 나서 이분들에게 간단한 기념품이라도 준비를 해서 드릴까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비를 당초에 3,013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 지적측량기준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축으로 해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그 예산만큼을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그 위에 용역비 구토지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가 3,000만 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은 3,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못할 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 이 사업이 올 것이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2억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 주관이었던 그 사업이 저희 도에 오지 않고 타 시·도로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시스템 메모리 구입입니다. 주민서비스통합 정보시스템에 따른 새올행정시스템 추가 탑재 용량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국비로 해서 130만 원이 전도됐습니다. 다음에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9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억8,448만8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입니다.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독립유공자 8명에 대한 의료비지원입니다.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부랑인시설운영비입니다. 희망원입니다. 여기에서는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2,055만7천 원입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혁신수행기관 운영으로 해서 국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안정화사업입니다. 국비가 70만 원 내려왔습니다. 운영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신혜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이번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5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변경내시 결과 5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입니다. 진료비가 도의 자치단체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76만 원이 추가로 지원토록 됐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입니다. 군비가 266만 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에 대해서 3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입니다.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5,3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이 6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급여비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64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도 도비가 12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154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의 삭감입니다. 그래서 6,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괄로 해서 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정산한 결과 17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는 15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이자입니다. 당초에 4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걷어서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16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주민소득은 농업파트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원금에 대해서 200만 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를 아직까지 못한 액수가 1억7,370만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은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89쪽에 일반운영비 행정지원시스템 메모리 구입은 어떤 내용인가요?

8대 서비스라는게 있거든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전국에 온라인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량확보를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을 합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전산시스템화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더 추가로 했었습니다. 처음에 도에서나 행자부에서 잘못 지시를 해서 추가로 확보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금년 들어서 행정지원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겠다.

하반기에 들어와서 했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 왔던가요?

예.

그랬으면 애초에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을 못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예측 못하셔서 추경에 계상하신 거군요?

예.

그러면 이 전산망이 구축이 되면 말씀하신 8대 서비스가 온라인망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가 어느 집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체계적으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융자금 회수를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따로 예산서에 명기를 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연체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체납자에 대해서 전체를 두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년도의 수입이라는 것은 그동안 연체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예산서에 이대로 연체돼 가시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연체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를 하고 있고요. 보증인에 대한 압류로 저희들이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다 어려우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포기를, 무상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국가에서도 보면 농업자금도 그러고,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잖아요.

그것은 안되죠.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예산기금이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기금으로써 그에 대한 이자를 갖고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자를 감해 준다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원금을 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보통 이분들이 한 분이 가져가시는 생활안정자금이 얼마에요?

보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개인이 가져가시는 게요?

예.

그러면 몇 가구나 이렇게 미회수된 상태인가요?

지금 미회수된 가구가 40건 정도가 됩니다.

전혀 해결방법은 ······ ,

그러니까 보증인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다는 거죠?

예, 지금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 마음대로 결손처분 내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및 모든 것이 최종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비입소 요양이용료 1억99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도 1,95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964만7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사업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접수처리 하는 필요 장비입니다. 스캐너라고 하는데 14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화산 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 원, 송지 어란 경로당 보수비 1,000만 원 이것은 김병욱 도의원님의 포괄사업비를 군비로 재원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당초에 30명 계약을 했었습니다마는 전액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부 계수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학기중 아동급식, 결식아동 급식,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에 모두 이 분야들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도 보육관련 예산입니다마는 이것도 최종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변경내시에 따라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에 5,000만 원을 당초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금년에 청소년지원센터운영조례를 8월 10일자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청소년지원센터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해서 12월 20일자로 의결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 수련실 정비 이것은 해남읍 고도리에 운영되고 있는 수련실입니다. 여길 운영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대통령표창을 받으신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해 오시는데 시설이 1993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개·보수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시설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설을 정비해드리는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물은 마을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예.

