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고창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제1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및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0호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1호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127호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8호 고창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호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사항을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월정수당을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번안동의가 있어 번안동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의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조문 일부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28호 고창군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일부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장에 위임하는 고창군사무의 위임사항의 별표2에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연장을 추가 개정하여 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승인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회부되었던 만큼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호인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총 예산규모는 3,327억7천5백3십1만1천원이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112억3천6백 8십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5억3천8백5십1만1천원으로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5억7천7십7만4천원이 증 되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교부세가 증 되어 200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경 예산안보다 11억4천3백6십9만원이 증 된 3,339억1천9백만1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123억7천8백1십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5억4천8십3만1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 예산 요구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최종 심사한 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백1십5억5천4백5만5천원, 세외수입 2백7십1억4천3십만원, 지방교부세 1,431억6천7백3십2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억3천9백만원, 보조금 1,281억7천7백4십8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력 중 성질별로는 인건비 3백7십9억8천6백4십8만8천원, 물건비 1백9십4억2백2십6만2천원, 이전경비 7백4억8천5백2십3만2천원, 자본지출 1,674억1천5백9십3만9천원, 내부거래 9십7억1천3백9십9만9천원, 예비비 기타 6십6억3천4백5만원이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5백6십9억5백4십5만1천원, 사회개발비 1,432억3천8백8십5만6천원, 경제개발비 1,051억9천6백7십만5천원, 민방위비 4억3백1십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십6억3천4백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백1십3억8천8백1십1만원, 보조금1억5천2백7십2만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4십2억8천6백3십3만9천원, 사업예산 1백7십2억2천5백4십9만7천원, 예비비 등 2천8백9십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 총 규모는 3,163억9천8백6십3만9천원이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021억3천8백5십5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백4십2억6천8만5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47억9천6백1십1만9천원이 증 되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47건 1십3억9천3백7십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삭감액과 국ㆍ도비 보조금 자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2007년 12월 18일 수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바 2008년도 수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32억2천8백1십4만3천원이 증 된 3,196억2천6백7십8만2천원으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053억6천6백6십9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2억6천8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3건 6억5백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최종 심사한 내력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백1십1억 3천1백9십7만9천원, 세외수입 1백5십6억5백8만2천원, 지방교부세 1천4백3억4천3백4십1만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십억원, 보조금 1,362억8천6백2십1만8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성질별 내력은 인건비 3백9십3억7천2백9만7천원, 물건비 2백억1천1 백2십8만5천원, 경상이전 8백2십9억6천9백4십3만원, 자본지출 1,535억4천4백3십4만7천원, 내부거래 5십6억1천4백4십9만8천원, 예비비 기타 3십8억5천5백4만원이며, 세출예산 기능별 내력을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125억4천4백5십3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9억 5천6백3만4천원, 교육3십9억9천4백6십5만1천원, 문화 및 관광 1백7십1억1천3백7십1만2천원, 환경보호 3백8십2억3천4백5십6만9천원, 사회복지 4백1십8억9백9십4만2천원, 보건 4십6억2천9백4십4만6천원, 농림해양수산 7백3십7억9천3백5십4만3천원, 산업ㆍ중소기업 7십2억5천4백8십9만4천원, 수송 및 교통 1백6십1억7천7백1십6만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4백4억9천9백1십8만1천원, 예비비 3십7억5백4만원, 기타 446억5천3백9십8만4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백4십억6천6백만5천원, 보조금 1억9천4백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환경보호 7십억6천3백5십8만9천원, 사회복지 7억8천3백7십1만9천원, 산업ㆍ중소기업 3십6억3천1백8십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십8억5천1백5십8만5천원, 기타 9억2천9백3십9만2천원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24호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 운용하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서 기금총액은 9십5억3천4백7십7만9천원이 