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권한 대행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첫째,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7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07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효동 의원, 간사에 김일천 부의장을 각각 선임하였으며,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2차·제3차·제4차·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20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5개 읍·면을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송운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17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878억 1,654만 4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766억 6,760만 5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11억 4,893만 9천원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5억 1,175만 6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3억 190만 5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2,513만 6천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6억 419만 5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8억 5,606만 5천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억 33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억 4,6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1,878억 1,654만 4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1,766억 6,760만 5천원을 심사한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예고 및 역점시책 홍보등 3건에 3,81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모범전역장병 초청 현장연수 운영비등 3건에 3,322만원, 재무과 소관 특근매식비등 2건에 130만원, 사회경제과 소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지원등 3건에 9,955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도서구입비 1건에 1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2008 연어의 꿈잔치 행사보조금등 3건에 4억 2,010만원, 농정산림과 소관 도서구입비 1건 1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등 4건에 9,630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도서구입비 1건에 1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도서구입비 1건에 1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꾸지뽕재배단지 조성확대 사업등 5건에 2억 1,890만 7천원, 보건소 소관 도서구입 및 기기구입 1건에 1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서구입비 1건에 10만원등 총 29건에 9억 807만 7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건부 승인으로 기획감사실의 사회단체육성지원 보조금은 절감계획수립후 시행토록 하였으며, 사회경제과의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는 다른 사업으로 부기변경후 시행하도록 하였고, 아야진 통합경로당 사업비는 도비 추가 확보시 사업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업비는 작업장 운영 활성화 대책 수립 후 시행토록 하였고,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사업비는 민원봉사실 운영 활성화대책 수립 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보호과의 환경미화원 환경시설 견학 사업비는 2008년도 1회추경시 예산 추가확보후 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과의 분권교부세 사업인 불가사리수매와 도비 보조사업인 불가사리수매 사업비는 수매단가 인상 등 사업의 효율성을 심사분석후 집행하도록 하였고, 건설도시과의 종묘매입방류 사업비는 사업계획 변경후 시행토록 하였으며, 지방도 426호 삼포∼삼포간 확포장공사 사업비는 지방도 계속사업 계획 수립 및 도지사 승인후 사업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탑라이스 전문식당 운영지원 사업비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식당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로 내년도 예산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개편되어 한눈에 예산편성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책과목과 세부사업목과의 연계성이부족하여 예산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와 비전과 정책, 예산이 함께 갈 수 있도록세부사업목을 세분화하여 편성하기 바라며, 모든 사업은 근시안적인 단기효과에 얽매여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모든 정황과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되고, 예산의 반영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정·도정 역점시책 임에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의 부담율을 높여 생색내기에 그치는 시책사업이 많았으며,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의지로 국도비 지원율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추진시 사업완료에만 치중하여,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는 다각적인 사후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바라며, 예산심의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예산편성의 근거자료를 반드시 지참하여 위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등을 곧바로 제출하여 신속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7년 12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07년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20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1개 실·과, 2개직속기관, 1개사업소, 5개 읍·면을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송운석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17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941억 9,462만 7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860억 2,139만 3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81억 7,332만 8천원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3억 5,565만 6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2,283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2,173만 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8억 3,222만 5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3,327만 4천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3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정내역으로는 건설도시과 소관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1억 9,64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지 말고시설비로 존치한 후 명시이월하여 고성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로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연간 소요경비 및 사업시행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목 및 부기경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사업부지 확보 지난, 타기관 협의 지연, 타 사업과 연계 추진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반영 추진하고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획된 일정대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한대로 두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인사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관련질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부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남녀에 관계없이 열심히 능력있게 탁월한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이 우선 우대를 받고 발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진짜 