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영암군의회 의원 라선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영환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새로 당선되신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35,002,901천원이 증가된 258,675,478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계회가 전년도 보다 38,713,502천원이 증가된 229,987,553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538,426천원이 증가된 3,907,232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4,249,027천원이 감된 24,780,693천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서 409,720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1천만원, 교육에서 5천만원, 문화 및 관광에서 1,030,250천원, 사회복지에서 708,240천원, 농림해양수산에서 938,750천원, 산업·중소기업에서 33,000천원, 수송 및 교통에서 5천만원, 총 3,229,960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3,229,960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3,907,232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24,780,693천원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관리 기금 4천만원, 사회복지기금 16,805천원, 총 56,805천원을 삭감하고 예치금으로 56,805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간 형평성 유지와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뒤에 붙임)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제16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8일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듣고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 및 최종계수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2,133,628천원이 증가된 269,555,230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계회가 제1회 추경보다 7,271,534천원이 증가된 237,783,096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484,079천원이 증가된 4,093,112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621,985천원이 감된 27,681,722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서 4,892천원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지방교부세에서 192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5,900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에 1,200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4,093,112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27,681,722천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 위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뒤에 붙임)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문학근입니다.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입니다. 현행에 8. 공장등록 증명은 1통에 1,400원인데 1통에 1,000원으로, 2.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는 1건에 2,400원인데 5,000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갱신은 1건에 1,300인데 3,000원으로, 8.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에 10,000원인데 20,000원으로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간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소,개설 신규는 1건에 20,000원인데 40,000원으로, 의료기간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소개설 변경은 1건에 10,000원인데 20,000원으로 하고 7항 신설은 체육시설업 신고 신규는 1건에 30,000원, 체육시설업 신고 변경은 10,000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해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일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다소 민원인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민원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것인 아닙니다마는 이런 건에 대한 민원은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해서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이렇게 수정한다는 상황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수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 및 제121조의 1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한국주택금융고용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안을 시달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된바 영암군세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기업도시, 역모기지론, 비영업용승합차 7-10인승 등의 과세에 따른 주민에게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신설입니다. 제7조의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2조제8호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호 주택소유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이하 일것. 2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 일것. 다음 현행 제17조의1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개정안에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연장하는 것이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2호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겸강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다음은 6페이지 신설입니다. 제23조의 9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1항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 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림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항 기업도시개발특례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호 기업도시개발특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호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호 부동산 취득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이상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호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 한때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입니다.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잔존감면 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무부서 의견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등과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영암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수노인에 대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노후생활안정을 위해서 현재84세 이상노인에게 지급되던 장수수당을 2008년부터 80세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2008년 1월부터 이와 유사한 성격인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장수수당 지급을 위해 개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수당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수당의 지급기준은 주민등록법상 2007년부터 84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2008년부터 8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으로 군수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한다. 단서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상황은 현행대로 시행시에는 소요예산액이 612백만원이 소요되고 80세 이상으로 확대시에는 834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본 조례를 개정해서 장수수당을 지급했을 경우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제외시 2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수수당 지급대상을 80세로 확대해도 대상연령의 70%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비부담은 583백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에서 개정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마는 3조에는 단서 신설했습니다. 제4조 현행은 군 재정상태를 감안 연차적으로 2009년까지 80세 이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를 2008년부터 80세이상 노인대상으로 지급한다. 제7조 지급중지만 됐는데 환수조치 사항을 했기 때문에 단서신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당지급에 있어서 잘못된 수당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는 사항을 단서로 신설했고 제4호를 하나 더 지정했습니다. 4호 내용은 노인생활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장수수당을 지급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부서 의견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수어르신에 대한 노후생활안정도모와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유사한 성격의 중복지원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 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김점중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령 조항이 일부 변경되었고 또한 영암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월정수당을 존중하여 지급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변경되었고 제2조 월정수당은 월 97만원을 월 1,156천원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아무쪼록 본 의원외 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24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제16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이 12월 23일까지 였으나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13조 4항 의거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였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