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윤종현 의원 발언
대행
허대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7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안건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전문위원
김종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국, 총무국, 도시국,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욱
정봉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을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2008년도 명시이월 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도 제2회 추경과 대비하여 2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6,074억 8,7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어 우리구 총재정 규모는 1,09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조정교부금 10억 7,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1억 5,080만 원이 각각 증가되어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22억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억 6,928만 6천원이 삭감된 407억 6,843만 6,000원으로 편성되고 국시비보조 사업은 9억 8,10만 8,000원이 증가한 456억 3,329만 8,000원, 자체사업은 11억 218만 5,000원이 증가된 159억 3,132만 2,000원, 예비비 등은 6억 869만 3,000원이 증가한 43억 1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경상사업비입니다. 총무과 청원경찰 보수 2,500만 원, 보건소 직원인건비 1억 5,909만 4,000원이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당직실 온풍난방기 구입에 75만 원, 여성전용공간 정화조설치에 5,425만 원, 낙동제방 조깅코스 조성공사에 특별교부금 1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비에 6억 89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은 노인건강센터 건립에 15억 5,238만 6,000원을 반영하고 평일 아동급식 지원에 3,533만 4,000원, 저소득층 자녀보육료에 2억 2,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6억 779만 3,000원이 증가된 29억 5,3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항입니다. 동 소관은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제안설명 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시월은 27건에 114억여 원으로서 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소관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3차 결산추경이죠? 이쪽에서 특별한 사항들이 국고 지원들이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이 기획실에서 파악하기로는 어떤 대목입니까? 나머지는 주민생활지원국이 보편적으로 국고 부분은 법정사항이고,
봉욱
정봉욱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보조금이 숫자가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 부분에서는 건설과에 조깅코스 10억짜리가 큰 것 하나 있고,
봉욱
정봉욱기획감사실장
예, 시의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도 바로 명시이월 시킨 것이죠?
봉욱
정봉욱기획감사실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나머지도 특별한 사업도 명시이월부분에 생활지원국에 여성 공간 그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봉욱
정봉욱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은 제가 설명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정화조만 올라와 있고 수정예산에 2억 2,690만 원인가,
동일
김동일위원
정화조가 얼마입니까?
봉욱
정봉욱기획감사실장
5,425만 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2억 7,000만 원 정도가 수정안쪽 여성 공간 쪽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네요?
봉욱
정봉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 부분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3차 결산 부분이니까 기획실에 특별하게 질의가 없는 것 같고, 여하튼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 안 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원 자체가 자꾸 이러니까 명시이월부분에서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초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합니다.
봉욱
정봉욱기획감사실장
에, 지난해 보다 건수는 줄었습니다. 금액은 비슷한데 저희들이 올해 8월달부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 바람에 작년보다 건수는 줄어 든 효과는 있습니다. 조금 큰 게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이월되면서 금액은 지난해하고 비슷합니다만 건수는 지난해보다 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좋습니다. 세부적인 이유들은 해당 국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기로 하고 기획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용
김진용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총괄적으로 하면 되죠?
대행
허대행위원장
기획실하고 동,
진용
김진용위원
실장님 예비비가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었네요?
봉욱
정봉욱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4쪽에 보시면 1번에 주요 경상사업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보면 주로 인건비 부분에 많이 삭감이 됐는데 주로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었고, 보건소 직원 인건비가 1억 5,9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올해 보건소 직원들이 퇴직을 몇 사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반기 하다 보니까 한 6개월치 인건비 이게 밀린 것 같고, 가로등 전기요금 이것은 당초에 지사 산업단지를 이관 받는 것을 초에 받을 것으로 봤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경상사업 4억 6,900만 원 이게 예비비로 전액 넘어가고, 5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국시비보조 사업 서식 맨 오른쪽에 보시면 구비부담액 중에서 삼각표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위에 국시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구비 부담액이 경감되는 바람에 이러한 금액을 합한 것이 한 6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편입되게 됐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그런 여력은 안 되고요?
봉욱
정봉욱기획감사실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결산 추경에서는 부득이한 사업 말고는 해마다 이월되어 버리기 때문에 요 돈을 예비비로 놓아두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재원이 되니까 그대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이 이월금이 방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면 지난번 2008년도 본예산 심의 내용의 숫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봉욱
정봉욱기획감사실장
그 숫자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별개 문제죠?
봉욱
정봉욱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라든지, 국시비보조금 이런 내용들은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떠한 장래를 바라보고 기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내용들이 대다수죠?
봉욱
정봉욱기획감사실장
보조 사업은 위에서 정해 져 내려온 것이 있고, 우리가 또 자체 발굴하는 사업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준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이 우리 구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연말이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요구를 하고 바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 계획안을 올려가지고 교부금을 받아오는 그런 게 전례 아닙니까?
봉욱
정봉욱기획감사실장
예,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올립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대다수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봉욱
정봉욱기획감사실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해당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추경 자체도 바로 우리가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들어가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해당사항이 하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행
허대행위원장
심사는 답변석에 자리 해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님께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병가 중이므로 담당의 보조를 받아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거수) 예,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3차 추경 부분에서 질의를 몇 가지를 담당과에 바로 하고 주민복지과는 바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차 추경 부분에서 대부분 국시비 내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저는 질의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명시이월 부분에 봅시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하나가 민간보조에서 노인복지 있죠. 국장님 117쪽 봅시다. 민간보조부분에서 짓다가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성문에서 하는 요양시설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민원이 일부 있고 이래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시비자금이 미배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사실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치를 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그렇게 이월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설명을 국장님 안 하셔도 되겠는데 바로 담당 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이게 강동노인복지관이죠? 요양원?
맞습니까?
민원들이 벌써 나타납니까? 주민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 성문 실비요양시설은 덕도에 있는 교회 재단에서 하는 그 요양원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우리 덕도 말고 어디요?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덕도 초등학교 옆에,
동일
김동일위원
옆에 우리가 허가를 해 주었잖아 요. 국시비 내시가 지금 되었잖아요. 그것 말 하는 것 아니에요? 성원입니까?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성문.
