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제1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2007년도 저희과에 소속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기타 사용료에 수렵장 사용수수료가 당초 1억8,0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1억1,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57쪽입니다. 해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1억5,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85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해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본설계비 1억4,420만 원을 완전 삭감하고, 실시설계비 2억9,380만 원이었습니다만 2억4,893만 원으로 4,48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86쪽 북일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 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업인 영육아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5㏊미만 농가 중에서 월 보육료가 당초에 50%에서 70%로 상향 지원됨으로써 국비가 2,200만 원, 도비가 660만 원, 군비가 1,540만 원으로 4,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5㏊미만 농가 중에서 6세 이하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월 보육료의 25%를 지원하다가 35%로 증가됨으로써 3,779만6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출산전후 90일 이내에 농업인 도우미 사용시에 월 90만 원에 대해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5명이었습니다만 55명으로 10명이 줄어든 사업으로써 720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과원폐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폐원면적 2㏊로 해서 9,150만7천 원 정도 되어 가지고 잔액발생에 대해서 2,789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회 추경에 군비로 확보된 것을 다시 군비로 269만6천 원을 재원변경을 했다가 또 도의회에서 이것이 예산이 승인 의결이 안 됨으로써 다시 군비로 296만6천 원을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넘어갑시다.

예?

109쪽 넘어갑시다.

예. 그럼 11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당초에 목표가 5,800㏊였습니다만 인증면적이 8,505㏊로 늘어남으로써 군비 추가확보를 1억5,000만 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푸른들가꾸기 사업 종자대 이것은 109쪽에서 자운영, 헤어리벳치 종자대 잔액이 2,096만6천 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시 겨울배추 친환경농업단지에다가 2.1㏊를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벼 자동 육묘장 설치입니다. 당초에 사업 신청자가 북평면하고 현산 2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함으로써 군비잔액이 1억이 발생되어서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111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개소였습니다만 5개소를 늘려서 6개소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32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군비를 갖다가 도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7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회수이자를 당초에 1,087만8천 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120만6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6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를 당초에는 2억4,925만 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2억765만5천 원으로 4,159만5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주민소득지원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금을 당초에 3억2,252만1천 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2억5,060만2천 원을 감액해서 7,191만9천 원으로 다시 예산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6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을 당초에 9억5,641만3천 원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나 2억6,787만5천 원을 감액해서 6억8,853만8천 원으로 최종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0쪽에요,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왜 군비만 1억5,000만 원 더 늘렸어요? 국·도비는 지원 못 받습니까?

이것이 지금 최종 추경에 갑자기 인증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도비확보를 못하고,

아니, 그러면 한없이 늘어난대로 이 수수료는 전부 군비부담 다 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사전에,

당초 계획대로 가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는.

도비확보가 안되니까 군비확보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연중계획 없이 그냥 한없이 요구한 대로 가는 겁니까? 예산을 한없이 지원해 줘야 돼요?

예. 그건 70%를 해주도록,

아니, 그러니까 대상농가가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70%를 지원해 주는데 한없이 해줘야 되느냐 이거에요, 연중계획도 없이.

인증면적은 해 주게,

2007년도에 계획이 있고, 2008년도에 계획이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 계획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추가로 늘어나는 대로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확실하죠?

예.

의무사항이요? 안 해주면 마는 것 아니에요.

안 해주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무슨 민원이 발생이 돼요.

“해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주냐.”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벼 자동 육묘장 갑자기 2농가가 못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이것이 50%,

아니, 왜 이러냐 그러면 왜 그 농가만 여태 믿고 있었소? 벼 자동 육묘 이 예산이 언제 성립 된거요?

3월에 대상자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행정에 난맥상이에요. 연말까지 봐가지고 본인이 이제 진작에 이런 사항은 뭐 해 가지고 다른 농가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 계획 있어요, 없어요? 벼 자동 육묘장 예산,

내년에 계획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 없어요? 원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예. 희망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만약에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에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됐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 편성된 부분은 그 대상농가가 연말에 가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 예산을 이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다른 농가 중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가 진작에 찾아 가지고 대상자를 변경해 줬어야지요, 사업변경.

