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 건제순에 의거 각 소관 과장의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두세 개 부서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환경국장 신성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1차 추경예산 대비 3.65%가 감액된 261억 1,5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25억 1,9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3.5%인 3,055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3,704만 9,000원을 추가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있어 해운대신문 발간제작비 671만원 등 3,055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부의 콘텐츠융합형 문화사업에 공모하여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국․시비로 지원된 Sun&Fun in 해운대관광테마 맛보기사업 예산 1억 8,200만원 중 9,109만 4,000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0.8%인 1,591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5,913만 5,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44,000원 등 1,59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 시행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48%인 6,998만 7,000원이 감액된 145억 2,672만 9,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매각대금 보상금 800만원, 청소민간위탁 시기 조정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2억 8,998만 7,000원을 삭감하며 도로진공흡입 물청소 차량구입비 시비보조금 2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페이지, 늘푸른과는 기정예산 대비 14.4%인 8억 3,976만 5,000원을 삭감한 49억 9,3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서 반여로 가로수 갱신사업비 잔액 382만 9,000원 및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국․시비가 당초 24억 9,806만 3,000원이 내시되었으나 사업조정으로 14억 7,018만 1,000원만 배정되어 미배정된 10억 2,708만 2,000원을 삭감요구 하였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 중 2006년 구비 미확보분 2억 880만 8,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예산 5억은 건교부의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고, 화장실 리모델링사업과 방제사업은 금년에 마무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6,103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8,263만 4,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미집행 인건비 등 총 1억 5,282만 4,000원을 삭감요구 하였으며, 해운대해수욕장 2호화장실 개축공사비 2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2007년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평가 시 교부받은 국비보조금 1억 5,000만원과 구비부담금 6,000만원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문화회관은 기정예산 대비 9,407만 4,000원이 감액된 13억 1,637만 3,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일반행정직 공무원 대신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 3,600만원과 행사 실비보상금 1,100만원,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절감된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1,9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양상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보다나은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전부가 특별회계로써 총 105억 3,9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0.56%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203억 4,0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8억 115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4.31%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5억 3,940만 7,000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0.56%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내역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 중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52억 7,324만 3,000원으로써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6.9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감소 내역으로는 도시관리에 662만 5,000원, 하수관리에 5,450만원, 기정관리에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주차장특별회계인 세입이 94억 3,704만 4,000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0.46%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인 세출예산은 10억 5,96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3,704만 4,000원으로써 총 104억 9,668만 2,000원으로써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0.4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중 주차장특별회계인 세입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251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4,62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기획행정에서 45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교통운수지도에 4,368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인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285만 8,000원,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2억 2,500만원, 달맞이입구 공영주차장 건설 4억원,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3억 1,031만 7,000원을 사업시행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억 1,426만 4,000원으로써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6.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감소 내역으로는 민방위관리에 1,617만 4,000원, 비상대책에 1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인 세입이 2억 2,500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은 9,500만원으로써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13.6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7억 3,636만 8,000원으로써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0.81%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또한 세입과 동일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감소한 내역 중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이 1,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 감소 사항으로는 하천관리에 638만 5,000원, 건설행정에 1,596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지하수관리에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인 세입이 7억 8,236만 3,000원으로써 2007년도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억 1,76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한 예산으로써 총 11억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0.2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감소사항으로는 건축지도에 124만 5,000원, 그린벨트관리에 12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도시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제50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77억 3,400만원이 증액된 2,704억 8,500만원으로써 3.8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볼 때,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2억 1,170만원이 증액된 274억 6,300만원, 세외수입은 68억 6,380만원이 증액된 478억 4,0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당초보다 41억 3,310만원 감액된 54억 4,58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37억 9,710만원이 증액된 9,2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은 지방세 세수감소분에 대한 지방교부세 수입이 13억 감액되고 당초예산에서 종합부동산세 잔여분 배분 예산으로 세입으로 편성되었던 47억원에서 결손이 발생되어 29억 860만원이 감액편성 된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당초예산액보다 64억 6,810만원이 증액된 것은 마린시티 내 구유잡종재산 매각대금 62억 1,15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구 예산의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은 36:74이며, 자주재원율은 33.1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당초예산액보다 14억 1,250만원 감액된 359억 1,65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결산추경인 점을 비추어볼 때 인건비 및 사업성 경비 집행잔액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예산은 당해연도의 집행결과 필연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일부 사업예산 및 경상적경비의 과도한 삭감 등은 당초 예산추계의 근접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 증액은 청소행정과의 천연가스 사용 도로진공흡입 물탱크 차량 구입비로 시비 2억 2,000만원이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금회 추경 시 증액편성 되었으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해운대2호화장실 개축공사비로 2억 1,000만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늘푸른과에서 구비로 편성한 2억 880만원의 예산은 2006년도에 실시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비로 당해연도에 구 재정여건상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고, 금년도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로는 10억 2,78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감액된 구비 삭감액이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국․시비 부담률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가급적 당해연도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예산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부문에서 주차위반과태료 체납 처분비로 4억 6,200만원의 삭감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련 체납처분비의 징수폐지에 대한 것이며, 세출예산에서는 당초 편성하였던 대천공원 임시주차장 건설사업비를 그동안 인근주민들의 민원야기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게 되었는바 이는 사전 주변여건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편성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였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주로 2개년에 걸친 연차사업의 시행과 사업기간 부족 및 관련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볼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7건에 25억 2,02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4건에 9억 3,810만원 등 총 11건의 사업비 53억 3,250만원 중 34억 5,840만원으로 부서별 명시이월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명시이월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서강식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공익근무요원 부분이 경정감으로 나와 있는데, 공익을 배정 못 받았습니까?