부서, 남녀 관계없이 능력있고 탁월한 업무추진을 하는 공무원을 발탁했습니까, 유독 특정부서, 유독 인기있는 부서 이곳에만 특혜를 주고 인사가 거기서만 승진인사가 이루어져만 왔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제안한다면 지금 부군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다시피 그 부서, 그 본인의 업무능력 가지고 있는 업무특성 그것을 가려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김일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혁신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은 참여정부의 정책적 화두로 크게 지방행정혁신과 지역혁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혁신은 행정관행의 개선등 행정내부의 혁신으로 본다면 지역혁신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산업생산, 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 활용, 확산시키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권고에 따라 2004년 12월 행자부의 권고에 따라서 2005년 7월 지역혁신추진단을 구성 혁신사업을 추진하여오다, 금년도 7월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938호에 의거 기획감사실로 지역혁신추진단의 혁신사무가 이관되었고, 기존의 신활력 사업은 농정산림과로 이관되어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혁신과 목표는 유형별로 무엇이며, 주요내용과 세부실천 과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지역혁신 목표’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소득 창출에 두고, 그동안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금강산 머루와인, 해양심층수 특성화사업 등 지역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문화관광 프로젝트 플레너 양성을 통하여 삶의 질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행정혁신 목표는 군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 공무원의 자기개발 역량강화에 두고, 혁신연구모임, 혁신협의회를 통한 혁신인프라 구축, 업무프로세스, 조직문화개선, 고객서비스 제고, 홍보·혁신마인드 교육 등 행정내부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성아카데미는 8회 2,150명, 노인아카데미는 12과정 57명, 학부모아카데미는 15과정 32명, 타라소테라피 학습아카데미는 15회 94명, 농업인교육 6개분야에 92회, 3,059명 등 지역의 혁신리더 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부공무원 혁신리더교육 2회 79명, 행정서비스 4기 200명, 혁신분권아카데미 위탁교육 11과정 31명 등 다양한 혁신교육을 통하여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혁신의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혁신평가를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실태 평가 결과 고성군지역혁신협의회와 고성군이 2개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으며, 토성면 용암1리가 ‘참살기좋은 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받는 성과를 얻었으며, 그 외 혁신평가결과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아카데미와 혁신교육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5%이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혁신역량강화사업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평가에도 불구하고 혁신성과는 우리군 뿐만아니라 다른 지자체 또한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과물을 계량화하기에도 쉽지 않을뿐더러, 짧은시간 동안 혁신성과를 내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혁신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과제발굴 및 추진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협의회를 재정비하고, 정책지도 및 자문기능을 강화하여 지식기반 신산업 개발, 지역산업 육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소득증대 및 경제활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해양심층수 특성화사업은 기술개발특허와 브랜드개발 등 우리군 전략산업으로 육성되도록 하고, 해양심층수 축제를 통하여 군이미지 홍보에도 진력하겠으며,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녹차그린투어 사업은 가시적 성과를 얻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성아카데미, 각종 맞춤형 아카데미, 농어민교육 등 혁신역량강화를 위하여 설문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 지역의 혁신리더 인재양성 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기반 인프라 확충, 성과창출형 혁신과제 체계적 발굴, 혁신공유 및 주민참여기반 마련 등 행정내부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새로운 시책개발에 정진하겠으며, 공무원 혁신리더교육, 혁신아카데미, 주니어보드, 혁신동아리 등 혁신인재 양성과 고객감동의 서비스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분권담당 조직의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혁신을 위하여 군내부만의 혁신과제 추진에서 벗어나 전역으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나 2008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용역이 진행중 이어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향후 방향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은 행정에서 뿐만아니라 대학, 기업체, 연구소, 마을 등 다양한 경제활동주체가 협력하여 지역특성을 발굴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혁신조직의 유무를 떠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과 우리 군과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한스자이델 재단은 2005년 6월 21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07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추진되는 제1기 협력사업에서 한반도 접경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잠재성 및 문제점들의 발굴 및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입각 하여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그 과정에서 독일의 경험을 참고사례로 삼아 환경적·경제적 요소의 상충 부분을 최소화 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제1기 협력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은 양국간의 경험 교환을 통한 포괄적 구상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접경지역 지원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프로젝트 성과보고서를 완성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구체적 추진사항으로는 지속적인 행사 개최와 상호방문 연수, 접경지역 시찰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상호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스자이델 재단에서는 자국내 환경전문가 및 공무원, 교수 등을 우리 군에 초청, 워크숍 및 포럼을 7차례 개최, 독일의 사례가 한국에 접목되도록 하였고, 재단본부 사무총장과 독일연방 국회의원 등 독일 주요인사의 방문은 협력사업의 포괄적인 발전방향을 가늠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접경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지자체간 협력방안을 위한 컨퍼런스 등도 개최하여 실질적인 협력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두 차례의 독일현장연수를 통하여 독일의 환경·생태적 선진사례를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DMZ 자연자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을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간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였으며, 독일 초청자 들에 대한 9차례의 DMZ견학과 토성면 원토 생태지역을 견학시켜 우리 군의 자연생태 가치를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사업과는 별개로 우리 군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경지역내 개발을 위한 시책 또는 국책사업의 추진사항을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에는 남·북 및 국제관계의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접경지역의 특성상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기 협력사업의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소요재원 및 대책에 대한 사항은 현재 재단 측에서 작성 중에 있는 관계로 답변해 