예, 시설쪽에는 전혀 지원된바가 없습니다. 수련실 운영하는 운영경비는 일부지원이 됩니다마는 시설은,

예, 그렇습니다. 안에 내부 리모델링비입니다. 시설이 아주 누추해서 비가 오면 새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차재에 정비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을, 도비가 이렇게 내려온 것을 지금 까지 안 하고 빨리빨리 ······ ,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본예산에 들어온 것인데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가지고 조례개정 같은 것도 빨리빨리 해서 금년도에 어차피 도비 내려온 것인데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나중에 도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내려온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옥배입니다. 제3회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립공원 주차장 조경사업으로 2억3,500만 원입니다. 도비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립공원 주차장 조경공사에 도비 2억3,330만8천 원이고 군비가 2억3,330만8천 원입니다. 합계 4억6,661만6천 원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338만4천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도립공원 주차장 조경사업이라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시설지구 주차장이 해가 지면 석양빛을 받고, 그 주차장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설상가 주민들이 더위에 견디지 못하고, 또 실은 거기에 주차장이 있지만 주민들, 관광객들이 나무그늘 밑에 시원한 곳에 주차를 하고 싶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주차장에 주차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쩌든지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만이 시설지구가 활성화되고 상가장사가 될 텐데, 주차는 정작 나무그늘이 있는 다른 곳에 주차를 한다고 항시 불평을 해 와서 도에다 주차장조경을 하겠다고 했더니 이번에 3회 추경에 도에서 도비를 조금 주시길래 우리 군비를 보태서 주차장 조경을 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실거에요?

주차장에다요,

아스콘을 걷어내고 어디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전체를 걷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걷어서 친환경적으로 나무 심을 곳은 심고 또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상가 앞부분에다 조경을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주차장 외곽을 돌면서 하시겠다든지, 가운데다 하시겠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없으세요? 사업계획서 안 내셨어요? 도에다 올리실 때.

우선 특별한 사업계획은 안 내고요, 포괄적으로 주차장 조경을 하겠다 해서,

그러면 계획을 안 갖고 계세요? 계획서도.

예. 5억을 ······ , 우리가 정확한 설계는 아니지만 조경을 하겠다는 자료는 하나 갖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가 왔을 때 그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료 지금 갖고 계시죠?

예, 많은 자료는 없더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느 부분에다 어떤 식으로 조경을 하겠다 하는 계획 같은 것을 갖고 하셔야지, 어느 주차장이나 주차장은 다 그렇게 아스콘으로 되어 있지, 주차장 안에 무슨 특별한 조경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곳도 외곽에 조경이 전부 있습니다. 우리 대흥사처럼 햇볕이 쨍쨍 비치는 곳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하여튼 그 계획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민직기입니다. 83쪽입니다. 세출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를 작년에 왕중왕전을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마을 뒷산 주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해서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6,000만 원 이 사업계획은 환경녹지과에서 마을뒷산을 정비한다고 보고한 사업계획에 의거 저희들에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북평면 게이트볼장 보수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봤더니 북평면 면사무소 부근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게이트볼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립해주라는 취지하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요구한 사항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도비로 1,500만 원 이것이 동계전지 훈련팀 대회유치활동비로 해서 도 마무리 추경에 저희들이 받아와서 수정예산에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도 설명을 해주세요.

방금 수정안 1,500만 원이요?

예.

그것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우리가 전지훈련팀 대회 유치활동비 그래가지고 도에서 1,500만 원이 이번에 긴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러면 대회 유치활동비로 쓰신다고요?

예. 도비로 지원해줬습니다, 우리 해남군이 전지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소장님, 마을뒷산 주민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이 내년도에는 없나요?

이 사항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부분은 환경녹지과로 예산이 세워지고, 또 체육분야는 우리에게 예산이 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환경녹지과에서는 19군데로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현지 타당조사를 해본 결과 9개소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는 19개소로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보니까 9개인가 10개소로 축소를 해서 대상지만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는 19개 지역을 신청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시설비는 9개소에 하면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19개소여도 사업비는 똑같이 6,000만 원이 투자가 되고요. 사업필요성이 없는 곳은 현지 검토를 해서 제외하고 6,000만 원 사업비를 다 투자하고 개소 수는 변경될 수도 있다.

아, 개소 수는 19개를 다 하지 않고, 수요나 기타 등등을 봐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환경녹지과랑 얘기는 됐나요?

예.

이것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하실 건지.

그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인가요? 제가 요사이 본 것 같은데 ······ ,

그것이 제가 들어 와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 ,

그러면 마을뒷산 주민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 이름으로는 이게 첫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해 놓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준비운동,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마을뒷산에 보면 허리돌리기나 철봉 같은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산로가 있어야만 가서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문내면에서는 그것을 철거해주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오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무회계과 소관 재산관리 분야의 군수 관사 임차료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1건에 1억 원을 삭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