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주민생활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 과 업무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국ㆍ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여성정책개발 소관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우리 여성단체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또 편부ㆍ편모, 조부모가정에 대한 재가봉사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단체에게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일반운영비인 사회복지회관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용역비로 4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소방시설을 종합 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44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회관 보일러 난방비 유류비 인상 등으로 6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로 역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8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고, 112페이지 역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운영 여비로 이 사항도 국비 150만원이 전도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로 3명분에 대해서 도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국ㆍ도비가 변경되어서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 현충시설 안내판은 이 사항도 국가보훈처에서 내려온 국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경상보조금 역시 국ㆍ도비가 변경되어서 바로 잡아주었고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금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원불교 산동에서 현재 건립 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비로 국ㆍ도비가 송금되었기 때문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을 계상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완공되면 장비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석곡면 노인분회 화장실 및 주변 정비비로 이 사항은 지난 성립 전 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스캐너 구입비로 국비로 165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이 사항도 국ㆍ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확정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12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 역시 이사항도 전액 국ㆍ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연말을 기해서 일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잡았다가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 사항도 124페이지까지 정리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3쪽에 현충 시설 안내판 국비로 해서 150만원 있지요?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

예. 이 현충 시설은 어디냐면 학정리로 올라가다 보면 군부대 있지요? 군부대 올라가다 왼쪽에 보면 그것이 당초에는 민간인들 즉 말하면 방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봤더니 이 사항이 있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설립하신 분들이 보훈처에 연락을 했나봐요. 이것이 우리 관내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판을 하나해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보훈처에서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보고 나서 이런 간판비를 보훈처에서 150만원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현충시설이라고 해서 2008년도 예산에 보면 곡성 충의탑이 있거든요. ○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만원이 올라와서 이게 중복된 예산 아니냐 해서 사실은 2008년 예산에서 이걸 삭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같은 것인가 해서요. ○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민간이전비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 이것은 재가사업입니까? ○

아니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저희들이 뒷받침을 못 해 줬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겨울을 맞이해 가지고 그분들이 아까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편부모 아래 사는 애들, 그 다음에 조부모 밑에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군별로 해 가지고 가서 그분들한테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연합회라는 거예요? ○

연합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복지 보조는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올 때는 중앙정부에서 실링으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떨어지면 전라남도에서는 시군별로 예산을 안배할 때 정확한 수치로 안 하고 예측수치로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즉 말하면 국회에서 국비가 확보가 많이 되면 시도별로, 군별로 실링이 많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또 국회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돈이 적어버리면 이 돈이 적게 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국가에서 추경에 넣어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배정자체가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확정이 되면 시도별로 많이 주고 시도별에서 시군별로 형편을 봐서 여유 있게 돈을 줘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정산하기 때문 에 이 돈을 즉 말하면 수혜자가 줄어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혜자는 같은데 단, 처음부터 국회에서 돈 올 때 실링이 많이 오면 즉 말하면 시군별로 그 비율로 많이 주고 적게 오면 적게 줘서 연말에 국가에서 추경에 더 해 주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삭감된 것은 즉 말해서 감액한 것은 돈이 남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돈이 남지요. 즉 말하면 감액된 것은 돈이 남은 것은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그래요. 국ㆍ도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원과 모든 집행기준이 명확히 되기 때문 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가내시가 상당한 돈이 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사항은 해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완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5월 달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저희 군이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공모에 채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처음 해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국 10개 군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총1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도시민유치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전국 10개 군이 선정됐는데 처음 해본 일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농림부 지침이 시군 공모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문제도 많고 또 공모계획서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모사업에 책정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침을 바꿔서 다시 실행계획에 근거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뒤에 시행에 옮기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와서 그동안 전산개발비나 다른 과목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용역비로 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 6,5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127페이지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 2,060만원 등을 용역비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돌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역축제활성화 사업비를 매년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석곡코스모스 축제가 태풍 나리로 인해서 축제를 못 하게 됐습니다. 이 3,000만원이 지원이 안 돼서 이것을 시설비로 쓰면서 민간행사보조에서 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인데 석곡면 용주 오리농가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 5건 도비보조사업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운교리 소공원 조성사업, 입면 약천 유선각 주변정비사업, 염촌 농로포장공사, 설옥2구 회관 주변정비 공사 등 5건이고 밑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태풍나리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127페이지입니다. 돌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실권역 지역축제활성화 사업비 감액 분을 시설비로 증해서 했고 밑에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비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정정해서 시설비로 각각 3억241만6,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대흥리 유선각 신축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시민유치 전원생활 엑스포 참가부스 제작비 집행 잔액이 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장에 용역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3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권역개발 보조사업비 중 시설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10억6,075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군비 미 부담금을 이번에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오곡 당산지구 도로암거 수해복구 사업 이것도 지금 태풍 나리 수해복구 사업비로 5,48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농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등구보 수해복구사업, 죽곡 보성강 수계 양수장 수해복구사업, 목사동 보성강수계 양수장 수해복구사업 등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와 하단부에 곡성 신리 용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146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마는 도비로 7건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농촌공사 곡성지사와 관련한 시설인데 겸면 대흥제 준설공사 및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국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인데 한발대비사업입니다. 다음에 1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이것은 입면 제월리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면 제월리 1구와 3구 사이인데 강우 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입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간부분 배수로 110m 구간이 병목현상이 돼 가지고 저류 정미소 부분이 상습침수 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기 이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관리 시설비인데 석곡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 이것도 태풍 나리 수해복구사업비로 6,568만8,000원을 계상했고 지방도 접도구역 정비사업비로 100만원을 표주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26쪽에 보면 시설비 항목에 도비로 용주 오리농가 진입도로 포장공사 20m가 있어요. 제가 여기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는 포장보다는 차라리, 거기를 포장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거기가 원래 흉관 배수구간이 500m짜리 두개를 붙였는데 그걸 박스로 단면을 확대해주고 나머지 10m는 이번에 포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지요.

