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환경수도녹지과장 전보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 사회개발비 상수도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기정 8억 5,000에서 6,000만원 증액을 하여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정면 득소마을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관정개발과 관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 지방채 상환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예산 증가에 따른 재원조정으로서 군비 406만 6,000만원 감을 하고, 분권교부세 406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7페이지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 조림 및 육림사업에 보조사업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3,586만 1,000원 감액하고 그 아래 부분에 감리비로 3,249만 4,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사방 및 임도사업 보조사업에 8월 7일, 10일까지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사업 군비부담금은 3억 4,89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 산림환경환경연구원 시행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9,500만원입니다. 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태풍 나리피해 산사태 복구사업 군비부담금 2억 2,590만 9,000원으로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행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서 총 사업비 9억 3,000만원의 25%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인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액은 134억 7,270만 1,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억 5,0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과 과목변경, 그리고 일부 부족예산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에 여성농업인 일솝돕기 5,600만원 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680만원 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8,400만원 감, 농산물 유통관리에 친환경 직불제 1,246만 7,000원 감, 쌀소득 직불제 2,068만 5,000원 증액,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8,872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4,118만 8,000원 감, 다음 농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에 국고지원이 국고에서 과목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마케팅 기반구축,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교육 및 컨설팅,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컨설팅, 공정육묘장 설치, 다음 종합처리장 설치는 11억 8,000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토양살균기 공급지원도 보조금 변경내시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마케팅 기반구축은 법인 개인 ..... 편성으로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양정 및 공공비축업무 추진여비 100만 3,000원, 축수산 진흥사업 공익수의사 인건비 관련은 제반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수의사 위험근무수당 32만원, 공익수의사 초과근무수당 32만 7,000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여비 50만원, 공익수의사 인건비 71만 8,000원,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홍보는 추가 국비내시에 따라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사업 보조사업 예방주사 구제사업 재료구입에 389만 3,000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3,134만8,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소 부루셀라 채혈비 4,334만 8,000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430만 5,000원, 축산물 수출촉진사업에 품질개선비 84만 7,000원, 총체보리재배 우량종자 보급에 34만원,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은 축협의 사업포기로 6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융자신청자 포기에 따라서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금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적립금은 29억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 부르셀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살처분하면 몇% 줍니까?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기존에는 다른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연 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 두수에 대해서 거세 수소를 제외한 전 두수가 채혈 대상입니다.

축협에 송아지 거래되는 것은 부루셀라 증이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시장채혈이라고 하는데 나가서 채혈해서 검사해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부루셀라 이야기가 없던데

그래도 오늘도 7마리 살처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융자금 감액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융자가 나갔던 것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일부 융자 계획되었던 부분을 포기하는 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융자를 포기한 사람들이 당초에는 하겠다고있었다가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하고 융자금이 상환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잡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35억 394만 8,000원이 증액된 350억 3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10억원, 지역복구비 20억원,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24억 5,689만 5,000원이 증액된 155억 529만 5,000원이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시계획 사업으로 경상적 경비로 군 관리계획위원 운영수당 302만원을 감액한 1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 남산동 도시계획도로 10억원,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비 분권교부세 2,894만 6,000원을 증액하여 72억 2,5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보조사업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요원 인부임에 495만원을 감액한 525만원 편성하였으며 태풍 나리피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로 14억 3,591만원이 증액된 29억 6,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0억 4,705만 3,000원이 증액된 222억 4,017만 8,000원을 편성하여 도로건설사업의 보조사업인 지방도 907호선 확포장 사업에 5억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보조사업비로 태풍 나리 피해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5,1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비로 3억 1,911만 9,000원, 104페이지 군비부담분으로 1억 3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나리 피해 구룡, 동동농공단지 배수로 수해복구공사비 6,850만 7,000원과 수해복구사업 관련 부대비로 41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계속해서 농업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중 도시계획사업 예비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여 건축..... 행위에 위반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에 합리적으로 이용코저 기타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보조에 당초에 89억 5,115만 6,000원에서 24억 7,250만 7,000원이 증액되어 114억 2,366만 3,000원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치수 및 재난관리는 항목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사업에는 당초예산이 2억 9,669만 5,000원에서 2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5억 2,369만 5,000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8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8월 7일에서 10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에 300만원이고, 태풍 나리피해 재난지원금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당초 1억 9,250만원인데 4억 1,150만원으로 이것은 8월 7일에서 10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7,700만원, 다음 페이지 태풍 나리피해 재난지원금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재난관리기금사업 군비부담금이 1억원, 다음은 복구지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2억 2,7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삭감되어 2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21억 1,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삭감되어 20억 7,9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기정 20억 8,800만원인데 2,300만원이 감액되어 2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가 220만원이 삭감되었고,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유류대가 2,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4억 2,700만원에서 22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 87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에 64억 854만원에서 22억 7,600만원이 증이 되어 8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50억 1,800만원인데 22억 3,400만원이 증액 되어 72억 5,200만원으로 내역은 태풍 나리 피해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3억 9,600만원, 태풍 나리피해 하천 수해복구사업에 8억 5,200만원, 8월 7일에서 10일까지 집중호우피해 소하천 수해복구에 2억 3,100만원, 또 8월 7일에서 10일 집중호우피해 소하천 수해복구 군비부담분 7,500만원, 또 8월 7일에서 10일 집중호우피해 하천 수해복구에 4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8월 7일에서 10일까지 집중호우피해 하천 수해복구 군비부담분 1억 4,700, 하천제방정비가 7,000만원, 태풍 나리피해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부대비가 280만원, 태풍 나리피해 하천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563만원, 8월 7일에서 10일 집중호우피해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가 110만원, 8월 7일에서 10일 집중호우피해 하천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21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기정에 13억 9,000만원에서 4,200만원이 증이 되어 1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나리피해 수해복구사업에 4,2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서상보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15억 1,655만원으로서 901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통상관리 보조사업에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에 1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관리 경상적 경비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1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투자유치설명회 판넬제작 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해외품질 규격인증사업 51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총 예산 76억 3,615만 4,000원으로서 2,077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세부사항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이 1,69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분권교부세가 증액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비가 381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89억 8,559만 4,000원으로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경상적 경비로서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가 1,4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가 2,7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110억 3,853만 9,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인건비는 잔디포 잡초제거 일시사역인부임이 1,198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구룡공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잔디포 관리 친환경비료 및 퇴비구입비가 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은 클럽하우스 비용으로서 10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친환경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64만 2,000원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3,962만 3,000원 증이 되었고, 적립금으로는 10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7,399만 2,000원으로서 증감액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금이 8,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8,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비 이 부분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한번도 안가서 불용된 것이죠?

