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발언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대회의실 탁자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중회의실, 소회의실도 탁자교환이 있던데, 금액이 개당 26만 원인데 규격이 틀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소회의실, 중회의실,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민방위교육을 관리하다 보니까 대회의실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맨 앞자리에 놓는 탁자가 10개 정도 있는데 낡아서 그리고 큰 행사를 하면 중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의 탁자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마모도 많이 생기고 불편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탁자를 구입하는 것은 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것 빙상센터 가면 밑에 바퀴 달린 것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30개 정도 하면 앞으로 대회의실에 큰 행사를 하더라도 중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서 의자를 가져오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그런 방안으로 했습니다. 가격은 다른 데하고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은 3인용으로 바퀴 달린 그것입니다.

구청 전체가 탁자, 의자 이런 것을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 부서끼리 공동구매하면 좀 싸지 않을까 싶은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충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요즘에 물품구매는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달청구매를 하기 때문에,

싸게 사고 싶어도 안 된다?

그렇지요. 그 가격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비품의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방법이 조달청으로 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조달구매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가격은 크게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연말 업무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건설과 219페이지 맨 밑에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0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 ’71년도에 거의 부산시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시설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도로를 하니까 도로시설인데 이것이 법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도시계획시설 하면 사업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서 2년이 경과하고 나면 이것을 자동으로 도시계획선이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구에서는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토지매수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안 하니까 ‘너희가 내 땅을 묶어놨으니까 내 땅을 사주시오’ 하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6개월 내에 가부결정-매수 하겠다, 안 하겠다.-을 합니다. 매수 안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바로 본 건물은 안 짓더라도 일부 간이건물-쉽게 말해서 3층 이하의 낮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매수한다 하면 매수한다고 얘기해 놓고 나서 2년 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안 하면 또 대지 소유자가 소규모 건물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 건립할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아닙니다. 안 줍니다.

전혀 안 주고 똑같이 일을 합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도로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나면 다시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재정 여력이 되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이 일곱 건, 세 건에 약 6억 5,000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야 되는데 재정형편이 안 되어서 한 건을-먼저 신청한 지역의 토지-매수하려고 1억 5,000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현황이 총 일곱 건인데 세 건을 6억 5,000에 매수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우선 한 건을 1억 5,000에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총 일곱 건이 아니고 세 건에 423㎡인데 그 보상비가 약 6억 5,000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하게 된 것이 1필지에 1억 5,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되면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보상절차를 걸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되고, 5억 정도는 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5억이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추경에 할 생각입니까?

지금 이것 자체가 정리 추경 아닙니까. 결산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여유자금이 좀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연말에 가서 구 재정이 좀 수익이 있을 경우에 그 때 편성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주하고 우리 구청하고 사 달라, 못 사준다 하고 자기들은 재산권을 행사 못 하니까 마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마찰이 있어도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고 나면 자기들이 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낭비죠. 건축을 하더라도 또 한 4, 5년 있다가 개정이 되면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니까 이중적인 낭비죠.

참고적으로 이 한 건 여기는 어디입니까?

구포동입니다.

구포 어디쯤입니까?

구포 1083-2번지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구포 건널목 동측도로 확장 400만 원이 추경에 돼 있는데 이것이 구포시장통 그 건널목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것이 시장 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구포 건널목 동측도로 확장공사는 지금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 추경 때 4,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협의가 안 돼서 공사가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결신청절차를 거치고 또 민원의 누락물건 추가요청도 있고 해서 추경 때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추경 편성하면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보상을 타가도 큰 돈이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해서 도중에 이 사람들이 재결절차까지 안 가고 협의보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고 남는 돈을 금회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39페이지, 정기예금 이자가 기정에 1,1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6,430만 원이나 갑자기 이자가 들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치시켜 놓은 주거환경특별회계에 의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1,100만 원인데 1억 6,430만 원이라는 게 어떤 예산 관계 때문에, 숨겨져 있었던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총 예산액이 51억 9,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시비, 구비, 국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분담비율로 해서 온 그 내용에서 사업 집행이 주거환경개선에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이렇게 수입이 될 것이라는, 쓰고 남을 금액이 기정에 1,1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아닙니다. 순수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입 예산을 세웠을 때 1,100만 원이라는 이 내용이 결국 올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이자수입이 들어온다는 그게,