가운데 암거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포장은 제가 봤을 때 이거 5m도 안 되겠던데요? ○

양쪽으로 해 가지고 5m씩 10m입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10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번에 태풍 나리로 피해가 난 소규모 시설이 농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농로요? 10건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군비가 2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추가로 한번, ○

제가 별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나리피해 복구 재난 지원에 21세대 이것은 사유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험금에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에 한20% 정도 할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10%정도 밖에 안 돼서 5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곡성 신기천 긴급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 오곡 구성1 소하천 긴급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그 다음에 공북 소하천 긴급정비사업비로 2,000만원 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풍 나리로 인해서 하천2급 수해복구사업비가 한20억 정도 계상하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는 한 6개소 정리해 가지고 총27억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에 시설비로 해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5,000만원을 균특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익사사고 예방 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 설치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로 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부족분으로 도비, 군비 해 가지고 1,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비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고 용역비가 원래 6,000만원으로 했는데 4,600만원 쓰고 1,400만원이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이전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부족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당초에는 30명 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3,200만원 정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62쪽에 보면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가 1,4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감한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1,400만원 정도 감할 정도가 된다면 애초에 이것은 용역비를 너무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특이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겁니까?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

예.

그때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은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

특히나 곡성교통하고 그 다음에 택시,

택시 용역이 지난번에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니까 중지가 돼 있던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 빠진 거 아니에요? ○

아닙니다. 그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니까 용역을 일시 중단을 했던데요. 제가 잘못 봤을까요? ○

대중교통 일시중지요?

예. ○

그것은 대중교통 용역을 심의를 하는데요. 그것을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의를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심의기간을 일시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 될지 몰라서 그 기간 때까지는 중지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용역비가 천차만별인데요. 아무리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1,400만원 정도가 왔다갔다할 정도라면 애초에 용역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옛날부터 이렇게 해온 것이 아니라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다소 몰랐기 때문에 아마 과다 책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변명도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 그것이 기초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 몰라 가지고 1,400만원 정도가, ○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 용역이라는 것을 쭉 해왔으면 모르는데 이제 처음 했기 때문에 2007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들지는 모르고, 그래서 일단 그것을 쭉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과다 책정된 요인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대중교통용역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차량 수요조사예요? 이 용역이 어떤 내용이에요? ○

지금 앞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을 하게 되면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버스 노선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여기서 손익계산도 나와요? ○

예. 손익계산도 다 나옵니다. 아니, 손익계산은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상을 더해 줄 것인가. 어느 선에서 끝날 것인가 그게 나오지요. ○

그렇지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아니, 용역을 돈을 들여서 했으면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

앞으로 전망치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감소될 것이다. 이런 것은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금을 줄 때 손실보상금을 주잖아요? 유류대 지원해 주고요? ○

예.

그런 것들을 적정규모를 책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거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대로 한다면 앞으로 더 줘야 돼요? 이 상태가 적정한 거예요? ○

앞으로 더 줘야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수해복구 감리비가 나왔어요. 이것 5건이지요? ○

예.

그런데 과에는 토목직이 몇 분이나 돼요? ○

저희가 3명입니다.

