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2007년도 마지막 회의가 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장 및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12월24일 월요일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기획조정실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3,533만 2,000원이며, 기획조정실 소관 총 예산은 299억 2,274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963억 2,405만 9,000원의 1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관리 예산은 753만 2,000원이 감액된 3,533만 2,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58억 1,650만 7,000원이 증액된 299억 2,274만 9,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구 본청 통합관리 예산으로, 예산운영은 4억 1,217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예비비는 62억 4,080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여 총 58억 2,862만 6,000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일반운영비, 공익요원보상금 등 753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획관리의 관내 출장여비 등 1, 574만 8,000원, 법무조직관리의 공탁금 잔액 등 3,736만 6,000원 등 총 1억 2,211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누리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UCC경진대회 지원금 1,000만원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비사업 1억원을 증액편성 하여 총 1,211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입니다. 그동안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2007년 한 해 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주신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1,012억 9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66억 4,754만원보다 45억 6,244만원이 증액되어 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1,005억 8,8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 6,244만원 증액되어 4.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6억 2,162만원으로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의 구성 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 예산의 51.1%를 차지하고 시비는 32.2%, 구비가 16.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전체 내역은 부서별, 회계별로 구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85억 2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1,742만원이 증액되어 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민․관협의회 창립대회 운영, 자원조사에 1,0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에 1억 6,65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4,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의 21억 5,833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랑인시설 운영에 1억 3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72억 7,1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443만원이 증액되어 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가 10억 2,02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가정복지가 9억 8,467만원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등 여성복지는 4,1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등 유아복지에 13억 2,1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 15억 5,6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910만원 증액되어 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장산레인저 양성과정 행사운영비에 4,170만원, 무지개네트워크 조성사업 행사운영비와 민간위탁금에 각각 1,640만원, 3,36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22억 5,3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227만원이 증액되어 6.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자활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에 7,141만원, 어업관리 보조사업에 800만원, 재래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에 3,000만원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7억 2,7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63만원 증액되어 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3,58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여권관리 일반운영비가 501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 4억 7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80만원 감액되어 16.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6,409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도서구입비 6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9,1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62만원이 감액되어 16.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8,041만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민간위탁금 98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2007년도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계속하여 수고 하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중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가 개별주택가격 1.7% 상승, 공시지가 3.8% 인상으로 인한 토지분 부과액 증가 등의 요인으로 10억 1,17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전 직원 체납세 징수활동의 영향으로 2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62억 5,130만원 대비 4.62%인 12억1,770만원이 증액된 274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62억 1,158만원이 추가증액 되는 등 기정예산액 306억 7,614만 4,000원 대비 22.5%인 69억2,257만 8,000원이 증액된 375억 9,87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및 일반수용비 등 서무관리에서 1,614만 7,000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등 인사관리에서 4억 110만 1,000원,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등 통신관리에서 1,44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등 청사관리에서 34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주민센터 간판교체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행정운영에서 2,379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어 기정예산 대비 3.5%인 4억 1,884만 2,000원이 감액 된 총 118억 6,0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무1과는 일반운영비, 관내 출장여비 등 세무관리에서 집행잔액의 반납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인 1,371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2,288만 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무2과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세액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액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5%인 822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2,5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재산관리에서 42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지적관리에서 1,505만 5,000원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1%의 1,085만 5,000원으로 감액하여 총 2억 1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 동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은 전체적으로 일부운영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을 비롯한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72%인 6억 9,507만 3,000원이 감액된 96억 5,2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의 어려움을 다 함께 극복하고자 예산 절감과 기존 사업의 축소 등으로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불필요한 인건비,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 예산 절감액을 감액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8억 239만 3,000원보다 2,460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정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분 2,80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여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금연클리닉의 사업내용 일부를 조정하였고, 기타 보상금 중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사업목표량의 조정으로 76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비, 방문간호사업비가 5,58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 및 부대비로 반송지소 이전 커텐 제작비 61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액 6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보건소 운영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074억 8,509만 3,000원이며 이는 2007년 제1차 추경예산액 1,997억 5,047만 2,000원보다 77억 3,46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예산 내역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예산이 1,592억 9,902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6.