동일
김동일위원
성문 요양시설, 이게 우리가 허가 내어 준 데가 강동에 두 군데죠? 덕도 초등학교 옆에 하고,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은 노인건강센터라고 밑에 15억 짜리 또 있네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 예은은 녹산 쪽이고, 벌써 성문이나 요 부분이 이미 지역민들한테는 다 알려졌습니까? 알려졌으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강동에 김진용 위원도 계시지만 지역민들한테 공개가 많이 되었나요?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문에서 하는 요양실비,
동일
김동일위원
예은도 매 한 가지고?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지역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하여튼 요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일단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논의 속에서 가결을 시켜 준 것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시각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지역민한테 필히 통장회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장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기 전에 괜히 시작하는 동시에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이래 버리면 우리 입장도 난처하니까 일단 착공되기 전에는 성문이나 예은 매 한 가지로, 앞으로 이 자체가 국비가 여기서 끝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도 이 부분들에 의해서 확보가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민원이 최대한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수산행정하고, 항만수산과장님! 119쪽 왜 용역이 이렇게 바로 명시이월 됩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이게 용역이행 기간이 지금 현재 1년으로 용역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받아서 예산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까지 용역을 수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바로 착공 안 했어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착공은 지금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착공을 했으면 돈을 주어 버리지,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이게 결과물이 다 나오고 준공처리 하고 난 뒤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시킨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산호안정비 같은 것 있죠. 이 사업들이 왜이래 명시이월이 됩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녹산동 방파제 건설사업 3억 3,300만 원 하고, 연안정비 실시설계용역 1억하고 해서 동일 녹산어촌계 지선입니다. 지금 현재 녹산배수펌프장 건설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배수를 했을 때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녹산 어촌계 지선에 미치는 수리영향 모형실험을 어업인들 하고 우리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건설본부에서 수리 모형실험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서 녹산방파제하고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용역을 계속 이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용역을 중단시켰다가 다시 재개를 시켜 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내년까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좋습니다. 저희들도 녹산 배수펌프장 그 부분에서 어떤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요 부분에서 모형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는 그 당시 우리가 현장방문 할 때도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녹산방파제는 그 결과 중간에 아직까지 준공된 결과 말고 용역한 중간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하튼 엄밀히 말하면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 하면 앞으로 녹산배수펌프장이 완공되고 난 뒤 해수부의 부분에 앞으로 지역민들의 갈등을 상당히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방파제 역할이 녹산 부분에서 뒤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의 피해 부분들도 상당히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용역 부분에 신경을 항만수산과에서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전용공간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은 논의 속에서 5억의 예산을 기 확보를 해 주었죠. 그리고 이번에 추경까지 합쳐서 보니까 추경에 2억 2천 또 올라오고, 3차 추경에 정화조가 3,900만 원입니까?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5천 4백,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 가지고 정화조는 나름대로 법정사항이죠. 저게 건물 자체가 신축으로 들어갑니까?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신축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신축이니까 우리가 공간의 법적사항에 들어서 정화조를 필히 묻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해 드려야 되고, 우선에 5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주다보니까 설계용역의 비용들이 한 6억 2천까지 올라왔네요?
국장님 이 돈 다 주면 이제는 확실히 짓겠어요?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시비를 5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그 시비의 범위 내에서 여성공간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이스 건축사무소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 용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여튼 최소로 용역한 결과가 6억 9천 4백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확보된 것 중에서 설계비가 약 2천 8백여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빼고 나면 4억 7천 2백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금액이 6억 9천 4백여만 원 되기 때문에 2억 2천 2백여만 원을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여성공간의 활용도가 높게 그렇게 되어 져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화조 설치 건은 그게 원래는 데크동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정화조 설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실 용도로 다시 활용을 하고자 하니까 정화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5천 4백여만 원의 정화조 설치비가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하고 수정예산에 반영된 구비를 확보해서 그야말로 여성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은 설계 부분만 나온 것 아니에요. 정확한 사업자 하고는 계약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자에게 이 돈을 확보를 안 해주면 처음 설계의 계획대로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앞으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가 계시겠지만 이미 설계 자체가 7억 2천 정도까지 사업 자체가 왔으니까 정화조는 법적사항이니까 당연하게 감안을 해야 되고 플러스알파 이것을 돈대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5억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려고 설계사무소에 여러 번 방문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다운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천상 약 2억 2천 정도의 추가 경비가 들어가야만 그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졌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보류를 했던 부분인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여성쉼터나 여성공간이 정말 그들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의회에서는 다른 위치의 부분을 가지고도 많이 논의를 했고, 결과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마지막으로 데크동을 선택한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5억 정도 가지고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막상 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한테 조금 더 나은 복지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설계비용이 이 정도는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의미이고, 그래서 설계비 돈을 확보를 안 해 주었을 경우에는 2억 몇 천만 원 빼놓고 또 사업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의회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통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여성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유의를 부탁드리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성 공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억 2천이라는 부분에 예산이 지난번에 5억이 별도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들은 어디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 하는 사업입니까?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 결과에 의하면 건축설비, 즉 내장을 포함한 모든 공사비가 5억 2,966만 3,000원이 설계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에 8,354만 5,000원, 통신설비에 4,505만 6,000원, 그리고 소방 설비에 3,090만 5,000원, 폐기물 처리비에 554만 4,000원 이렇게 해서 도합 6억 9,471만 3,000원의 설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 시비 확보한 것 중에서 이번 설계비로 2,797만 7,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4억 7,2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설계금액 6억 9,471만 3,000원에 미달된 2억 2,269만 원을 이번 수정예산안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2,269만 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여성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사실 여성회관 공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이 자료가 설계도가 나온 확정안입니까?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설계도면 나온 안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결정안 입니까?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대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것이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기존 주차장은 이번에 제외했는데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현재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가 필요한 공간을 하고자 결정이 되었을 때 공간으로써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다른 필요한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식당을 마련해서 현재 7층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구청에서 다른 행정공간으로 활용할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도면에 보면 관장실이 뭡니까?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공간, 어떤 책임자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명칭을 관장실이라고 붙였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책임자라면 공무원들을 얘기하십니까?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여성협의회 회장, 운영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국장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 자료가 와서 보니까 설계를 전문가들이 하셨기 때문에 절반 정도 공간을 남겨놓고 좁은 공간을 가지고 방을 수십 개 만들어 놓은 것을 쳐다보는 순간에 실패작이라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종 강의실을 포함한 사무실 용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각종 강의실이나 컴퓨터 교실이나 문화교실 등등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적게는 6-7평, 많게는 7-8평해서 사무실 용도로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여성전용공간이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초점이 여성단체를 사무실 공간으로 해야 할지 여성들이 와서 거기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주된 목적을 갖고 여성전용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여성단체의 어떠어떠한 수십 개의 단체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야 할지 핵심적인 주된 목적을 바라보고 이 계획안을 세워야 합니다.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여성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여성단체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강서구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여기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10개 단체에 협의회 사무실로 활용될 것이고 나머지 에어로빅교실, 문화교실, 컴퓨터교실, 어린이도서관, 요리강습실, 어린이집, 가정폭력상담실 이런 것은 강서구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런 면적을 가지고 소화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건축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현장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면적을 충분히 예상해서 평면도를 만든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애당초 절반은 앞으로 식당을 절반만 가지고 설계하라는 내용하고 전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라는 내용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납니다.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부터 저희들이 데크동의 절반정도를 여성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 부분을 놓고 여성협의회 단체들 회원들하고 회원님들하고 공람을 하고 의논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평면도를 만들 때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어린이집은 뭡니까?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분들이 어린 아이나 초등학생이나 같이 왔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어린이집을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분들이 여기에 공간 활용을 위해서 왔을 때 어린이를 같이 대동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문화교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컴퓨터실에도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 몇 대를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눈에 바라볼 때 모든 설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한눈에 보입니다.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면이 부적절한지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배치할 때는 그 공간 내부의 구조라든지 등등 감안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를 해 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2억 2천만원 예산이 올려집니까?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장님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비말입니다.