그런데 이것이 또 희망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삭감한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그러면 전혀 있을 수가 없겠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됐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진작 2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차라리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이 1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을 해서 농가한테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에요. 이걸 삭감하고……, 연말에 해 가지고 불용처리 하잖아요. 친환경농산과 예산 그렇게 많아요? 왜 그래요? 농민들을 위해서 편성해 준 군비 예산을 농민들을 위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지, 불용처리 해 버리고.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요. 정 이 사업이 할 사람이 없다면 진작에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김창환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당초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우리가 몇 ㏊였소?

5,800㏊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가 5,800㏊?

목표가 5,800㏊였습니다.

그러니까 5,800㏊가 지금 돈이 얼마요? 그 사업을 하는데 돈이.

1억5,618만 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 5,800㏊하는데 얼마에요? 1억5,000만 원?

1억5,6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 돈은 충분한 돈이었지요, 당시에 인증 받기에.

예, 그랬습니다.

지금 추경에, 정리추경에 올린 ㏊는 몇 ㏊요?

8,505㏊입니다.

왜 이렇게 변경되었소?

인증면적을,

아니, 왜 이렇게 당초에서 무분별하게 변경됐냐 이거에요. 어디서 요청한 거에요, 3,000㏊를.

이것이 지금 인증을 인증기관으로부터 농가가 받은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건당 30만 원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서 3,000㏊가 왜 늘어났냐 이 말이여. 당초계획이 있으면 우리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이제 인증을,

우리가 인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품목이 뭐에요?

주로 이제 벼, 배추,

벼면은,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벼가 언제 시작돼요? 언제부터 심기 시작해요?

5월부터 시작됩니다.

5월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소.

그런데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 인증을 우리가 계획을 할 것 아니요. 어디어디 친환경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 받지 않고 바로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업인 생산자단체나 농업인들이 인증을 인증기관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받기 때문에 최종,

아니, 우리가 5,800㏊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할 때는 우리군에서 계속……, 인증기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관리를 해 갈 것 아니요, 보조금을 주려면.

이건 농관원에서 최종 뭐 해 가지고,

농관원에서 최종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수수방관하고 돈만 주라고 하면 주요. 응? 아니,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대요, 행정을.

8,500㏊지.

계획이 없이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벼하고 배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비 지원이라는 것이 인증을 받으려면 심을 때부터 쭉 출하까지 관리를 해야 인증이 되는 것이지,

아니, 벼하고 배추라고,

자꾸 말을 헷갈리게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말을 잘 못 알아먹게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벼하고 배추라고 얘기 했었습니다만.

뭐 여기서 애기들, 초등학생하고 얘기하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자꾸 이쪽저쪽으로 말을 돌려가지고 못 알아먹게.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못 알아먹소. 위원들이 다 알아먹는 얘기인데. 인증을 받으려면 처음 심을 때부터 출하할 때까지 성장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친환경적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보는 것이 친환경인증이고 그 인증수수료를 주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요. 그런다고 하면 예상면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상면적에 의해서 벼는 몇 ㏊, 금년에 배추는 몇 ㏊, 가령 다른 상추는 몇 ㏊ 이렇게 해 가지고 인증비를 주도록 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타당한 것이고, 그것이 행정이지 무분별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 무조건 행정이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 지금 삭감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61페이지. 왜 그런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당초 본예산 때 편성을 너무 숫자를 높게 잡은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이, 이율이 얼마에요? 돈 빌려 주면.

금리는 2%입니다.

예?

2%.

왜 이렇게 삭감이 되냐 이 말이여. 돈을 쓸 사람이 없소? 담당자 나와서 얘기 좀 해보세요. 2%짜리 돈을 쓸 사람이 없어, 지금? 아니, 2%짜리 돈을 쓸 사람이 없다? 우리 해남군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것 읍·면별로 배정해 가지고 합니까? 무분별하게 신청 받아 가지고 합니까? 나는 이것이 안 맞는 소리인데. 2%짜리 돈을 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안 맞는 소리에요. 이것 복잡해요, 절차가?