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의 증액된 금액은 77억 3,462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77억 9,33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86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는 1담당관․1실․9개 과․1직속기관․2사업소․18개 동이며, 제2회 추경에 증가된 예산은 92억 5,0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명절 상황근무 수당 등에서 4억 1,88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이번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추경으로써 예산집행 후 잔액과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여 결함이 예상되었던 세수를 보충하고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정산과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 이월코자 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77억 3,400만원이 증가한 2,074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 1,885억 3,800만원보다 77억 9,300만원이 증가한 1,963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900만원이 감소한 11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77억 9,300만원의 내역을 위원회 별로 보면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는 92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관광환경도시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각각 14억 1,300만원과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액은 당초 본예산 1,818억 2,000만원보다 256억 6,500만원이 증가한 2,07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77억 9,300만원이 증가한 1,963억 2,400만원이며, 증가 요인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당초 262억 5,100만원보다 12억1,200만원이 증가한 274억 6,300만원입니다. 지방세 12억 1,200만원 중 재산세가 10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총 부과액에 대한 연도 폐쇄기까지 94.8% 징수를 예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당초 6억 900만원이었으나 증가액 2억원은 전 직원 체납액 징수활동 결과 초과달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9억 2,300만원이 증가한 375억 9,900만원이며, 증가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9,300만원으로 이는 사용료수입 1억 9,500만원, 수수료수입 1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 2,200만원, 이자수입 7,500만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5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재산매각 수입 62억 1,200만원, 잡수입 2억 3,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3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부당금은 1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정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기 위한 것이나 당초보다 41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역은 재산세 세입증가에 따른 세수보존액 13억원과 종합부동산세 잔여재원 배분액 2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7,1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37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22억 4,100만원이 증가한 563억 7,200만원이며 부서별 내역은 주민생활과 23억 5,200만원, 행복나눔과 1억 3,500만원, 경제진흥과 9,300만원, 민원여권과 1억 1,600만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1억 5,000만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늘푸른과 7억 3,000만원과 보건소 6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억원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기금 3,000만원 내역은 보건소의 치아홈메우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방문보건사업 전담 인력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입니다. 시비보조금 15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은 국고보조금 4억, 시비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3억 400만원, 행복나눔과 4억 6,200만원, 경제진흥과 1,400만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늘푸른과 8,9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기금 보조금사업 시비보조금은 2,50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청소행정과 2억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1억 8,600만원, 행복나눔과 4억 1,700만원, 경제진흥과 3,0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5,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하수 관리에서 세입의 감소분 1,5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위반과태료 체납 처분비 등에서 4,400만원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이며 다른 특별회계는 당초와 같습니다. 세입의 내용 중 일반회계 자주재원의 신장률 추이를 보면 지방세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미미하나 안정적으로 꾸준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기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재산매각, 경영수익사업과 세원발굴, 체납세 징수대책 등을 검토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며, 구민의 복지증진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불요불급한 경비절감과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자주재원 신장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의 도로굴착비의 정확한 산정이 요망됩니다. 도로굴착비는 해마다 마지막 추경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예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향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산정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도로굴착비 감소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출은 총 1,963억 2,400만원으로 당초보다 77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성질별 증감 내역을 보면 법정필수경비와 41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기준경비, 세입관련 경비에서는 감소되었으나 예비비에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보조사업비 42억 6,900만원은 국비 20억 6,100만원, 시비 15억 6,100만원, 구비 6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경비는 2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이는 문서발송 우편요금 4,000만원은 증가하였으나 기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서 3억 700만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체예산 사업의 3억 4,300만원의 감소내역은 음식물쓰레기 타 시설 위탁처리비 1억원, 청소민간위탁수수료 1억 5,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 300만원 등이며 관학 협력사업인 UCC경진대회 지원비는 반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42억 6,900만원이며,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의 주요 국고사업은 2007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지원비가 1억원이고, 주요 시비보조사업은 운봉, 반송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 반송 골목시장 천막 교체사업, 국․시비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영아기본보조금 지원, 두 자녀 보육료 지원, 반송골목시장, 반송2동 시장의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수급자자녀 교통비, 노인교통비, 장애인 생계수당 등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은 1억 1,600만원으로 내역은 1도시 1특성화 공모사업, 무지개네트워크 조성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 지원금 등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이 상당한 기간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한 경우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은 2006년도에는 6건에 32억 9,1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7건에 42억 7,2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는 각종 민원이나 상급기관에서 내시액이 늦게 통보된 부분도 있겠으나 일부 사업은 업무추진이 소홀한 것으로 보여질 우려도 있으니 적기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이며,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액 내역 중 일부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자산취득을 보면 먼저, 인건비 관련 부분입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일부 동에서는 금회 추경에 많은 인건비를 삭감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 후 정원 및 현원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향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의 구 직원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5항에 의거 연 20일 한도 내에 지급이 가능하나 2007년 당초 본예산에 재정의 어려움으로 10일만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8일을 추가하여 계상한 것으로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관련규정에서 정한 일자를 감안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228페이지의 문서발송 우편료 4,000만원은 체납세 독촉장 발송에 대한 후불 우편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부분을 보면, 사항별설명서 278페이지의 반송보건지소 커텐 제작비 611만 8,000원은 이전할 신청사의 준공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으로 제작의 필요성이 의문시되며, 사항별설명서 320페이지의 중2동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대형TV세트 250만원은 타 주민자치센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반영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 보건소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부서 건제순서에 의거 각 부서장의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2개 부서씩 동시에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직원들은 해당부서 순서가 되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04쪽,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저테마수족관 경영수익사업금이 6,700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계약 기준이 수익의 3%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3% 돼 있습니다.