세 분.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까? 5군데 맡아서 감리를 해버리지.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심청이야기마을이 있잖아요? 이야기마을이 사고가 났는데 감리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군비만 1억3,000만원이 손해예요. 뭐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군비만 손실하고, 여러분들이 공사감독을 하잖아요? ○

지금 이 건수가 지금 17건, 22건, 한 25건 정도 됩니다.

여기 나온 것 말고 또 있어요? ○

아니, 아까 5라는 것은 프로테이지입니다. 사업비 5%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별개고 여기 수해복구사업 17건에 대해서 감리다 그 말이지요? 그 5건이 부족해서 지금 합니까? ○

25건인데요. 세 사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니, 나는 감리비가 아깝더라고요. 그거 뭡니까? 감리면 그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중에 책임질 시기에는 자기들 책임 없다고 빠져버리고 왜 군비만 드냐 그 말입니다. ○

이것은 책임감리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야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지요. 17건, 25건이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준 것이지 나는 이게 아깝더라고요. 책임감리를 해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리에서 책임을 지게 해야지 뭣 때문에 돈은 돈대로 주고 그 사람들 돈벌이만 시켜주냐 그런 얘기예요. ○

이것은 책임감리입니다.

책임감리예요? 그런데 왜 책임감리라고 안 하고 감리비로 해놨어요? 책임감리하고 감리하고는 엄연히 틀린데요. 부기 보면 그냥 감리비 아닙니까? 책임감리비라는 말하고 감리비라는 건 틀립니다. ○

예. 지금 그게 빠졌을 뿐이지 책임감리입니다.

책임감리예요? ○

예.

책임감리면 2억 가지고 안 될 텐데. 알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나는 이 5건을 가지고 감리비를 아깝게 1억3,000만원 군비를 주냐. 나는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163쪽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 13억이 예산이 섰는데 5억이 부족해서 18억 요구했다 그 말씀입니까? ○

예.

이것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8억 정도나 들어갑니까? ○

그렇습니다. 여기가 버스뿐만 아니라 화물차까지 다 포함됩니다. 택시까지 다 포함됩니다.

택시까지요? ○

예.

그런데 지금 보면 2008년도 예산도 보니까 11억2,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적어지지는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놨어요? 재원이 부족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감한 겁니까? ○

예. 아마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얘기예요.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모르는 걸 이런 기회에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방금 유류대 말씀하셨는데 운수업체 줄 때는 카드로 이렇게 유류대를 끊습니까? 그냥 돈으로 주면 회사에서 알아서 합니까? ○

지금 카드제입니다.

카드제예요? ○

예.

그러면 운행일지하고 카드하고 딱 맞습니까? ○

예. 그걸 끊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렇게 줍니다.

선 끊어 가지고 와요? ○

예. 먼저 쓰고 해 가지고 오면,

아니, 회사에다가 1,000ℓ면 1000ℓ 주고, 차가 10대, 20대 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해서 운행일지 써서 카드 끊고 잔액, 잔량 해서 전부 다 집계해봐야 몇ℓ 남고 몇ℓ 모자라고 그게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유류대를 지원하는지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

주유소에서 카드로 끊고 그 끊은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줍니다.

정산보고 할 때 영수증을 줍니까? ○

예. 정산해 가지고 와야만 우리가 줍니다.