드리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고서가 제출되면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원군의 경우처럼 강원도 등과 협력하여 추진되는 DMZ평화상 등과 비교했을 때, 한스자이델재단과 경동대학교 그리고 우리 군과의 지역적인 교류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확대·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한스자이델 재단과의 협력으로 접경지역내 생태환경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학술적 토대를 구축하였고, 향후 접경지역내 협력사업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한스자이델 재단과 고성군간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이미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특히 행정자치부의 경우 향후 접경지역법 개정을 위한 T/F팀의 「접경지역 발전방안 검토안」에서 상호 파트너쉽을 구축, NGO와 학계와의 협력을 활성화 시키는 우수사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향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2기 사업은 제1기 사업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보다 규모화 되도록 강원도와 통일부 등과 함께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하겠으며, 또한 남북 고성간 협력 증진을 위한 재단의 역할을 기대하고, 한반도 통일이전 및 이후를 대비한 접경지역 관리방안, 구조적 취약지역을 위한 대안소득 가능성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동시에 협력의 상징적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요지 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실적위주의 탁상적 생각에 이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린바는 우리 군에서 실시한 혁신사업이 예산을 들여서 혁신사업을 효율적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생각으로 사람이 변했느냐 지역이 변했느냐 우리 군이 변했느냐 이것이 질문요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성군 군청내부에도 혁신 운동을 하고 혁신동아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혁신운동을 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있고 시상금도 줬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의 생각은 얼마만큼 생각이 변한 혁신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질문드렸구요. 우선 자기개발보다도 애향의 혁신, 사람의 생각의 혁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혁신사업에 있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애향정신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혁신교육은 하실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혁신이라는 성과를 어떠한 계량화, 물량화 표현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전에 양해의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의 어떠한 혁신성과라고 하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종전에 어떠한 부정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했던 그러한 성향과 행태가 다소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구요. 또한 아울러 자기 위주의 업무만 알고 또 남의 업무에 협조성이 떨어졌다든가 이러한 것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내부적인 혁신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사랑하기라든가 이러한 것도 우리가 상품권을 만들어서 또 자진 참여하는 분위기로 확산돼가고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계량화, 수치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혁신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공무원 혁신교육을 여러 차례했었습니다만 우리 군민과 공무원을 상대로해서 다양화되고 또 실제 변할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선정을 해가지고 혁신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실장님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공직이라기보다도 확산적, 우리 군내의 외부 조직단체 이런 단체에도 확산적으로 지역 혁신업무에 대한 행정자치부나 강원도로부터의 지침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혁신을 각 기관별로 어떠한 혁신하라는 것은 그런 기본지침은 없고 포괄적인 혁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체나름대로의 지역에 맞겠금 혁신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계속 혁신혁신 하는데 우리군이 추진한 실적위주가 아닌 실질적 인성의 변화, 생각의 변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다시피 애향의 변화의 생각에 대한 외부로부터 확산적 혁신에 대한 전략은 가지고 있습니까, 육하원칙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사본으로 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왜 자꾸 혁신에 대한 얘기를 드리냐면 예산은 투입되고 사람은 변하지 않고 지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혁신업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군정혁신업무를 계속해야 할것인지 그것이 의구심이 가구요. 또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조직을 가진 변화를 이룰수 있는 조직 내부만이라도 먼저 혁신적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암만 정신적 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실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고뇌하고 불편한 입장이지만 애향을 가질수 있는 생각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부터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지금 외부에 나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사랑, 애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김일천 부의장님이 생각하시고 또 느끼셨던 분야에 가능한 접근이 돼 가도록 내년도에 개선을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먼저 김일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2002년도부터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청사 여건이 부적합한 현내면을 제외하고 4개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내면은 2008년 청사신축과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프로그램 선정, 강사채용, 운영방침, 운영시간 등을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에서는 운영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 박람회 견학 등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간성읍을 비롯한 4개읍면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개조하는데 총 9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 읍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1층은 민원행정실, 주민대화방, 인터넷 방, 2층·3층은 다목적실,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문서보존실, 독서실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읍면 자치센터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프로그램은 방과후 학습, 요가, 댄스교실 등 중복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간성읍 주민자치센터의 야간배드민턴 교실, 야간탁구교실, 주말산행, 거진읍 주민자치센터의 사군자 교실, 죽왕면 주민자치센터의 어린이 과학교실, 비누공예, 학교방문 한자교실, 토성면 주민자치센터의 아쿠아로빅, 어린이경제교실 등 자치센터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 추진 간성읍, 거진읍, 토성면 그 다음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서귀포시 등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보습득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군정지 및 고성군 홈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도 했고 리후렛, 롤스크린 제작, 현수막 게첨, 전단지 제작배부 등 주민들에 대한 홍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도시와는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보다는 주민의 호응이 많은 기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온 것이 현실이며 농번기, 원거리 거주 등 농어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어렵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함양과 우수강사 발굴 등 지역여건상 운영에 어려운 요건이 또 있습니다. 