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된 제152회 군위군의회 정례회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박영언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12월 20일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와 논의를 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예산편성이라는데 전위원이 동감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뜻을 존중하여 원안 의결한 만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농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군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개정으로 학교급식 지원범위가 식품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하에 두는「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및「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학교급식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군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군위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둘째, 식품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셋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안을 안 제10조에 마련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군위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설치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지역의 농·수·축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도 5월 28일에서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급식에 있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본 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군위군의 유치원, 중·고등학교에, 미래의 군위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깨끗한 시설 속에 우수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18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의결되어 보건소 이전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 토지가 군위정류소에서 거리가 멀어 주민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검토한 결과, 기존 군유지인 구 군청부지는 군위 소재지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주차장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군민회관 부지는 절토 등 여건상 공사비용이 과다하며, 무성리 등은 군위버스정류장에서 거리가 멀어 주민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전 군민이 군위정류소에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군위읍 동부리 661-7번지 일대로 위치변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 위치 변경은 당초 군위읍 동부리 144-1번지 외 5필지를 군위읍 동부리 661-7번지 외 6필지에 위치를 변경하여 매입코자 하며, 매입예정가 변경은 당초 부지면적 8,764㎡에서 1,619㎡가 증가된 10,383㎡이며, 추정 예정가는 관리계획 승인 금액 5억 3,022만 2천원에서 4억 2,282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5,304만 4천원으로 변경하게 되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4항 및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관리계획변경 의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 의결되는 즉시 토지매입 및 모든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 추진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보건행정 업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위군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승인의 건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 시 부결된 의안으로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간에 여론 수렴 등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승인안 건에 대해 의견 대립이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의원님들 각 개개인의 의견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시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