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제가 선거개표할 때도 잠을 잘 잤습니다. 잘 잤는데 오늘 제가 의회에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제 사실은 잠을 설쳤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선배님을 뵈니까 정말 반갑고 군민들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조바심, 아마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이 다 이해를 안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선배님들과 손을 맞잡고 우리 의령군의 발전과 군민들이 정말로 잘 살 수 있게 갈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힘이 닿는 데까지 협조하고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당초 예비비가 38억 8,100만원에서 69억 4,000만원이 늘어난 10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약 27억, 분권교부세가 약 6,500만원, 특별교부세가 19억, 인건비 등 절감분이 17억 등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비가 전체 13억 1,544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장애인보호는 7,124만 9,000원이 늘었고 그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나오는 이 사항은 전부 국도비 정리분입니다. 그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80페이지 이것도 소망의 집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변동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2,337만 3,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정복지에 보면 노인복지가 8억 9,105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경비에 동절기 독거노인 특별보호사업은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중에서도 지급을 동절기 독거노인에 대한 난방비 구호를 하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절기 독거노인 특별보호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차상위 계층에 애해서 194세대에 난방비를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도 두군데 시범운영에 따른 예산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순회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자 활동비인데 이것은 2명을 안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은 8억 7,574만 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업무 보조인부임은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기초노열연금사업 스캐너구입비 지원이 195만원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그다음 경로연금 예산 사업량 변경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은 바우처 종사 예탁비용이 감소됨으로 해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 및 노인복지수당도 예산이 당초 인원보다 지급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도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 200만원, 이것은 바우처 우수기관에 대한 추진용역비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887만 5,000원은 종사자 봉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경로당 운영비는 군비하고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은 1,704만 2,000원은 예탁 비용 증액에 따른 국도비 군비 교부된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5,600만원은 전액 국비인데 금년도 상사업비 복지평가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에 노인텃밭가꾸기 재료구입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소규모 노후경로당 개보수도 예산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아동복지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군비하고 분권교부세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는 4억 2,60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조정에 따른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예산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을 감을 시켰고, 다음 만4세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도 감, 6,856만 9,000원 이것도 계수조정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국도비 계수조정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8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장비비 이것은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해서 부림어린이집 국비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200만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86페이지 보면 120민원봉사가 175만원 증인데 이것은 120자원봉사대원에 대한 피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5만원 35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캐너는 복사기입니다.

예, 기초노령연금 업무추진에 따른 사진 복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해서 사실은 추진이 안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예.

이것은 군에서 발주를 합니다.

올해 이것을 읍면에 예산을 내려주어서 했습니다.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말썽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일괄해서 입찰합니다.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5일부터 계속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0억 6,336만 5,000원에서 20억 6,279만 5,000원이 감액된 290억 5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으로는 입법 및 선거관리 자체사업 6,660만원은 의령군 의회의원 재선거 보전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감 20억 8,119만 5,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정원대비 편성금액중 금년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13억 1,677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경상적경비 7억 3,327만 2,000원과 55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115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 경상적경비 감 300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옥의 티 찾기대회 및 군민 컴퓨터경진대회를 선거법과 관련하여 개최하지 못하여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사업 연구용역비는 행정자치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금년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사업을 지원하지 않아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전액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전시, 홍보 판매코자 행자부 주관으로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사무관리 경상적경비 980만원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2인이상 가족이 전입하여 6개월이상 거주하면 지급하는 전입세대 지원금과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사업 연구용역 6,000만원 본래부터 자체사업입니까? 국비없이 순수 군비만 세우는 것입니까?

김안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의령군 정곡면에 중교부락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추진을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행자부에 계획을 보고를 하고 도내에서 추천이 되었는데 행자부 심사에서 지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진하지 못하고 감액조치 했습니다.