예상되는 수익보다도 훨씬 더 많이 관광객이 찾아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약의 변경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까?

현재 3% 돼 있는데, 계약서 내용은 연동제로 돼 있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증가한 부분이고, 계약요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지역사업지원금이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반여․반송지역에 추가로 3,000만원이 온 겁니다.

아니, 원래 반송지역은 기정 3,000만원이었고요...

아! 반여․재송지역에.

추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8,6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구에서 특성화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당첨되어 돈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과 무지개네트워크 두 개다 어디서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그러면 1도시 1특성화 공모사업이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장산레인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105쪽입니다.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상사업비), 무슨 상을 받으신 거죠? 4,000만원 있는데.

이건 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했는데 이 부분에 민간 협치행정 잘됐다고 2개 부문에 상을 받은 겁니다. 복지부 평가에서,

상사업비가 내려올 때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사업비 가지고 민관협력사업, 기타 벤치마킹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직원보상금 성격으로 20% 정도는 벤치마킹비가 포함됐을 겁니다.

20%면 8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건 직원들에게 포상금 내지 보상금으로 쓰라고 내려옵니다. 나머지는 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결산추경에 잡혀져 있습니까?

예.

UCC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40쪽입니다.

우리 구는 영산대학교하고 관학협력대학으로 관학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관학협력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누리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누리사업을 신청하니까, 30억원에 해당하는 영상IT 부문에 영산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내려오는데 그 자금이 내려올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협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가 거기에 참여기관으로, 공동참여 하는 걸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영상IT 사업을, 선정되어, 우리 구가 2년 동안 1년에 1,000만원씩 부담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11월 달에 했는데 영산대학교에서 영상부분에 UCC, 지역을 소개하는 개인 UCC 전국 공모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올해 부담하는데 우리 구에서 1,000만원, 영산대학교가 1,000만원,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전국 공모전이면 전국에서 공모를 다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민관협력을 한다는 조건이 30억을 받게 된 데에 대한 조건이란 말이죠?

누리사업 전체가 30억짜리 사업인데 그 사업이...

아니, 영산대가 받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000만원을 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큰 예산도 없는데 이번에 삭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용비에 3,700만원 하고 공익근무요원에 1,900만원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왜 받지를 않았으며, 수용비에서 3,700만원이라면 큰 돈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사용치 않아서 이렇게 추경 결산에 삭감을 하게 되셨는지?

먼저, 수용비 370만 8,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금융 정보 조회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 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600만원 해놨는데, 이건 정확하게 된 게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상반기에는 200만원을 썼는데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사전 정보조회를 함으로 해서 그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하반기에 1,100만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잔액으로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은, 3월 달 이후에 공익요원이 전역을 했습니다. 해운대구 전체로 봐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전년도 비해 40% 이하로 배정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뿐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전역을 하고 나면 공익이 보충되는 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충이 안됐기 때문에 인건비 195만 5,000원을 삭감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입니다. 당초예산에 해운대구청의 인건비를 80% 계상했다가 1회 추경 때 거의 100%를 했었는데 결산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을 가지고 편성했고 1회 추경을 하면서 현원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현원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10명 내외의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이라든지 교육, 기타 정원 외로 빠져 나가는 인원들이 10명에서 12명 정도 항상 유지됩니다. 그 인건비는 편성해놨다가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총액인건비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인건비를 주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추경했다가 결산시에는 삭감하고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가 없을까요?

저희들이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삭감하는 이 만큼은, 10명의 인건비, 1명 당 약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육아휴직이라는 게 항상 생기고 장기교육도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갭은 줄이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부분을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법상 20일 줄 수 있는 걸 올해는 해운대구가 결산을 하면서 당초예산 10일 잡았다가 8일을 추가해서 18일으로 잡다 보니까 8일분이 추가증액 됐다고 했습니다. 왜 2일분은 더 잡지 않았습니까?

연가보상비라든지 각종 수당 등은 전 구, 시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10일을 잡는 이유는, 이것도 첫째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10일을 잡고 두 번째는 시와 보조금 관계의 보이지 않는 기 싸움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20일을 잡고 들어가면 시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돈이 많으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일을 잡고 들어갔는데 18일을 잡은 이유는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6개 구․군 중 다 18일 정도입니까?

전체로 하면 17일 나옵니다. 우리 구가 크고 고생했기 때문에 18일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20일 잡으세요. 이틀 분 가지고 괜히 직원들한테 원성 살 필요 없이,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괜찮을 것 같으니까 20일 정도 잡아 줘서 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2007년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이건 해운대가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이 돈은.