예, 5명이었는데 2명이 제대를 하고 3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각 과도 배정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 근무를 했는데 2명이 제대를 하고 2명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충원이 안됐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공익 부분은 현역이 없어서 차츰차츰 감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소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면 일용인부를 쓰든지 그런 강구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익요원들 예산을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말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경정감 되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과 정원이 31명인데 2006년도에 퇴직을 한 연후에 2007년도에 29명만, 2명 부족분에 대한 국내여비 삭감액입니다.

연말에 차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년까지 계산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정규직원들 이야깁니다. 정규직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9명입니다. 2명이 결원된 상태로 남아있는...

31명이 정원인데 2명을 아직 배정 못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배정보다는 충원인데, 31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저희 구의 사정상 전체 결원이 이십 몇 명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2명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럼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2008년도에도 이대로 간다면 2명이 결원된 상태고 또 여직원 1명이 육아휴직까지 들어가 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청소과 부분은 현장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정원도 다 충원이 안 되면 업무처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내년에 충원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2명이 충원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청소과는 현장민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정원이 다 되어도 업무량이 과다한 걸로 이해되는데, 매월 둘째 월요일 날 확대간부회의를 합니까?

확대간부회의는 한달에 네 번 하는데 우리 구에서 정한 게 첫째 주는 시책, 둘째 주는 확대간부, 셋째 주는 현장, 넷째 주는 확대간부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지요.

간부회의 때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충원을 해달라고,

예, 고맙습니다. 충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440페이지, ‘천연가스 사용 도로진공흡입 물청소 차량구입’, 1억 1,400만원을 언제 확보했습니까?

이 돈은 재활용차 구입한다고 해서 2007년 당초예산에 포함됐지요.

5톤 하이카를 구입한다는 그 얘깁니까?

예.

그런데 왜 내용이 바뀝니까?

1억 1,400은 2007년 당초예산에 하이카하고 재활용 차를 구입한 것이고, 2억 2,000은 금년 8월에 부산광역시에서 확정되어 금년 10월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청소 진공흡입차를 구입을 했죠, 그래서 12월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1,400만원은 이미 차를 다 구입했고, 2억 2,000만원이 천연가스 사용 도로진공흡입 물청소 차량을 구입하라고 시비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지요?

예, 별개의 건이죠.

그다음에 441페이지, 맨 위에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500만원만 하면 안 됩니까? 매년 하는 부분인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원가계산을 통상 하면 700～800 들어간다고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는 저희 구는 예전에 줬던 업체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DC된 경우죠.

용역을 한 회사가 계속 하고 있지요?

예, 현재 3년을 계속 경성대학교산업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정이 일반적인 사항은 계속 수집돼 있는 정보 그대로 활용되는 부분이고 매년도마다 특이하게 변화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변화가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상승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구가 반여1동에 소재하는 선별장에 호퍼식 이동 설치하는데 따른 용역 변동사항,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하다가 위탁을 3개 업체 중 1개 업체에 넘어가는 기타 이런 저런 사항으로 변동요인이 생기는 부분이죠.