또한 이용 주민들의 무리한 작동,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잦은 고장과 기기의 노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8년도에 노후된 기기 6종 11대를 교체키 위해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매월 정기적인 점검 및 이용주민에 대한 홍보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읍면 자치센터별로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거진읍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포함 1일 평균 12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읍면직원의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연장 운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미나 참석, 전문교육과정의 주민자치위원 수료, 박람회 견학, 우수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 활성화, 반기별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개최 등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특히 프로그램 운영유지비, 기기수리비, 박람회 견학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내용을 토대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할수 있는 홍보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직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직 정원확대와 재난관리과와 상수분야 단수직렬화 및 토목직 6급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 조직 부서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해 정원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원조정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범위내에서 특정직렬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타직렬의 감소를 의미하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부서별 업무진단 및 인력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한 후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시설·토목직은 총 29명으로 군 본청 3개 사업부서에 18명과 상하수도 사업소 6명 그리고 읍면에 각 1명씩 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시설·토목직은 우리 군 총 공무원 정원 485명 대비 6%에 그치는 29명이 있고 6급 전체담당 대비를 했을 때 99명에 6%인 6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전체적인 조직, 정원관리 및 사무분장을 보면, 일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한 점이 있고, 군세가 비슷한 인근 군보다 시설토목직렬 정원이 다소 부족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급담당은 조직체계상 초급관리자로서 특정 단일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다각적인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유능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단수직렬과 복수직렬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7월 조직개편시 직렬재조정으로 기존 건축·토목·지적직을 통합하여 시설직으로 운영함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은 직렬에 관계없이 6급 승진의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문기술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분야 전문 직렬의 복수직렬화를 가능한 단순직렬화 하는 방안도 기술분야 전문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을 통하여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 시설직 기동배치 지양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직을 운영 관리하면서 읍면 인원 및 업무를 고려 긴급한 당면 현안사항 발생시에도 군 자체적으로 인력수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읍면 기술직 공무원을 군 현안부서에 파견근무토록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직 공무원의 읍면 역할과 업무의 중요함을 감안 주민편익 제공 및 사업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파견을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시설·토목직과 다른 기술직 전문직에 대한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또 어떠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러한 기회를 좀더 만들어가지고 전문직에 대한 사기 앙양 대책도 겸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용역과다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과 군유지 효율적 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과다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전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각종 용역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행정추진에 면피성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감을 합니다. 이는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지 못하는 오늘날의 행정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과로 보아주실 것을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사회기반시설인 농어촌도로포장, 농로개설등 토목공사에 국한되어 있었고,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전무한 상태로 대부분 토목직·건축직·전기직등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직접 측량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현장 감독을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다양화·전문화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용역의 내용이 더욱 고도화 대형화되고, 용역업무의 과업내용에 따라 적용법규가 다양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용역기관이 운영되고 있어서 용역사업 의뢰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용역사업은 크게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나누어 지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감리, 건축설계·감리, 전기 및 통신 설계·감리, 소방용역, 측량 등이 있고, 일반용역에는 학술연구·시설분야·정보통신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사업, 운송용역 등이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실과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나 실시설계 등을 용역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집행하고, 강원도 입찰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는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기술용역 적격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2007년 우리 군에서 발주하여 시행한 1천만원이상 용역사업은 기술용역 60건 22억 2,500만원 일반용역 52건에 3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은 대부분 30일에서 180일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건축·토목·전기·정보통신·소방·학술·시설·소프트웨어사업 등의 계획·조사·측량·연구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업체와 사업대상지를 출장하여 용역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일반행정 업무추진과 여러 사업장의 공사현장감독 등을 담당하면서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연구 및 설계를 병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용역사업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부서에서 집행품의를 하여 재무과 계약부서로 용역사업 계약을 의뢰하는 것으로 계약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고성군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법을 준수하여 계약사무를 집행하게 되며, 우리 군에서는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라 2006년 4월 12일 조례를 제정하여 변호사·교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성군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추정가격 