아니요, 지원한도액이 이제 1,500만 원까지는 신용대출이고, 2,000만 원은 담보대출인데 1,500만 원은,

신용보증부 같은 것 있잖아요. 신용이 없는 사람들……, 신용 있는 사람들한테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신청을 받는데, 돈이 1,500만 원이면 너무 어중간한가 어쩐가 신청을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신용보증부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여, 담보로 안 하고.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돈 2%짜리를 쓸 사람이 없다면 우리군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 아니요. 나 이것 안 맞은 것 같소, 보기에.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는 돈이 어중간하고 2,000만 원 돈은 설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말도 아닌 소리제. 쓸 사람이 없다하면 말이 되겠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가도우미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산전후 90일 이내에 영농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써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80%를 지원해 주는데, 90만 원에 80%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90일 이내에……, 주로 산모들이, 부인들이 자기 남편하고 다른 여자들하고 일하는 것을 꺼려라 하고,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55명으로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만 55명도 여기가 지금 현재까지 10여명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부터 10명을,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헤어리벳치나 자운영이나 종자대 구입 단가가 인하되어 가지고 남은 돈을 다시 반납을 하지 않고 겨울배추 친환경농업에다 지원을, 재투자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2.1㏊를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교육 균특예산으로 해서 80만 원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참석 보상 1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복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삼산면 매정리 마을진입로 교량공사, 버스승강장, 쉼터 해 가지고 일괄해서 도비 3억 포함해서 5억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마명 가로등설치 3,000만 원, 어불도 가로등설치 1,500만 원, 이건 전부 도 의원사업인데 재원대체해 가지고 군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산면 고현리 우산각설치해 가지고 1,5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도비, 도의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산각이 군비로 지원된 것 하고 착오로 해 가지고 중복이 되어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도 정비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산 고현 하수도정비에 1,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삼산 구림 우산각, 화산 갑길, 화산 선창, 화원 구지 우산각 전부 다 이것도 역시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재원 대체된 것입니다. 옥천 백호 진입로포장 2,500만 원 역시 도의원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북평 남성 간이승강장 800만 원을 감하고 북평 차경 승강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감한 사유는 승강장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훼손이 됐는데 이 승강장을 국도 공사하는 시공회사에서 다시 해 주기로 해서 이걸 삭감을 하고 차경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본보조사업 전체 6억 중에서 사업비가 2억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사용으로 된 것입니다만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점검여비 도비로 16만5천 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병욱 도의원 포괄사업비 재원대체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요. 이것이 1억5,000만 원 내려왔지요?

예.

그러면 애시당초 옥천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다 나눠 가지고, 우산각 설치하는데나 가로등 설치하는데 나눠서 분산,

예.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하고 해서 1억5,000만 원 분배를 한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화산 마명리 가로등설치 3,000만 원, 어불도 가로등설치 1,500만 원, 이건 한 부락에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김총수 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가로등은 새로 없는 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전주에 있고, 가로등이 있고, 또 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일괄 새로 세워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강관주로. 새로 가로등 전주를 우리가 외각 가로등 하듯이 그렇게 새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다고 해도 한 부락에다 3,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우산각이 지금 우리 쉼터지요?

예.

쉼터인데, 우리군에서는 800만 원 일괄 지원하는데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리 도비지만.

이제 조금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은 안 맞습니다만 어떻게……,

그러면 군에서 지원했던 사업을 없애 버리고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내 생각으로는. 어떤 부락은 800만 원하고, 어떤 부락은 1,500만 원 짜리하고, 위화감 조성도 되고,

이것은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의원님하고 얘기해서 가능하면 군하고 모든 사업을 형평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는 돈 도의원님께서 가져오셔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좀 지역 간에 형평성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여쭐게요.

이 가로등, 마을에 3,000만 원 하면 전기요금 누가 냅니까?

전기요금은 농어촌 가로등은 주로 정액제이거든요. 한 달에 4,500～4,600원 정도 되는데요, 군에서 나가는 것은 군에서 나가지요.

이것이 안 맞잖아요. 가로등 설치하나 하면 아무리 전주를 세워 가지고 한다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드는가 모르지만 도의원 사업비를 갖다가 1개 마을에 3,000만 원 씩하면 이것 몇 등 세웁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 길가에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몇 등이나 돼요? 지역개발과장 김총수 마명,

실은 저희들이 요청한 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럼 본래 목적대로 돈을 써야 되는 것이지, 온 것을 아무리 우리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에 숙원을 들어주면서 재원대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농공단지에다 이렇게 사업한다 해 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한 사업이었던 모양인데, 농공단지에 기반시설도.