2006년 말에 우리 구가 반송2동의 ‘반송을 세우자’는 주민자치 활동사업을 행자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공모를 했더니 당첨이 되어 지역개발비 1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동에서 사업을 하도록 배정을 해줬었는데 동에 각종 사업계약 체결이라든지 경리문제가 발생해서 동에서 직접 집행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우리 기획실로 다시 가져와서 우리 기획실에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예산은 원래 있던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에 ‘관․학협력(NURI)사업 UCC경진대회 지원’해서 영산대학에서 30억원을 지원을 받았다고요?

예.

그럼 영산대학에서 우리 구청에 해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건 구청에 해주는 게 아니고 해운대구지역에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하는 게 UCC, 해운대를 전국에 소개하는 공모전을 하자는 사업이 하나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차세대 영상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는 제가 받아놓긴 놨는데 내용 하나하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청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지정을 받고 30억을 받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가 안 하면 지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억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해운대구에 쓸 수 있도록 좀 압력을 넣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가보상비 개념이 뭡니까? 연가를 써야 되죠?

그렇습니다.

안 쓴 사람들한테 연가보상비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급여보전 차원입니까? 아니면 가고 싶은데도 잡아놓는 겁니까?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여름에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하계휴가를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에 관련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형편이고, 그걸 겨울이나 봄에 쪼개서 가면 되는데 남들은 휴가를 아무도 안 가는데 집에 빈둥빈둥 놀려니 그렇고...

휴가를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휴가를 꼭 가는 사람은 갑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못 간 사람은 돈으로 보상해 주자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하게 휴가를 보내시고 남는 부분만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는데 20일 중에서 18일 같으면 굉장히 보상을 많이 해주는데, 휴가를 거의 안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18일을 전부다 주는 게 아니고 23일까지 연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8일간 안 간 사람은 보상을 해 주는데 대부분이 다 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대부분 가면.

최고 18일까지만 주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구정백서발간하고 구정발전계획서 해서 1,200만원 정도, 이건 아낀 겁니까? 축소한 겁니까?

구정백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CD를 발행해 왔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3년을 뭘 했느냐? 이런 식으로 책자를 한번 발행했습니다. 발행해서 2007년도에 나눠주고, 올해 것은 내년 초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선거가 있어서 배부를 못하기 때문에 CD 안 만드는 돈을 삭감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민통합서비스 민관협력사업 추진’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업무지원용 칼라프린터, 뒤에 가면 칼라프린터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건 같은 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무실이 같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생활보장계에서 기초생활보장 상사업비로 2,400만원을 12월 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는데 그때 계획수립 할 때 칼라프린트기를 1대 구입코자 해서 기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서를 만들면서 민관협력 특별교부세도 칼라프린트기를 넣었습니다. 사실 ‘사용 전 승인’을 득할 때는 디지털카메라, 카메라는 저희들 통합조사팀의 직원들 개인별로 1대씩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추가 구입하는 걸로 교체승인을 득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 2대의 칼라프린터가 있으면 토너 값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네비게이션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해운대구 관내 찾아가는 건데 우리 직원들이 길을 잘 모릅니까?

그런데 저희 과에 배치된 차량은 친환경용으로 차량이 1대 있는데 관내만 도는 게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삼량진도 있고 울산도 있고, 차량 운행하는 직원이 지정돼 있지만 이용하는 직원들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네비게이션은 복지 평가점수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하고 방문도우미사업에 3,600만원 정도 절감하신 겁니까? 국비인데 내려온 건은 100% 다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건 지역자활센터에 당초 지정을 할 때 2006년도는 확대형으로 지정돼 있다가 2007년도에 지정하면서 표준형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 자체가 1억 8,500만원에서 1억 6,200만원으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시면 사유가 ‘4층 증축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되도록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 언제에 끝납니까?

사실상 준공은 이번 12월 말로 끝납니다. 준공하고 나서 집행잔액에 대해 집행해야 될 사항은 어차피 내년도에 가야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통합서비스 민관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올해 얼마 받으셨습니까?

4,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12월 초에 내려 왔습니다.

내역에 창립대회라든지 이런 걸 올해 다 못하셔서 명시이월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정오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보면서도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는 게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무엇이며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은 무엇이며 주민통합복지서비스혁신사업, 이름은 비슷비슷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통합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관에서...

협의회보다 사업명칭 자체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지역통합복지서비스혁신사업 이렇게 사업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부분부분 용어마다, 예를 들어서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붙이면서 조금 조금씩 달리하면서 내용 성질은 다 틀립니다.

지역사회와 지역통합복지 이런 명칭을 둬야 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건 별도 사업명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재송1동 주민센터 자체가 내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시이월보다는 계속사업이 아닌지요?

그게 계속사업보다는...

계속비 조서를 꾸며야 되는 게 아닌지요?

그 사업은 일단 올해 준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이 됩니까, 내년에 준공 아닙니까? 2008년도에.

실지 준공은, 그러니까 사용검사 준공 떨어지기는 12월말에 떨어집니다. 그와 관련되어 준공비라든지 조서라든지 등등이 1월초에 집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준공을 하면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장기간 가면 모르겠는데 연초에 바로, 실제 입소해서 1월12일자로 업무개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나눔과장님, 10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5억 5,400만원이나,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죠?