5억원이상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과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계약,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용역에 관한 심의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직공무원이 직접 설계 가능한 사업은 용역을 자제하여 예산낭비를 막도록 하고 용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성과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용역사업기간 중에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설계착오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용역사업이 완료되어 납품된 성과물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계검토를 하여 예산절감과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효율적 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유지 관련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대책강구에 대하여는 군유지 중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5,144필지 333만 4천㎡이며 이중 대부계약 체결된 토지는 1,752필지 171만 8천㎡로 2007년도 군유재산 대부에 따른 세입은 7억 2,439만 1천원이고, 2007년도 군유지 매각수입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13필지 1,798㎡의 5,125만 4천원과 국방·군사시설사업 102여단입니다. 편입 토지 16필지 150,272㎡의 31억 299만 9천원을 합하여 총 31억 5,425만 3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재산은 관리부서에서 잡종재산은 재무과와 농정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여 군유지 10,866필지 2,521만 7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52필지 2만8천㎡를 적발하여 1,213만 3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물론,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에 대한 토지현황 및 추후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우리군이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 용지를 매입 후 매입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토지는 27필지 1,077㎡로 이중 도로 법면에 10필지 114㎡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7필지 963㎡는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화단이나 소공원 조성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2008년도 예산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미관 조성 및 주민편의시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공공용지 방치에 따른 무단점용으로 세외수입 누락손실이 발생함으로 매각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대안 중 첫 번째, 전문성 있는 재산관리팀에서 전담 일원화하여 무단점용토지에 대한 조사철저 및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공유재산의 관리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재산관리는 재산의 용도별로 해당 실과소장이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산관리팀에서 전담 일원화하여 군유재산을 관리 할 시 재산의 통합관리에는 용이하다 하겠으나 조직·기능·인력등 효율성을 감안 군유재산을 기능별로 담당부서에서 관리토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여러 가지 기능 형태를 봤을 때 현행대로 소관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보며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접 토지 주민들의 원매자가 있을 경우 매각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 모색에 대하여는 군유재산은 법규 및 공공목적에 의한 처분과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처분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일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유재산을 무분별하게 처분할 수는 없으며, 매각대금 또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처분은 적법성, 합리성, 타당성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대체재산 조성시에도 집단화하여 재산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나대지 등 남은 토지를 주위정서에 맞게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자는데 대하여는 두 번째 질문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여 중복되는 점이 많아 그 답변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원을 정확히 발굴하여 세외수입 증대등의 재원확보방안을 강구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하여는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무단 점·사용 방지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른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로 시효중단조치는 물론,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휴재산의 발굴로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잡종지화된 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를 통한 지목변경으로 군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등 공유재산관리 원칙을 중시하겠으며 대부재산에 대하여도 누락없는 대부료 부과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력을 집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국입니다.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위한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행 이동목욕용차량은 2005년 구입하여 월 9회내지 10회 순회하면서 월평균 24명의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등으로 제때에 세탁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세탁물 처리를 위해 이동목욕차량 봉사와 함께 이동 빨래방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복지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 650ℓ, 산업용 세탁기, 순간온수, 급탕펌프등 장착된 2.5톤 세탁 차량구입비용 1억 3,200만원 소요되며, 차량운전기사를 포함해 최소 3명이상의 인력과 인건비, 차량운영비 연 1억원의 운영비 등 총 2억 3,200만원의 초기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시군 빨래방 운영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 효과와 호응은 매우 좋으나 경사지면 탈수불량, 탈수시 차량 떨림, 잦은 고장, 신속한 A/S와 원활한 현장 용수공급 지난, 건조불량, 오수방류, 경제성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부터 대형 세탁·탈수기와 건조기를 구입하여 고정 무료세탁방을 운영토록 하고 가사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거동불편 등으로 제때 세탁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의 세탁물을 이동목욕차량 순회 동선과 궤를 같이하여 순회 수거, 세탁·건조, 수선, 배달 등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갖추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의교입니다. 황상연 의원님께서 해수욕장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범 및 일반해수욕장 샤워장 온수제공문제하고 화진포 해수욕장 급수대가 높아서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범 및 일반해수욕장 샤워장 온수제공과 관련해서 태양열 보일러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운영하는 시범과 일반 해수욕장은 6개소이고 6개소 중에 샤워장은전체 7개소가 있습니다. 