일회
허일회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용 위원에게 일정상 자리를 비우겠다고 양해를 구함)
진용
김진용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가세요.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비 6천만원은 누가 답변합니까?
담당
애우담당노인장
송재구 장애우담당 송재구입니다. 주민복지과 낙동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구입대는 시설 자체가 준공이 되어야 장비를 구입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내년 6월경에 준공되면 그때 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언제 세운 예산입니까?
담당
애우담당노인장
송재구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준공이 안 되었는데 그 바람에, 그리고 농산과 과장님 나와 계시네요. 농민복지회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5억 4천만원 이월되었는데,
점용
정점용농산과장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재경부에 관리계획승인이 늦어서 12월 4일자 국무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제 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재경부에서 시로 통보가 왔답니다. 그것을 받아서 시에서 다시 감정 평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학자금 2천만원 발생했네요.
점용
정점용농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량을 좀 더 학생이 발생해서 시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애당초 적게 잡았습니까?
점용
정점용농산과장
다 잡았는데 학생 수가 추가되어서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다음부터는 사전에 계획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비가 3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농민들 수출촉진자금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점용
정점용농산과장
수출촉진 자금이 당초에 1억 2천만원 배정되었는데 중간평가를 해 보니까 연말까지 작년보다 조금 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으로 시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서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수출전망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수출부분 과장님도 농민들 독려도 해 주시고 권장도 해 주시고 해서 농업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하는 공감형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잘 되지 않는 부분 행정이 뒷바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급자 교육급여비 5,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학비 및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당초에 가내시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확정 예산이 아니고 저희 과에 올라온 모든 예산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연중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하고 해 보니까 기존 가 내시된 금액가지고 연말까지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과소 책정된 바람에 더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광역자체 개발형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명은 올드앤뉴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2학년생 대상으로 하는 독서지도사업입니다. 시에서 개발해서 추가로 아시다시피 영어 원어민교실 운영하는 경비는 당초에 구와 중앙회에 확정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추가로 광역시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추가로 확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로 추경에 마지막 편성되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나가셨는데 담당계장님 여성 공간 설계도면 나와 가지고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했다는 답변을 들으셨죠?
그러면 언제 시에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그 자료를 점심시간 안에 저한테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대행
허대행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데 국장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나가시고 안 계시니까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탈도 많고 계속적으로 여성전용공간처음에는 여성회관이라 했다가 안 되니까 여성전용공간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5억이었다가 거의 3억 조금 안 되는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데크동에 우리가 설비와 건설을 해서 가히 옳은 것인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여성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렸는지 모르지만 처음의 생각은 5억에서 어느 정도만 예산이 추가되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3억 부분이 올라오니까 물론 용역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가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된 부분을 봐도 이해가 어렵고 김진용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말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한 여성전용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충분히 여성들에게 공감이 갈지 두고 봐야 하지만 처음에 계획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여성에 대한 활용도를 꾸몄네요. 처음에는 다른 사무실을 만들에서 임대를 놓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계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건립이 되었을 때 노인복지관과 같이 노인복지관에도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강의실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이 있으면 집기도 상당히 들것이고 이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가 만만찮게 들어갈 부분 같습니다. 저번에 앞 전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임대료 부분도 곁들여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듣고 했는데 여성들이,
진용
김진용위원
5억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대행
허대행위원장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아직까지 최종 용역해서 내어놓은 설계입니다.
그럼 지금현재 에이스건축은 아니고
현재 여성전용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자는 선정이안 되었죠?
진용
김진용위원
올라온 김에 줄 것 이라고 예상하고 의뢰를 했습니까?
7층 식당 면적하고 예상하는 옆에 면적하고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도면을 봤을 때 데크동에 여러 수십번 가셨을 것 아닙니까?
식당에도 가보셨는데 현재 식당과 앞으로 할 계획한 식당과 공간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넓습니까?
요즘은 음식 식당문화가 위에 있는 것을 자리를 변경해서 다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제 식당을 옮기게 되면 어느 위치에 가든지 식당문화가 예전처럼 테이블 놓고 배식 받아서 밥 먹고 끝나는 것이 안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서양식의 문화를 도입해서 젊은 층의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공간이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식사공간을 더불어 가는 카페문화 식으로 도입이 되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데크동이나 별관으로 가든지 장소를 얘기하고 싶지 않는데 식당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식당으로 적절치 않다 말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식당도 아직 한다는 소리도 안했는데 말만 한 것이지, 설계부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5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명시이월로 올라오겠네요.
어느 사업이 5억을 먼저 예산을 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명시이월이 올라왔고 설계용역 준 부분이 2천 몇 백 만원 이었죠?
그것 빼고 명시이월이 올라온 것입니까? 그것이 지불되었습니다.
거의 2차 추경에 사업주는 내용을 보면 전부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식당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2차 추경에 사업비 주는 것은 명시이월로 올라왔는데 물론 국비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한다는 내용이 주어져 있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돼야 하고 여성전용공간에 있어서 사업비가 중간에 2억 2천만원이 올라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금액에 대해서 삭감형태에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충분하게 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여성전용공간을 건립하고 나서 운영비도 상당하게 만만찮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모든 부분은 실지로 수익성 없는 진짜 여성들에게 활용, 여러 가지 문화적인 공간, 자기여성들의 충분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있어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고 여성들은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구에 전체적인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을 다른 각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이 주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앞으로 여성전용공간이 건립되고 나서 논란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승인이 되었으니까 그 내용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주어지면 보다 효율성 있게 빠르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차 추경은 앞으로 더 있어봐야 전체적으로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될 것이고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아까 김진용위원님이 교육 급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3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국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대행
허대행위원장
모든 사업이 결산이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죠?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 시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떨기 위한 작업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우리가 감소될 부분은 감소되고 증가될 부분은 증가되고,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농산과장님,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친환경직불제는 무엇입니까?