그게 규정대로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 인건비가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인건비를 올려주면 안됩니까?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을 적에.

호봉에 따라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부처를 달리하더라도 지정된 호봉과 직급대로 봉급을 받듯이 이 교사들도 정해진 만큼의 급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도 호봉에 대해서, 호봉 자체를 우리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런 걸 구에서 정하는 건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까?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획정됩니다.

아니, 호봉 액수를 한 호봉에 7,000원 오르는 걸 우리 해운대구는 1만원으로 한다 이런 게 안 되고 전국적으로 호봉 그게 똑같습니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액수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세림’이라고 새로운 명칭이 붙었고, 소규모 노인그룹홈 해서 ‘세림’ 이름이 붙은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틀립니까?

소규모 요양시설은, 물론 입주를 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룹홈은 입주를 해서 생활하는 생활시설이고 소규모 요양시설은 순수하게 요양 목적으로 하면서 가정도우미를 파견합니다. 80명의 도우미를 재가노인들이 돌보미가 필요한 경우에 파견사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노인분에 대해서 돌보미사업을 하는 건 맞는데 계속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와서 돌봄을 받다가 또 필요한 경우에 가거나 재가노인한테 파견을 해서 돌보미사업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알겠는데 명칭을 똑같이, 노인요양시설도 ‘세림’이라는 이름을 쓰고 노인그룹홈도 ‘세림’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안 헷갈리겠습니까?

‘세림’이라는 법인이 소규모 요양시설사업도 하고 그룹홈사업도 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노인요양시설 이름도 ‘세림’, 그룹홈 이름도 ‘세림’ 이렇게 했을 때 안 헷갈리겠습니까? 그럼 법인에서 나중에 명칭 이름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 조금 헷갈리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세림’이라는 건물을 지어 그 안에 층별로 구분을 해서 그룹홈을 할 수도 있고 요양시설도 할 수가 있고,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송3동에서 짓고 있는 ‘안심’도 생활시설도 있고 소규모 요양시설도 있고, 같이 입주가 되거든요. 층만 달리합니다.

한 건물 안에 두 내용이 같이 존재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 170페이지 보시면 장애수당이 11억 정도 예산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다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으로 바뀐 겁니까?

이것도 전체 규정대로 다 지급을 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장애수당은 불용액이 남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나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추가가 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장애수당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중증인 경우와 경증인 경우를 나누어서 등급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이나 또는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지급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수당같은 경우는 지급을 다 하고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든지 자녀교육비는 실질적으로 기존 예산편성된 액수보다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증액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안에서 다 포함이 되는데 대상이 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령이 차이가 납니다. 장애수당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이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경우는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의 보호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경로연금 1억 3,800이 감 됐고 밑에 노인교통비 1억 3,800,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경로연금이 줄었으면 노인교통비도 줄어야 되고 상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로연금이 줄면 당연히 노인교통비도 줄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경로연금은 지급인원이 줄었습니다. 4,100명에서 12월 현재는 3,900명으로 지급대상 인원이 줄어서 삭감하는 것이고요. 노인교통비는 당초에 34,000명을 예상했었는데 이건 반대로 35,000명으로 지급대상이 1,000명 가량 늘었습니다. 지급대상이,

잘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급여가 아니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750명에 대해서 한 달에 4만원씩, 아까 라외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육교사들의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한 달에 4만원씩 추가 보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억 정도 더 소요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둘째이후 자녀보육료하고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186페이지 두자녀 보육료, 두자녀 보육료는 대상이 어떻게...

위에 있는 두자녀 보육료 이것은 두자녀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둘째부터 이 보육료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밑에 둘째이후는 셋째부터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밑에 있는 자녀보육료는 0세부터 2세까지 1인당 둘째이후일 경우 월 10만원씩, 이건 부모소득 재산하고는 무관합니다. 위의 것은 소득, 재산 따져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188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2,200만원 늘어난 건 어디에 개보수 해 줄 금액입니까?

반송2동 어린이집입니다. 공립,

반송2동에 공립이라면 이름이 뭡니까?

반송2동어린이집입니다.

그게 1억 5,000 잡았던 게 부족해서 추가로 증 되는 겁니까? 아니면 2,200만원만 새롭게 반송2동보육시설에 해 줄 겁니까?

평가인정을 받으려니까 화장실하고 실내․외 보수가 필요해서, 평가인정을 받기 위해서 들어 간 돈 전체 금액 2,200만원...

추가로 더 받은 게 아니고 반송2동에만 들어가는 돈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명시이월 된 부분에 보면 노인그룹홈(안심)하고 소규모 요양시설(안심)에 대한 부분이 전자입찰이 늦어져 명시이월 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늦은 겁니까?