홍성민 그 재원대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지금 군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대체가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데요, 도비가 그 목적대로 시·군까지 와야 되는데 그 돈이 좀 남고 부족한……, 도의 세출과목에서 어느 돈이 있는데 해남군에서 군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재원대체를 하고자 하는데 군비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격을 봐서 저희들이 동의도 하고 부동의도 합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농공단지에가 군비가 1억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 기업추진기획단 그 예산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비가 군비로 확보된 것이 있느냐, 그래서 찾아봤더니 다행히 농공단지 부분에 도에서 주고자 하는 사업목적하고 또 군비가 재원대체할 수 있는 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바꿔졌는데 도비목적사업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재원만 일부 바꿔가지고 군비화 해서 의원님에 대한 주민들에 약속사항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가져오는 사업비에 대해서, 특히나 자본보조, 그다음에 단위사업에 관한 기준은 엄격히 정해 가지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건의 받으면 해당 부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얼마 정도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사전협의해서 도 예산부서에다 얘기하도록 그렇게는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산 명시할 때도 잘 하세요. 가령 우산각 설치 이런 것을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안 하고 예산부서에서 부기명시를 했단 얘기 같단 말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관정관계도 얘기한바가 있었는데 관정을 보통 300만 원이나 주고 그러는데 관정개발 해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해 놨더라고. 그런데 여기도 우산각 설치해 가지고 1.000만 원, 그냥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재원대체해도 우리가 군비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군비로 주면서 800만 원 주고……, 재원대체도 어차피 우리 군비 아닙니까? 어떤 데는 1,000만 원 주고, 그럼 지역개발과하고 전부 협의가 없이 예산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부기를 명시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보기에는.

홍성민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협의해서 하세요.

홍성민 도의원님하고 또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산 고현에 3회 추경에 우산각 설치한 것 있소?

고현이오?

예.

홍성민 예, 있습니다.

1,500만 원이요.

홍성민 예.

그 예산 우리 지역개발과 예산에 안 들어 있소?

홍성민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그걸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예?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하수도 정비로. 확인을 해 보니까 군비로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변경안이잖아요. 명시이월 사업 변경안에 그대로,

홍성민 여기까지는 그대로고 24일에 제안설명 드릴 때, 오늘 여기 의결된 사항이 변경되면 그것을 구두로,

뭔 예산이 어떻게 되어가는 지를 모르겠어.

홍성민 현재까지로는 3회 추경에 요구된 대로 해서 명시이월 사업비,

해 가지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홍성민 오늘 삭감되면 저기서도 삭감이 되어야 돼요, 이 들어간 조서에서. 그러니까 전문위원하고 타협해서 절차상,

우산각, 이 관계는 전부 맞춰야 돼요. 200만 원씩 삭감하고 800만 원으로 우리 군정하고 맞춰야 되니까……, 아무리 도의원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흐트러질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하기 전에 그렇게 잡아주고요. 됐어요.

재난교통과장 이종효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저희들 8월 14일, 15일 기간 중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택과 선박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호 태풍 나리피해로 해서 도복, 또 전작피해, 비닐하우스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예비비에서 선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오지교통버스사업 지원이 1,800만 원 도비로 서 있는데,「해남교통」에서 포기를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가 7명에서 5명으로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1,121만2천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신축 부대비 9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냉·난방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황토감자 선별기지원은 겨울감자를 공동 선별해서「롯데마트」에 납품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여 선별기 4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겨울감자를 월동시켜서 겨울철에 햇감자로 출하하는 사업이 아직까지 유통망이 구축되지 못해서 공판장에다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연한 관계로「롯데마트」전임 회장님께 겨울감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롯데마트」전국 160개 매장에 입점토록 해주겠다는 그런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트에 저희들이 입점하려면 철저한 선별과 품질관리, 신용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늦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그린투어리즘 추진비가 약 1,206만7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은 저희들이「한우리」분을 여기서 감액을 시켜서 총 3억4,943만4천 원을 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겨울배추 브랜드화 사업 연합판매는 2,5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배추 값이 폭락을 해서 연합판매를 추진하면서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배추 값의 폭등 때문에 연합판매를 실시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해남쌀 브랜드화 완효성복비지원 3,600만 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재배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배부 안 된 금액만큼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평생고객소비촉진 홍보대입니다. 2,7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10만 고객께 나머지 서울에서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중되는 부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2,7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벼 재배농가경영 안정대책비입니다. 당초에 저희 기정이 지금 38억8,200만 원이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변경되어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41억4,768만2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5억9,900만 원, 군비가 25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쌀브랜드육성 교육, 홍보, 컨설팅 비용은 총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당초 2억에서 2억5,0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 군비를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에서 추가로 1억을 보내왔기 때문에 1억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쌀브랜드육성 시설현대화 사업은 역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 군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도에서 2억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 군비 2억을 삭감해서 도비로 2억 편성을 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지원도 역시 도비 확보 된 부분 8,250만 원을 편성하고, 군비 8,250만 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소관 설명안 마치겠습니다.