인건비 상승부분이야 물가상승에 반영되어 매년도 플러스되는 부분이고, 이게 한 업체가 계속 하기 때문에 기본 자료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만, 특이하게 변동되는 부분만 있을 때 추가로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매년 하는 부분인데 500만원이면 용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44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매각대금 800만원이 경정감 된 것 같은데, 올해는 보상금을 많이 안줬습니까?

보상금 신청이, 현재 저희 구에 95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아파트부녀회에서 자기들이 저희 과에 재활용선별장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10개 단체는 매년 보니까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까지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시비까지 확보해 놨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저희 구로서는 연말에 가서 감액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거죠.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은 별 애로사항이 없는데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측에서는 구청에서 재활용을 수집해 처리하면 거기에 대해 보상을 준다는 부분을 모르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동주택에 홍보를 충분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조금 전에 서강식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집단체에 대한 매각대금 보상금, 그럼 이분들에게 매각대금 보상금이라는 것은 얼마까지, 쓰레기청소량이 얼마까지 돼야 보상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설명을 조금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 관련해서 돈이 두 가지 나갑니다. 하나는 재활용품을 권장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장려금이 있고, 그건 A라는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내어 키로그램이 확정되어 저희 구로 넘어오면 그게 생곡자원화시설에 가서...

최소한 몇 키로그램 이상이 되어야만...

아닙니다. 키로그램에 따라 장려금이 나가고, 보상금은 페트하고 고철 두 가지 부분만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고,

그럼 수집이라고 해서 병이나 기타 등등 되는 게 아니고...

주는데, 그런 것은 재활용품 매각대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종이하고 우유하고 페트, 캔 이정도 네 가지인데 우유하고 종이는 전부 개인이 다 가져가고 페트하고 캔 하고 두 가지만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1쪽에 ‘분뇨청소대행업체 분뇨처리대행 징수교부금’이 250만원 경정감 됐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 해 주시지요.

청소량이 감소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당초에는 청소대행 징수교부금을 6/100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1억 5,200만원에 대한 0.06, 912만원을 예산요구 했는데 이 1억 5,200만원은 재래식이 200만원, 정화조가 1억 5,000만원 징수하는데 대해서 0.06을 주게 돼 있는데 청소량이 감소됨으로 해서 징수비용 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청소량이 감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6/100 징수율 잡은 게 과하게 책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6/100을 주라 하는 건 시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청소량이 왜 감소됐다고 생각합니까?

양이 감소된 것은 하수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정화조 청소량이 줄었다고 봐집니다. 그게 10월 달부터 동부하수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정화조 청소량이 줄은...

그럼 동부하수처리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분뇨처리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율 6%라고 하는 건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의사항으로 올리든지 해야, 그렇지 않으면 기정예산이 항상 많이 잡히는, 그래서 경정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다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마다 탄력적으로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완비돼 있는 구도 있고 아직 미흡한 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탄력적으로 움직여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의 명시이월은 2008년이면 더 이상 내년 이후부터는 명시이월이 없겠죠?

명시이월이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저희들이 올해 환경부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1억 5,600만원을 환경부에서 적게 배정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억 5,6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 모자란 것을 가지고 원활하게 공사가 집행된다면, 아니면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이 가능하다면 완결이 되고 만일 모자란다면 2009년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지는데 웬만하면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국비를 반납없이 전액 사용하도록 해서 2008년도에 가급적이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꼭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과 함께 건설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부 미완료된 차집관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용역 상태인데 그 부분이 완료된 뒤에 최종적으로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도 완료될 수 있게끔 건설과와 공사 선․후 관계를 상호 잘 협조하셔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당부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사용 도로진공흡입 물청소 차량구입 이 부분은 중간에 시비가 들어온 겁니까?

2007년 8월31일 날 부산광역시 차량구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가 되어 2007년 9월12일 날 차량 정수품목 배정승인을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하고, 10월 달에 돈이 내려와서 10월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2차 추경에 반영한 상태구먼요?

예, 7월에 내려왔으면 우리가 1회 추경에 했을 건데...

알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1억 5,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타 시설 위탁처리비 1억원이 각각 경정감 되어 합계 2억 5,000만원이 경정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죠.