그런데 이렇게 1억 6,000 얼마가 들어왔으니까,

그 내용을 반영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자가 이 정도 발생될 것이라고는 처음에 미리 예측을 못 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측은 안 했죠.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면 이만큼 발생이 안 되죠. 어느 정도,

그것은 세출로 나중에 잡으면 되고 세입은 예상을 했더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기정에 어느 정도 수치는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하기에 따라서 돈이 지출될 때는 예상을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예상을 못한다. 이것과 동일한데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기정이-251페이지에 보면-380만 원 되어 있는데 150만 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사유는 부과대상 건축허가가 건수로 하는데 허가가 적게 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줄어들다 보니 이자가,

허가 건수가 예측한 것보다 적어서, 징수수입을 부과하는 룰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게 돼서,

그럼 380만 원에 대해서 150만 7,000원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예상되는 수입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수입예산을 기정을 잡을 때 좀 현실적인 금액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209페이지, 시설비에 소파수선공사 1식 4,000만 원하고 도로굴착복구 1식 5,0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파수선공사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로굴착복구가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 자체가 소파수선 경우에는 9월 1일자로 건설과 하수관리 부분 예산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1억이 본예산에 있다가 2회 추경에 3,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9월 1일자로 도시관리과에 5,000만 원, 건설과에 8,200만 원 이렇게 분리되어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소파수선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10월 말 현재 잔액이 1,2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추경에 하고자 하는 것은 11월과 12월 초까지 해서 28건에 3,000만 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또 12월 이후에 한 10건에 2,000만 원 정도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00만 원이 증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굴착의 경우에는 굴착비가 10월 말 현재 잔액이 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3회 추경에 5,000만 원해 가지고, 현재 12월까지 신청건수가 다섯 건에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한 400만 원 정도 해서 한 5,9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12월 해 봐야 며칠 안 남았는데-기존 잔액 900만 원하고 하면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해 드립니까, 아니면 조사를 합니까? 물론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파수선 경우는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각종 민원들이 수시로 들어오는데 자체적으로 할 것은 자체적으로 보수하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할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생활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속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도로굴착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분기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 심의가 통과되면 공사를 하게끔 하면 KT나 수도공사 이런 데서 와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심의가 끝났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자체기관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그만큼 납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예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바로 납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증액이 좀 되었는데, 무인카메라는 주차관리팀에서 합니까? 그러면 현재 무인카메라가 전체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관내에 무인카메라가 1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연간 유지보수비 376만 원을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만덕사거리와 구포시장 입구에 무인카메라가 고장이 나있습니다. 두 대가 고장이 났는데 그것 설치한 연도가 2005년도 6월에 했기 때문에 하자기간도 지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설치한 업체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예. 현재 기정예산이 376만 원 있습니다마는 그 두 대 조달구매 가격이 당초에 설치할 때는 한 대당 1,6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부족한 824만 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럼 다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고장이 났기 때문에 카메라렌즈하고 함체부품 교체비용입니다.