온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해수욕장 운영기간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과 봉수대해수욕장이 있고 이외의 5개 해수욕장의 샤워장은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온수가 제공되지 않는 해수욕장은 그 동안 노인이나 어린이 계층의 불편사항이었고, 행정에서도 무더운 여름 한철 동안만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판단 하에 특별한 온수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사장 군 경계 철조망 철거로 백사장 이용이 자유로워지면서 해수욕장의 개념이 사계절 관광지로 전환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은 이제 여름 한철 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서 사계절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샤워장에 태양열 온수보일러 설치방안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제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향후 해수욕장 샤워장에 대한 사계절 편의시설 제공차원에서 2008년도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태양열 온수보일러는 가정용 주택에 유리한 신생에너지 산업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의 보조금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시설이고,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은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 일시에 이용하는 샤워장의 경우에는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련 업계의 의견과 자료를 종합해 보면 태양열 보일러는 주택 난방용을 겸한 온수공급을 위하여는 유지비 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만다중이 이용하는 샤워장의 경우는 피서객이 온수를 많이 이용하는 우천시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보다 더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데는 전기 순간 온수보일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쉽게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보다 깊이 있고 현실성 있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온수보일러 설치비도 태양열 온수보일러가 전기 순간 온수보일러 보다도 현저히 비교될 만큼 설치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비대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아래 보고서에 있는 표는 태영열 온수보일러와 전기 순간 온수보일러에 대해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보를 확인해서 검토한 비교표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화진포해수욕장의 급수대 높이를 피서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해수욕장 시설개선사업에 포함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 편의시설은 경제성, 효율성, 편리성등 관광객 입장에서 관광객 중심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며 해수욕장 개장에 차질없도록 동절기가 끝나는데로 곧바로 착공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김일천 의원님께서 산불예방취약지역의 감시시스템 체계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46,426ha를 갖고 있으며, 지난 '96년과 2000년의 2차례의 대형산불로 전체 산림면적의 14%인 6,458ha의 산림과 483동의 건축물이 소실되는 등 약 387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뼈아픈 일이 있었으며 이에따른 산림복구를 위하여 약 1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산불재앙 예방을 위하여 연간 12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봄·가을철 149일, 봄에 104일, 가을은 45일,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안을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산불예방 활동으로는 군청, 읍면, 산림조합에 산불종합상황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급감시원 80명, 간성18, 거진16, 현내13, 죽왕13, 토성20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 17개 사회단체 1,100여명, 이장을 통한 홍보감시활동 127명, 군수산하 공무원 비상근무요원 316명, 무인감시카메라 5대, 감시탑 13개소, 산불예방자동음성기기 3개소, 22사단을 비롯한 군부대 감시활동 등 다방면으로 산불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를 위한 장비로는 임차헬기 1대, 자체 산불진화차량 6대, 소방관서 펌프차량 7대, 등짐펌프 700점, 갈퀴 1,600점 등 총 3,500여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불진화 용수확보 기지로 중형댐 및 저수지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력모터 3대를 보유하여 하천수를 3km 지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물 저장시설 설치를 제안하심은 바람직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접근로 개설 등으로 인한 산림 훼손, 우천시 재해발생 등 다각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총 149일의 산불조심기간중 90일 동안만 배치되었던 80명의 유급감시원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자체예산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10일간 운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80명을 100여명 수준까지 늘려서 거미줄 형태의 산불감시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청 뒤편 주차장 부지에 전문진화대원 대기소, 산불차량 차고, 진화장비 창고가 포함된 연건평 60평 규모의 산불진화종합센터를 신축하여 산불전문진화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동절기 진화차량 물탱크의 결빙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초동산불진화의 기동성 확보는 물론 진화체계를 크게 개선하는데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대한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여 내년에도 대형산불 없는 고성군 만들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용 각종 기계 수리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의 간접지원을 위한 구체적 지원혜택이 없는 실정으로 어업인들도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기계 및 어구를 수리해 줄 수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되는데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의 수산업 동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환경적 요인으로는 엘리뇨현상 등으로 인한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가져 왔으며, 대외적 요인으로는 UR라운드, WTO협정, FTA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업경비 동반상승으로 그 어느때보다 큰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어업인들의 어업경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직접적지원으로는 2003년부터 어업용 면세유인상차액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간접적지원으로는 노후선외기대체, 유압식양망기지원사업, GPS 프로타 등의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어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량이 전체적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어업인의 어업외 경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기계 수리시 수리 부품비 지원과 같은 차원의 어선 기관, 장비 부품비 지원방안을 어선척수가 많은 항포구를 대상으로 우선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성군 어업용 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언제 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선척수가 많은 항포구를 대상으로 어업인 및 항포구별 기계수리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1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례제정은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업용 각종 기계수리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기대되는 예상효과에 대해서는 어업용 각종 기계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척당 30여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할 경우 년간 2억 3,400만원의 어업인 어업외 경비절감 효과로 어업인에게 닥쳐진 현실적 어려움이 점차 해소 되어질 것이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박효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본 질문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예산편성안을 보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두축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수자원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을 투자하고 다른 하나는 어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보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예산을 보게 되면 