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현철
정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2월 19일 실시된 함평군의회 가 지구 재선거에서 함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정창우 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창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창우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창우
정창우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에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함평군의회 의원 정창우.
현철
정현철의장
다음은 선서를 하신 정창우 의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창우
정창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지난 19일 치러진 함평군의회 가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된 정창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군민여러분과 함평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앞에서 군의원으로 인사를 올리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저에게는 큰 영광과 함께 선거를 치를 때보다 더욱더 막중한 책임과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배워서 군민의 민의를 잘 파악하고 함평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는 견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의원님을 잘 모시고 누가 되지 않는 후배가 되기 위해 열심을 뛰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정창우 의원께서 우리 군의회에 등원하신 것을 다같이 환영하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의원 여러분의 정창우 의원에 대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세일
정세일의사담당주사
오늘은 지난 1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해온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비롯한 총9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7년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국도 의원, 간사에 이윤행 의원이 선임되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5분
현철
정현철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국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도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844억 8,748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4억 7,343만7,000원으로 총 1,889억 6,91만9,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는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 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89억 6,091만9,000원 중 5억 9,094만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자체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결정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김국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액은 5억 9,094만5,000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4. 함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5. 함평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결) 6. 함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7.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8. 함평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식
윤행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행식입니다. 금번 제144회 함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음 연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매월 82만6,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함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함평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군수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촉진과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설정 기념행사 등을 실시함으로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함평군세 감면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개정표준안에 의거 감면규정 신설, 감면기간 연장, 감면 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모지구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서관 및 과학관의 감면 요건강화와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감면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2007년 12월 31일 만료되는 7인승 내지 10인승의 자동차세 감면시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 구역안의 주거용 부동산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용조문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령 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을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 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정하고 폐기물 관리법의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건의 개정조례안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의정비를 반영하는 것이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및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건전한 문화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가 기대되며 규제완화 측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대상 면적을 상향 조정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됨으로 중앙에서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 및 지급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6건의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08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4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1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군에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상정된 각종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각종 업무의 마무리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제14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호와 제14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