112쪽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벼 재배농가경영 안정대책비라 해 가지고 지금 38억입니까?

38억에서 41억4,7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이것이 보상적인 성격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준은 현재 세부적인 지침은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예산편성만 했고 집행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농가에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농가에,

예. 전체적인 농가입니다. 다만, 이제 그 기준이 일정면적을 제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풀(full)로 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소농에 지원을 할 것인가 대농까지 포함을 시킬 것인가?

예.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세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87페이지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 총 예산은 249억4,09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정예산이 247억3,221만2천 원에서 2억876만2천 원이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2억876만2천 원이 증액된 157억7,276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시설비 내역입니다. 송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있어서 도비가 1억2,978만4천 원이 증액되어 총 28억1,701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산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도비 5,500만 원이 증액 되어서 총 29억1,68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산 구림마을 하수도설치입니다. 군비 2,397만8천 원이 증액되어서 총 21억5,297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상승분이 적용되어서 불가피하게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북일 만월마을 하수도설치입니다. 국비가 5,034만9천 원, 군비가 2,157만8천 원 해서 총 7,192만7천 원이 증액되어 11억5,781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감리비는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감독을 목적으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총 34억1,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00만 원을 재료비에서 삭감해서 감액처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마을하수처리 시설 소독기 설치공사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목 변경으로 1,000만 원을 과목경정해서, 증액해서 총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도 세입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의 급수공사비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에서 1억2,000만 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급수공사가 문내면 지역에 일괄적으로 다 접수가 될 것으로 예견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각 가정에서 급수공사 신청이 지연됨으로 해서 감액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한희덕입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 상단 민간경상보조금 400만 원이 감이 되는데 이 사항은 중소기업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사업입니다만 1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1개 업체에 대한 지원만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감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 수출농산물 안전성검사비용 지원도 1개 업체가 참여해서 나머지 예산이 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시설비입니다. 옥천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비가 당초 2억은 군비가 1억4,000만 원 해 가지고 세워졌었는데 도비로 전액 교체하고, 또 도비가 2억1,000만 원이 오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졌고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물탱크 1식하고 대형관정 보수 5,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금입니다.「목포해양대학교」RIS 레저보트산업 지역혁신체계구축 출연금인데요, 본 사항은 연초에 지역개발과에서「목포해양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추진이 안 된 과정에서 11월 27일경에 전략산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출연금 2,000만 원인데요, 이 돈은「목포해양대학교」에서 11억 원을 국비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2억2,000만 원을 도하고 목포시, 해남군, 신안군이 분담해서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결국 총체적인 이 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에 역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앞으로「목포해양대학교」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 민간경상보조 기업입지보조금 2,000만 원이 예상됐는데 본 사항은 지역특화단지에 지원하도록 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화된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없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가 당초 239억이 세워졌었는데「대한조선」에서 이 사항에 돈이 전액 입금되었으면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대한조선」에서 이 사업비를 입금을 못 시키고 그래서 부득이 보상 이 액수만이 입금이 되어서 나머지 액수는 삭감하고, 금년말까지 토지매입비 등 추진할 업무비만 남겨 놓고 삭감이 됐습니다. 다만 내년도 2008년도 본예산에 10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100억 보상금이 입금이 되는 대로 신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239억에서 100억으로 줄어졌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100억 세워 놓고 추경에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비는「대한조선」에서 수입을 해 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머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등이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목포해양대학교」레저보트산업 출연금, 관련 서류 있어요?