점용
정점용농산과장
친환경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 농산물 품질관리소의 인정을 받은 농산물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보전금 차원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친환경에서 농사짓는 분한테 지원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됩니까?
점용
정점용농산과장
이용은 별개로 합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그러면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한테 처음에 보조되는 것 말고 추가로 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지원되는 형태 아닙니까?
점용
정점용농산과장
친환경을 하면 아무래도 생산량이라든지 줄어듭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대저2동에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갖고 계속 과장님도 찾아 가실 것이라고 보는데 자기가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 농사짓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좋은 인상이 드는데 그렇게 보존을 해가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때까지 늘 지켜보고 있으니까 답변이 어느 쪽에 명확한 답변인지 애기해 보세요. 친환경 농업이 지금은 농림부나 중앙부처에서도 가능하면 친환경 쪽을 정책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2008년도에도 예산 성립해 주셨 는데 친환경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도시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생산은 가능하면 친환경 쪽에 가깝도록 해야 판로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농민들도 친환경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선호를 하는데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판매까지 갔을 때는 수익성이 안 맞다고 답변하시던데요?
점용
정점용농산과장
지금까지는 완전 정착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택배비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친환경을 하는 기기도 지원을 해 주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직접 지불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그런데 친환경 쪽으로 하면 전체적인 비용이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것보다도 비용이 증가됩니다.
점용
정점용농산과장
조금 더 들어갑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사 먹을 때는 부담금이 더 많이 듭니다.
점용
정점용농산과장
농산물 가격도 대형마트나 친환경 농산물코너가 있습니다. 가격이 일반 농산물보다 조금 비쌉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서민들이 생활하기에는 사먹기에는 가격이 증가되니까 안 좋은 편이지요.
점용
정점용농산과장
그래도 소비자들은 친환경 쪽에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그것은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좋은데, 아무튼 우리가 잘 지도되고 그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지원될 때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이 소외감이 안 가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점용
정점용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아까 수산과장님 이월사업인데 2차 추경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1억 3천만원 주었다 아닙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연안관리 지역계획용역비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그것이 몇 개월 걸립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용역기간을 1년 주었습니다. 4개월 용역도 계절별로 필요하고 저희들 연안길이가 약 82킬로가 되는데 상당한 물량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1년 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1년 용역비가 1억 3천만원 소요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업해야 될 부분이 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사업은 용역 끝나고 바로 사업할 수 있는데 이 용역 끝나고 나면 해양수산부에 연안관리 지역계획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용역이 끝나면 용역 끝남과 동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꾸며서 올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업비 확보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저희들 연안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해서 명지지구에 약 20억 정도 사업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녹산연안정비사업도 현재 14억 정도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고, 천가 눌차 지역에 대해서 연안정비사업, 눌차, 항월, 정거, 내눌해서 거기도 사업비가 20억 넘게 저희들 연안정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이고, 동선 연안정비도 10억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연안정비 기본계획 승인받은 사업만 해도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했는데 이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이 끝나고 나면 강서 지역 전체 연안 해안 변에 대해서 국토를 균형적으로 개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듯이 우리 강서지역 연안에 대해서도 계획적이고 개발시키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요구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사업을 국비하고 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 쪽으로 대부분 사업방향을 잡아서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100억 정도의 예산확보가 될 것 같은 추산으로 나오는데 연안정비로 인해서 1억 3천만원 용역을 들여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한다니까 아무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덕 녹산 이쪽인데 그런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다른 과는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저도 한 가지 확인을 하입시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금년에 자료에 보니까 수급자 신규지원비가 6억이 감액이 되었네요?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시비보조 전체 과 업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가내시해서 편성합니다. 2008년도 예산도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아직 국시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항상 중앙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우선 편성해 놓으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가내시에 대해서 편성해 놓습니다. 연중 운영을 하다가 항상 대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내시 부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연말 되면 이 정도 같으면 남겠다, 모자라겠다,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마지막 결산추경 때는 인원을 확정지어서 당초 가내시가 많았던 부분은 감액시켰고 부족한 부분은 더 요구해서 올리고 마지막 작업을 해서 떨어버리는 작업을 최종적으로 하는 과정에,
진용
김진용위원
금년도 결산하는 생계 급여 남은 부분,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다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당초 예산자체가 가내시가 많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감액시키다 보니까 추가로 합친 금액이 6억 5천만원 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6억 5천만원 감액이 된 내용인데 국비를 받아서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돌려주어야 하네요?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가내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확정되고 나면 이 마지막 확정된 금액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종결되어 버립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적으로 가내시된 부분하고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서 맞춰버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고받고 할 것이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애당초 금액이 어떨 때는 부족할 때도 있고 많이 감액될 때도 있고 예상을 못하는 금액 아닙니까?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비슷하게 요구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하면 내려오는데 다만 복지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내시가 좀 많이 부풀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 사업은 매년 하는 내용 아닙니까?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볼 때는 매년 하는 사업치고는 부서에서 강서에 일반 수급자가 어느 정도 있다는 고정 수치를 변동도 하고 다 파악하고 있는데 애당초 계획을 금년 같은 경우 6억이라고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계획에 차질이 생긴 부분이 있는지,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가내시를 충분히 하면 운영하는데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운영을 해 보면 수급자가 어렵게 생활이 바뀌어서 평상시에 수급자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2007년도의 통계를 내어보니까 422건 정도가 추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400여건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복지부에서 생계급여 부분은 충분하게 확보하라고 해서 가내시 금액을 많이 부풀려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실 불어난 부분보다 그렇게 많이 안 불어났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하다 보니까 6억 정도 더 줄어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강서구 수급자들이 추세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의 경우 1,347세대 정도 됩니다. 최근에 보면 2-3년 사이에 200세대가 더 늘었다고 봅니다. 물론 생활이 나아져서 금융자산이 불고 하면 그 중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쭉날쭉 하는데 올해 추가 책정한 사람이 한 400세대 되고 빠져나간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 200여 세대 불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불어난다는 것은 숫자가 불어난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다른 지역에 있다가,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오므로 해서 수급자가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동이나 대사리 같은 곳 분석을 해 보면 월세가 싸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은 전입해 오는 분들이 수급자는 다른 지역에 있다 넘어 오면 역시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합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대부분입니까?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생활변동이 있어서 책정해 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주로 신규들 보면 외부에서 전입하는 사람들이 추가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이웃에 있는 예를 보니까 다른 곳에서 거기에 맞게끔 수급자가 되기 위한 상황을 준비를 해 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떼어 버리고 본인만 와서 여기서 수급자를 만들어서 방도 얻고 해서 수급자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부 서류를 준비해 오니까 수급자가 되는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1년 남짓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책정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일일이 설명을 다 못 드리는데 기회 있을 때 책정 기준하고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책정하고 탈락시키는 것이 수시로 금융 관련한 정보가 중앙부처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리하는 사람도 금융변동사항이 들어오고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산 상에 다 뜹니다. 나이 드신 분이 와서 나 혼자 있다고 해서 책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나 사위까지 전부 보호대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서구가 다른 구보다 유난히 그런 부분이 추가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대식