교체비용입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지금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관리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만덕3동 럭키아파트 앞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 밑으로 처져 있는데 그 밑에 쪽에 있다 보니까-그린코아 목욕탕 입구까지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거든요.-그 위의 것은 전혀 감시가 안 되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위쪽으로 옮길 수는 없나요? 현재 지금 있는 위치에서 럭키아파트 정문 쪽으로 좀 올리면 위쪽에 있는, 지금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밑에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위로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다 장사를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부서에서 단속을 하면 완전히 파리 붙는 것과 똑같아요. 단속하면 가고 없다가 또 오면 들어오고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목적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 위쪽으로 옮길 수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한 다음 조치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단속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여름 되면 비위생적이고 주위 사람들의 많은 민원도 있고 한데 그 밑에는 정리가 깨끗이 되었는데 그 위쪽은 전부다 올라가 있으니까 더 보기 싫고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이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이설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방문 해서 조치 후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만덕2터널에서 한신아파트 간 연결도로 개설하는 이게 왜 이렇게 공사가 안 되고 있죠? 예산 확보된 지가 제법 오래 되었는데?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2터널 접속도로에서 한신아파트 간 연결도로 공사는 2007년도 본예산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된 사업입니다. 임시연결도로인데 초읍터널 접속도로의 광장 내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건설본부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 필지만 건설본부에서 보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일부 보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보상요구를 하니까 건설본부에서 예산확보 된 것이 지금 만덕2택지 쪽에 10억 보상된 게 보상을 다하고 끝났기 때문에 2007년도에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보상을 하려고 한 6m 도로폭으로 하려고 해보니까 1억 5,000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적과하고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분할까지 다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인가절차 같은 것이 전부 건설본부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건설본부에 이체해서 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요구를 하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인가받은 사업명하고 우리 공사명이 다르니까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1필지인데 이것이 공유지분이 한 10명이 되는 거라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재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인가받은 사업명하고 우리 공사명하고 같이 되어야만 나중에 수용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지니까 본부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추경에 저희들이 돈을 주겠다 해서 그 사업명을 바꾸어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러면 우리한테 세입을 받아서 다시 시에 정리추경에 예산편성해서 1억 5,000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늦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본부하고 협의한 것이 그럼 2008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 지역에 먼저 1억 5,000을 보상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발주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본부하고 협의가 되고 어차피 2007년도 정리추경 때 사업명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나 2008년도에 본예산에 되는 것이나 사업추진 시기는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예산이 다 편성되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서도 1억 5,000을 득을 볼 수가 있고, 저희들이 1억 5,000을 보상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을 건설본부에서 지급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지금 연결도로가 몇 년 전에 일부 앞에 5억 투자해서 개통되고 나머지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처음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가요?

그 때는 본부에서 그 지역에 전부 보상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만 이상하게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누락되어 있었죠?

그것은 본부에서 착오로 그때 당시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 쪽에 광장이 크게 생기던데요?

그 지역이 광장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광장지역이고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죠?

예.

거기는 굉장히 도로가 낮아져서 푹 파였던데 높이가 굉장히 높던데 그죠?

예, 가파릅니다.

그 쪽 도로하고 광장도로에 연결을 시킨다는 이 말이네요?

광장 안에 임시로 6m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초읍터널이 실제 언제,

할 때까지 그 쪽에 연결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연결을 시켜서 그 쪽에 차가 못 다니게 딱 잘리겠다 그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가능하다 그렇죠?

예.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7페이지 세입부문 맨 하단 부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해제비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선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해제비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는 차량 압류가 있고 부동산 압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1일부로 자동차 압류해제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연간 1만 2,000건 정도 해서 자동차 압류해제비는 원래 건당 5,000원입니다. 이 자동차 압류해제 관련법이 2007년 1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저희들이 연간 한 1만 2,000건 정도 압류해제비를 받아야 되는데 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에 5,000원인데 1만 2,000대 분에 대한 6,000만 원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그냥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은 해제비가 지금 현재 건당 1만 5,000원입니다.

자동차 연간 보통 압류되는 것이 몇 건쯤 됩니까?

주차단속의 96% 정도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대 단속하게 되면 9만 6,000대 정도는 압류가 다 들어갑니다. 나머지 대포차량이라든지 간혹 저희들이 압류를 못 하는 차량이 발생되어서 한 4% 정도는 못 하고 있습니다.