일반화물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2008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기술센터에 49명분 시간외수당 6,850만8,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서 저녁시간을 이용한 마을순회자담회 참석, 또 장마철 병해충 예방관리를 위한 아침저녁 조석 마을방송, 또 14호 태풍나리, 심청축제 등 초과근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간외 수당이 전부터 충분히 추가 발생했는데 실제 49명 센터직원들이 시간외 수당이 부족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간에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이 좀 다르고 또 공통 시간외수당에서 지급하는 게 사업소는 본청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어서 부득불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당초에 6,093㏊분으로 43억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5,538㏊에 39억820만6,000원으로 확정돼서 3억9,179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136페이지에 있는 친환경인증 벼 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에 있는 건데 2005년, 2006년 친환경농법 우수상 상사업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3,601만원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고생했던 군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 가지고 업무연찬을 위한 포상금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만6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육아비용을 지원해 주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비인데 이것도 군비 포함해서 3억6,208만4,000원이 배정됐습니다마는 4/4분기까지 집행하고 나니까 115명분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1억7,422만4,000원이 남아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포상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건조기 설치사업 낙찰차액 분에서 포상금 1,2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2,460만원하고 139페이지 친환경 광역방제기 구입사업 정산 감액분 32만8,000원을 포함해서 2,438만5,000원으로 센터 내에 25평 내에 있는 조직배양실을 리모델링해서 농업인 정보사랑방으로 이용하고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상금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소요됐던 고령영세농업인에게 지원했던 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는 잔액 발생 분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귀농 정착지원비는 당초에 한 농가에 2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한 농가가 추가로 도에서 지원됨에 따라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기술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은 3일 내지 1주일 정도 장기간으로 100명을 계획 했습니다마는 단기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남은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6페이지는 마케팅 소관에서 설명드릴 것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녹비작물 종자 수입단가 하락에 따른 보조금이 변경 결정되어서 1억2,877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헤어리벳치 채종포 종자수매는 당초에 8농가에 3,000㎏를 생산할 계획으로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작황 부진과 기상악화로 인해서 547㎏ 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671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과원초생재배를 위한 들묵새 종자공급은 경쟁 입찰로 해서 발생한 낙찰차액 1,897만2,000원을 감했고 하단에 기차마을 경관조성을 위한 유채와 메밀 2㏊분 258㎏ 종자구입비로 가꾸기 사업 잔액분 해서 12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2006년 인증농가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인증기관에서 아그릭스에 입력합니다마는 직접지불금이 추가지원 돼서 국비로 3,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 잔액 분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단지 적기 공동방제를 위해서 친환경 농기계 광역방제기 한대 구입비 1억6,000만원을 계상했고 역시 푸른들 가꾸기 잔액 사업 중에서 녹비 파종을 포함한 다목적 파종기로 48대 구입비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생태연못 조성사업은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둠벙을 자연 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성사업비로 2개소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대형농기계 공동이용사업비에서 구입사업비 정산잔액 32만5,000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해서 농업인 정보사랑방 설치사업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무농약쌀 생산장려금 721㏊ 분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수확기에 계속되는 강우로 인해서 인증면적이 60㏊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60㏊ 줄어든데 대한 장려금 1,698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심청쌀 장려금은 당초에 2만가마 목표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매량은 그에 미치지 못한 11,310가마로 수매돼서 장려금 6,65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잔액 5,35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딸기, 멜론, 수박 등 하우스 재배농가에 농약을 대신해서 천적으로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도비부담액이 조성됨에 따라서 군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는 농산물마케팅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진흥재단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구 입면 창립초등학교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생물적 방제산업 관련 기업유치와 창업 보육시설로 변경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2억원을 우선 확보해서 군비 1억원을 포함해서 총 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도비사업인 벤처사업 빌딩사업비 2억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우선 확보하고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에 생물적방제사업비로 건축장비 지원비 7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중 1억원을 별도로 벤처사업 빌딩사업비로 분리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밭농사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당초에는 8개면에 68개 마을에서 612㏊를 예상하고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470㏊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9,136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무농약 특용작물 부직포 지원사업은 기술지원과 사업입니다만 여기 들어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7농가에 20㏊를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농가 수는 7농가로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사업량이 12.7㏊로 줄어들어서 1,09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5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으나 미처 포착하지 못한 잉여금 5억1,044만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해서 총55억14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입니다. 민간융자금 세입에서 늘어난 5억1,04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64억4,9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광역방제기 공급원칙은 첫 번째가 권역별 지원원칙이고요. 곡성, 옥과, 석곡. 두 번째는 지원대상을 농협, 법인, 작목반 이런 순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지원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희망하는 곳은 네댓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청을 받아서 그 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곳은 거기뿐 만이 아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겸면도 있고 오산도 있고 죽곡도 있고,

여러 군데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초에 이게 본예산에 3대를 편성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친환경농업은 내실 있게 추진하자. 면적확대 측면보다 내실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일단은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리추경에 우선 해 보고 부족한 것은 봐 가면서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러고 싶었습니다마는 저희 욕심만 챙기는 것 같아서 일단은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포상금은 농업인 사랑방과 실제로 오셔 보면 아시겠지만 기술센터 오셔서 농업인들이 어디 마땅히 자리를 붙이고 앉을 곳이 없습니다. 사무실도 좁고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포상금으로 저희를 위해서 많이 쓰고 싶었지만 1,2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업인 상담 건강관리실 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 사이에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건 별도여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맞출 수는 없고 그야말로 예측해서 세우는 게 예산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예측이 빗나간 게 있습니다. 첫째는 심청쌀 무농약 장려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 정도가 당초 계획보다 병해충 발생이 되면서 인증을 못 받아서 그에 대한 장려금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심청쌀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수매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기상여건과 관련해서 벼 수확량도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인증면적도 줄고 또 수매량도 줄다보니까 그 부분이 남아서 그쪽으로 전용했던 것입니다.