1회 추경에 청소민간위탁 수수료를 우1동을 넘긴다고 해서 8월부터 5개월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4,700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 넘기는 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12월1일자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에 잔액이 발생함으로써 1억 1,000하고, 당초예산에 61억 2,800만원에서 금년 7월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면서 계약금액에 0.5% 삭감하고 계약한 3,000만원, 도합 1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타 시설 위탁처리비 1억은 금년도에 호퍼 설치로 인해서 8,500원, 1월부터 6월까지는 10,500원 차이이고 7월부터는 8,500원 차이로 인한 예산절감분 1억입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도 마저 설명해 주십시오.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 2,200여만 원,

이 2,200만원은 금년에 해운대소각장에 2,500톤을 예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7월1일부로 음식물 반입이 중단됨으로 해서 7,000원×25톤×6개월 하니까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돼죠.

그 음식물쓰레기는 어디로 갔죠?

민간시설로 가죠. 수영하고 서희건설, 광역시설에 분산돼 갔습니다.

소각장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를, 정책에 대한 건의도 할겸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용생활쓰레기가 소각장에 톤당 7,000원에 들어가죠?

예.

산업용쓰레기는 15,000원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2배 조금 넘는데 톤당 8,000원의 차이로 인해서 산업용생활쓰레기를 일반용 생활쓰레기에 묶어 같이 처리하려는 그런 유혹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번씩 적발되기도 하고, 이걸 시에서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쓰레기봉투 색깔을 완전히 달리해서 하겠다고 언급을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버려지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쓰레기수거업체가 3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에 보면 반입위반 케이스가 올해 2007년도에 12건 발생했거든요. 혹시 그건 알고 계십니까?

12건 넘습니다. 해운대만 12건이지 생곡...

해운대소각장의 경우 12건인데, 그 중에서 부적합 쓰레기봉투 사용으로 인해서 9건이 적발되었더라고요. 적발된 업체를 보니까 H환경이라고 아시죠, 그 업체가 아홉 번 중에 여덟 번을 집중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에서는 이렇게 계속 적발이 된다면 제재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재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경고 주의조치를 주시기를 바라고 재차 일어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하자면 생활쓰레기 중에 각 아파트 내에서 화분이나 사기그릇 같은 것들도 생활쓰레기에 넣어서 들어오거든요. 결국 그걸 태우다 보면 소각로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따로, 그게 소각되려면 굉장한 고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소각로에 심각한 사태가 빚어지는데 값비싼 소각로가 일반 주민들이 편의상 쉽게 버림으로 인해서 큰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따로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항상 나오리라 보거든요. 화분 같은 것은 사용하다 보면 깨지고 보기가 흉해서 내다버릴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지금현재 분리수거 해가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따로 홍보를 해서 일정한 날을 정해 수거할 수 있게끔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재활용쓰레기를 두 번 분리하는데 한번은 가연성이고 한번은 불연성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불연성 부분인데 불연성은 수요일 저녁에 내놓는데, 저 뿐 아니고 모든 해운대구 주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재활용분리를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재활용봉투에 음식물도 삽입하고 때로는 칼 같은 것을 넣어 버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해운대소각장이나 생곡에 가면, 해운대소각장에 99% 들어갑니다. 종량제봉투는, 거기에 가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업체가 덤태기 덮어쓰는 경우죠.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는 대행업체보다는 주민들한테 지도감독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연성 수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충분히 돼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연성쓰레기하고 한꺼번에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민의식이 실종되어서라기보다는 충분히 그것을 숙지 못하고 홍보가 덜 됐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소각로의 피해발생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그런 위험성도 같이 포함을 해서 홍보해 주시면 훨씬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분에 네 가지 사업을 했는데 여기는 경정감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활용선별장에 구내방송시설 홍보관 영상방송설치 1,1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CCTV 신규구입 설치하는 3,000만원, 그다음에 청소 직영차 200만원씩 5대 해서 1,000만원, 대행업체 청소차 도색 100만원씩 해서 16대 1,600만원, 이 부분은 경정감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6,700만원이 재활용선별장의 시설개선사업비하고 무단 CCTV하고 차량색상 디자인하고 대행업체 그건데, 선별장 시설개선사업비 1,100만원은 거의 99% 했고요, CCTV 신규구입은 5대를 입찰 봐서 800만원이 남아서 2대를 12월말로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색상디자인은 1,000만원하고 1,600 대행업체는 입찰 봐서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거의 1, 2%여서 집행잔액으로 가려고...