대략 연간 몇 대 정도 됩니까?

10만 건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구봉수 팀장님, 정말 힘든 걸 맡으셔서 민원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과 관련해서 277페이지 상단부분인데 지금 3,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공영주차장 관리를 직영하지 않고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3,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창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정가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에 의해서 낙찰가가 산정됩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낙찰가가 조금 하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내렸다?

그렇죠. 1년인데 1년 연장할 수 있거든요 통상 수탁자가 문제가 없으면 1년 연장합니다. 2년째는 전자입찰을 하다보면 낙찰률이 다소 하향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같은 과니까 그 밑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라 하면 말 그대로 정기예금인데 4,243만 원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가 4,243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국·시비를 13억 원 보조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자율이 3.85에서 3.91%로 약 0.06% 증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과 국·시비-테마공원조성으로 13억 원을 보조받은 것이 있습니다.-그것을 정기적금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증대된 사항입니다.

공사를 미집행하는 관계로써 원금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이 당초보다 3,3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대로 보면 재계약 과정에서 줄어든 것이라고 하셨지요?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 과정이 아니고 신규계약입니다. 1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해서 1년 연장을 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2년 되면 전자입찰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낙찰률이 조금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3,300만 원이 어디 어디서 줄었습니까?

옆에 강변 일부 떨어졌고, 저쪽 화명하고, 대충 신만덕 그 쪽에서도 일부 떨어지고...... 전문업체들이 자기들이 얼마를 하면 단기순익이 나온다는 것을 퍼센티지를 압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 5% 정도 다운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계약하는 주차창이 몇 군데입니까?

기간이 좀 차이 나는데 올해 약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또 돌아오면 일곱 군데죠.

그와 관련해서 282페이지 기타부담금 시비보조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부담금이 2,331만 4,000원인데 이 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립할 때 시비보조를 받은 덕천1동의 숙등하고 구포3동 공영주차장은 수입금의 50%를 시에 납부하도록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비 시비지원 받을 때.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 해서 폐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부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숙등공원에는 현재 수입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숙등만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포3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는 거의 수입이 없죠? 그 쪽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숙등공원에 대한 조치방안은 현재 있습니까?

구포3동 말씀입니까?

예, 공영주차장.

구포3동 경우에는 건립했을 때 한 3년 동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포3동은 주택가이기 때문에 낮에는 주차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저녁에는 월주차가 풀로 되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주차회전율이 좀 부족하고,

주차면수는 거기가 상당히 많은데 수입을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더라고. 시설 투자한 면적규모에 비해서.

현재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부담금이 줄어들면 수입률이 좀 늘어나겠다 그죠?

그렇죠. 주차요금의 50%를 시에 안 주고 자체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것 같은데요. 282페이지 상단부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진납부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납이 연간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 25% 정도 무료주차권 이용 청구가 들어옵니다. 월 자납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120건 해서 12개월, 5,000원, 720만 원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월 170건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불법주차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급한 사정이 있어서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법주차를 해서 이렇게 단속이 된 부분을 자진납부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이렇게 방안이라기보다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예산은 충분히 많이 확보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이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당초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증가를 못 해서 720만 원을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왕에 주차단속을 당했는데 과태료를 내야 할 상황 같으면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셔서 이왕 끊긴 과태료를 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북구청 홈페이지와 관내 동을 통해서, 각 단체 월례회 때나 이런 제도가 있다고 좀 홍보를 해 주십사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북구청 홈페이지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게재를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한 50% 더 많이 추경이 되어 있는데 많은 홍보활동을 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맨 밑에 하단 부분에 예탁금 10억이 기정예산으로 돼 있다가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지금은 주차관리팀입니다마는-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일반회계에 세입이 부족해서 제가 10억을 빌려준 것을 결산추경에서 회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빌려 준 것을,

일반회계에 세입이 부족해서 10억을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