예.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기정 113억 3,148만 5,000원보다 7억 5,300만원이 증액된 120억 8,4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가 기정 109억 4,148만 5,000원보다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16억 1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세가 2억 8,000만원 증이 되고, 재산세가 2억 3,000만원 증이 됩니다. 자동차세가 5,000만원이 증이 되고 담배소비세 1억이 증이 됩니다. 목적세 기정 2억 8,000만원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3억 7,300만원입니다. 이중 도시계획세가 9,000만원이 증이 되고 사업소세가 300만원 증이 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238억 9,959만 6,000원보다 8억 8,929만 4,000원이 증액된 247억 8,88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55억 7,590만원보다 8억 3,880만 5,000원이 증액된 64억 1,4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기정 2,05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15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기정 1억 4,010만 6,000원보다 1,67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6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418만 5,000원이 감이 되고, 시장사용료가 1,126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3,220만원 증입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1억 5,243만 8,000원이 증이 된 8억 6,000만원입니다. 증지수입은 3,88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7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은 700만원, 기타수수료는 6,963만 8,000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 19페이지 사업수입은 1,738만 5,000원이 감액된 4,100만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1,73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6억 8,500만원이 증액된 39억 5,5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원 증이고 기타 이자수입은 1,500만원 감액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183억 2,369만 6,000원보다 5,048만 9,000원이 증액된 183억 7,418만 5,000원입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2,553만 7,000원이 증액된 4,553만 7,000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31a반 5,000원 감액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785만 2,000원 증입니다. 다음 부담금은 77만원이 증액된 1,424만 7,000원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77만원 증입니다. 다음 잡수입은 1,718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5,960만 3,000원입니다. 불용품 매각대 770만 7,000원 증이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6,431만원 감액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은 89,000원 증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7,36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70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47억 9,480만 4,000원보다 47억 7,144만 3,000원이 증액된 995억 6,624만 7,000원입니다.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27억 6,900만원 2006년도 정산분 추가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2006년 정산분 추가 교부금 6,544만 3,000원 증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피해 복구비로 19억 3,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기정 467억 8,444만 9,000원보다 43억 2,501만 4,000원이 증액된 511억 946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28억 7,872만 7,000원보다 15억 3,318만 3,000원이 증액된 344억 1,191만원입니다. 31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내역은 각 실과별 세출예산 제안설명때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정예산 139억 572만 2,000원보다 27억 9,183만 1,000원이 증액된 166억 9,755만 3,000원입니다. 세입 마지막 40페이지가지 이것도 역시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무행정 기정 24억 7,380만 4,000원보다 1억 2,740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121만 2,000원입니다. 재산관리가 1억 1,600만원 증액된 16억 7,313만 2,000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국유재산관리 소모품 및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도비 200만원이 증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 도비 180만원 증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용 노트북 구입 180만원 도비 감액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용 프린터기 구입 도비 100만원 감액입니다. 국유재산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도비 100만원 감액입니다. 이래서 당초 기정예산 3,500만원 그대로 증감없이 3,50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이 기정 10억 2,996만 2,000원보다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11억 4,596만 2,000원입니다. 의령읍 외 3개면 청사부지 내를 통과하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령읍에 청사 마당을 관통하는 2필지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면 1필지, 정곡면 1필지, 궁류면 2지 이래서 총 6필지 18㎡에 대한 국유재산 매입을 위한 매입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용 소형화물차 구입입니다. 수로원들이 이용하는 소형화물차가 부족해서 이동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소형화물차 1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입니다. 징수관리는 기정 5억 9,688만 4,000원보다 1,140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829만 2,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규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문화예술 보조사업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사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태암서원 담장 및 단청보수 6,61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마찬가지로 태암서원 담장 및 단청보수 실시설계비 327만 3,000원, 시설부대비 57만 7,000원, 다음 관광관리 보조사업에 태풍 나리 피해 벽계관광지 수해복구사업에 5,409만 9,000원, 시설부대비 48만 7,000원, 다음 사회교육 보조사업에 다음 67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0, 향교기로연 재현 및 석전대제 35만 6,000원, 청소년육성사업에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 255만원, 운영수당 45만원,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참석 다음 페이지 감 3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체육문화 활동 감 50만원, 수련활동지도자 인력지원 감 1,440만원, 청소년 상담센터 도서구입 0,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태암서원 담장보수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 확실히 몰라서

용덕입니다.

용덕입니까?

예, 용덕 상죽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보장에 대해서 2억 3,20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사업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자활근로 지역봉사에 6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31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소득공제금이 467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일반, 해산, 장제비가 2억 4,584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시설수급자에 2,73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2,622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가 40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부랑인보호 보조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930만원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333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 복지기획 보조사업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가 국도비 조정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복지종합평가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테마견학에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에 45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보훈회관 보수공사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수입에 1,91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에 국도비 보조금에 1,310만원 감액되고 총 3,228만 7,000원이 감액되어서 세입합계가 4억 4,091만 6,000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의료보호 보조사업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260만원 감액되고 대불금 지급이 50만원 감액되고 본인부담 보상금이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건강생활유지비 군비부담금이 208만 7,000원이 감액되고 국도비 반환금이 4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대불금 수입에 100만원 감되었으며 이자수입 반납에 40만원 계상되었으며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에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기 예산액보다 9,423만 8,000원이 증가된 53억 4,6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거의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123페이지.....마지막에 12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의령 노인전문병원 신축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림 신반에 있는 비티엘사업 노인병원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원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평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연구용역비 어떻게 해서 1억이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용역기관이 2개 5,000만원씩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공문이 내려와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검토인데 1억은 너무 많은 예산이

이 타당성이라는 것은 병원을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평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설계용역도 아니고 타당성 용역인데.....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양기관에 저희들 서로 같이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먼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또다시 그것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다 되어서 국회에 심의만 마치면 됩니다.

,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잘 할 것입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예, 부지는 신반폐교 교육청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예. 26일날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저희들 설명할 것입니다.