그러면 예산서 440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천연가스 사용 도로진공흡입 물청소 차량구입, 이 부분에 기정예산이 1억 1,200만원인데 1억 1,400만원으로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정예산액이 1억 1,400인데, 1억 1,200이 맞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원래 1억 1,200인데 1억 1,400으로 200이 플러스 돼 있습니다.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서강식위원입니다.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예취기를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2007년도에 예취기 10대를 구입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벌초 이런 거는 1년에 한번 씩만 합니다마는 이거는 1년 계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2년 정도 하면 내구연한이 다 소모됩니다.

예취기 내구연한이 2년으로 돼 있습니까?

2년은 아니고요, 1년 365일에 240일 정도 가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 마모가 빨리 되는 거죠.

38만원 정도 같으면 국산이 아니고 외제 예취기인 것 같은데요?

예취기는 국산도 그 정도 합니다.

혼다 같은 것도 23만원대..

외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취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450페이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이 한 그루도 없습니까?

어제도 산림청의 산림본부장님하고 항공예촬을 했습니다마는 장산에 부분적으로 몇 본씩 다목을 추가로 발견을 했고 계속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씩 발생은 되고 있지요?

예.

국․시비가 안 내려와 경정감을 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지방비, 2006년도에 국․시비는 내려왔는데 구비가 확보 안 되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 예산으로 당겨서 주고, 금년 하반기 같은 경우 재선충이 30% 정도로 줄었습니다. 국․시비를 반납해도 지방비 확보된 것으로 2006년도 사업에 당겨줘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 2008년도부터 장래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는 70%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합니다. 내년에 산림청이나 시에서도 우리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부산시 전역을 청정지역화 하기 위해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저희들 발생량이 많으면 다른 구에 책정된 예산을 더 받아와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44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청원경찰 보수인데, 월정금액인 것 같은데 어떻게 600만원이나 경정감을 합니까?

이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600만원 정도 경정감을 하면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편성 한 게 맞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지침에 의해 편성했습니다마는 인건비 절감하는 거, 삭감 폭이 줄어든 겁니다. 과다편성한 거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도시정비과가 지적정리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지요?

저희들은 별도로 그런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국공유 측량수수료를 넣는 것은 인근 도로부지의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발생할 때 민원 등이 있다든지 할 때 현황측량을 위해서, 실제 점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인데 매년 600～700만원 정도는 편성을 해놨다가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 측량을 합니다. 670만원 정도는 5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1건을 측량해서 무단점용에 대해 1,200만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본예산 편성도 50% 내지 60%를 편성했다가 추경에 상황을 보고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결산추경 때 경정감이 안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4, 5건 정도, 보통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5건 정도를 항상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예년으로 봐서,

그다음에 4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수펌프장 일용인부임이 450만원 경정감 됐는데요, 애초에 산출기초를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과다편성 한 부분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야간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같은 거는 자기 근무실적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휴일 같은 때도 비가 온다든지 폭풍우가 불 때는 공휴일 근무숫자가 자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야수당이라든지 특근수당을 편성했었는데 본인이 근무를 안 해서 이정도 절감이 됐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본인이 근무를 안 할 때도 있고 날씨에 따라 근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3,6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경정감 된다면 본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과다편성 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상당히 집행 폭이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펌프장 관리를 하다보니까 6개의 펌프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비가 많이 오면 펌프를 한번 돌리는 데에 따라 상당히 전기요금이 많이 집행됩니다.

그럼 이 5,000만원이 펌프장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 부분입니까?

예, 그런 공공요금입니다. 올해는 태풍이 없어 6개 펌프장 중에서 춘천배수펌프장만 돌리고 다른 데는 가동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인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문화재 전수학교가 언제부터 사업이 중단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작년 10월, 11월 달에 편성이 됐는데, 지정해제는 12월31일자로 됐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일단 편성돼 있다가 12월31일부로 해제되는 바람에 돈을 집행 안 하고 결산추경 하는 겁니다.

해제시키는 것은 학교 건의에 의해서 해제시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시에서 점검을 해서 잘 안 되는 곳은 해제시킬 수도 있고, 이 관계는 학교에서 해제요청이 들어와서 해제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합니까? 해제하고 계속 전수시키고 하는 거는.