예, 관련서류 있습니다.

그 자료만 좀 봅시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금년 마지막 3회 정리추경 우리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설명에 앞서서 사실 최근에 서해에 기름유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나 또 우리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 인력 장비를 지원하고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많은 수산물이 피해를 보고, 또 아침 주간신문을 본다고 하면 그쪽에서 나는 폐류라든가 이런데 가격이 10%, 20%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은 정말 어렵습니다만 또 그쪽이 어렵다 해 가지고 마냥 할 수는 없고, 우리는 발 빠르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정리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일반 새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몇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14쪽에 일반운영비는 두 부분 다 감된 것입니다. 첫 번째, 임차료 관계는, 폐선처리비는 국비가 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비를 아꼈고요, 지방어항 부분은 도에서 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모 선착장, 이 부분은 최근에 도에서 세입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어장측량 이 부분도 예산을 절감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 밑에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해피해하고 관련된 우리군의 대책 방안입니다. 사실 지금 신문이나 텔레비전 상으로 보셨겠습니다만 그쪽에도 마을 어장에 전복이 많이 있습니다. 전복피해가 많이 있었고, 특히나 이 전복 부분은 전국적으로 완도가 제일 많습니다만 완도는 지금 어장이 거의 황폐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복을 할 수 있는 초 조건이 면허가 규제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은 면허면적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복가두리 조성사업을 당초에 20개소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서 70개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밑에 우량종묘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모든 것은 종묘가 우량종묘를 써야 소득화가 바로 되는건데 우리 주소득인 김 양식어업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육상채묘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금년에도 김양식이 다른 군에 비해서 굉장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복에 대한 먹이라든가 치패의 우량종묘는 지금까지 원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복 1개 부분하고, 다음에 전복 사료 부분을 하도록 두 가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117쪽에 보시면 적조 황토살포 인부임, 금년에 적조가 없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적조가 없어서 감을 한 겁니다. 다음 117쪽 제일 밑에 쪽에 있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해 피해와 관련된 사업으로써 사실 이 종묘방류 사업은 우리 다수 어촌계에 전체 어업인들이 사실상 소득하고 아주 연관된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서해에서 바지락 같은 것이 큰 피해를 봤고 정착적인 그런 대하라든가 꽃게, 이런 어종들이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방류를 빨리, 좀 속도 빠르게 우리군에서 대처를 해서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장에 그 내용이 당초에 3억이었습니다만 3억을 추가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내 임하 해역 복원사업은 최근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계상된 부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입니다만 추가부분에 우리 서해 어업인들에 각종 수산물피해에 따른 우리군에 대처방안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속도 빠르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셔서 우리 어업인의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수산자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고막, 바지락 이런 것. 이 사업을 집중 육성하면 어때요? 지금 서해 이런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렇게 하시려면 대하 그런 것 육상에다가 양식사업을 해야지, 방류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정말 여기서 돈을 버는 몇 개 사업에다가 집중하면 어떻습니까? 종패 팔아먹고, 그다음에 씨종자 팔아먹으려고 로비하고 어민들한테 해 가지고 이런 사업 계속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진짜로 수산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벌수 있는 것, 이런데다가 집중화해 가지고 사업을 여러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하는 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본예산에도 다 들어 있는데 추경에 이런 많은 돈이 올라와서 제가 묻는 거에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묘 방류할 때 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만 사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종묘 방류를 하다보면 정말로 가서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대하같은 것은요,