안심이 10월 경 발주되어 내년 여름 7, 8월 돼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림이고 노인그룹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족되고 있는 과정인데 세림도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세림도 사업 내시가 연말 가까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11월 달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 밟기도 바쁜 시간에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이 세림은 어느 지역입니까?

반송2동입니다.

이것도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내년 어느 정도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 하반기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면 준공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준공은 7, 8개월 내지는 10개월 정도...

착공하고 한 10개월 소요되고 나서 준공을 하신다고요?

예.

국고사업을 하면서 명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고 처음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편성되고 1월 달에 내려와서 연도 내에 마치도록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사업계획이 늦게 잡히고 또 국․시비 내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연말 가까이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물리적인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전담 보육시설 신축도 보조내시가 늦어져 명시이월 되는데 이 보육시설은 어디에 신축할 겁니까?

그건 재송2동 법원 옆입니다. 코오롱아파트하고의 사이에.

이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실...

아직 허가가 안 났고, 연말 쯤 허가가 날 예정입니다.

허가도 안 났는데 돈부터 내시돼 내려오나 보네요?

돈이 먼저 돼야 건축허가도 받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법인입니다.

법인명은 뭔데요?

한샘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평생학습과장님, 장산레인저 양성과정에 대해서, 이번에 이게 1도시 1특화사업에 공모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산레인저 사업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해운대구의 진산인 장산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을 보호하고 안내하는 등 민간 지역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개월간의 교육과 6개월간의 인턴과정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참여인원은 공모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4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모를 통해서 특별교부금 3,600만원을 지원받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 대응투자 1,8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환경생태, 역사문화, 자연놀이 체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달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면 후반기에는 인턴과정과 실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해운대를 찾는 또 장산을 찾는 관광객, 등산객, 주민들에게 장산의 환경생태나 역사문화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50명 참여하고 계시다고요?

예, 교육에 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산레인저’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장산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생태, 역사문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나중에 인턴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식으로 채용이 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산의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생태학습관을 운영하게 되면 그때 해설사로서 필요한 인적자원이 되겠습니다.

생태숲이나 생태학습관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해설사로 참여하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한 인적자원이 개발되고 인적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주로 이런 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준비하는 과정이고, 아까 인턴과정 6개월을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은 실제 장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해설을 하고 홍보 책자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실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1일 실비를 2만원을 이 과정의 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198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에 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뒤에 생태학습관이나 생태숲 이런 건 장산 용역에서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구정을 할 때 장산의 보전관리, 활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생태숲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인적자원 양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산레인저 양성과정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무지개네트워크 사업은 평생학습 유관기관의 융화와 통합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무지개가 7개의 각기 다른 색깔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듯이 각각의 기관들이 횡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체 형성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기관이 참가하는 겁니까?

7개 기관이 아니고, 그건 무지개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쓸 때 조화로운 무지개 색깔을 상징적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건데 해운대구 관내의 전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문화 진흥을 위해서 기관 상호간의 파트너쉽에 기반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고 또 학습 조직들간의 원활한 네트워킹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주로 어떤 기관들이 참여를 합니까?

우리 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 각 동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관련 동아리, 구청, 교육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100명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199쪽에 30명이...

그건 실무역량강화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사 2급 자격취득 위탁교육 인원이 30명입니다. 이건 12월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매주 토요일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해서 1일 9시간의 수업을 마치게 되면 나중에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자 30명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평생학습과 직원, 복지관의 실무자 이런 계층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상보다는 늦게 시작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좀 늦었고, 그래서 예산배정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산레인저하고 무지개네트워크 사업은, 금년도에 집행 안 되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많은 성과가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다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반환된 게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1권의 책이라도 더 구입을 하시지 왜 반환했나요?

처음에 시비로 저희들한테 2,600만원이 내려올 것이다 해서 가내시됐던 부분이거든요. 가내시로 2,600만원이 내려온다 돼 있었는데 내려오기는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삭감이라기보다는 2,600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2,000만원을 지원받은 겁니다.

2,600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2,000만원만 내려왔다?

예, 시비 지원이.

그래서 600만원 삭감처리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2,000만원밖에 안 내려온 거다, 그렇죠?

예.

반환되고 이런 게 아니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네트워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생학습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되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에 연계가 되는 사업이죠.

평생학습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걸로 이끌어 갈 겁니까?

첫째 참여기관과 참여대상 사람들이 평생학습을 현재 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실질적인 추진 담당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구 평생학습을 발전시키고 평생학습 기관끼리 유대도 강화하고 정보교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체계적인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무지개네트워크 사업 7단계라 해서 단계별로 하는데 2007년도 10월 달에는 무지개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코디네이터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2단계로는 공동체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연수를 해서 코디네이터와 평생학습 관련 기관장들이 모여서 통합 연수를 했고요. 3단계는 12월 남은 기간 하고 내년 1월 달에 추진할 사업인데, 지역자원 활용 모델찾기라 해서 권역별 공통 관심사업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무자 전문 역량강화 연수를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4단계는 2, 3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 평생학습 관련 2개 기관씩 묶어서 2개 기관이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단계는 발굴했던 사업들 중에서 우수사업을 선정해서 직접 실행을 시켜보고, 6단계는 최종 평가대회를 가지게 되고, 7단계는 검증된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197페이지에 실무역량강화 교육비 200만원하고 199쪽에 전문교육 해서 3,360만원하고 이 두 가지 교육의 내용이 틀리는 거는 무엇입니까?

