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의원 발언

김상규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규 의원의 인사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규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1.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에 노력하였고, 사업예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정착시키기 위한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과 성과관리, 한정된 재정범위내에서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지 않은 예산과 사업예산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포괄적인 사업예산, 민간지원이나 수혜적 경비 등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2,063억 4,335만 1,000원에서 12.8% 증액된 2,327억 1,447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1,548억 7,236만원에서 11% 증액된 1,719억 2,915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514억 7,099만 1,000원에서 18.1% 증액된 607억 8,532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요구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회계별 예산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각 기능별 예산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요구액 121억 7,818만 8,000원에서 776만원을 삭감하여 121억 7,042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요구액 10억 1,117만 정정하겠습니다. 10억 1,176만 7,000원에서 3억 216만원을 삭감하여 7억 960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요구액 75억 2,948만 8,000원에서 2억 5,545만원을 삭감하여 72억 7,403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요구액 267억 1,871만 3,000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예산요구액 49억 9,235만 9,000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47억 9,235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요구액 426억 1,337만 2,000원에서 3억 6,990만원을 삭감하여 422억 4,347만 2,000원으로 조정하여 총 합계 16건에 11억 5,52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 장학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2007년말 현재액 117억 1,063만 9,000원에서 20억 3,052만 1,000원이 증액된 137억 4,116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면 의령군장학기금은 23억 8,796만원에서 10억 2,620만 6,000원 증액된 34억 1,416만 6,000원으로 계상요구 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1,687만 3,000원에서 1,020만원이 감액된 667만 3,000원으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60억 131만원 2,000원에서 5억이 증액된 65억 131만원 2,000원으로 노인복지기금은 7억 614만 8,000원에서 1억 810만원 증액된 8억 1,424만 8,000원으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1억 1,491만 9,000원에서 85만원이 증액된 1억 1,576만 9,000원으로 의령군 여성발전기금은 2억 1,249만 8,000원에서 5,800만원 증액된 2억 7,049만 8,000원으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4억 7,018만원에서 2억 1,354만 2,000원이 감액된 2억5,663만 8,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3억 5,353만 2,000원에서 1억 3,500만원이 감액된 2억1,853만 2,000원으로, 의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4억 4,721만 7,000원에서 6억 9,610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4,3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의원이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의원이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본예산 편성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였으나, 이후 국도비 사업비가 변경된 것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의 증감요인을 수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실상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규모는 2,528억 2,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399억 5,300만원 보다 5.4% 증가된 128억 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7억 3,900만원이 늘어난 1,905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3,200만원이 늘어난 622억 7,900만원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3,800만원이 늘어난 1,905억 4,600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세가 7억 5,300만원이 늘어난 120억 8,500만원, 세외수입이 8억 8,900만원이 늘어난 247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가 47억 7,100만원이 늘어난 995억 6,600만원, 재정보전금은 29억 9,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43억 2,500만원이 늘어난 511억 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05억 4,600만원 중 경상예산이 26억 2,900만원이 줄어든 406억 2,600만원, 사업예산은 61억 9,700만원이 늘어난 1,271억 2,200만원, 채무상환은 1억 8,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71억 7,000만원이 늘어난 226억 1,2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7억 5,300만원이 늘어난 120억 8,500만원으로서 주민세가 2억 8,000만원, 재산세가 2억 3,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 등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8,900만원이 늘어난 247억 8,9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200만원, 사용료와 수수료수입이 1억 6,900만원 늘어났으며, 사업수입은 1,700만원이 줄고, 이자수입은 6억 8,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담금, 잡수입, 기타 등을 합쳐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 1,905억 4,600만원 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비는 4,200만원이 늘어난 6억 5,000만원, 일반행정비가 20억 100만원이 줄어든 453억 4,8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1억 1,400만원이 늘어난 86억 3,6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1억 5,400만원이 늘어난 141억 1,000만원, 사회보장비는 15억 4,700만원이 줄어든 211억 3,500만원,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4억 2,200만원이 늘어난 171억 7,100만원, 농수산개발비는 5억 1,100만원이 늘어난 207억 9,7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1,100만원이 줄어든 38억 8,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40억 9,200만원이 늘어난 401억 1,100만원, 교통관리비는 2,000만원이 늘어난 76억 3,600만원, 민방위관리비와 소방관리비는 변동이 없는 2억 4,800만원, 예비비가 69억 4,200만원이 늘어난 108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0억 3,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도군비 부담액은 국비가 15억 9,900만원, 도비 27억 9,200만원, 군비 1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비로서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22억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줄 예비비는 69억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0만원 늘고,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 등 국도비 보조금이 3,260만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3,22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출도 의료급여 관리 인건비 등 4개 부분에서 3,22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천 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 9,500만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2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 8억원 줄고, 적립금이 29억 3,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은 농공단지시설물 정비비가 4,100만원이 줄고, 예비비가 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은 잔디포 인부임 및 구룡공단 시설물 유지보수비 4,200만원과 친환경골프장조성 사업비 10억 200만원이 각각 줄고, 잔디포 관리 친환경 비료구입비 500만원과 적립금 및 예비비가 10억 3,9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비가 8,300만원이 줄고, 예비비가 8,3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지막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된 회계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세입은 기반시설 일반부담금 수입이 3,500만원이며, 세출은 기반시설조성 적립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의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