석대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 대비해서 타 구보다 많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강서구에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오셨는데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입시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총무과와 재무과 두 개과 뿐입니다. 총무과장님과 재무과장님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는 답변석에 자리 해 있는 총무국 소속 과장님께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과장을 지적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거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바로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명시이월사업 있죠. 아무래도 사회진흥 부분인데 마을회관 건립지원 사업 있죠. 이게 8,400만 원 가까이 이월됐네요? 구체적인 이유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대저2동에 동덕마을은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내년 1월 되어야 될 것 같아 이월시키고, 그다음에 통전마을은 공정이 80%는 됩니다만 준공검사하고 하면 1천 2백여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세산 마을도 착공은 했습니다만 연내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2,800만 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동덕마을 몽땅 이월시켰고, 그 부분은 기 착공지원은 조금 주고 결산할 때 마지막 지불을, 그래서 그 부분 이월한 것 같고, 여하튼 동덕마을 대저2동이죠?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나머지 두 개는 이미 기 착공이 되어서 준공예정 부분이고, 동덕마을 같은 경우는 허가신청을 밟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신경을 별도로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예, 내년 2, 3월 안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고맙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서 마을 살리기 안내비 있죠. 우리가 반 쓰고 반 넘어갔네요. 그렇죠?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마을 별로 300만 원씩 지원해 주죠. 2개 마을이 안 된 것 같은데,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성산1구 마을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장소가 없으니 기존 회관이 표가 나기 때문에 별도로 마을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반납을 했고, 통전마을은 1월 안으로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고 나서 내년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마을회관하고 같은 형태네요. 그런데 성산마을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불필요성을 제기했습니까?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예, 할 만한 자리도 없고 해서,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마을비를 할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하튼 장소가 확보되면 별도로 내년에라도 선정된 이 마을들을 계속 신경을 써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마을에서 희망을 하면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이것은 다른 부서죠. 위원장님 총무과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별 다른 사항이 없으면 자리 일어나도 되겠습니다.
대익
장대익총무국장
특별한 일 없으면 일어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국장님!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
대행
허대행위원장
바로 하시면 되겠네요.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아까 김동일 위원님 이월사업비 마을비 터가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다는 것 자체가 실무자들이 사전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면 내려가서 마을 형편을 둘러보고 이 마을에 세워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지, 물론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조그마한 사업은 명시이월 시키고, 금년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27건에 110억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무슨 노래입니까?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요 사항은 당초에 성산1구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부지가 자기들은 안쪽으로 좀 당겨서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도로 쪽으로 당겨서 집을 얹혔기 때문에 회관 안에서는 공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부지를 물색을 하든지 일단은 자기들이 포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지가 준비가 되면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건설과 같은 어떤 대형 건설사업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마을건립비라는 이런 부분의 사업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게 이 건수에 포함되는 자체가 상당하게 사전에 계획이나 대상자 선정부터 너무 성의 없이 접근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다음부터 이 사업들은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세요.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어떻게 110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명분으로 올라와서 될 일이에요? 그리고 총무과 청원경찰 보수비,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비,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카누실업팀 돈 1억이라는 게 감액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금액이 많고, 이렇습니까?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청원경찰 보수는 청경이 저희과에 4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청경을 재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 줄은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물론 나름대로 본예산에 세우고 할 때는 계획을 하기는 하겠지만 총무과가 보니까 경상사업비,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는 크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는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 세울 때부터 면밀하게 하시든지 안 하고, 그리고 카누실업팀 5,500만 원 어떻게 경감이 됐어요? 한해 두해도 운영해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카누실업팀은 선수들이 교체가 잘 안 되는데 작년 연말하고 올해 있었던 선수들이 퇴직을 하고 신규 선수가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액분입니다. 신규 선수가 오면 봉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인건비가 5,500만 원 작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리고 무전기는 필요 없습니까?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무전기는 코치가 다른 팀에 쓰던 것을 하나 얻어서 자기가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얻어 쓴다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다른 팀에서 팀이 해체되면서 이번 체전에 가서 한 개 얻어왔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언젠가는 구입 안 해도 됩니까?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예, 지금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총무과가 결산추경에 보니까 이상한 형태가 많은데,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저희들 전체 500명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가시는데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세요. 어제 제가 강서복지관에 자원봉사자들 송년의 밤에 참석을 해 보니까 우리 강서구청장 상도 두 가지 상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 자원봉사자들 내용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직장을 두면서 타지에 거주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바쁜 일과 가운데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자기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고 하시는데, 으레 또 구청장님 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일정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타 지역 봉사자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셔서 축하는 못해 주더라도 격려라도 한번 해 주시는 게 도리가 맞지 않겠느냐, 아예 그런 자리에 오시지 않을 바에는 이런 구청장님 상도 준비를 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성의 없는 일을 하시는지 저는 어제 자리에 참석해서 너무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어떠한 자리에 가셨는가 모르겠지만 청장님을 보좌하시는 입장에 있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런 귀하고 소중한 자리는 우선적으로 가셔야 된다고 권유를 해야 할 여러분들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어제 각종 저희들 단체, 지역 관련해서 행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청장님은 어제 2개소에 가시고 저도 갔습니다만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가면 여기 이 단체나 기관 등에서 청장님이 오시는 것을 원하지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가기 싫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청장님 상까지도 준비를 해 두고 있는 그런 마당에 아예 이럴 바에야 그럼 상도 준비를 하지 말아야죠. 또 주최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구청장님 오신다고 하셨다가 약속이 파기됐더라고요. 저는 1년 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챙겨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장이 관내에 있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갖고 우리 지역주민들 돌보고 있는 그분들 입장을 봤을 때 상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으면, 청장님이 행사가 6개가 아니라 60개라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문 다른 분이라도 가셔가지고 격려를 해주고, 상을 전달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겠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청장님께 성의 있게 권유를 하시고, 물론 6개 자리가 다 소중한 자리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소중한 자리에 이왕이면 참석을 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 또 노인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신 이 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마음이라도 전해 주시면 더 값어치가 있지 않겠느냐,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부터는 꼭 명심을 해서,
