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1페이지 심의경과와 제안 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김제시장이 편성 요구한 2008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는 2007년도 예산액보다 55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843억 4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26억 2300만 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417억 18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60억 900만 원, 특별회계에서 5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당초 편성된 3699억 1800만 원보다 14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843억 41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2007년 12월 18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일반회계세출에서 8억 9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김제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843억4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26억 2300만 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31억 13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86억 500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액보다 20억 9100만 원이 증액된131억 13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55억 1300만 원, 자본예산은 75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벼고을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외 121건에 256억 9600만 원, 특별회계에서 당월조합주택택지매입융자금 외 1건에 3억 8500만 원 등 총 260억 8100만원으로 제출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2007년 12월 14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페이지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1건에 9억 7100만 원으로 제출되어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으로 12개 관리기금의 운용 총괄액은 83억 63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출연금 8억 6200만 원, 융자금회수 및 보조금 1억 5000만 원, 적립금이자 3억 1700만 원, 예치금회수 70억 33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목적사업 7억 6400만 원, 예치금 73억 9800만 원, 융자자금 2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의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제시의회 1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200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면밀한 검토아래 계획을 수립한 뒤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부기를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각종 지연사업비에 대한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배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 함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시행토록 함으로써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2008년도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비와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발언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 건이 한 건이 빠져있기 때문에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보고에 앞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연말에 많은 업무로 인해서 힘이 들었을 텐데도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예산확보와 함께 대형사업을 자신감과 넘치는 의욕으로 추진하면서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과감히 추진하려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행정사무감사 개요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에서 13쪽까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기간 중 진봉면 심포리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의 지도선 관리현황 및 운행일지 확인 등 총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12월 6일 1일간은 19개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반을 6개 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금년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으로 시정 및 개선 2건과 건의사항 1건 등 10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읍면동에 대해서 만경읍 외 18개 읍면동에서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등 총 15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건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봉남 왕버들주변정비사업과 금산사 유물전시관 시설보완공사 마무리 철저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활성화,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강화, 구 보건진료소 등 재산관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운영이 미흡한 청소년자립기금지원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조례개정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모악산 도립공원을 찾는 등산객 등 일반 관광객들의 민원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현 금산사 매표소 위치의 이전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했습니다. 부서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의견과 읍면동별 세부 건의내용에 대해서 는 보고서 14쪽부터 2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자료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시책사업의 추진성과와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기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자신을 업무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심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 가는 세계화시대에 성과도출을 위해 추진력의 가속이 요구되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퇴근을 늦춰가면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그 공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본인은 한두 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감사에서 지적받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차후 다시는 반복 실시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더 용기를 갖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행정감사에서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의 시정조치는 물론 시정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