199페이지에 3,36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 30명 대상이 평생학습의 각 동 담당자, 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이런 분들이 전문교육을 받겠다고, 그 전문교육을 민간에게 위탁시킨다는 뜻으로 민간위탁금입니까?

예, 수업료를 대학교에 지급해야 되니까 과목상으로 민간위탁금이 됩니다.

그건 전문인이니까 담당자들이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코디네이터 실무역량강화 교육 해서 교육비 200만원...

이건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아까 1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명이거든요. 위촉장 제작한 게 50명이면 100명의 참가자...

100명 중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위촉장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실무 코디네이터만 나중에 위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명으로 줄어드는 건데, 이 30명은 교육사 2급 자격취득과정이기 때문에 연수를 다 마치고 시험까지 통과하게 되면 교육사로서 자격증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의 실무역량강화는 30명도 포함하고 전체 동아리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자격 관련 참여 안 하는 평생교육 종사자들까지 해서 100명이 통합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통합 연수는 좀 더 융화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1박2일 정도로 해서 전문연수원을 임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 200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295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98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삭감하는 980만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래 예산편성 할 때는 방호인력 두 사람이 150만원×2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월 지출된 금액은 합해서 218만 3,17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남은 금액이 980만원에 해당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980만원 삭감의 산출기초가 뭐라고요?

원래 예산편성 할 때는 ‘150만원×2명’ 해서 월 3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업체가 결정이 나면서 218만 3,170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민간위탁 내용이 뭔데요?

이건 도서관 전체 방호하는 인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하·동계방학 중 문화탐방교실 운영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인 것 같은데 밑에 ‘미지의 세계탐험 청소년캠프수련 활동’, 이 내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지의 세계탐험 청소년캠프수련 활동은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해운대구 청소년과 자매결연지인 해남군의 청소년이 합동으로 수련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였습니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아이들입니까?

일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중학생,

되도록 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주시죠?

가급적이면 신청이 있고 이럴 때는 선발할 때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구비로 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제가 좀 여쭙고 싶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닙니다.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객관적인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은 다 책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측면은 있지만 색깔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 두 분 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어떤 색깔을 가진 도서관이다, 반여도서관은 어떤 색깔, 어떤 특색,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다 그게 다 다르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한번 여쭈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오는 이용자 대상이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전체,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재송어린이도서관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 고객이 어린이 대상으로 저희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책이 거의 다 그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 어린이들을 대동하고 오는 부모님 그리고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들도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어린이 주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건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책을 구입하는 방향이나 내용에 따라서 특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반여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런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의 철학이랄까 나름대로의 방향을 갖고 계신지?

재송어린이도서관의 경우는 독서치료 도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비치해놨습니다. 책을 읽고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서들을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독서치료 도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오면 읽을 수 있도록 코너에 따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반여도서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책은 재송도서관에 아무래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린이 이용자가 있으니까 이용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비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네의 놀이터 같은 애들의 개념도 둬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약간은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공부방의 개념, 그리고 얘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책 관련 전시회를 할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있으시던데요, ‘사서는 그 도서관의 얼굴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서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요구하는 책을 찾아주고 책을 받아주는 분이 아니라 그 도서관의 색깔과 철학과 특징을 모두 채화한 그런 역할을 사서가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요즘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재송어린이도서관과 반여도서관이 여러 가지 객관적 시설은 어렵고 열악하지만 내용이 풍부하고 알찰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해변도서관이 이번에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도서관으로 해서 받았다는 말이죠?

작은도서관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표현을 못 썼는데 해변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서 지정을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마을 중심가에 조금 허름하더라도 그런 곳에 위치해야 그게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관광객 위주로, 그 주위에 있는 호텔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몇 분 정도, 접근이 매우 저조한 해변도서관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 오히려 그런 작은도서관은 주택가 쪽에, 마을 가운데로 깊숙하게 들어갔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신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작은도서관 공모를 할 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내의 주민회관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한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한 곳도 있고 또 마을회관을 한 곳도 있고, 우리 해운대는 전부 전체 조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적당히 활용할만한 시설이 적절치 않고 또 우리 해변도서관이 침체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해운대 관광지 특성에 맞는 그런 취지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게 된 겁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입니다. 양쪽 다 같이 들어 주십시오.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 연간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었습니까?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예, 내년도.

내년도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반여도서관은요?

2,000만원 올렸습니다.

