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계류된 안건인데 2007년 11월 28일 군수로부터 다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영동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과 화장실, 고객센터 신축을 위한 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제출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의 요구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의 수정요구에 대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1건을 추가하여 수정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가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 중 영동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화장실 및 고객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시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날로 침체되어 가는 영동재래시장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고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동재래시장내 주차장 부지 매입 및 화장실, 고객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고객센터 건물 신축에 위치가 영동읍 계산리 694-16번지 외 3필지이며 사업량은 주차장 1식과 건물 1동,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316.1㎡이고 건축 연면적은 137㎡이고 1층은 66㎡ 2층에는 고객센터 6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6,700만원으로 균특이 10억원, 도비 1억 6,700만원 군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1년간이고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환웅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각각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동군수제출)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동군수제출) 4. 200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호진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에 의회에 접수되었고 11월 26일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12월 13일과 14일에 실과소별 심의를 마쳤으며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12월 20일 상정되어 당일 심의하였고 12월 20일까지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제3차 회의에서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8년 예산안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1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18억원으로 총2,468억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대외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의 5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도 장학기금 외 10개부분의 기금운용 총규모는 수입이 17억원이고 지출은 10억원으로 2008년 말 현재액은 52억원으로 2007년 말 보다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39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99억원으로 총2,5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버스터미널 운영지원비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고 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련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예산제도 도입취지에 맞도록 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정확한 통계자료와 충실한 관련자료 준비, 사전조사와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계획 및 대단위 사업은 의회의 간담회 등 사전 설명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보한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연도 내에 집행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야생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은 예산을 더 확보하여 확대해 줄 것과 피해보상에 있어서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현재 용역기관에 의뢰해 추진하고 있는 군정기획평가는 2009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바라며 구입한 각종 장비 등에 대해서도 구입목적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활용대책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