해제하고 전수시키는 것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해운대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구포여상인가 거기의 예를 들면 그쪽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딱 잘라버리면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학교를 찾아뵙고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님, 조금 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달맞이쪽 주차장 부분요, 현재 도서관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도서관의 위치 선정이 과연 적합한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주민이 제안했다고 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일견 보기에 너무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 중단하는 기간도 다소 길게 방치돼 있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관여를 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보조 부분도 학교에서 해제요청이 와서 12월31일부로 해제를 결정하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시에서 관리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제결정에 따라가는 거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전통을 계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형의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운대구에서 자랑할만한 무형문화재가 있다면 그것을 잘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큰 값어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받은 상황에서 학교 측의 일방적인 결정대로 따라가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 하죠. 448쪽에 반여동 가로수 갱신 부분에서 경정감이 382만 9,000원이 발생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3,000만원 예산이었는데 2,61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 정도 집행잔액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데에도 집행할 곳이 많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금년도에는 긴축재정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집행잔액을 안 쓰고 놔둔 겁니다.

절약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만큼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450쪽에 가서요,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부분에서 재선충 감소가 30% 정도 작년에 비해 감소를 한 겁니까? 70%가 감소를 한 겁니까? 아까 30%도 언급을 하셨고 70%도 언급을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정확한 겁니까?

금년 상반기는 2006년 대비해서 70% 됐고요, 하반기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니까 약 30%로 감소를, 그러니까 70%가 줄은 거지요. 30%밖에 발생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1/3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예, 하반기.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면 50% 정도 됩니다.

국비․시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안 돼 있지요?

내년도 예산 국비․시비 편성돼 있습니다.

아래쪽에 2억 8,800만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된 부분 아닙니까?

이 2억 800만원은 이월시켜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표현하실 때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당겨서 사용을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그거 아니죠?

2006년도에 국․시비만 집행하고, 국․시비만 집행한 것이 34억 정도 됩니다. 34억 중에서 국비 26억, 시비 2억 1,000만원 하고 28억을 지출하고요. 구비는 절반밖에, 5억 중에서...

6억 정도 되네요?

5억 1,800만원. 5억 1,800만원 중에서 3억은 구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2억이 부족했던 거죠. 부족했지만 국․시비는 다 집행을 하고 이거는 금년도 예산에서 당겨...

이미 집행을 한 사항입니까?

국․시비는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까?

그렇죠.

그럼 이 2억 8,800이 뒤의 명시이월 부분으로 가서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됐다고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국․시비 부분은 2006년 연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5억 중에서 3억은 집행을 했고 2억은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한 거죠.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지요?

그렇죠. 올해 금년에 와서...

이미 집행된 것이 아니고 2억 남은 부분은 사업 시행기간 부족으로 일단 추경은 잡아두고 내년도에 이 부분만큼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가서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내년에 사업시행이 가능합니까?

예, 내년에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어제 건교부 전체 회의를 해서 승인이 됐답니다. 5억은 건물 짓는 것이거든요. 건물 짓는 거는 내년에 발주해서 하면 연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시행 완료가 가능한 거지요?

예.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장산 산림욕장 화장실 리모델링도 전액 이월됐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가능한 거지요?

예, 내년에 가능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수펌프장 운전원 인부임하고 전기요금, 날씨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의 편차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오수펌프장 운전원 인부임은 사실상 요인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중․고생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아서 여기에서 70만원 정도, 휴일근무수당과 야간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실적에 따라 지출해야 되는데 태풍하고 호우가 적어서 야간 근무실적이 적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45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펌프 가동량에 따라 지출되는 전기요금입니다.

우리가 몇 개 펌프장이 있지요?

6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춘천배수펌프장만 가동을 했지요?

지역에 따라 나눠서 펌프장이 있는데, 춘천배수펌프장이 커버하는 지역은 해운대해수욕장 근처, 우1동 지역입니다. 여기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평년으로 봐서 춘천천이 제일, 일명 609일대가 저지대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많이 가동됩니다. 그 다음에 수영천을 끼고 있는 반여1, 2, 3 배수펌프장은 상대적으로 배수펌프장 가동률이 낮습니다. 금년도를 보면, 집중호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반여동은 전혀 가동이 안됐고 춘천지역만 1회 가동 된 적 있습니다.