당초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나, 2007년 12월 18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이 증 된 9십5억8천4백7십7만9천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08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2십2억2천9백7십7만8천원이며, 내역으로는 출연금 등 1십4억8백9십만원, 사업수입 9백만원, 이자수입금 3억3천3백3십만8천원, 민간융자 회수금 4억7천8백 5십7만원이며, 2008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9억4백2십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3억7천6백8십4만원, 융자사업 5천만원, 이차 보전금 4억6천1백6십만원, 장학금 9백9십5만원, 기타5백8십1만원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팀소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심사숙고해 통과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지역발전 기여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모든 사업은 장기적 비전 및 종합적 계획을 세웠는지에 역점을 두고, 계획이 미흡한 사업과 관행적으로 집행해왔던 여러 예산들은 철저하게 검토해 집중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예산심의에 전념해 주신 예결위원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민규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제156회 정례회 본 회의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9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총 60건의 지적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집행 부적정, 각 실과팀소별 업무분담 미흡,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확대 부적정, 비정규직 관리 미흡, 지역 업체 보호대책 강구, 2007 축제홍보비 과다집행, 감사부서 신분보장 및 근무 연한제 도입방안, 통계연보 배부 부적정, 주민참여 예산제 개선방안 강구, 공무원 정보화자격증 취득 미흡, 문화예술회관 개원준비 철저, 인삼폐자재 관리 철저, 저온저장고 관리 소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구시포 주차장부지 이용방안 강구, 폐천부지 대부시 인근주민 우선 대부 실시, 수박출하지원금 회수조치, 황토브랜드 홍보 미흡,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미흡 등입니다. 이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하면서 각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의 과다한 집행 잔액으로 인하여 군민에게 사용될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사장되는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2006년 조직개편 용역은 조직발전을 위해 조직개편을 하였는데, 1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보면 조직 자체의 문제보다는 조직 내부의 성향에 맞게 직렬별로 직원 배치가 미흡하므로 공무원들이 자기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직위공모제는 다양한 자리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쪽 부서에만 편중되어 직원 사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바,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자리에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은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을 저가 이율에 지원하는 좋은 시책임에도 홍보가 미흡하여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없고, 송전선로로 인한 경관저해와 토지 이용율의 비효율 등 역기능이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이 허가된 사항으로 사업허가 억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인삼폐자재는 인삼재배 지원사업 관련 인삼 수확 후 지주목, 차광막, 덕철선 등 폐자재 방치로 인한 주변 환경 저해가 우려되므로 인삼경작지 실태를 파악하여 임대 계약시 사후처리 조건부 설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모델 숲은 모델 숲 내의 건강보도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노상이 낮아 침수 우려가 있고, 수변 차나무가 고사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성 확보와 침수 및 차나무 고사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내죽도 연육도로 및 갯벌생태공원은 내죽도 물량장 설치에 있어 설계시 지반조사를 철저히 하여 연약 지반 등에 설치하지 않아야 함에도 사업발주 후 발견한 사항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구시포 주차장 부지는 현장방문시 타용도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타 해수욕장 및 관광지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모양성내 공중화장실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악취가 상당히 심하여 고창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수요가 많은 곳은 정화조를 적정 용량에 맞게 교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대산, 성송 체육관 운동장 부지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청소년 자립기금은 장기간 아무 활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7일 동안 9명의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예년에 비해 다소 많은 이유는 1차 정례회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의에 실시함으로서 2006년 하반기와 2007년까지 1년 6개월간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감사함으로 인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1년 6개월간의 방대한 자료를 검토 및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방분권화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투명하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선진 공무원이 되는 길은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각자가 맡은 업무에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올바른 업무추진이 되었을때 비로소 선진 공무원의 면모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투명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했을때, 우리 공직자는 맡은바 직무를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공복이고 의원은 군민의 대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시정, 권고 및 비판은 군민의 입장에 서서 책임을 다하라는 군민의 소리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적사항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혹여 부족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하여 투명한 선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