저희들이 당초에 공단에 있는 기업체 중심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비를 40만원 정도 1개 기업에 책정을 해서 해 보려고 공문도 내고, 여러 가지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해외수출품에 대한 바이어 연결이라든지, 해외수출에 대한 어떤 해외 동향 이런 것을 코트라에서 지도를 해 주고, 그 대신 수수료를 받고 이러는데 지금 그런 해외 수출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새로 개척할려고 하는데 돈 40만원 가지고는 비용도 안되고, 사실 할려는 업체도 없어서 이 사업은 안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골프 클럽하우스 때문에 원래 예산 10억해 놨다가

클럽하우스를 민간업자가 건립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바람에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대를 안 시킬 것이라고 해서 직영할 것이라고 방향을 바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73억 2,477만 6,000원에서 4억 3,939만 8,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 인건비를 보시면 인건비에서 4억 7,7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정원감소에 따른 예산감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육성사업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활동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한국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연수비에서 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1,000만원은 감이 되겠습니다. 이 1,000만원은 지역특산물 가공기기 지원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50대 50으로 해서 5,000만원 사업에 2,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1,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20%이고, 자부담이 80%가 되다 보니까 지원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육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해서 설명만 드리면 되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허수영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첫 번째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구입해 가지고 국비 199만 9,000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에 저희들 토양검정 관계에 대해서 돈이 내려온 사항이고, 두 번째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있어서 1,188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서 농가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농가신청에 따른 사항으로 이 정도 감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수 초생재배 시범사업으로 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균특으로 도비가 내려오면서 5,000원이 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5,000원과 군비 5,000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에 동부지역 시설엽채류 냉해방지 보온시트 설치사업 2,000만원과 서부지역 시설엽채류 냉해방지 보온시트 설치사업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온기에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부 지역에는 양상추 쪽에 해 가지고 온도를 3도 정도 올리는 시험을 할 것이고, 서부 지역에는 밭미나리 쪽에 농가에 대해서 온도를 3도 정도 올리는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동부 서부로 나눠서 양상추와 밭미나리에 시험재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부지역 이 부분이 전액 지원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우리 안에 들어가는 보온 자재 지원입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해 놔서 전액지원으로 저희들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것은 50%이고, 어떤 것은 전액 지원이고, 또 왜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었는데 결산추경 때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온도 3도를 올릴 수 있는 이 .....를 몰랐었는데

지원할 것이죠?

네. 농가에 할 것입니다. 미나리하고 양상추에 저온에 따른 온도 3도를 올리는 시험사업입니다.

앞으로도 100% 지원되겠네요?

이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보급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번에 판단해 보고 또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해도 자부담이 있어야지 이것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13억 1,552만원에서 3,436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8,1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경상적 경비가 1억 58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분권교부세가 1,024만 2,000원이 증액되어 교부를 받아 군비를 1,024만 2,000원 감액시킨 예산입니다. 그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 8억 7,060만원에서 3,436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3,5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에서 인건비가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공원관리 인부임이 당초에 5,903만 8,000원에서 2,000만원이 줄은 3,9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부림 공설운동장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국비 3,781만 8,000원, 도비 1,890만 9,000원, 군비부담금이 1,822만 8,000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68만원 증액 총 합계비 7,563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 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2,567만 7,000원에서 9,000만원을 감액시킨 4억 3,5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기정예산 1억 1,4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시킨 6,400만원, 그 다음 연료비가 당초예산에 1억 2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