해양수산과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수자원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액은 상대적으로 적고 어민들에게 직접 보조하는 금액은 연 10억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직접보조하고 있는 것중에 전체 수요를 충족치 못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와 관련된 재원확보와 또 두축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중대한 수자원 조성기반에 대한 투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두 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군정질문과 관련돼 있는건데 왜 군정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재원확보하고 관련돼 있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조금전에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원확보 방안과 앞으로 수산자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원확보 방안은 군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비하고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전체 국비와 도비 지원이 한 6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재원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군비부담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조성사업도 지금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보조금보다는 자원조성에 투자되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점차 점진적으로 자원확대를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 소규모 공사 읍,면 발주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2007년 9월 2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이 개정으로 추정가격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463건이며 2,000만원 미만 군발주 사업은 96건이며 금액상으로는 도급액 기준 329억 5,366만 8천원 중 13억 4,615만 8천원으로 4% 수준이며, 수의계약내용은 건설분야가 23건 기타 전기,소방,건축,통신 등 전문 기술분야 사업이 73건으로 전문기술분야 및 각실과 업무 추진에 따라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행한 사업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읍·면의 여러 실정을 감안하여 직접수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장의 요구에 따라 당초예산 수립 시 3,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에 편성하고 있으며 본청에서 발주한 소규모 공사 중 특수공정을 제외하고는 외지사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없었으며, 관내에 소재지를 근거한 시공업체 중 순차적 또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해당 읍,면에 소재한 시공업체와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읍,면에는 시설직들의 인력 구성 및 배치가 미미하여 재배정사업은 물론 읍·면 자체사업 중 전문공정이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감독, 준공검사 업무를 군에 의뢰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읍·면의 재배정사업의 증가로 지역 내에 상존하는 영세업체의 경제적 수혜 및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나 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 예방이 우선이라 사료되는바 앞으로 단순공정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답변에 정확성도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읍면에 배치된 토목직, 기술직에 대한 배치도가 미흡하다보니까 전문 공정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라든가 모든 것이 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이해하고 또 공사에 대한 질적 품질성도 우려되는 것도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건의하셔서 읍면에 배치된 건설계장을 토목직 내지는 기술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게 지금 산발돼 있는 각 읍면의 산업계장들이 전문성이 전부 결여된 사람들이예요. 통신직, 행정직도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배치돼 있다보니까 바로 건설도시과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실지,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김일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읍면 건설계장들이 일반직종에 있는 분들인데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이것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지금 과장님보고 인사권을 부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의 애로사항이지 않습니까? 고성군 총 건설부서의 수장이신 건설도시과장님의 최고의 애로사항아닙니까, 그러니까 토목직이나 기술직을 빨리 배치해서 읍면에 재배정에 대한 기여도도 이러한 현실이 바쳐지지 않으니까 재배정에 대한 염려스러움을 가지고 계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배정이 안가는 것이 사실이구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건설도시과에 자격을 가진 그런 분들이 최소한 담당은 그런 분들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염려스러움도 해소되고 또 재배정에 대한 문제도 해소될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종헌입니다. 황상연 의원님께서 벼 복토직파 황금파종기 구입 및 시범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 FTA체제 하의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비교우위 실현을 위해 우리쌀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생산비절감 및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벼 재배기술은 혼자서 손쉽게 대규모 면적을 경영할 수 있는 쌀생산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못자리, 모내기, 병해충 방제작업은 많은 인력과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특히 못자리, 모내기 작업은 약 60일 내외가 소요되며 상토준비, 파종작업, 못자리 만들기, 육묘관리, 육묘상자운반, 모내기 작업 후 관리등 가장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를 '92년 동호1리, '93년 인흥 2, '94~'96년도 광산1, 대대1, 해상2, 죽정리등 160ha의 면적이 재배 되었습니다만 직파재배의 전용제초제인 킨크로락 계통의 농약이 생산 중단으로 제초 체계처리의 문제점과 조류피해로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농촌진흥청에서 직파재배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시험연구 및 농가 실증시험을 통해 재배기술을 정립하였습니다. 직파재배에는 건답직파, 담수직파, 복토직파, 무논점파가 있고, 담수직파는 담수표면직파와 무논 골뿌림직파가 있으며 복토직파는 건답복토직파, 무논복토직파와 새로운 무논 점파직파 재배기술이 있습니다. 직파재배의 여러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규모화, 전업화에 알맞고 생산비와 노력비를 최대한 줄이고 단시간에 많은 면적을 파종할 수 있는 복토직파재배를 2005년 1.5ha 시험재배로 시작해 서 2006년도에는 12.5ha, 2007년 17ha로 거진읍 송정리와 토성면 용암1리에 시범재배 하였습니다. 시범재배 결과 경영비는 34%감소하고, 순소득은 6.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 직파재배계획은 2개소 10ha 시범재배와 일반재배 15ha 총 25ha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황상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황금파종기 무논골 점파재배기술은 현재 농촌진흥청 연구팀이 2004년도에서 2005년 2년에 걸쳐 시험재배를 했으며, 2006~2008까지 3년간 농가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새기술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황금파종기 무논 직파기는 승용이앙기 부착용으로 점파 6조식, 8조식, 10조식 3종류가 있으며, 현재 농가 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 결과 농가재배기술보급이 확립되면 2009년도에 최우선으로 도입하여 노력과 생산비절감 및 친환경 쌀생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김일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수요에 대한 실태파악 및 주민의 교통이용 편의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수요에 대한 실태파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사무소등 행정기관 주관의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를 통한 구체적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치매관리사업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의 