도서구입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월별로 나눠서 그 금액에 맞춰 구입하고 있는데 먼저 신간도서로 나온 자료들을 먼저 선별을 합니다.

아니, 그 방법 말고요. 구입처를 이야기합니다.

재송은 공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반여도서관은요?

저희도 공개수의계약을...

공개 수의계약하면 일반 서점들이 들어옵니까?

예, 서점이 들어옵니다.

부산에 책 도매상이 있죠?

예, 책 도매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서점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카드를 써야 되고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도 방법적인 문제 때문에, 카드를 써야 된다, 일반 도매상에서 사시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처리하는 과정 자체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20% 할인하게 되면 책 숫자는 20%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다음부터는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할인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1권이라도 더 사는 게 저희들한테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상의 알라딘이나 이런 데보다도 20% 저렴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서점에 비하면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예산이 작은데 이 방법으로 하시면 조금 넉넉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재송어린이도서관, 반여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재송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민간경상보조,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연말에 갑자기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중간에,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7월 달에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을 이미 한 겁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쌀 시장이 개방되다 보니까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가소득의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이고요. 대상은 98년도 1월1일부터 2000년도 12월31일까지 논농업을 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건 가트(GATT)협정이나 이런 데에 위배 안 되는 겁니까? WTO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쌀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에 부담이 많으니까...

현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현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 가구당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됩니까? 몇 가구 있죠?

우리가 2007년도에 307가구에 108.12㏊입니다.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를 구분해서 하는데 절대농지의 경우에는 ha당 74만 6,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상대농지는 59만 7,000원을 주고요. 이렇게 하면 한 가구당 평균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1년에요?

예, 신청도 보면 거주지 구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해운대구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징수교부금을, 72만원이 국비보조에서 반환되는 걸 다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징수교부금은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보상금 조로 주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했는데 과목 설정이 잘 못돼 2회 추경에 다시 했는데, 해운대구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타 시․도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적발은 누가 했냐 하면 타 행정기관, 예를 든다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서라든지 부산시라든지 해운대구가 아닌 다른 데에서 적발이 되어 단속되면 거기에 따른 어업면허 정지를 하는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징금은 1일당 4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업정지를 60일 시키도록 돼 있는 걸, 4만원 해서 240만원인데 과징금의 30%를 적발한 기관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고, 이건 올해 종합 합동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어, 이건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과목 변경되는 금액이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공공근로에 일시사역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건 이렇게 안 되는데,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공공근로사업은 명시이월 시켜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천이라든지 결근이라든지 4대 보험에 빠지다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228페이지에 문서발송 우편료가 4,000만원 추가증액 되는 부분인데, 내역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체납세 독려관계 때문에, 이번 9월 달, 10월 달 신문보도 상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독촉장 발부하는데, 저희들이 18만 건을 발송했습니다. 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체납세가 131억원이 정리가 됐습니다. 징수한 것이 62억원 거기에 따른 결손처리 65억 해서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었던 이 4,000만원의 지불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이건 혼합이기 때문에 있던 그대로 뒤로 밀려나가지고 혼합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재래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하고 그 밑에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이거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사업 다 하고 다시 밑에 연구용역 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반송골목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로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일부 했습니다.

나중에 용역에 또 포함되면 이중적으로...

이 부분은 아니고요. 밑에 용역은 뭐냐면 반송3동도 있고 반송2동도 있고 골목시장 이 부분 말고 또 범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작은 그 부분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큰 건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이건 공사가 끝이 났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밑에 있는 연구 용역은 일단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 초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하시면 다른 지역의 재래시장은 전혀 포함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하는 데는 구남로하고 해안길하고 해운대시장 일부하고 또 옛날 리베라 백화점 앞 쪽 이것도 지금 올해 용역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같이 하면 비용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사업단위로 지금 해안길 이건 2006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반송 쪽은 사업명이 별도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 군데 재래시장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합해가지고 비용절감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구역 구간도 있고 사업성 성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명시이월 내용 중에 ‘좌동재래시장 도시가스 설치비지원’해서 토지소유자 동의 징구가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많이 있습니까? 두 분 아닙니까?

일부 조금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 보다는 도로 중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관을 묻을 자리가,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가서 대책위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동의를 다 받는 걸로 하고 이것도 내년 초 정도 되면 발주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229페이지 보시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건데,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남기실 필요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직원들 중에서 휴직자라든지 그래가지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결원이 더러 생겨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쓸 수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줘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개인별로 나가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에 보시면 ‘여권발급 성수기 임시인력 인부임’이 있거든요. 250만원인데, 이게 지금 기 집행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추경 전 사용을 해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성수기면 여름철을 말하는 거겠죠?

예, 6·7·8·9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이건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오는데요. 당초는 저희들이 승인은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300만원을 받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잔액이 49만 9,000원이 남아서 그걸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 251만원만 해서 제로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명을 씁니까?

예. 한 명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