올해 말고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는데,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에 따라 하다 보니까 비 양도 적어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기정예산이 30～40%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줄여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보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5쪽, 맨홀정비하고 도로굴착복구비 해서 기정예산액이 11억 정도 잡혀있는데 2억원이 경정감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원인자부담사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행위가 있을 때 수탁공사로 구청에서 집행하고 원인자부담금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매년 10억 이상씩 편성을 합니다. 금년도는 경기침체 그런 이유도 있고 유관기관 스스로가 자체 복구하는 율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유관기관인 한전이나 KT, 도시가스, 수도는 자체 예산이 있어서 가능한데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아파트건립이라든지 업체에서 하는 것은 도저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10억 정도는 해놨다가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의 변동에 따라 중간에 정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올해는 특히 감량요인이 많았습니다.

개인의 원인자 사업이 다소 저조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원인자부담 사업은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까?

이것도 역시 자체복구가 금년도는 많았습니다.

숫자는 많았지만 자체복구를 많이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복구로 부담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은 아무래도 소소한 거는 업자들로 하여금 시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후에 이야기를 하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들이 편의상 자체예산을 가지고 빨리 진행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더 신속하게 입찰로 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유관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원인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든다면 자체복구를 앞으로 계속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 그만큼 돈을 받아냅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간 과정에서 수탁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건 저희들이 매년 간담회를 하면서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다소 공사 물량이 줄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유관기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양과 우리가 수탁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복구의 부담에 대한 원인 파악이 정확히 된다면 원인자부담 사업의 예산액을 제대로 추정을 해서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인파악이 더 중요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필요없이 과다편성 할 부분도 없어질 것이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각도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에 있는 전기요금 관계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격등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절감요인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과장님, 저는 오늘 추경에 있어서 입 닫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문화과장님한테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달맞이 쪽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듣는 중에 속된 말로 공짜 돈입니다. 재미교포께서 내 놓겠다는 것은,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한 마리 잡아먹고 했는데, 공짜이긴 한데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분이 참된 뜻으로 내 놓는 사업이라면 도서관을 내면서 굳이 그 좋은 지역에, 소위 경상도식 표현으로 뽀대 나는 지역에 지어야 되겠다, 담당부서장님으로서, 우리 해운대구청 쪽에서는 그분한테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를 이끌어나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동이나 좌동에 큰 도서관이 들어섬으로써 불편이 없을 겁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저쪽 소외된 지역에다가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최대한의 자존심을 지켜서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이걸 잠깐 느꼈습니다. 이것도 관광문화과에서, 요즘 신문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지 않습니까. 두어 번 떠들었죠,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이기도 하지만 영상특구입니다. 이번에 롯데백화점에 영화박스 때문에 의자 수를 가지고 떠들었잖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사로 듣다가 점점 깊이 관심있게 보면서 우리 해운대구가 영상특구로 나감에 있어 다른 구나 시에 끌려가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 해운대구만의 특구를 자랑삼아서, 담당자가 저 뒤에 계시네요. 담당자께서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꿋꿋이 밀어붙이는 뚝심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자존심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분이 돌아오신다면 웬 떡이냐 해서, 위치선정이 잘못되면 그분의 취지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보고 그렇게 처리를...

없는 지역에 가서 100%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영상특구 신문에 떠드는 것을 꿋꿋이 지켜서 제가 믿음직스럽듯이 과장님께서도 힘 있게 추진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달맞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도서관 건립문제로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더 많이 압니다. 과장님보다는, 이야기 최초가 경동메르빌에 사시는 입주자회장님께서 자기 친구가 미국에 있는데 이 친구가 이러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었고, 주차장 전체를 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은 300평 정도, 나머지는 주차장 해서 어린이영어도서관, 위에 외국인학교도 있고 또 해운대구에 외국인도 많이 오고 하니까 영어 위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영문신문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것을 반송의 느티나무도서관처럼 주민들이 성금을 모으고 주민들이 운영하고, 구청에 구비를 기댄다든지 이러한 일 없이 반송 느티나무도서관처럼 하고 싶다는 이야기고, 그 분이 우리 한국 도서관협회의 회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느티나무에 갔다 오셔가지고 마음의 충격을 받았다고 하나, 지역사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친구와 이래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과장님이 내막을 확실히 아시고 계셨으면 싶습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늘푸른과와 도시정비과 및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늘푸른과, 도시정비과 및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