136페이지요. 양곡관리 지원 사무용품 구입 성립 전 예산이 국비로 왔는데 양특이 별도로 이렇게 예산에다 편성을 시킵니까? ○

위원님, 마케팅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아니, 업무적으로 양특은 세입ㆍ세출구조로 바로 들어올 텐데요. ○

지금은 별도로 편성합니다.

예산에 세워요? 제도가 바꿔졌군요. ○

예, 그렇습니다.

134쪽에 시설비 항목하고 민간자본보조요. 정보사랑방 이게 2008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기술센터 내에다 설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술센터 내에 있는 공간에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술센터 내에 했을 때 농업인들이 그렇게 이용도가 많습니까? 이것을 다른 타 읍면에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아니, 우선 기술센터에 건물이 14동입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이,

아니, 그 부분이 장소가 비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용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 농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다 해 줘 가지고, 생활하고 밀접한 장소에 해 줘야지 센터에다 하면 농업인들이 농번기 때나 이런 때는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센터에 오신 농업인들이 센터 내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무실 탁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많이 축소되면서 시설이 남아도는 공간에 농업인들이 오고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방도 만들고 또 거기에 우리 직원들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비 포상금에서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써보고자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농가경영안정대책사업비는 절반이 남아버렸네요. ○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더라도 이건 예측이 너무 잘못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분무기 사업 이후에 사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실제로 예산 편성 액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남게 됐습니다.

이제는 안 하시려고요? ○

예.

하실 것이 없다? 이제 앞으로는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

금년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없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 안 했고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흙 살리기 사업에서 객토 담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객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중단됐습니까? ○

대상자는 확정을 지었고요. 사업추진을 못해서 그런데 일단은 사고이월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권영복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농가경영안정대책사업비 10억8,0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지금 총액은 11억 5,288만7,000원입니다. 군비가 6억 9,173만2,000원이고요. 여기에 지금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10억8,083만2,0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액 이번에 올리지 못한 사유는 지난 10월 12일날 도 농산물유통과에서 금년 추경 예산에 사전에 반영해서 빠지지 않도록 유선 상으로 10억8,083만2,000원을 통보를 해왔습니다. 서면이 아닌 유선 상으로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였고 그 예산요구에 의해서 예산실에서 의회로 예산요구를 한 후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12월 17일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7,205만5,000원이 증액이 된 11억5,288만7,000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도에서는 375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도의회하고 협의과정에서 25억원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400억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억에 대해서 추가로 늘려 가지고 가내시를 해 줌에 따라서 미처 예산안에 반영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당초 10억8,088만2,000원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지난 2년간 규모를 보면 2005년도에는 11억6,000만원, 2006년도에는 9억8,180만원, 이 모두가 쌀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농업관련기관이라든지 단체 또 쌀 생산 전업농가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다시 도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205만5,000원에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인증 벼 건조기 설치 지원사업비를 3,606만원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친환경농업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친환경농업 우수상을 탐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협 RPC에 건조기 3기를 지원하면서 입찰 결과 낙찰차액이 생겨서 이 금액을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한우고기 판매음식점 인증비 지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우고기 판매음식점 인증 받은 음식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옥과에 있는 한우촌 하고 곡성읍에 있는 우리회관 2군데인데 옥과 한우촌에서 당초보다 면적이 증가를 해서 100만원이 인증비가 더 추가 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각 50%씩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은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6개소인데 한우가 2개소, 산란기가 3개소, 육계가 1개소 이렇게 해서 6개소입니다.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경종농가 연결체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지원사업비 2억4,9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 시군에서 신청했던 청보리와 관련된 연결체를 농림부에다 요청을 하였는데 요청했던 물량의 30%만 내년도 2008년도 사업으로 계상이 됨에 따라서 도에서 금년도 추경에 특별대책을 세워서 추가로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시달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비를 부담을 해서 청보리 생산은 지금 이미 파종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연결체가 없을 경우에 수확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136페이지 친환경 건조기 설치사업 아까 상사업비로 해서 이걸 반납한다고 그랬습니까? ○

아까 기술센터에 다른 데로 전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아니, 방금 내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반납한다고 그래서요. ○

예. 저희 사업에서는 반납을 하고요. 다른 곳에 전용을 했습니다.

14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100분의 60이네요? ○

그렇습니다.

100분의 50 아닙니까? ○

도에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60이 맞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사실상 60입니다. 축발기금이 있고 그래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60%입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70%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차피 군비가 도비보다 4배정도 되는데 굳이 형평성에 맞춰서 70%에 나갔으면 70%에 나가야지 뭐 하러 60%로 나가요? ○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연결체를,

예. 그렇습니다.

2개소는 지금 어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읍면에서 우선 추경에 늦을까봐 미리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법인에 나가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