진용
김진용위원
금년 1월달부터라도 청장님이 행사에 중복이 되고 하는 게 있으면 과연 어느 부분에 먼저 청장님이 우선적으로 가셔야 되겠다고 순번을 과장님께서 보필을 잘 하셔 가지고 강서에 와 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청장님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예, 질의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윤종현 위원님! 국장님 자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총무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할 때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만 해당부서에서도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충분히 수립해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합법적인가 판단해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가 600만 원 전체적으로 승인되었다가 전체 삭감이 되었네요.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요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개최하는 주민자치박람회 사항입니다. 박람회를 시에서 하면 16개 구군 전체 부스를 설치하고 게시를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10월말 경에 올해 자치센터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는 취소한다, 그래서 행사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시에서 답변이 언제 왔다고요?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그게 11월 초쯤에 왔습니다. 박람회를 12월 중에 해야 되니까 연말하고 겹치고, 또 대통령 선거가 중순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시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그러면 2회 추경은 언제 했죠?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2회 추경은 11월 6일날 했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그런 것 같으면 11월초에 온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물론 그 점도 저희들이 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하느냐 안 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이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직원맞춤형 복지제도가 2,200만 원 삭감 요구가 들어옵니다. 보통 직원 1명당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1인당 60만 원이었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1인당 60만 원에 2,200만 원 같으면 삼십 한 오륙 명 되겠네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됩니까?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요 사항은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60만 원이라도 전체 직원 1인당 900포인트를 가지고 나눕니다. 기본이 300, 근속이 300, 가족이 300, 이렇게 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저희들이 대체로 많은 편입니다만 신규 직원들은 기본, 가족이라든가, 근속이라든지, 경력, 결혼을 안 해서 가족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은 6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900포인트로 해서 3분의 1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앞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본을 300으로 하고 거기다가 가중치를 300을 더 주었습니다. 신규 직원이라도 600포인트 내에서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돈을 남기지 않고 자기 포인트만큼 쓸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가중치 300포인트 더 부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내년부터는 잔액이 전형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충분하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요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가급적이면 직원들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본예산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하게 감안을 하시고 우리 직원들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것 같으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직원들을 설득, 독려를 해 주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이러한 일이 다음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랍니다.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요 사항은 충분히 보강을 다 시켰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하나 빠졌어요.
대행
허대행위원장
보충입니까?
진용
김진용위원
예. 과장님 김해공항 주변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요 사항은 11월달에 시비가 7,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김해공항에 불법고물상을 중심으로 해서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상당히 보기 싫다고 해서 정비를 하고, 또 밖에 있는 펜스라든지, 아니면 막사 같은 것을 전체 페인트 도색을 해서 깨끗하게 가까고, 또 국도변이나 대저I.C 부근에 전체 차폐식수를 하고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대저1,2동하고 강동하고 상당히 불결한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깨끗하게 비닐을 사 주어서 새로 할 수 있도록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이게 매년 사업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내년에는 특히 세계 사회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많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부산에서 행사가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예, 세계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돈이 좀 남아가지고 고물상 페인트하고 펜스 설치하는데 2,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하우스에 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4,400만 원 정도는 길에 좋은 나무를 선정을 해서 약 2km 구간에 저희들이 식수를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합시다. 건설부분에서 내가 물어야 되겠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 사회진흥계 부분이죠? 제방 위에 우레탄 까는 것 그게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계획들은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저것은 항만수산과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전체 공원 관리하는 부서가 항만수산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은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체육시설, 그것은 체육시설이라도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만,
동일
김동일위원
그 계획들을 누가 올리는데요?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체육회에서,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아닙니다. 약 10억 정도를 가지고 전체를 폭을 2m씩 하면 전체 다 할 수가 있고, 3m를 하면 반 밖에 못한다고 해서 2m를 할 것이냐, 3m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왜 안 해요?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공사이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공사야 당연하게 건설과에서 하고, 모든 입안을 하는 것은 체육파트에서 해 주고 건설과에 건설 의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그 사항은 하고 나면 맡아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다면 건설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공항주변 특별교부세 우리가 요구한 부분입니까, 시에서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해서 내려온 돈입니까?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저희들 6급 계장들 고물상 별로 전체 지정을 해서 안에 작게 모으도록 하고, 계속 반출시키고, 정리정돈이라든지, 심지어는 5m 6m까지 재어 놓았습니다만 전체 2m 미만으로 적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안에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사무실로 쓰는 그런 용도들이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없다, 돈을 좀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몇 번 구청장님하고 올라가셔 가지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시장님한테 교부금을 받아와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건설파트에서는 실무적인 건설부분만 할 것 아니에요. 세부적인 내역들은 총무과에서 결정을 해서 건설과로 넘겨야 되는데 체육시설 하는 부분을,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체육시설을 하는데 맥도공원에 따른 돈이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전체적인 하천관리는 항만수산과에서 다하는 것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체육파트는 총무과에서 하고 환경파트는 환경부서, 도로파트는 도로부서에서 해서 모든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건설부분에서는 우레탄 깔고 하는 것은 일종의 체육시설 아니에요. 체육시설 같으면 모든 입안사항을 총무과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3m를 할 것인지, 위치는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모든 결정을 다 해 가지고 건설과에 넘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몽땅 건설과로 다 넘겨가지고 건설과에서 돈대로 건설할 것 아니에요. 의견수렴하고 하는 그것을 누가 하는데요? 이게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온 부분인데,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요 사항은 10월말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시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바로 건설과에서 직접 요구를 했어요?
