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8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안 2.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3.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김정곤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준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11월 2일 곡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등 관련 금액이 결정 통보되어 지난 11월 29일 제162회 곡성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연간 지급액이 전국 군 평균의 5만원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각종 행정과 재정적인 제재조치를 내세워 인하를 권고하여 이를 수용하여 월정수당 월 182만1,670원을 월 180만원으로 번안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유급제 시행에 따른 현실성 있는 적정 기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이라는 명분아래 각 자치단체에 떠넘겨 작금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시정치 않고 행정과 재정적으로 조치할 것을 내세워 자치단체를 물리적으로 압박하려는 태도를 개탄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뒷북치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방의원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군민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다함으로써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본 법률의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7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에서 참전 유공자를 상위법에서 규정한대로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및 경찰 공무원으로 하고 제3조에서는 1년 이상 곡성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규모는 명예수당으로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각종 행사시에는 의전상 예우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상자 결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008년도 7월 이후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잔디 탁구장과 각종 경기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고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경기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운동장 시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곡성읍 교촌리 44-3외 20필지로 예정면적은 44,072㎡이며 추정가액은 9억2,500만원입니다. 체육종목 경기장을 한곳에서 집중 설치하여 체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곡성 다목적 운동장 설치에 따른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 세출예산안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군 재정활동을 마감하기 위하여 각종세입과 세출을 종합하여 부족분과 여유분을 정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태풍 나리 수해복구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면한 군정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 성립 후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의 불용 예산액과 인건비 등의 예상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3%인 61억4,600만원이 증가한 1,941억9,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56억4,400만원이 증가한 1,812억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200만원이 증가한 129억1,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표가 상승한 재산세 1억원과 담배소비세 2억원, 주행세 1억원, 사업소세 1억원 및 도시계획세와 지난년도 수입 4,300만원을 합하여 5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환수렵장 사용료 1억2,100만원, 하수도 사용료 5,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900만원 및 기타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을 포함하여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정산결과 발생한 잉여분에 대하여 재정 부족 지원분으로 27억7,400만원과 분권교부세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피해복구 특별교부세 7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비 등 28건에 17억4,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13억7,200만원 등 23건에 22억2,3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4억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균특회계 보조금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 4건에 8,800만원을 감액하고 친환경농기계사업 등 4건에 8,9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 4억3,200만원을 포함하여 17억6,900만원이 증액되어 국ㆍ도비보조금 전체를 정리하면 1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행정비와 인건비 사용 잔액 등을 정리하고 법정 성격인 연금부담금을 반영하여13억4,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곡성 다목적 운동장 편입부지 매입 9억2,500만원과 2008년도 섬진강생태농촌체험학습장 군비부담금 4억9,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14억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농가경영안정대책사업 10억8,000만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부담금 5억원, 하천수해복구사업 24억7,000만원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55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인원수 감소에 따라서 보상금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1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진료비 군비 부담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순세계잉여금 5억100만원을 민간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에는 경비 성질이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어서 200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예산이 96건에 213억4,400만원이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들은 하천수해복구사업 24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이 33건에 66억600만원이며,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과 같이 사업기간이 긴 대규모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이 전년도 315억8,200만원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이월액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곤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지난11월 21일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하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규모는 1,943억8,012만1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606억8,705만6천원보다 336억9,306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1,783억9,282만7천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에 159억8,729만4천원으로 19%와 42%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43억3,10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96건에 213억4,438만1천원입니다. 특히 금번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는 건국 이래 사용한 항목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예산안 심의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군민들의 복지수준향상과 농업경쟁력확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어 심의하는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안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대폭 증액되는 예산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방만한 재정운용이 되지 않도록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투자재원의 확보와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예산편성원칙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수통계에 의한 합리적인 세입편성여부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에 따른 자체수입확충과 재원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등을 중점 확인하였으며, 투자사업에서는 중장기사업과 연계한 투자의 타당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비효율적인 사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사업비 중복, 과다계상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고 지역경제 살리기 및 군민의 기본적 복지수요 충족, 농업분야의 경쟁력확보, 지역간 균형발전 등 당면한 현안과제들이 해결되도록 심사에 심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등의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반면에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 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사기준에 의거 심의한 결과 2008년도 곡성군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와 장학진흥기금 외 6개 기금운용계획의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도 사업시기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315억8,225만5천원보다 크게 감소하여 사업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군수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실 소관에서 7억5,092만원 등을 감액하는 등 76억5,569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발효퇴비를 이용하여 양질의 유기퇴비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운영방법, 생산량 및 소요량 등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번에 반영을 보류하였으며 도림사 관광단지 정비사업은 현재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폭넓은 활용방안이 검토되도록 하기 위하여 2억원을 조정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현재 집행부에서 관내 농가의 소요량을 파악하지 않고 읍면별로 배분하여 신청을 받고 있어 농가에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금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별 예산제도의 변경으로 사업별로 추진여비가 반영됨에 따라 각 부서별 운영여비 2억여원을 전액삭감 조정하는 등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억8,700여만원, 사무관리비에서 1억6,700여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1억6,100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와 장학진흥기금 등 7개기금의 세출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곡성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2월 12일 제16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강대광 의원께서 군정질문하신 소나무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답변한 산림사업소장의 정확한 해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소나무 특화 숲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던 중 사업의 직영 추진에 따른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사업추진 일부와 에벤에셀 회사의 연관 가능성을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산림사업소장께서는 잘못된 이야기라는 답변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신문보도와 의원들이 시중에 유포함으로써 발생되었다는 전혀 근거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방송과 회의록을 통해 재차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는 사업주관부서 관리공무원의 행동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책임회피이며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공론을 흐리게 함으로써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군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성숙하지 못한 처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산림사업소장의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소장 서주섭입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62회 군의회 7차 본회의 군정 질문시 소나무 특화 숲 조성 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면서 소나무 숲 조성과 관련 일부 지방신문에 보도된 후 사실도 아닌 말들이 시중에 왜곡되게 유포되면서 많은 시달림과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당시 너무 당황하고 긴장한 나머지 답변에 실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곡성군의회와 의원님들의 시중에 유포사실은 아님을 정정해서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실수를 하였다니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게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