그것은 놔두고, 그런 것은 다 아니까. 그래서 집중화 하자는 거에요. 진짜 돈을 버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는, 지금 어느 계획서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바다의 환경이라는 것이 자꾸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2～3년 단위로 가서 보면 어업인들이 “금년에는 무엇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잘 됩디다.” 그래서 전부 의향조사를 이번에 다 했습니다. 또 소득분석을 다 했고요. 일부러 소득분석을 했습니다. 자료 좀 드리려고 읍·면을 통해서 소득분석을 다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한 데는 별로 생산이 없습니다. 주로 우리가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어떤 종묘 생산업체를 위해서 한다는 그것은 전혀 이해가 안가고요. 그렇습니다. 종묘생산하고는 관계없고, 정말로 뿌려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에게 소득을 주기 위해서 하지, 종묘생산 누가 입찰되어 가지고, 누가 할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예산 심의할 때 마다 강력히 좀 부탁드립니다만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렵니다. 가서 얼마나 주민들이 “이 부분에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가를 실감할 수 있도록, 정말 이것 소득하고 연계됩니다. 보통 7배, 8배 정도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넣으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번 것이 뭐요? 광어는 얼마나 벌었소?

지금 그러니까 광어 같은 것은 방류를 얼마 안 합니다. 올해야 서해 때문에 넣는 것이고요,

서해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고 하면 안 맞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서해를 대비하려면 자연적으로 잡힌 것 외에는 양식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대비가 되지, 무슨 광어를 넣어가지고 서해에 대비가 되겠습니까?

아니, 정착성이기 때문에, 이 어종은 정착성입니다. 우리가 방류하면 그 부분에서 자라고 그 부분에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예산을 양식사업으로, 조성사업 이런 데다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양식은 별도로 합니다. 양식은 별도로 하는데요, 양식은 어업권자가 종묘를 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자원조성, 지서민들 다수가 소득을 높일 수 그런 자원조성의 뜻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화해야 된다니까 그래요.

이것 들어 보니까 어떤 어촌계에서는 또 반발도 하고 그러던데. 바지락 같은 것도 거기에서 종패가 그 지역 물에서 나온 종패라야 생존을 하지, 고막이나 바지락, 물 온도도 다르고 환경이 다른 데서 나온 종패를 갖다가 살포해 봐야……, 어민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항구적인 시설사업으로 해가지고 소득증대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같은 예산도 효과가 더 큰 데로 쓰면 되지,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모르는데 저희들은 의향을 받습니다. 어느 분들에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면을 통해서 “작년에, 재작년에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생산했느냐.” 소득분석하고, 또 “올해는 어떤 품종, 어떤 것을 뿌려줘야 소득이 되겠느냐.”하는 의향을 전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추경에 이런 돈이 올라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종패업자들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도 어민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 불신을 받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안타깝습니다. 사실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종패업자를 도와준다는 것은요,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듣지요?

아니에요. 옛날에 불신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고막이 대표적인 사업이제.

고막이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고막은 작은 것을 갖다가 뿌렸습니다. 폐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요즘에는 우리가 그 크기를, 종묘크기 적정성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사도 없고, 소득도 1, 2년 내에 볼 수 있는데 옛날의 이야기가 항상 이렇게 옮겨지고, 옮겨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그 이해를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번,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정리추경인데, 이 수산자원 조성사업 이런 것 실지 사업 시기는 언제요?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여기에 좋은 종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빨리 예산을 세워서 초기에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저희 종묘도 선도그룹이 있고, 좀 나쁜 것이 있거든요. 좋은 것,

가두리양식장 사업은 대상자 선정하고 모두 하려면 어차피 내년 말까지 가잖아요, 정리추경에 이렇게 했지만.

아니요, 이제 왜냐 그러면 지금 정리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내년에 같이 이렇게 해야 그것이 빨리 들어가고 그 해에 입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늦게 추경에 해 놓으면 어차피 금년에 시설하고 종묘는 내년에 입식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종묘까지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두리 같은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좀 어떻게 해야 우리 지서민들한테 빠른 속도로 소득원을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연구한 내용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명시이월 사업 보고요, 돌자반 소포장 단지조성사업 2007년도 예산, 금년도 정리추경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거든요. 지금 돌자반 소포장 단지조성사업에 이것은 변경조서를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4억3,497만 원을 추가로 변경내용……, 당초에는 이 사업에서 이월사업비가 없었는데, 왜 사업시기 미도래해 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발생이 됐냐 이거에요. 3회 추경에서 이것 반영된 것도 아닌데, 이 내용이 뭐에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봐요. 민간자본 돌자반 소포장 단지조성사업 6억 속에서 4억3,000만 원,