구체적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와 관련해서는 2007년도에 고성군 노인 5,792명의 37.9%에 해당하는 2,197명을 대상으로 간이검진도구를 이용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 46명에 대하여 강릉아산병원, 강릉 율곡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아 최종 36명이 치매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총 58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치매노인 기초조사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가정등을 직접 가정방문하여 1,252명을 조사하였고, 일반주민에 대하여는 치매관리사업 담당자가 각종 교육장, 마을회관등 방문 945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5세이상 주민에 대하여 간이치매검사를 계속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보의 유동성 및 연속관리를 위한 전입자 및 새로 65세가 되는 자에 대한 치매노인 구별에 대하여는 2007년도부터 새로 시작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만 40세, 만66세가 되는 해에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만 66세 검사항목에 인지검사 치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 보건소에서 만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29명이 받았으며 검사결과 치매의심자는 없었습니다. 2007년 보건소에서 만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29명이 받았으며 검사결과 치매의심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65세가 되는 자에 대한 치매검사는 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통하여 실시하고, 전입자에 대하여는 읍·면사무소 전입 담당자와 연계, 전입 시 치매증상 및 간이치매 검사에 대해 안내하여 가족 중 치매 의심자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으며, 그 외 누수 된 인원에 대하여는 각종행사 및 마을방문등을 통하여 치매노인을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복지서비스대상자의 선별과 예산의 누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 주민등록업무담당자가 치매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치매환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수당 지급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읍·면사무소 주민등록업무 담당자가 치매노인 정보를 관리 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 책정시 가족구성원의 생활능력과 관련된 치매환자 정보를 읍면 사회복지담당 분야에서 요청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치매노인 정보 확보에 대상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그 이상의 업무수행에 어려운 점은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보완하는 것에 대하여는 고성군의 치매환자 정보구축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향후 고성군 보건소에서는 첫째, 66세 주민이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에 적극 참여하여 치매진단을 받도록 홍보 하겠으며, 둘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주민, 장애인등에 대하여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인력 17명을 투입 가정방문 치매검사를 실시하고, 셋째, 일반주민에 대하여는 보건소의 각종사업과 연계하여 마을회관, 교육장, 시설 등에서 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치매환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정기적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향상 되도록 하고 다섯째, 복지서비스 연계와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자원봉사자 연계, 시설입소 의뢰, 반찬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도록 읍면 사회복지사 연계 등의 관리를 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 관리로 환자 및 가족 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오지 읍면 단위 군민 건강과 보건복지증진의 일환으로 군 보건소 방문환자들을 위한 교통 편익시설을 제공하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보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리를 제공하는 행위 및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교통편의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타 의료기관, 강릉아산병원, 속초의료원 등의 무료 이동진료, 각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무료이동 진료시 오·벽지 등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으며, 보건소에서는 오·벽지 거주 신체부자유자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 및 재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진료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방문차량을 이용 보건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료이동진료 월 1회 실시와 치과이동진료 2008년 2월중 차량 구입을 통하여 좀더 많은 주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릉아산병원 및 속초의료원에서 월1회 오·벽지를 대상으로 무료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전립선관리협회 및 한국 건강관리 협회에서 전립선검사를 실시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혜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노약자·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서 오지 읍면단위 군민건강과 보건·복지 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교통이용편의제공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국민건강보호법에 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 의료담당한테 자문을 구한바에 의하면 이 법은 뒤에 나오는 방문서비스에 대한 방문차량도 사실은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이 법에 적용해서 교통편의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 복지담당관과의 자문을 받았을때는 그 지역의 시책사업, 조례 규정, 이것에 의하면 가능하다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도 의료법 제27조 3항도 엄격히 따지면 이동방문도 저촉을 받는다 그러나 이동방문도 그 지역에 그 도에, 그 국가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적용된 법을 퇴폐할 수 있다라고 자문을 받았구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받아서 교통편의가 시책사업으로 선정되면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김일천 부의장님이 보충질문하신 조례 제정해서 실시할 수 있는지 또한 자문을 받아서 실시할는지 그 말씀을 질문해 주셨는데 자문은 제가 자문을 받아보고 거기에서 그 답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구강보건차량, 이동진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료법 제27조 3항에 보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한 행위 이것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 보건소 이동 순회차량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회차량 아직 안하구요. 저희들이 구강보건차량을 2008년도 6월달부터 실시할 것은 그냥 건강검진입니다.

지금 승용차 1대가지고 의료서비스 다니지 않습니까, 방문지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방문진료보다 그런 조사죠. 진료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 진료나 상담도 불특정 다수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것도 준한다. 보건복지부 담당관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조례제정이나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서의 교통편의제공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으로 펴볼 생각으로 자문을 받아보심이 어떤가.

제가 자문을 받아보고 지금 다수인의 그런 장애인이라든가 불편하신분들은 지금 농촌에서 보면 저희들이 9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분들이 진료를 담당하고 다만 검진을 요할때는 방문 차량으로 저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거동불편자나 어려운 모든 분들한테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갈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