현국
조현국총무과장
예, 직접 한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나름대로 뒤에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건설파트 부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답변석 자리에 있는 과장님께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지적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국장님 계시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장님은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위원
예, 없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국장님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명시이월사업은 다른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질의가 있을 것 같아 저는 명시이월 부분에 사업부분만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총무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낙동강제방도로 조깅코스 특별교부금 10억이죠.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도로계획계에서 아무래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서 우레탄 사업을 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야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특별교부금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여하튼 팀 부분에서 지역민으로서, 또한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번에 사업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다 새로운 사업이란 말입니다. 결산추경에서는 새로운 사업인데 건설과장님 대략 위치와 거리,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방도로 연장이 한 15km 정도 됩니다. 3m 폭으로 우레탄 포장을 했을 때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20억을 시 도로계획과에 요청을 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 10억을 가지고 지금 제방 상단 폭에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게 한 4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 이것을 자전거도로하고 연계해서 폭을 몇m 결정할 것인지 정해서 이게 한 10억을 투자 하는 것 같으면 15km 전체를 다 하지를 못합니다. 20억이 되어야 다 하는데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위치는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정은 안 했네요?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대략 위치는 어디서부터 잡을 예정입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위치는 아마 맥도생태공원 주변으로 해서 대저2동 위쪽으로, 아마 주민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기점을 맥도생태공원 낙동 가교에서 밑으로 내려갈는지,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명지동 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와야,
동일
김동일위원
역으로 말하자면 고속도로 있잖아 요. 고속도로 기점으로 하면 명지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명지 쪽에서 하자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고, 일단 위치는 맥도생태공원 주변에 위치네요?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폭들이 세부적인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저는 더 이상 묻지는 않고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이 되면 논의를 같이 하도록 합시다. 사회진흥계 체육파트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발주를 내년 초에 바로 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윤종현간사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천가일주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4억,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1.3km를 다 하려면 한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남은 구간이 한 1,300m가 되는데 한 4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결해서 한 130m나, 100m 정도 설계를 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지금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됩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잔여구간을 도면이 없어서 말로 표현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1.3km 정도,
종현
윤종현간사
이게 보상비는 없는 순수한 공사비죠?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아마 해안 쪽으로 도로를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대행
허대행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니까 관내 크게 굵직한 사업들은 가락동, 대저2동 이런 식으로 사업이 전부 다 이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근데 가락동 봉림 12통에서 대흥 마을간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G.B지원 사업으로 1회 추경된 확정된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고, 대저2동 상납청 마을 이것도 G.B지원 사업으로 1회 추경 때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시켰고, 다음에 신노전에서 월포간 이것은 사업장을 변경하면서 사업장변경 승인이 아마 11월말이나 12월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제방 조깅코스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11월초에 떨어졌고, 대저2동 덕두 본리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이것은 2회추경입니다. 현장조사하고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정관마을하고 상납청 진입도로는 행정절차가 지연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이월 사유는 그렇는데 G.B 지원 사업이 되어서 2회 추경 때 확보된 것인데 국비, 구비, 시비하고 되기 때문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속 사업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계속 사업이라도 웬만하면 이월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제가 확인을 해야 될는지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자치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금액이 각 자치구 별로 금액이 1년에 얼마 한도액이 있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기가 조금,
진용
김진용위원
잘 모릅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요청할 때 금액이 시에서 각 자치구 별로 어느 수준 한도 내까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네요? 시에서도 줄 수도 있고 집행 안 할 수도 있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을 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구에 입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나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서 사업의 추진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는지, 시에서 무한정으로 이 사업도 해야 되고, 저러한 사업도 해야 되고 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특별교부금 우리가 요구할 때는 제가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하겠지만 이제 G.B해제를 하고 나면 도로계획이라든지 용역을 해 가지고 내용들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안으로 만 갖고 방치해 가지고 두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나 시비의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 사업성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나가야 될는지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물론 한해에 다 안 되겠지만 3년이나 5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특별교부금 요청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혹시 있는지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저희들 시비라든지 국비 확보하는 것은 일단은 최대한 노력해서 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G.B해제된 지구단위구역 안에 도로 개설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 이번에 법이 변경되어 있으니까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뭔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원 방향이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G.B 해제된 지역에 도로교통망에 어떠한 사업을 투자하라는 그 내용이 아니고, 시교부금이라든지 국비특별교부금을 우리가 노력을 당연하게 하는데 우리 강서에 우선적으로 어떠한 순위가 이것도 나름대로 이 사업도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 내부적으로 시교부금이라든가, 아까 그 내용은 법안이 내려오겠지만 그 이외에 우리 강서구에서 여러 가지 관내 필요한 사업에 우리가 교부금을 요청하는 계획이 장기적으로 우선순위가 나름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교부금 관련해서 우선순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아마 시하고 협의해서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 계획안도 우선순위 계획안에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저 사업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한데, 그래도 건설과에서는 내부적으로 건설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수두룩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시비나 국비로 특별교부를 받아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안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교부금 요청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 구 재정이 안 따라 주어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시급하다고 느껴지면 구비라든지 국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요청한다 이 말씀이죠?
종관
김종관전문위원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획실에서 중기재정계획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보고할 때 위원님이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건설파트의 부분은 계획 세우는 그런 부분도 참여는 도시국에 참여는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기획실에서부터 구상이 되어 가지고,
대행
허대행위원장
특별교부금이라든지 G.B 지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맞추어서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많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G.B사업 하면 과장님이 요청을 할 때 이미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아니에요?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올라갑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질의 더 없으시죠?
진용
김진용위원
안 할랍니다. 그런 계획들이 없다고 하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건설과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이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기획실에서 어떻게 다리를 만들고, 그런 계획을 알고 있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시나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G.B관련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1년 전에 건설과에서 어떤 부분의 세부적인 요청을 몇 개 정해 가지고 벌써 올리는 것 아니에요?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김진용 위원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김위원님은 특별교부금 말씀하셔서 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은 사업장에 우선순위 정해져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8년도에 접어 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G.B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장을 발굴을 해서 해마다 요청을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거든요. 한 사업장에 한 목에 돈을 많이 안 주니까 한 사업장 도로개설 하는데 비근한 예로 상납청 마을 진입도로 이것도 저희들이 단계별로 G.B사업비를 받아서 단계별로 지출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데 특별교부금 관계는 건설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그리 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다른 부서를 이야기는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안에 포함되는 각 동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시급한 경우에는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요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여나 건설과에서 각 동별로 민원사항이 접수가 된 내용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특별교부금 관련해서는 우선순위 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알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김진용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올리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우리 강서구 전체를 보면 사업장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그런 테두리를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 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사업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도 안 맞느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두는 것도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조금 있다가 모니터 보시든지 해서 올라오세요. 지금 산단사업소하고 보건소 금방 끝날 것이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도시국은 끝났다고 했는데 또 연결해서 하기도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합시다.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할게요. 김동일위원입니다. 소장님 103페이지 봅시다. 2개인데 1개는 봉급 경감 부분이고 1개는 가로등 전기요금 삭감부분인데 8,7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갑재
박갑재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김동일위원님 질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7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지사과학단지 가로등 기전시설물이 당초에는 연초에 인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인수시기가 6월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녹산 신호 명지주거단지 가로등을 격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예산이 6,800만원 정도해서 전기요금 지사과학단지 지출된 것이 1,900만원 정도 해서 8,700만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돈을 다른 데 긴요할 때 쓰도록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부분에서 미집행 인수를 늦은 부분은 하고 나머지는 격등제 함으로 해서 도로가 어두워 사고가 없었습니까?