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억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일부 기성금이 나왔거든요. 6억에서 기성금이 나와 가지고 준공되어서 4억3,497만 원을 정산해야 되는데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준공단계에 있는데, 이제 어느 부분이 좀 미진이 되어 가지고 2월말까지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월된 것이고,

그럼 결국 사고이월이네. 그렇지요? 사고이월을 미리서 여기 다 넣어버린 거에요. 이건 사고이월로 봐야지. (「옛날 부기식으로는 사고이월인데 지금은 모두 1차적인 것을 명시로 하라 해 가지고 당초 사고이월로 넣으려다가 명시이월로 집어넣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다른……, 예산을 내년까지 집행을 못했을 때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니, 하다 보니까 이건 연내에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단이 연내에 마무리를 못할 것 같지요? 당연히 사고로 봐야지.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네. 명시이월 추가 조서에다 내 놨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저희과 제3회 추경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도로운영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하수 폐공처리입니다. 당초에 중형관정 5공, 소형관정 10공을 폐공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청이 안 되어서 13공만 폐공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2회 추경시 2중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삼산 평활지구와 계곡 사정지구에 대한 예산내시로 인해서 856만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마산면 외 3개 지구, 삼산면 외 3개 지구에 대해서 당초 예산 가내시왔을 때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이 예산내시가 오지 않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화산 방축 농로포장, 화산 부길 농로포장에 대해서 도비 사업비로 해서 각각 2,0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2중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균특으로 내려온 예산내시에 의해서 856만4천 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대구획정리 사업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도 2중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소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황산 병온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내려와서 2,000만 원을 증시켰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원개발로 해서 문내 삼덕배수로, 계곡 선진배수로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비로 해서 2,5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도로관리 부분에 있어서 국도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판 정비로 해서 3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판정비 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이 내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구간은 우선 시급성이 있는 군도 1호선인 월송 산정간 도로에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할까요?

122쪽이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이 뭐에요, 내용이? 왜 자체사업에서 문내 삼덕배수로하고 계곡 선진배수로,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수해복구? 언제 수해가 났는데?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수해피해가 언제 난거에요? 수해복구 공사니까 수해피해가 언제 났어요?

수해가 올 6월, 7월 그 사이에서 났던 부분입니다.

그럼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지 연말에, 정리추경인데 왜 이제야……,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 같았으면 진작했어야지.

농사를,

이것 내용이 뭐에요, 솔직하게.

내용은,

왜 다른 데는 다 자체사업이 없어, 정리추경에 시설비가.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배수로 좀 헐어져 있는 부분을 했습니다. 왜 좀 늦어졌냐면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2회 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시설은, 사업은 농작물 다 수확한 후로 하더라도 예산은 진작에 편성해 가지고 발주는 해 놨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나는 아무래도 이상해. 그리고 배수로가 또 바로 농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한다면 내년 예산에다 해 가지고 해주던지 내년 봄에 해도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무슨 사유로 이렇게 넣었소? 그렇게 시급하다하면 왜 여태 안 했었냐 이거에요. 지난 2회 추경에도 안 하고,

저희들이 좀 누락을 시켰다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또 여기는 넣어 줬어, 사업을. 이것이 참 자체사업을 고루하려면 하나씩 해 버리던지……. 됐어요. 이것은 반영 안 됩니다.

수해가 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됐어요. 특별한 사유는 없잖아요. 내년 봄에 해도 되잖아요.

영농기 이전에 할 수 있게끔,

됐어요.

과장님, 이 예산서 올라온 것,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예산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서 그러는데 정리추경에 하면서 꼭 인상이 돈이 남아가지고 어디다 돈은 맞춰야 되겠고, 돈은 어디 가져 갈 데는 없고 하니까 막 사업을 올린 듯한 이런 인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수산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수해가 났던 부분은 자력복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도에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지 다른 그러한 여타 사항은 없습니다.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다른 것도 다 그런데요.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이런 사업도 꼭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서가 보니까. 이 예산서 자체가 제가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수산과 몇 억씩, 몇 억씩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이겠어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건설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받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에요.

예산은 저희들이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얼마 범위 내에서 올리라든가요, 무슨 종류에서.

그것은 없었고요,

그러면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예산이 세상에 세워집니까?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 여담으로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