갑재
박갑재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격등제를 실시해서 아직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절감도 좋지만 안전부분에 각별하게 유의를 당부 드립니다.
갑재
박갑재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윤종현간사
보수 부분에 3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갑재
박갑재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단사업소에는 직원이 17명 있습니다. 17명에 대해서 봉급을 12월까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3천여만원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원인은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6급의 경우에는 32호봉이었습니다. 그 32호봉 봉급에 곱하기 인원수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해연도 연초에 6급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14호봉하고 19호봉이 오게 되었습니다. 14호봉하고 32호봉하고 봉급차이를 보면 63만 1,500원정도 됩니다. 1년 치면 700만원이 넘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이 호봉이 낮습니다. 이런 등으로 해서 거기에서 봉급이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3천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감액 편성했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재
박갑재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윤종현간사
1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동보건지소 이전 설계비가 1,500만원 그대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보건지소 이전설계비 이야기죠?
종현
윤종현간사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강동보건지소에는 당초에 용역비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축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당초에는 2007년도 1회 추경 때 반영 요구 했습니다. 시비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다시 2008년도 본예산 때 다시 거론하기로 되어 있어서 2008년도 본예산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부득이 되지 않은 바람에 2008년도 구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용역비 관계가 연도를 달리하다 보니까 계산단가가 다르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 조치했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내년에 계속적으로 확실히 추진되는 사항입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실시설계 용역을 빨리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항진료소는 3월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진척이 가능합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예,
종현
윤종현간사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그러면 치과 의료장비 구입이 공기압축기가 있는데 본예산도 있는데 굳이 임박해서 왜 요구합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12월 예산 올리고 나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종현
윤종현간사
질의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방접종약품이 3,100만원 반영 되었는데 감액 되었네요. 전체적인 예방접종입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예방접종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어떻게 양이 감액되었습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시 지원을 받고 또 일부 약품에 대해서는 반품교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금액이 남아서 감 처리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주민들한테 금액이 감소됨에 따라 예방접종관계 차질이 없습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독감예방접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유료는 끝났습니다. 무료만 하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아직까지 접종을 하고 있네요?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예, 무료는 하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언제까지 합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12월말까지 지금 200여개 남아 있는데 그것이 종료되면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는 12월말까지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약이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아직까지 관내에 접종을 안 한 분이 상당히 있는 모양이죠?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2천여명 더 맞았는데도 무료 접종관계는 200여개 남은 것은 할 수 없이 현업 부서 직원을 확대해서 놓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보건소에서는 전부 1년에 하는 사업들이 결산추경이니까 삭감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사업 예산이 더 편성되어 나오는 부분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처음 내용하고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결산추경 때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남은 부분에서 삭감해서 부족한 부분에 보충하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퇴직금부분에 일용직 퇴직금이 조금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당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혹시 중간에 하는 사업 중에서 국비가 더 내려오는 사업은 없습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암 사업 관계는 당초에는 추경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결산할 때는 삭감이 되는 바람에 감 조치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혹시나 국비 지원금이 내려오므로 해서 구비도 충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내려올 때는 과감하게 주민을 위해서 실시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가 91쪽에 호봉이 8,600만원 감액되고 수당 빼고 되었는데 92쪽 계약직 봉급이 5천만원 삭감됩니다. 최소한 1명 내지 2명이 줄어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약직 관계는 녹산보건지소장이 계약직으로 상위급으로 있었습니다. 계약직이 3년을 지나고 나면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의사선생님이 6월말에 한분이 명예퇴직 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8월 29일날 임용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다음 일반 구청직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했는데 뒤에 온 사람이 보충이 다 안 되고 한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신규가 되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계약직이 설명대로 하면 계약을 맺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3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3년이 지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수가 적다?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직이 3년인데 한 해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으니까 6년 할 수 있습니다. 6년 하고 나면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공고를 해서 의사모집을 해 보니까 없어서 노미정 선생님이 다시 응시를 했는데 처음에 계약직으로 하는 그 보수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계약직 보수를 얼마나 줍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연봉 7천여만원 줍니다. 오래된 사람은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담당 상담요원들은 이야기가 올해 끝난다고 하는데 새로 연장이 안 됩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안되고 매년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상담요원들의 노하우가 발생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런 분들을 채용해야 금연클리닉인데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면,
기수
전기수보건행정과장
감사 때나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간제,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억수로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분들 다시 채용하면 그분들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퇴직금 문제, 이번에 추경에 퇴직금을 한 것이 금연사 퇴직금입니다. 저 사람들이 1월달에 금연사업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1월 1일부로 하기 때문에 그때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하려니까 연속에 문제가 생겨서 퇴직금 문제가 거론되고 지금 현재 기간제 법이기 때문에 계속 2년간을 하면 상용의 개념이 되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러한 점이 있는 줄 알면서도 계속 고용 인부로서 이득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일반 공고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비정규직 법안이 어떻게 보면 더 악법이 될 수 있네요.
대행
허대행위원장
조금 전에 수정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보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2차 수정으로 들어왔습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편집 과정에서 저희들 예정이 다 되어 있었는데 책 만들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인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과업지시서를 거의 만들어서 대책위원회 쪽에 아무래도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협의를 저희들이 일이 늦은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물어보고 의논하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우리 구 건설과 기전계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비교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만들 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현재 자료를 주어 놓고 있는데 자기들이 보고난 뒤에 우리가 가서 ‘어떻느냐, 내용을 모르는 것이 뭐가 있느냐 추가할 것이 뭐 있느냐’ 마지막 조율을 하고 난 뒤에 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좋습니다. 저는 빨리 하라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주민들 요구에 맞도록, 향후 그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간사
마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이나 증액할 사항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12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의원 허대행 의원 윤종현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전문위원( 2 명) 김종관 박병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